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과거 의 기능인력 양성 중심에서 벗어나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 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직업훈련 수급의 괴리를 완화하고 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 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직업 훈련시장의 훈련공급 구조 및 특성을 규명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 라 직업훈련시장의 공급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수요 중심적인 직업훈 련정책의 개발과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직업훈련과 관련한 법령 및 문헌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직업훈련정보망 의 원자료 및 전국 개 직업훈련기관의 실무 책임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정 책 제언이 직업훈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훈련정책의 발 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기본연 구 번 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영훈 연구위원이 책임자로서 김수원 박사 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은영 서보람 위촉연구원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분석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노동부 및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 고 익명의 논평자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대단히 유익한 논평을 해주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 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i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 장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과 운영실태 2
직업훈련법 제정과 태동기 년 년 직업훈련기본법 제정과 확충기 년 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훈련시장 경쟁체제 시대 년 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평생학습사회 시대 년 현재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의 유형 및 현황 직업훈련과정의 유형 및 현황
직업훈련기관의 일반적 특성 직업훈련기관 운영 실태 직업훈련과정 운영 실태
ii
제 장 직업훈련기관 운영 특성 3
훈련기관의 경영패턴 훈련과정의 변화 직업훈련 실적의 변화
기관운영의 판단근거 및 직업훈련 정보원 직업훈련기관의 파트너십
제 장 훈련시장의 경쟁구조와 전망 4
직업훈련시장에서의 경쟁정도와 공정성
관련 훈련분야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와 경쟁력
직업훈련기관 평가 현황
직업훈련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훈련과정의 개편 여부 직업훈련 사업의 지속 여부 직업훈련사업 정리 이유
iii
직업훈련시장 전망 직업훈련투자 장애 요소
제 장 요약과 함의 5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과 운영실태 직업훈련기관 운영의 변동 추이
직업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원 직업훈련시장의 경쟁구조와 전망
부록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시장 참여 실태 조사 설문지
참고문헌
iv
표목차
< >
표 년 간 직업훈련기관 현황 표 년 년 간 직업훈련 실시 실적 표 년 간 직업훈련기관 현황 표 년 간 직업훈련 실시 현황 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표 년 년 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표 훈련기관의 유형별 분포
표 훈련기관의 자본금 규모 표 훈련기관의 종업원 규모 표 훈련기관의 자체시설 확보 여부 표 훈련기관의 독립시설 확보 여부 표 훈련기관장의 연령별 분포 표 훈련기관장의 성별 분포
표 직업훈련 과정별 훈련시설의 참여 체계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유형별 분포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기준훈련 여부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맞춤훈련 여부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우선훈련직종 여부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훈련생 정원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고용보험 적용자 비율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자율적용자 비율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인당 훈련비용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인당 자기부담액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총 훈련일수 표 실업자훈련과정의 총훈련기간 표 고용촉진훈련과정의 기준훈련 여부
v
표 고용촉진훈련과정의 정원 표 고용촉진훈련과정의 훈련개월수 표 고용촉진훈련과정의 일일훈련시간 표 고용촉진훈련과정의 우선직종훈련 여부 표 고용촉진훈련과정의 훈련기간
표 재직자훈련과정의 기준훈련 여부 표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생 정원 표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기간 표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방법 표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주체 여부 표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표 훈련과정별 훈련직종 분포 표 훈련과정별 우선직종훈련 여부 표 훈련과정별 기준훈련 여부 표 훈련생 정원 분포 표 조사대상 훈련기관 분포 표 훈련시설 보유 형태 표 훈련기관 설립 시기 표 훈련기관별 훈련방법 표 직업훈련기관의 교직원 현황 표 훈련교사 신규 채용 및 퇴직자 수
표 훈련기관 유형별 년 교사 채용율 및 퇴직율 표 년 주요사업의 매출액
표 년 주요사업의 매출 비중 표 년도 총지출의 구성비
표 훈련기관 유형별 년도 시설 및 인력 대비 훈련실적
표 년도 실업자재취업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 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실업자재취업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
vi
표 년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
표 년도 취업지원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취업지원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
표 년도 기능사양성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 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기능사양성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
표 년도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우선직종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
