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진공의 역할

2013. 7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중진공의 역할

목 차

II

I 우리 경제의 주춧돌,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III ^{맺 음 말}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의 혼합 : (양적기준)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규모

(질적기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충족(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업종별로 차등 기준 적용: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기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기준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中企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법”으로 지정

법 적용대상은 영리사업자

중소기업의 구분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사업자

중소기업 中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

< 참고 :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

*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상시근로자 자본금 / 매출액 소상공인

제조업 C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50인 미만 10인 미만

광업, 건설업, 운수업 B, F, H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원 이하 50인 미만 10인 미만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업 Q

농림,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업원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S

부동산 및 임대업 L 50인 미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산업 분류

중소기업 소기업

업종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10인 미만 5인 미만

대기업(3,053개, 0.1%)

99 ^.9% 사업체 수(’11) 86 ^.9% 종업원 수(’11)

87.7

8.4

3.9%

38.2

19.3

29.4

13.1^%

2.“99ㆍ88”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소상공인

(2,835천개)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5,549천명)

소기업

(2,801천명)

중기업

(4,277천명)

대기업

(1,907천명)

< 참고 : 중소 제조업의 위상변화 >

中企: (`80) 29,779개(96.6%)

→ (`10) 112,897개(99.5%)

* 대기업: (`80) 1,044개(3.4%)

→ (`10) 618개(0.5%)

中企: (`80) 1,000천명(49.6%)

→ (`10) 2,289천명(77.1%)

* 대기업: (`80) 1,014천명(50.4%)

→ (`10) 679천명(22.9%)

中企: (`80) 4.2조원(35.2%)

→ (`10) 215.7조원(47.4%)

* 대기업: (`80) 7.7조원(64.8%)

→ (`10) 239조원(52.6%)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부가가치

18,073 23,406 29,779

67,679

97,379

112,897

237 708 1,044 1,193

731 618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중소기업 대기업 (단위 : 개)

267 422

1,000

1,864 1,962

2,289

135 439

1,015

1,156

690 679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중소기업 대기업

(단위 : 천명)

52.8%

28.5% 35.2% 44.3% 52.2% 47.4%

47.2%

71.5% 64.8% 55.7% 49.8% 52.6%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비는 `05년 이후 연평균 18.6% 증가

- 대기업

과 중견기업

의 증가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 지난 10년간 중소제조업은

3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00년 `10년 `00년 `10년

대기업 중소기업

690

(단위: 천명)

679

1,963

2,289

1.6%↓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0.5% 9.6%

18.6

연구개발비 증가율 종업원 수

(단위: 천억원)

부가가치

1,093

2,390

1,102

2,157 118.7%↑

95.7

중소제조업은 지속 성장하며 대기업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

`00년 `10년 `00년 `10년

대기업 중소기업

* 부가가치 기여율(`10): 중소기업 47.4%, 대기업 52.6%

(`05~`10년 연평균)

(자료: 중기청) (자료: 중기청)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중소기업의 중요성

일자리 창출의 보고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 기술혁신의 원천

* 대기업에서는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

16.6%

* 국민소득(GNI): (`53) $67 → (`12) $22,720

`’96년 ($12,518)

’07년 ($21,632)

외환위기

($7,607)

1차(`73), 2차(`79)

오일쇼크

`11년

`48

` ` ` ` ` `

- 본격적인 경제개발 60여년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

올림픽개최

(1988)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81)

6·25 전쟁

(1950~1953)

정부수립

(1948)

재정위기(`11) ($22,487)

금융위기

($17,041)

한국경제의 성장

< 참고: 한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 정책의 발전 >

고도성장 → 경제안정

(`70·`80년대)

전환기

(`90년대)

성숙기

(`00년대 이후)

공업화 추진

(`60년대)

시대별 중소기업 정책의 발전

▶ 중소기업 정책 태동 : 중소기업 육성의 법적 체계 마련(업종·단체 중심 정책)

* 협동조합법(’61), 단체수의계약제도(’65), 중소기업기본법(’66)

’70~’80년대

▶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 대기업 위주 경제 발전 → 대·중소기업간 계열화 중심 정책

- 1,2차 오일쇼크 → 중소기업 지원기반 정비

* 계열화촉진법(’75), 고유업종제도(’79), 지정계열화제도(’80)

(중소기업진흥공단(’79), 신용보증기금(’76))

’60년대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WTO출범

→ 자율과 개방, 경쟁중심의 정책전환

* 고유업종 해제(’94~’06), 계열화 품목 해제(’00~’04), 단체 수의계약 축소ᆞ폐지(’94~’06)

