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모의고사

재정학

제2차 모의고사

제5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제6장 비용-편익분석 제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제15장 공공요금의 이론 제16장 공채론 제17장 지방재정

진도별

1. 정부지출이 팽창하게 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공재에 대한 수요 증가

② 인구증가 및 기술진보

③ 전위효과

④ 갈브레이드의 의존효과

⑤ 관료제하의 재정 경직성

2. 국민들이 공공지출 프로그램의 조세비용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할수록 보다 많고 큰 규모의 공공지출 계획이 집행되도록 집단적 의사결정을 자극하게 된다는 요지의 공공경비 팽창의 원인에 관한 가설은 다 음 중 어느 것인가?

① 바그너의 법칙

② 전위효과 가설

③ 인구가설

④ 재정착오 가설

⑤ 점검효과 가설

3. 재정환각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간접세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재원 조달

② 복잡한 조세 구조

③ 휘발유에 주행세를 부과해서 도로건설 재원조달

④ 의료보험료 인산을 통한 의료수가 현실화

⑤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4. 조세지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정부보조금과 달리 조세지출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③ 조세지출의 규모는 민간부문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규모,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5년을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이다.

5.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감추어진 보조금의 역할을 한다.

② 민간부분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③ 형식적으로 지출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④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⑤ 조세제도 안에 조세지출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도 있다.

6. 어떤 공공투자 계획에 대한 비용과 편익이 올바르게 계상된 상태에서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현재가치법을 따를 때 주어진 사업은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상태보다 실질적인 파레토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③ 주어진 사업을 내부수익률법으로 평가하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때 사용된 할인율은 민간할인율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⑤ 위험비용을 고려할 경우 현재가치가 0보다 작아질수 있다.

7. 공공사업 중 투자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어느 것인가?

① 기대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가 예상되는 총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큰 사업

② 내부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은 사업

③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큰 사업

④ 총비용의 현재가치 총편익의 현재가치

의 비율이 1보다 큰 사업

⑤ 대안적인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8. 비용편익분석에서 의사결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채택여부나 순위에 대하여 모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의 채택여부만 결정하려면 순현재 가치법이나 편익/비용 비율법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③ 편익/비용 비율을 계산하는 데는 할인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④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는 데는 할인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순현재가치가 더 커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9.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가치법은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② 현재가치법의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사용한다.

③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평가 기준은 내부수익률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이다.

④ 현재가치법은 현재가치가 여러개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⑤ 내부수익률은 궁극적으로 할인율과 같아져야 한다.

10.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수익룰은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② 단일 투자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순현재가치법과 비용-편익비율법에 의한 결론은 동일하 다.

③ 비용-편익비율법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면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④ 순현재가치법에서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투자안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다.

⑤ 애로우-린드 정리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비용-편익분석에서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11. 기초에 1,000원을 투자해서 1기 뒤에 1,650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있다. 인플레이션율은 0%이고, 할인율은 10%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그리고 내부수익률 (IRR)은 각각 얼마인가?

① NPV=500, B/C=1.5, IRR=50%

② NPV=650, B/C=1.65, IRR=65%

③ NPV=500, B/C=1.65, IRR=15%

④ NPV=650, B/C=1.5, IRR=10%

⑤ NPV=500, B/C=1.5, IRR=65%

12. 똑같이 첫해 1,000만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A, B 두 사업의 3년에 걸친 순편익의 흐름은

<표1>과 같으며, 할인율의 크기에 따는 두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이 합은 <표2>에 나타나 있다. 다 음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표1> 연도별 순편익 <표2>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

연도 A사업 B사업 할인율 A사업 B사업

0 -1,000만원 -1,000만원 0% 150만원 200만원

1 600만원 0 1% 128만원 165만원

2 0 0 5% 46만원 37만원

3 550만원 1,200만원 7% 10만원 -21만원

① A, B 두 사업은 똑같은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순편익도 동일하다.

② A사업은 B사업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한 사업이다.

③ 순현재가치법을 따를 때 할인율이 5%이상이면 B사업이 A사업보다 유리하다.

④ 내부수익률법을 따를 때 A사업이 B사업보다 유리하다.

⑤ 두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모두 7% 이상이다.

13. 민간부문의 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이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 중 사회적 할인율 로서 적합한 것은?