표 년도 사업주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 및 자격 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사업주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
표 년도 기타 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기타 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별 비율
표 년도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직업훈련비용 부담 주체별 비율
표 년도 인정외과정 훈련의 훈련수준별 과정수 훈련생 본인 부담비 율 및 자격증 관련 과정수
표 년도 인정외과정 훈련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별 비율
표 훈련기관의 경영패턴
표 훈련기관 유형별 훈련과정 승인률 표 년 훈련과정 신설율 및 폐지율 표 훈련생 모집율
vii
표 훈련생 모집을 위한 홍보수단 표 훈련생 수료율
표 자격증 취득률 표 훈련생 취업률
표 훈련기관 기관운영을 위한 정보원의 활용 정도 표 직업훈련 정보원의 활용 정도
표 직업훈련 관련정보의 만족도 표 직업훈련관련 세미나 참석 실태 표 직업훈련 관련 세미나의 만족도 표 파트너십 여부
표 파트너십 상대 기관 표 파트너십 협력 형태
표 전체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공정성
표 평가등급별 전체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공정성 표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의 불공정 부분
표 훈련방법별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의 불공정 부분
표 훈련기관 유형별 관련 훈련분야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경쟁 력
표 평가등급별 관련 훈련분야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경쟁력 표 관련 훈련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부분
표 관련 훈련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부분
표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관련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부분 표 년도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
표 훈련기관 유형별 년도 대비 년도 평가 등급의 변화 표 훈련기관 평가등급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표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에 미치는 영향 표 훈련기관 유형별 훈련과정 개편 계획
표 평가등급별 훈련과정 개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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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훈련방법별 훈련과정 개편 계획
표 훈련기관유형별 향후 년 간 직업훈련사업 지속 여부 표 평가등급별 향후 년 간 직업훈련사업 지속 여부 표 훈련방법유형별 향후 년 간 직업훈련 사업 지속 여부 표 훈련기관유형별 직업훈련사업 정리 이유
표 평가등급별 직업훈련사업 정리 이유 표 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시장 전망 표 평가등급별 직업훈련시장 전망 표 훈련방법별 직업훈련시장 전망
표 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 투자 장애 요소 표 평가등급별 직업훈련 투자 장애 요소 표 훈련방법별 직업훈련 투자 장애 요소
ix
그림목차
[ ]
그림 직업능력개발 공급체계 그림 직업훈련 과정
xi
요약
【 】
연구의 개요 1.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직업훈련시 장의 훈련공급 구조 및 특성 규명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직 업훈련과 관련한 법령 및 문헌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직업훈련정보망 의 원자료 및 전국 직업훈련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과 운영실태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 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 은 직업훈련을 받고자하는 개인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및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 훈련기관 및 시설은 크게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시설과 민간직업훈련기 관 및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년 월 현재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 총수는 개이며 공공이 개 민간이 개로서 민간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민간직업훈련기관 중 자본금과 교직원의 규모가 작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의 비율은 년 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업훈련과 산업현장의 연계성이 높고 자본금과 교직원의 규모가 큰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은 년차 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영세 훈련기관들이 과거에 비해 늘어 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들의 신규채용비율
xii
과 퇴직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민간훈련기관이 공공훈련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훈련 직종 및 내용 의 변화와 민간훈련기관 재직의 불안정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은 훈련목적 및 훈련방법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되 는데 훈련목적에 따라서는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훈련방법에 따라서는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으로 구분된다 또한 직업훈련과정은 훈련대상에 따라서는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기 능인력 양성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업자훈련과정에서는 맞춤훈련보 다 비맞춤훈련이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업자훈련과정 을 이수하고 난후에도 취업을 못한 자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실업자훈 련과정에서도 맞춤훈련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재직자훈련과정의 훈련방법은 년도의 경우 국내집체훈련 인터넷 통신훈련 우편매체통신훈련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시간과 장소와 비용 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통신훈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직업훈련과정은 훈련시설의 취지 및 특성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 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훈련과정 간에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기관 운영의 변동 추이 3.