- 중소기업청 설립(’96)

’90년대

’00년대

* 코스닥 시장 개설(’96), 벤처특별법(’97), 소기업법(’97), 여성기업법(’98)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 IMF 외환위기

→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 요소투입형 → 혁신주도형(산학협력, R&D 등)

현재

▶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창업 ·벤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10년대 ▶ 중소기업 경쟁력 기반 강화 및 동반성장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성장 인프라 구축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뿌리산업, 유통소매업, SSM, MRO 등

4. 중소기업의 한계(3不)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

불공정한 하도급/서면계약 미체결

중소기업 기술/인력 탈취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공공시장 영역의 독과점 은행 금리.수수료 차별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백화점 수수료 차별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구조

기업규모

거래의 不공정

시장의 不균형

제도의 不합리

성장성 저하 수익성 악화 자생력 취약

0 20 40 60 80

`05 `06 `07 `08 `09 `10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이 하락 추세이고 총요소생산성도 하락

하청기업 중심의 구조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대기업의 침체가 중소기업의 침체로 직결

* 中企의 판로단순화 납품단가 문제 등을 야기

(자료: 중기청)

수·위탁 거래기업 비중

(자료: 한국은행)

상반기

한계기업 비중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던 한계기업^* 증가세로 전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5.3%

(`08~`10년 평균)

* 대기업 : (`08~`10년 평균) 7.0%

* 이자보상비율 3년 이상‘1’미만인 기업

- B2B → B2C로 전환이 필요

100 150 200 250

`00 `03 `06 `09 `11

(자료: 통계청)

제조업 생산지수

(2000년 = 100)

(231.7)

(143.4) 격 차 확 대

100 150 200 250

`00 `03 `06 `09 `11 대기업 중소기업

(단위: %)

(단위: %)

(0.5) (6.0)

(34.5)

(48.5) (59.0)

(45.5)

→ 총체적 저성장 추세 지속

0 10 20 30 40 50 60 70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위탁기업 수탁기업 수위탁 거래없음 0

10 20 30 40 50 60 70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위탁기업 수탁기업 수위탁 거래없음 0

10 20 30 40 50 60 70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위탁기업 수탁기업 수위탁 거래없음

18.2 18 21

15.7

16.6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5. 중소기업의 현주소

본부 광역본부 지역본·지부 연수원, 창업사관학교

12실 8처 2센터^*

수도권

(서울)

서울(양천구), 서울동남부(서초구), 서울북부(영등포구), 인천(연수구), 인천서부(서구), 경기(수원),

경기동부(성남), 경기서부(시흥), 경기북부(고양) 중앙 연수원 및 창업사관학교(안산)

지역 연수원 및 창업사관학교 - 대구·경북(경산)

- 호남(광주)

- 부산·경남(창원)

중부권

(대전)

대전, 충남(천안), 충북(청주), 충북북부(충주), 전북(전주), 전북서부(군산), 대구, 경북(구미),

경북동부(포항), 경북남부(경산), 강원(춘천), 강원영동(강릉)

남부권

(창원)

광주, 전남(목포), 전남동부(순천), 부산(사상), 부산동부(해운대), 울산, 경남(창원), 경남동부(김해), 경남서부(진주), 제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설립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78.12, 법률제정)

`79.1.30

12실, 8처, 2센터, 31지역본·지부, 4연수원, 4창업사관학교

1. 중진공 개요

설립목적

설립일

조 직

<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 연혁 >

년도 주요 내용

`79.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및 기금 설치(`79.12)

`82.10 중소기업연수원

개원

`85.2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 16개 지역본부, 15개 지부(`13.3 현재)

`98.7 9

IMF 경제위기상황에 다른 직접대출 전면실시

중소기업 수출지원강화를 위해 수출 BI 설치

`07.4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

`08.6 해외마케팅 지원창구 단일화, 17개 수출인큐베이터의 해외운영을 kotra에 위탁

* 국내 수출지원업무 인수, 4개 해외사무소 폐쇄

`09.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11.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12.1 청년창업센터 개소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

2. 중진공 주요 사업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센터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투융자 복합 금융

뿌리기술 중심의 재직자 직무역량강화

청년구직자 인식개선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사업전환 자금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 연계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외 시장개척지원:

(국내) HIT500 (국외) 무역사절단, 전시회 등

코리아데스크

, 중소기업지원 센터

, 산학기술 협력관(

청년 기업가 양성 및 창업촉진

기업경영능력 향상 및 애로해결

기술개발 및 혁신능력 제고

시장개척지원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

창업 생존 혁신 성장

혁신

생존 성장

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USB 충전 주먹 전동 드라이버(세계최소형) 벤처기업,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준대상(’12)

청년창업자를 선발, 창업 전 과정 일괄지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이내)

입교자 우수 사례

H사 P사

제2기 졸업식(`13.2.28)

인터랙티브 기능구현 컨텐츠 제작(앱북 등) 전자출판협회 혁신상, 문화체육부 장관상(’12)

창업공간

창업사무실, 제품개발실 등

창업교육

기업가 정신 창업실무역량

전담코칭

전문가멘토링 선배기업후견

R&D 지원

기술·장비지원 보조금 지원

연계지원

융자, 투자 마케팅, 입지

성공가능성이 높은 CEO 배출 및 일자리 창출

1기

매출 : 470억원 일자리 : 757개 지재권 : 793건

2기

3기

(목표)

혁신

생존 성장

창업

청년창업센터 운영

인천 서울

경기(수원)

강원(춘천)

충북(청주) 대전

전북(전주)

대구

울산 부산 경남(창원)

광주

제주 충남(천안)

경북(구미)

전남(무안)

청년창업 컨설팅과 창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청년창업센터 설립

- 교육 ᆞ컨설팅을 기반으로 청년창업 One-stop 지원

* 창업전문컨설턴트 26명 배치

지역별「청년창업협의회」운영을 통한 연계지원 - 지역내 창업지원 유관기관

참여로 연계지원

실시

* 중진공 청년창업센터, 창업진흥원, 벤처캐피탈 등 * 청년전용창업자금, BI입주, 창업컨설팅 서비스 등

창업단계

(컨설팅, 자금지원 등)

사업화 단계

(판로개척, R&D 지원 등)

실패시 보완

(법률자문, 재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 금융지원의 롤모델)

- 1억이내 자금융자, 금리 연2.7%, 융자기간 5년 이내

한류문화 종합(K-wave) 매거진 11개국 발간 KBS 한류통신 코너 통한 K-wave 홍보

지원

우수

택배배송위치 조회 앱 (스마트택배)개발

5개 택배사 서비스 중, 다운로드 275만명

(38

K사

(24세)

생존 _혁신

창업 성장

뿌리기술교육

-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생산역량을 강화 하고 공공연수원으로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의 6대 뿌리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요 기술

뿌리기술교육 중심 중소기업 재직자 현장직무역량 강화

* 뿌리기술관련 교육 운영현황(`2013년 기준) : 170개 과정 운영 中

생생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 (http://www.smilestory.or.kr)

- 성공요인, 성장가능성 등 기업의 강점에 대한 정보를 스토리텔링 형태로 제공

구직자와 기업간 쌍방향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SNS 등을 통한 실시간 기업 구인정보 제공 등)

* 일반 취업 사이트(민간 101개, 공공 3개)들은 기업의 정량적 수치(매출, 임금 등)만을 제공, 특화된 우수中企 탐색이 어려움

- 스마일 스토리知 현황 : (등록기업) 502개, (종업원 수 (평균) ) : 74명, (매출액 (평균) ) : 212억원

中企 인력매칭 지원

생존

창업 혁신 성장

건강진단연계컨설팅 : 기업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혁신, 원가개선 등 컨설팅

- 예산 (‘13년) : 5,700백만원, 정부지원 한도 : 15∼30백만원 (정부지원비율 50%)

컨설팅 지원

R&D 지원

해외인력도입사업 : 국내에서 R&D 인력 확보가 어려운 中企 해외전문인력 도입

- 190명, 인력발굴 · 사증추천 · 항공료 ^{(입국편도)} · 체재비 ^{(10~20백만원)} 등 지원

녹색경영확산사업 :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컨설팅

- 예산 (‘13년) : 5,800백만원, 규모 : 540개사, 정부지원 비율 : 65%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 : 핵심 장비와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 예산 (‘13년) : 1,510백만원, 규모 : 10개 과제

성장

HIT 500 사업 : 창업기업, 신제품 및 아이디어 제품 판로개척

- 소비자평가단 활용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및 정책매장

입점을 통한 판매지원

스마트제품 발굴지원

: 中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및 판로지원

* 친환경(Earth Smart), 착한 가격(Price Smart), 고품질(Quality Smart)

온라인 수출지원 : 인프라 구축부터 수출계약까지 해외마케팅 밀착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온라인수출관