① 보통예금 이자율

② 민간부문 투자의 세후 수익률

③ 소비자 이자율

④ 민간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

⑤ 소비자 이자율과 민간부문 투자의 세후 수익률의 가중 평균

14. 공공투자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편익과 무형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② 확실대등액은 사업결과가 불확실한 공공사업의 평가에 사용한다.

③ 시장할인율을 적정할인율로 사용하기 어렵다.

④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⑤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15. 애로우-린드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개인의 선호를 합리적으로 집합화할 수 있는 사회적 선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비용편익분석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다수에게 위험이 분산된다면 위험부담비용을 무시해도 된다.

③ 조세와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기업의 가치는 투자재원 조달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지역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분권화된 체제가 바람직하다.

⑤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쟁시장체제는 항상 효율적 자원배분을 보장한다.

16. 불평등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갖는 것을 가장 평등한 상태로 본다.

② 앳킨슨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불평등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린다.

③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할 때 지니계수는 1의 값을 갖는다.

④ 십분위분배율의 크기가 더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뜻한다.

⑤ 지니계수가 0의 값을 가질 때 가장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17.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집중계수는 그 계수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평등하다.

② 로렌츠곡선에서 불평등면적이 0이면 지니계수는 1이 된다.

③ 십분위분배율은 그 값이 높을수록 불평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④ 지브라 분포에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의 값이 0이면 완전불평등분배를 의미한다.

⑤ 앳킨슨 지수에서는 불평등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 앳킨슨 불평등 지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소득분배 상채를 두고도 사회후생함수가 다르면 불평등의 정도가 달라진다.

②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전체평균소득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지수는 작아진다.

③ 소득공간상의 사회적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불평등할수록 불평등지수가 더 작아진다.

④ 사회구성원들의 불평등회피도가 클수록 불평등지수는 더 커진다.

⑤ 두 국가 간의 상대적인 소득불평등도는 불평등회피도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19. 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하는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애킨슨 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불평등회피도를 도입한 규범적 측정방법이며, 소득이 완전균등하게 분배되면 0의 값을 갖는다.

② 누진 소득세를 강화하면 지니계수는 하락하지만 십분위분배율은 상승한다.

③ 두 개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할 때 각각의 지니계수를 비교할 수 없다.

④ 모든 가계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이 되고 지니계수는 0이 된다.

⑤ 로렌츠곡선은 십분위 소득분포표에서도 도출되므로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그리지 않고도 십분위 소득 분포에서 직접 계산될 수 있다.

20. 부의 임금세라 일컫는 임금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임금 보조 제도의 운용 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의 소득세와 동일하고, 공제제도는 없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여가는 정상재이고 여가와 소득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일반적 형태로 표시된다고 가정한다.

① 임금보조 제도는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한다.

② 임금보조로 인해 여가의 가격은 상승한다.

③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작용한다.

④ 부의 소득세보다 항상 노동시간이 많다.

⑤ 부의 소득세에 비해 더욱 높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1. 부의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재량적 사회보장지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제도의 하나이다.

② 프리드만, 토빈 등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

③ 일정 소득 이하의 가계에 정(+)의 과세를 하지 않고 현금에 의한 이전지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④ 모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⑤ 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22. 선형 세율구조를 갖는 부의 소득세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②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액수의 보조금을 받는다.

③ 한계소득세율이 일정하다.

④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평균세율이 적용되므로 누진세 구조를 갖는 다.

⑤ 예산규모가 제약된 상황에서는 한계세율을 낮추려면 기본수당을 낮춰야 한다.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의 소득세는 음(-)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제이다.

② 부의 소득세제에 있어서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③ 부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④ 미국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점증구간에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EITC의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4. 국민연금제도가 강제적으로 공적인 방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이유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온정적 간섭주의

② 위험의 공동부담이 보다 효율적임

③ 역선택 문제의 해결

④ 민간저축 증대

⑤ 노후의 최저소득 보장

25. 국민연급은 부과방식 및 적립방식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며, 총저축은 연금재정에 의한 공적 저축과 민간저축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다음 중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과방식에서는 노동세대로부터 은퇴세대로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② 조기은퇴 및 갹출료 부담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③ 공적저축이 증가는 부과방식하에서보다 적립방식하에서 더 크다.

④ 자산대체효과로 인해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⑤ 조기은퇴효과로 인해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26.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자산대체효과는 저축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② 은퇴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③ 상속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④ 인식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⑤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저축을 줄인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27.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면 제도의 지불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노년인구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③ 완전적립방식하에서는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 의존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④ 부과방식하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면 이 제도에 나중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유리하게 된다.