최근 년 동안 훈련과정 승인률은 전체적으로 약 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기업체훈련기관의 경우 년 평균 거의 에 달하고 있어 기존의 훈련과정승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한 훈련과정의 신설율과 폐지율은 기업체훈련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가 타 기관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의 기관의 특성을 잘
xiii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년 동안의 훈련생 모집율은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모집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성과로서 수료율은 훈련과정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주훈련의 수료율이 이상인데 비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은 평균 수료율이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능사양성훈련은 매년 수료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자격증 취득률 역시 훈련과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며 전반적으로 공공훈련보다는 민간훈련기관의 자격증 취득율이 높았 다 또한 취업률은 우선직종훈련이 가장 높았으며 자격증 취득율과 마찬 가지로 공공보다는 민간훈련기관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이 민간훈련기관이 공공보다 자격증 및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은 민간훈련기관이 공공훈련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 은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민간훈련기관은 관련 훈련시장에서의 경쟁력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직업훈련과정 별 훈련시설의 참여체계 표 참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과 민 간훈련기관 간에 운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공공훈 련기관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원 4.
훈련과정의 신설 폐지 등 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정보원은 주로 개별 훈련기관의 경험과 자체 훈련수요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전 문연구기관의 등의 정보와 국가차원의 산업경제전망 정보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또한 직업훈련 관련정보의 활용 정도는 정부의 직업훈 련 정책자료와 직업훈련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자료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가 훈련기관 운영의 판단 근거로서 얼마
xiv
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생성하는 정보 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정보의 접근성은 얼마나 용이한 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기관의 파트너십은 전반적으로 동일 유형의 훈련기관을 중심 으로 교류나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파트너십 상대 기관으로는 민간 산업 교육전문기관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파트너십의 협력형태는 직업훈련 정보 공유가 가장 많았다
직업훈련시장의 경쟁구조와 전망 5.
우리나라 전체 훈련시장에서 훈련기관간의 경쟁정도는 비교적 치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훈련기관간 경쟁의 공정성 정도는 보통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훈련기관과 훈련기관 평가등급이 등 급 이하의 경우 경쟁의 공정성에 대해서 평균 이하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 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의 불공정 부분은 훈련과정 인정이 가장 많았 는데 훈련과정의 승인율이 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훈련과정 인 지정 조건에 맞춰 훈련과 정의 승인을 받고는 있으나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 지정요건 자체 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유일하게 훈련시 설 지정에 대한 경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비법인 훈련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 훈련기관과 관련된 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간 경쟁정도 및 경쟁 력 또한 비교적 치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훈련기관 과 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일 수록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업체훈련기관의 경쟁력이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 는데 이는 기업체훈련의 경우 자체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향상훈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쟁력이 낮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장비와 지
xv
리적 접근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의 절반이 지리적 접근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비해 민간훈련기관은 시설장비와 함께 낮은 인지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훈련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은 부분은 공공훈련기관의 경우 시설 장비로서 정부지원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민간 및 기업체훈련기관의 경우 훈련과정을 높은 경쟁력으로 인 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훈련과정의 신설 폐지 등 훈련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사결 과는 공공훈련기관의 경우 훈련방법의 개선과 함께 보다 유연한 훈련과정 의 운영이 필요하며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현행 시설 장비 지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년에 등급 및 등급을 받은 기관의 년도 평가결과는 공공훈 련기관과 민간훈련원 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훈련기관의 가 년에도 등급을 받은 반면 민간직업전문학교와 학원은 등 급을 받은 훈련기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년도에 등급을 받은 민간직업전문학교의 가 이하의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공공훈련기관에 비하여 민간훈 련기관의 운영이 매우 불안정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민간직업훈련기 관의 운영상의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가영역별로는 훈련생의 학습관리 훈련과정 개 선 교사 등 담당 인력의 능력개발 훈련생 취업지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비해 훈련생모집이나 훈련 매출액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경쟁력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체훈 련기관은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결과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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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의 