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 것 없이 하루가 멀다 않고 정책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차별화된 정책 은 찾아볼 수가 없다.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분배경쟁이 있을 뿐이다. 분배를 둘러싼 제 1차 좌편향 경쟁은 좌파가 우 위를 점한 가운데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제 1차 경쟁에 이어 제 2차 좌편 향 경쟁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논쟁의 핵심이 될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을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삼아왔다. 녹색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일조하겠다는 전략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좌파도 우파 도 반대하기 쉽지 않는 절묘한 전략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목표관리제 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온실가스 감 축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민심의 향방을 읽는데 탁월한 여야 정치권이 이러한 분위기를 노칠 리가 만무하다. 분배논쟁에서 보았듯이 경제가 어떻게 되든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또 한 번의 좌편향 경쟁 이 시작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인가
온실가스 감축은 청정연료로의 대체, 에너지효율개선, 대체에너지지 개발, 온실가 스 감축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노력은 생산자 비용을 상승시켜 생산이 감소하고 최종재화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수록 녹색산업이라는 새로운 시 장이 창출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더욱이 현 정부가 기대한대로 녹색산업이 정 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등과 융합될 수 있다면 녹색기술은 성장을 견인하는 모 멘텀 기술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만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강화한다
녹색성장을 빌미로 한 제2차 좌편향 경쟁 우려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2012-02-15
고 달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여 녹 색시장의 잠재력이 커진다고 해도 환경과 성장이 동시에 달성되는 시점은 먼 미래 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자동차, IT 기술과 달리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이 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고, 초기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며, 설치 가능한 지역이 제 한적이라는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 지고 온실가스 감축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의 생 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현재 유럽을 제외한 모 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녹색기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쉽 다. 이러한 점에서 성장을 앞세운 온실가스 감축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두고 경쟁하기에 앞서 저탄소-녹색성장이 성장 에 기여하는 전략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녹색기술은 신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기술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적해야 할 기술들이다. 이는 성장에 필요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과는 거리가 있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은 주어진 투입요소를 투입하여 산출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의 기술인 반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은 기존의 투입요소를 투입하여 더 적 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러한 신재생에 너지기술이나 청정에너지기술은 전과 동일한 투입요소를 투입할 때 산출량을 증가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녹색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해도 상용화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기까지 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은 괄목할만한 학습효과의 영 향 하에 놓여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증가와 더불어 경험이 축적되고 비용이 줄어드 는 과정에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기술의 경우에는 학습률이 10%에서 20%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저탄소 기술이 시장가격에서 경쟁적이 되기 이전에 괄목할만한 규모의 기술보급비용이 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녹색기술을 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경쟁이 필요
현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당면 과제로 다가 오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라면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현 정 부의 발전전략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녹색기술이 더디게 발 전하는 가운데 좌편향 경쟁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 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는 경쟁보다는
녹색기술을 어떻게 성장 모멘텀 기술로 발전시키느냐를 두고 정책경쟁을 벌이는 것 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의 전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분명히 현 정부에서 논 의되는 녹색기술들과 구분되는 기술들일 수 있다. 따라서 녹색기술이 성장을 견인 하는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에너지는 경제가 성장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근본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는 방향의 기술진 보, 인적자본 축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은 신기술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과의 융합에서 도 나타날 수 있다. 기술의 융합과 통합은 기초과학과 기초연구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지원정책은 기초과학과 기 초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의 적용 과 응용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은 정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집권하면 된다는 식의 좌편향 정책경쟁은 중단해야 한다. 사 회적 분위기가 성장을 얘기하고 미래 먹거리를 얘기하기를 원치 않는 듯하다. 그러 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고픈 시절에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 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