/검색엔진마케팅/바이어 알선/무역실무 상담 등

* 특정시장 현지어로 상품 및 기업정보 제공 → 현지화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백화점(목동) HIT500 PLAZA, 인천공항 면제점 內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중소기업 전용관 등

국내 마케팅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생존

창업 혁신

-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스마트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수출인큐베이터/해외 민간 전문컨설팅사 활용 현지진출 지원 및 수출초보기업 종합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기술사업성은 있으나 민간금융권이 기피하는 소기업과 창업초기 기업 등에 중점지원

선택과 집중: 전략산업

에 80% 이상 운용

지원대상 제외: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

* 우량: 매출액 500억 이상, 상장기업, 신용등급 BB 이상 등 한계: 전액 자본잠식 기업, 2년 연속 매출액 50% 감소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 부품소재산업, 뿌리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융복합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바이오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 기업특성에 적합한 융자체계 운영

* 창업 → 기술개발사업화 → 신성장기반 → (긴급경영안정) → 사업전환

3.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및 융자기간) 시설자금(3년 거치 5년 분할), 운전자금(2년 거치 3년 분할)

* 신용대출은 시설자금 5년, 운전자금 3~5년으로 운영

(방법) 기업의 희망에 따라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을 병행

(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

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자금명 용도 융자범위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 사업장 확보(건축, 매입, 경공매, 임차), 기계설비 등 운전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 기업경영 소요경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시설 기계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운전 원부자재구입비, 시장개척비용 등

신성장기반자금 시설 기계설비, 정보화 설비, 건축자금, 임차보증금 등

운전 설비도입에 따른 초기 가동비, 지식서비스업 등의 기업경영 소요경비 등

정책자금 운영 방식

융자신청ㆍ접수

(중진공)

융자대상 결정 신용ㆍ담보부 대출

(중진공 or 은행)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구조 개편

1) 청년전용 창업자금 : 1,600억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800억(성실 실패 시 융자상환금 채무조정), 민간매칭형

- 한도 : 1억원 이내, 기간 : 3년 이내

2) 소공인 특화 자금 : 3,000억원

- 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융자규모 : 4.87조원

업체당 최고 45억원, 기준금리

: 연 3.29 ~ 4.19%

기업진단 방식 일반방식

규모 약 1.2조원 3.67조원

절차 진단 → 처방 → 종합지원(자금, 컨설팅 등) (월별) 신청 → 평가 → 자금지원

’13년 집행 계획

* 1,700억원

투융자복합 금융지원 강화 : 벤처 ·창업기업 지원확대

자가 진단 `

신청·접수

정책자금 활용 계획서 검토

자금사정 정책자금 활용

계획서 검토

기업평가 및 자금사정

일반방식 진단방식

융자지원결정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지부

 중진공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 중진공 → 중소기업

 중진공 → 중소기업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기업 진단(평가) 및 추천서 발급

< 참고 : 자금지원 절차 >

예산 융자한도 융자기간 기준금리

(억원) 시설(운전) 시설(운전) (`13년 2분기)

창업 5년 미만,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30억원 8년

(5억원) (5년)

청년전용 창업 (1,600) 만 39세 이하청년 창업자 1억원 5년 (고정) 2.7%

20억원 8년

(5억원) (5년)

30억원 8년

(5억원) (5년)

30억원

*업종전환40억 8년

(5억원) (5년)

7천만원

*나들가게 1억

소공인 특화 (3,000)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2억원 5년 3.79%

이익공유형(영업이익 공유방식) ^{20억원(5억원)} 5년 고정이자 + 연동이자

성장공유형(전환사채 인수방식) ^{30억원(10억원)} 5년 표면 1%, 만기보장 4%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4.19%

1,700

3.79%

5년

소 계 43,700

3,150 자금수급 애로 중소기업 3년 4.19%

(재해: 고정 3%)

수출금융지원 (1,000) 수출중소기업 운전

10억원 180일 소상공인지원자금 10,500 소상공인

운전

5억원

사업명 융자대상

3.29%

창업기업지원자금 14,300

1,700 사업전환승인 또는 무역조정지원

기업 3.29%

시설투자기업, 창업 5년 이상 사업전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0 특허기술보유 등 우수기술기업 3.29%

신성장기반자금 9,350 3.79%

2~3%p이차보전

혁신형, 일자리창출(3%p) 그외 2%

합 계 48,700

5,000 5억원 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 참고 : 2013년 자금별 지원 조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본 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

국가 경제의 주체로서 위치에 걸맞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 국가·개인과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Ⅲ.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