훈련과정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 분야와 관 련된 과정 신설 계획이 가장 많았다 또한 향후의 직업훈련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가 직업훈련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민간훈련기관의 일 정도가 직업훈련사업을 정리하고 싶지만 다른 대 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 일수록 정리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훈련 사업을 정리하고 자 하는 훈련기관은 민간훈련기관이 대부분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전 반적인 훈련수요의 감소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중요한 이유로 기관 자체 의 역량보다는 외부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향후 직업훈련시장은 집체훈련을 제외하고는 모든 훈련이 훈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의 경우는 집체훈련 과 같이 훈련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 았는데 이는 두 훈련이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집체훈련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훈련의 경우 훈련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 한 훈련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훈련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장래 훈련시장에 대한 불투명성 훈련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저렴한 훈련비용으로 인 한 수익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개별기 관의 경험과 기관 자체의 훈련 수요조사 등 기관자체의 능력으로 향후 훈 련시장을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훈련시장 전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고급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훈련기관들의 활용도를 제고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훈련비용 등의 문제는 현실에 맞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xvii
정책적 함의 6.
첫째 기존의 훈련과정의 승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년 동안 훈련과정 승인률은 전체적으로 에 달하고 있으나 훈련 과정 인정의 문제는 훈련기관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큰 불공정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훈련과정 인 지정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훈련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 하여야 한다 공공훈련기관 의 경쟁력 부분에서 지리적 접근성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고 있다 이와 함께 훈련과정 운영의 상대적 경직성과 민간훈련기 관보다 낮은 자격증 취득율 및 취업률은 공공훈련기관이 민간훈련기관보 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연한 훈련과정의 운영과 통신훈련 등 훈련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훈련의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은 소득 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지만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격증 취득율의 제고를 통해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훈 련의 성과관리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이 생성하는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 소 중의 하나는 훈련시장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개별기관의 경험과 기관 자체의 훈련 수요조사 등 기관자체의 능력으로 향후 훈련시장을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 훈련기관 운영을 위해서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인적자원관련 정보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들이 생성하는 정보의 질과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하 며 이와 함께 생성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수요자의 정보의 접근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xviii
넷째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훈련기관 의 경우 시설 장비가 관련 훈련분야에서의 낮은 경쟁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훈련 기관들의 대부분이 시설 장비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지원조건 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시설 장비지원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훈련기관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년 평가 결과 또는 등급을 받은 민간훈련기관의 년도 평가결과는 등급 이하의 하위등급으로 하향이동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간훈련기관의 기관 운영이 불안정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으 로는 평가기준의 형평성과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평가기준은 훈련기관의 운영은 물론 훈련의 성과와 훈련생의 학습권을 보 호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는 훈련기관의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을 차별화하여 훈련기관의 특성과 장 점을 최대화함으로써 훈련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위원 의 선정에서부터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산출에 이르기까지 평가 전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규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 업훈련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장래 훈련시장에 대한 불투 명성과 함께 훈련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저렴한 훈련비용으로 인한 수익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훈련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와 훈련비용 등의 현안문제는 현실에 부응하는 개선책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래지향적인 지표 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오늘날 수요자 중심의 현장지향적인 직업훈련체제의 구축은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체제의 구축 및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직업훈련 연구는 정책 및 제도 연구에 치중하였고 시장 관점에서의 접근과 연구는 빈약한 실정으로 직업훈 련 시장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직업훈 련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훈련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 련하고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 및 적극적인 대외진출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시장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 정 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항 상 정부실패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훈련시장은 시장가격 기제가 정상 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특수한 성격의 시장이므로 항상적인 수급 불일치와 그로 인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에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직업
