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모의고사

[문제]제2차 모의고사 1

재정학

제2차 모의고사

1.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수요표출메커니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이 방법으로 공공재 공급비용을 조달할 경우 균형예산이 보장된다.

② 선호를 표출하지 않는 전략적 행동이 있을 경우에도 사회적 최적 수준이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③ 각자의 조세부담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공공재로부터 발생하는 총편익이 극대화되는 공공재 공급량을 구하고자 한다.

⑤ 만약 선호를 거짓으로 표출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다음 중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핵심적 특징은?

①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가 자신이 표출한 선호와 무관하게 결정

②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 사람에게만 공공재 공급

③ 공공재와 보완성을 갖는 사용재(사적재)의 존재

④ 공공재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음

⑤ 공공재의 한계생산비용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

3. 공공선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 이익이 좁게 정의되건 혹은 넓게 정의되건 모든 투표자는 사적이익을 추구한다.

② 이익집단은 유권자의 정보획득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만장일치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④ 의안이 통과되는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을수록, 외부비용은 증가한다.

⑤ 어떤 의안에 대한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결정되면, 이 비율이 다른 의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4. 다음 중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에 가장 큰 취약성을 갖는 표결제도는?

① 전원합의제

② 점수투표제

③ 꽁도세 방식

④ 보다방식

⑤ 단순다수결제

5. 공공선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전원합의제하에서 내려진 결정은 파레토 최적이다.

②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르면 과반수하에서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채택된다.

③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애로우(K. Arrow) 정리에서 독립성 조건은 선호강도가 반영될 때 만족된다.

④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점수투표제는 전략적 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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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표의 역설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대의 민주주이

② 투표거래

③ 사전선거운동

④ 표극대화 모형

⑤ 의사진행순서 조작

7. 각종 투표제도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① 소수파에 의한 정강정책의 제휴는 다수파의 영구집권을 막을 수 있다.

② 중위투표자정리는 집권당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③ 점수투표제는 선호의 강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수결투표보다 비교우위에 있거나 순환성의 문 제가 있다.

④ 투표거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파레토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⑤ 다수결투표는 의사진행조작에 의해 표결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8. 다음 중 어떤 선호가 투표의 역설을 일으킬 것인가?

구분 순위 갑 을 병

선호1

1 2 3

쇼핑 영화 파티

파티 영화 쇼핑

영화 파티 쇼핑 선호2

1 2 3

쇼핑 영화 파티

파티 쇼핑 영화

영화 파티 쇼핑 선호3

1 2 3

파티 영화 쇼핑

영화 파티 쇼핑

쇼핑 영화 파티

① 선호1 ② 선호2 ③ 선호3 ④ 선호1과 선호2 모두 ⑤ 선호2와 선호3 모두

9.로그롤링(Logrolling)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자간에 나타나는 표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② 일반대중의 희생하에 특수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③ 선호의 강도를 표시 못하는 현행투표제도에 대한 보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④ 관료주의적인 과대생산 경향을 의미한다.

⑤ 다수결 투표제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10. 마을 안에 병원, 도서관, 또는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대한 주민대표 왕건, 견훤, 궁예의 순이윽이 아래의 표와 같이 표시된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왕건 견훤 궁예

병원 200 -50 -55

도서관 -40 150 -30

수영장 -120 -60 400

① 이 세 안건이 모두 채택될 경우 사회후생은 가장 커진다.

② 만일 각각의 안전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다면 세 안건이 모두 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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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일 주민간 투표거래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세 가지 안건이 모두 가결될 것이다.

④ 만일 주민대표 간 단 한 번씩만 투표거래를 허용할 경우 왕건은 궁예와 제휴하는 편이 유리하다.

⑤ 단 한 번의 투표거래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궁예이다.

11.다음 중 관료제와 관련된 니스카넨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는 득표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기본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② 관료는 필요한 업무라도 소득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③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을 확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관료는 기본적으로 부패에 물들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관료의 예산극대화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문민정부 이후 총선을 겨냥해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던 정당이 보수적인 인사들을 영입하고, 보수 적인 색채가 강한 정당은 진보적인 인사를 활발하게 영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이론은?

① 투표의 역설

② 중위투표자 정리

③ 최적다수결제 이론

④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⑤ 투표거래

13.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공공재의 과다생산을 유도하는 요인이 아닌것은?

①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

② 비용과 편익의 귀착에 대한 인식부족에 의한 재정착각의 발생

③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

④ 정치가들에 의한 감시의 부족

⑤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의 욕구

14. 정부지출이 팽창하게 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재에 대한 수요증가

② 인구증가 및 기술진보

③ 전위효과

④ 갈브레이드의 의존효과

⑤ 관료제하의 재정경직성

15. 전위효과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것은?

① 파킨슨법칙이라고도 한다.

② 지방분권화와 관련이 있다.

③ 재정지출의 팽창은 공공서비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한다.

④ 경제성장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증가한다.

⑤ 재정지출은 전쟁이나 사회적 위기시에 갑자기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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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들이 공공지출프로그램의 조세비용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할수록 보다 많고 큰 규모의 공공지출 계획이 집행되도록 집단적 의사결정을 자극하게 된다는 요지의 공공경비팽창에 관한 가설은 다음 중 어 느 것인가?

① 바그너의 법칙

② 전위효과 가설

③ 인구가설

④ 재정착오 가설

⑤ 점검효과가설

17. 다음 중 조세지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자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②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이전지출

③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④ 에너지에 대한 특별과세

⑤ 조세수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지출

18.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감추어진 보조금의 역할을 한다.

② 민간부문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③ 형식적으로 지출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조세의 성격을 지닌다.

④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⑤ 조세제도 안에 조세지출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19. 옥수수의 수요함수는      이고, 옥수수 생산의 한계비용은 단위당 50원이다. 옥수 수 생산에는 농약을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외부불경제는 옥수수 단위당 2.5원으로 추정된다. 이어한 외부효과를 감안할 때, 효율을 이루는 옥수수 생산량은 얼마인가?

① 20,000

② 10,500

③ 9,500

④ 500

⑤ 19,500

20. 역선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위험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면 보험가입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른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이 위험정도를 구분할 수 없을 때 평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 나 이 경우에는 그 균형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③ 보험회사가 개인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각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서 적절한 상품 을 선택하도록 하면 그 결과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④ 역선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을 강제보험인 사회보험으로 해야 한다.

⑤ 보험청구액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면 역선택의 문제가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