훈련기관은 직업훈련시장에서 핵심적인 훈련 공급자로서 기능하므로 직업훈 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직업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훈련기관은 훈련공급 주체이며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 의 해 공급되는 서비스형태의 상품이다 직업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분석은 직업훈련의 공급구조를 규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첫째 훈련기관의 규모와 유형별 분포 훈련과정의 분야별 공급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둘째 훈련시 장의 공공재정 및 고용보험 의존 정도 분석을 통해 훈련시장의 성숙 정도를 조 명할 수 있으며 셋째 훈련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나 라의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 구조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직업훈련기관 과 훈련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의 훈련공급 구조와 특성을 밝히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규명 작업은 향후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의 공급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수요 중심적인 직업훈련정 책의 개발과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 내용 1.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 라의 직업훈련제도 및 관련 정책을 규명하고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현황 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직업훈련기관 운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직업훈련과정 및 훈련실적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직업훈련기관 운영의 변동 추이를 파악
하고 직업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판단근거 및 직업훈련 정보원을 분석하였다 셋째 직업훈련시장의 경쟁구조와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에서의 훈련기관의 경쟁정도와 공정성 경쟁력을 분석하고 직업 훈련기관 평가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사업의 지속여부와 전망 직업훈련투자를 위한 장애요소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직업훈련시장을 전망 하였다
넷째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의 구조 분석과 운영의 특성 그리고 직업훈련시 장의 경쟁구조와 전망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시장수요 중심적인 직업훈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 2.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구조 분석 내용 중 직업훈련제도의 변천 및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업훈련과 관련한 법령 및 문헌 통계자료 그리고 직업훈련정보망 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운영의 특성과 직업훈련시장의 경쟁구조와 전망 등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분석을 위해서 전국 개 직업훈련기관 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한 표집틀은 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은 층화추출 방법을 통하여 설정하되 공공 훈련기관의 경우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전수를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메일 팩스 및 우편 조사를 병행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주간 진행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유효한 설문지는 모 두 개로서 연구 목적에 따라 백분율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직업훈련 기관 및 과정의 운영실태 훈련수준 및 향후 전망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과 운영실태
제 절 직업훈련제도의 변천 1
직업훈련법 제정과 태동기 년 년
1. (1967 ∼ 1976 )
우리나라는 년 월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과거 근로기준법과 산업교육 진흥법 등에 의해 분산적으로 실시해오던 직업훈련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 주 도 하의 본격적인 직업훈련이 실시하였다
동 법은 년 월에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교사훈련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제정법을 보완하였으며 년 월에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양성토록 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의무 제를 규정하였다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년 당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 수는 공공이 개소 사업내가 개소이었으나 그 후 본격적으로 직업훈련 실시와 사업내 직 업훈련의 실시의무제에 따라 년경에는 공공이 개소 사업내가 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직업훈련 실적도 크게 제 차 경 제개발 개년계획 기간인 ∼ 년도에 비해 제 차경제개발 개년계획기간
인 ∼ 년도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표 참조
단위 개소
년도 계 공공 사업내 인정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노동부 자료 재정리
단위 명
구분 계 년 년
총계
기 능 사
계
공 공
소계 공법인 정부기관
자치단체 사업내
인정 훈련교사
주 공법인 훈련원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통합됨 정부기관 실적은 양성실적을 포함함
자료 직업훈련사업현황 노동부 자료 재정리
직업훈련기본법 제정과 확충기 년 년
2. (1977 ～ 1997 )
년 월에는 년에 제정된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특별조치법 을 통 폐합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직업훈련분담금제를 설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선택적으
로 규정하였고 직업안정을 위해 사업내 직업훈련에 있어 양성훈련 외에 전직 훈련도 직업훈련 의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동 법은 년 월에 개정하여 직업훈련의 원칙에 여성 중 고령자 및 신 체장애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포함하였고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직업훈련교사 외에 사무 서비스직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까지 확대하였 고 모든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재해위로금 등의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사업내 직업훈련에 있어 향상 및 재훈련도 의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년 월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 훈련 재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무능력 향상훈련체제로 개편하였고 직업훈련방 법은 산업현장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체훈련 현장훈련 또는 산학협 동훈련으로 개편하였으며 인력수급 상으로 직업훈련이 특히 필요한 산업은 사 업내 직업훈련의 우선적 실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분담금의 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년 월에는 향상 재훈련 또는 단기 양성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실시기관 이 자체 특성에 맞는 교재를 검정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편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신기술 신직종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사 면허가 없는 해당분야 전문가 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등 직업 훈련시설의 명칭 사용을 체계화하였다
한편 년 월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능장을 양성하여 근로 자의 기술 기능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 능대학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년 월에 기능장 양성을 훈련직종 및 훈 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고 년 월에는 기능대학의 기능을 기존 의 기능장 양성 외에 다기능기술자 양성 등으로 확대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는 교원 이외의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직업훈련을 담당토록 규정하였으며
년 월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들에게 전문대학과 동등 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년 월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년 월 직업훈련촉진기금법폐지법률에 의해 폐지되고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승계하도록 하였다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된 년 당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기관 수는 공공 이 개소 사업내가 개소 인정이 개소이었다 그러나 년에 마이너 스 경제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년부터 사업내훈련기관이 점점 감소하여 년에는 개소에 이르렀다가 년 사업내 직업훈련분담금 제도가 실시 됨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하여 년에는 개소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직 업훈련 실적도 제 차경제개발 개년계획 기간인 년도의 사업내훈련 실적은 크게 감소하였다가 제 차경제개발 개년계획 기간인 년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표 참조 또한 이 당시에는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 와 직업훈련교사 외에 사무 서비스직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까지 확대함 에 따라 고용노동자훈련 명 관리 감독자훈련 명 기능장훈련
명 등을 실시하였다 표 참조
단위 개소
년도 계
공공
사업내 인정 소계
산업 인력 공단
대한 상의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장애인 공단
주 는 임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노동부 자료 재정리
단위 명
구분 계 년 년 년 년
총계
기능 사
계
공공
소계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 부 기 관 자 치 단 체
사업내 인정 고용노동자 관리 감독자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훈련교사
자료 직업훈련사업현황 노동부 자료 재정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훈련시장 경쟁체제 시대 년 년
3. (1998 ∼2004 )
년 월에는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를 제정하여 직업훈련의무제 등 각종 규제의 폐지 완화를 통하여 민간훈련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영리법인의 훈련사업에의 참여 훈련기관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등으로 훈련시장에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민간주도의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공공훈련을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 기업 근로자 수 요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민간훈련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 등 지 원을 확대하며 특히 실직자 중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훈련의 역 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향상 및 전직
훈련 등 다양한 과정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업 생산직 위주의 기능훈 련을 서비스직 분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 록 하였다
한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직업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년 월에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업원 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 함으로 인해 사업내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년의 경우 개소 직업훈련기본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전환되면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이로 인하여 개별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 가 미미해짐으로써 기업체의 기능인력 양성과정인 사업내 직업훈련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위와 같이 기업에서의 양성훈련이 급격히 위축된 반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는 단기간의 향상훈련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년 부터 도입된 통신훈련 인터넷 및 우편 통신훈련 지원제도는 향상훈련의 양적 증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년의 경우 제도가 첫 시행되었던 년에 비해 인터넷통신훈련 인원이 약 배 가량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 를 보였다 노동부 실제로 년도의 경우 노동부의 인터넷통신훈련 인원은 명으로 노동부의 훈련비용 지원이 이루어졌던 직업능력개발훈 련인원 총 명 의 약 를 차지하여 인터넷통신훈련이 국내 기업의 교육훈련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 사업은 평가결과를 통하여 훈련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평가기준의 활용을 통하여 훈련기관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즉 훈련기관 평가결 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 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행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하는 평가 연계적 지원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훈련기관 간의 자율경쟁 강화는 물론 직업훈련정책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년 월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개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직 업능력개발 훈련교사들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 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년 수요자 중심과 다양한 훈련과정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직업훈련기관 외에 단 기적인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민간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거 참 여함에 따라 훈련참여기관은 년의 경우 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당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적은 년 사태와 재직근로자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업대책직업훈련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개소
연도 계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노동부
법무부 훈련원
지자체 부설 직교
소 계
훈련 법인
여성 인력 개발 센터
노동 부 지정 시설
시설외지정 훈련 기관
소 계 인력
공단 직교
기능 대학
대한상공 회의소
장애 인공 단
기 타
주 기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임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노동부 재정리
단위 천명
훈 련 명 계
총 계 실업대책직업훈련 재취업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취업훈련 취업유망훈련 창업훈련 인력개발훈련
기능사양성훈련 우선직종훈련 유급휴가훈련 재직자향상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대부 기능인력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훈련교사양성훈련
주 학자금대부는 년까지는 수강장려금과 함께 포함하였으나 년부터 구분함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자료 재정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평생학습사회 시대 년 현재
4. (2005 ∼ )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 적 능력개발 노사단체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직 업훈련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성과 연계적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개선을 목적으로 년 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노사단체의 참여 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는 우대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 노사단체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사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 정요건 지정취소기준 및 직업능력개발법인의 설립허가요건 설립허가취소요건 등을 정하였고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투입중심에서 성과연계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제 절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현황 2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의 유형 및 현황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 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조 제 호 으로서 직업훈련 기관 및 시설은 직업훈련을 받고자하는 개인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정규학교도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노동부 에 등록하여 인정을 받는 다면 직업훈련 기관 및 시설로서 분류된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인력은 과학자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 기능인력 중 과학자는 대학원에 서 기술자는 대학에서 기술공은 전문대학과 직업훈련기관 중 기능대학에서 그리고 기능공은 실업계고등학교와 직업훈련기관 중 직업전문학교에서 각각 양성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림 참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직업훈련 기
관 및 시설이라 함은 생산기술을 중간관리하는 현장기술공을 양성하거나 생 산 보수 운전하는 기능공을 양성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유 형
[ ] [기 능] [공 급] 과 학 자
연구개발 생산기술관리․
대학원
기 술 자 대학교
기
술
공 다⁀ 기 능 기 술 자
︶
일반 기술공
연구개발지원
전문대학 기술기능인력․
현장 기술공 생산기술중간관리 직업훈련기관
기 능 공 생산보수운전․ ․ 실업계고 자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분류할 수 있다 동법 제 조 제 호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 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며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 단체는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을 포함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근로복지공단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해당된다 지정직
업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설치된 직업훈련 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훈련기관의 대부분 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은 크게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으로 구분되며 기 관의 유형에 따라 훈련직종에도 차이가 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등의 공공훈련기관에서는 산업별 공통수요 직종 수출전략 직종 첨단 및 신수 요 직종 그리고 기능장 양성을 위한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반면 같은 공공훈련기관이라도 여타 정부기관 법무부 등 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훈련직종은 다르다 민간훈련기관은 공공훈련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자체 수요를 반영하는 직종으로 구성된다 년 월 현재 훈련기관 총수는 개이며 공공이 개 민간이 개로서 민간훈련기관의 비중이 절대적 이다
년도 월 현재 직업훈련정보망 에 등재되어 있는 실업자직업 훈련기관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학원 이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로 나타났다
이를 설립년도별로 살펴보면 학원 의 비율은 년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의 비율은 년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노동관서별로 살펴보면 광주지방노동청의 경우 학원 이 다른 지방노동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구분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
고등교육 법에의한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단체
등의 시설
기타 전체 유의도
설 립 년 도 별
전체 년
년 년 년 년
노 동 관 서 별
전체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자료
표 은 훈련기관의 자본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백만 원 이하 가 가장 많고 다음으 로 백만 원 이상 으로 나타났다
이를 훈련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 학원 의 경우 백만 원 이하가 가장 많은 반면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와 사업주 사업주단 체 등의 시설 은 백만 원 이상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년도별로 살펴보면 년 이전에는 백만 원 이상 이 가장 많 은 반면 그 이후에는 년차적으로 백만 원 이하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노동관서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백만 원 이상 에서 다른 지방노동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단위 개소
구분 백만 원
이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이상
계 빈도 유의도
기 관 유 형 별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단체등의 시설 기타
설 립 년 도 별
전체 년
년 년 년 년
노 동 관 서 별
전체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자료
훈련기관의 종업원 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인 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 인 이 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학원의 경우 인원이 인 이하의 소규모가 가장 많은 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사업주 사업 주단체 등의 시설은 인 이상 의 대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설립년도별로 살펴보면 년차적으로 인 이하 의 소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인 이상의 훈련기관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관 서별로 살펴보면 부산지방노동청과 광주노동지방청 그리고 대전지방노동청의 경우 인 이하의 소규모 훈련기관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단위 개소
구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이상 계 빈도 유의도
기 관 유 형 별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단체등의 시설 기타
설 립 년 도 별
전체 년
년 년 년 년
노 동 관 서 별
전체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자료
훈련기관의 자체시설 확보 여부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으로 임차시설 이 로서 자체시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사업주 사업단체 등의 시설은 자체시설 이 임차시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은 임차시설 이 자 체시설 보다 많았다 또한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임차시설 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자체시설 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관서별로 살펴보 면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자체시설 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비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구분 자체 임차 계 빈도 유의도
기 관 유 형 별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06.74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단체등의 시설 기타
설 립 년 도 별
전체 년
=76.048 년
년 년 년
노 동 관 서 별
전체 서울지방노동청
=31.295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자료
훈련기관의 독립시설 확보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복합시설 이 로서 독립시설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경우 독립시설 이 다른 훈련기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년 이후 독립시설 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노동관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구분 독립시설 복합시설 계 빈도 유의도
기 관 유 형 별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단체등의 시설 기타
설 립 년 도 별
전체 년
년 년 년 년
노 동 관 서 별
전체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자료
훈련기관장의 연령별 분포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만 세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 세 만 세 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만 세 이 상 가 가장 많은 반면 학원의 경우 만 세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년도별로 살펴보면 만 세의 젋은층 비율이 미미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구분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만
세 계 빈도 유의도
기 관 유 형 별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단체등의 시설 기타
설 립 년 도 별
전체 년
년 년 년 년
노 동 관 서 별
전체 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자료
훈련기관장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 이 로서 여성 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학원의 경우 여성 이 다른 훈련기관에 비해 많았다 또한 설립 년도별로 살펴보면 연차적으로 점점 여성 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노동청의 경우 남성 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비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구분 남 여 계 빈도 유의도
기 관 유 형 별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47.80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단체등의 시설 기타
설 립 년 도 별
전체 년
=57.115 년
년 년 년 노 동 관 서 별
전체 서울지방노동청
=70.665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 자료
직업훈련과정의 유형 및 현황 2.
직업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시행되는 년 월 현재 훈련목 적과 훈련방법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그림 참조
훈련목적에 따라서는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다시 구분된다 양성 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 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하고 향상훈련이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 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 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며 전직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
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 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동법 제 조 제 항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으로 구분된다 집체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함 에 서 실시하는 훈련이고 현장훈련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 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며 통신훈련이란 정보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동법 제 조 제 항
훈련구분 훈련과정 훈련방법
양성훈련 집체훈련
향상훈련 현장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전직훈련 원격훈련
양성훈련
훈련교사훈련 향상훈련
교직훈련
자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직업훈련과정은 훈련대상에 따라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기능인력 양성훈 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