28. 연금의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과방식하에서는 인구증가율이 커질수록 후세대에게 유리하다.

② 적립방식하에서 수혜자는 기여한 바를 되돌려 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③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부과방식보다 적립방식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④ 완전적립방식하에서는 세대간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연금의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부과방식하에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29.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② 사회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재분배정책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다.

③ 효율성의 문제를 비교적 적게 일으키는 재분배정책이다.

④ 기여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재분배정책이다.

⑤ 극빈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배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30. 정부는 IMF 사태로 인한 실업자 보호를 위해서 1조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실업자의 선호체계가 볼록집합이고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할 때 이 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이 실업자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는가?

① 1조원만큼 실업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1조원만큼 노숙자 보호시설에 투자한다.

③ 1조원만큼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④ 1조원만큼 실업자에게 버스토큰을 지급한다.

⑤ 1조원만큼 실업자에게 생필품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31. 다음 중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불황시 일시해고의 단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② 경기변동에 대한 자동안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③ 노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던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④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고용의 특성을 가진 업종에 유리할 수 있다.

⑤ 직업의 이동이나 실직기간의 의도적 연장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32. 자동안정장치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례적인 추가경정 예산 편성

② 특별소비세의 인하

③ 고용보험제도

④ 국민연금제도

⑤ 건강보험제도

33.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한 경우 제품의 시장수요 수준까지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기업에 관련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현상을 보이게 된다.

②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면 산출물은 사회적 최적 수준이 된다.

③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아래에 존재한다.

④ 가격을 평균비용과 일치하도록 설정하면 산출물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못 미친다.

⑤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면 이윤이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34. 자연독점(비용체감)산업에서의 산출물에 대해 한계비용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② 정상이윤을 보장할 수 있다.

③ 이윤이 0이 된다.

④ 손실이 발생한다.

⑤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낮다.

35. 가스공사와 전화공사의 두 공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책정에 소위 ‘램지가격설정원칙’

을 적용한다고 하자. 그리고 가스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전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 력성보다 낮다고 하자. 이 경우 두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램지 가격설정원칙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가격설정원칙은 일정한 재정수입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② 램지가격설정원칙은 공공요금 설정에 따른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를 추구한다.

③ 가격이 한계비용과 괴리되는 상대적 비율은 전화서비스의 경구가 가스서비스의 경우보다 더욱 커야 한다.

④ 두 서비스에 대한 러너(Lerner) 요금마진율은 각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책 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⑤ 램지가격설정원칙은 분배적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36.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적된 국채 발행량이 많을수록 국가채무가 커진다.

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채무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③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국가채무의 현재가치(내재가치)가 하락한다.

④ 배로(Barro)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⑤ 러너(Lerner)는 내부채무의 경우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다.

37. 국공채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에서 사실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케인즈는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적자재정을 주장하였으나, 국공채의 발생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재정적자의 보전을 위한 국공채발행에는 반대하였다.

②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국공채발행으로 인한 정부수입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자본축적이 저해 되며 따라서 미래세대가 그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③ 민간 투자자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유산의 크기를 결정할 때에 국공채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이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채의 경제적 부담이 미래세대에 귀착된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④ 국공채발행으로 인한 정부수입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되는 비중이 클수록, 국공채의 경제적 부담이 미래세대에 귀착되는 비중도 더 커진다.

⑤ 국공채발행이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국공채의 경제적 부담이 미래세대보다 현재세대에 더 많이 귀착된다.

38. 리카도 대등정리가 현실에서 성립한다고 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 한 것은?

① 국채의 발행은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② 국채의 발행은 궁극적으로 현재세대의 부담이 된다.

③ 국채의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며, 현재세대의 부담이 미래세대보다 커진다.

④ 국채의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세대보다 커진다.

⑤ 국채의 발행으로 인한 부담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분담한 다.

3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기능 분담이론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공재가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경우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방공공재 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공급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③ 공급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크지 않고 지역주민의 선호가 세세히 반영되어야 하는 공공재는 지방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만약 주민들이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타당성이 있다.

⑤ 만약 특정지역내의 소득분배로 그 지역 내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효용도 증 가한다면, 지방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타당성이 증가한다.

40. 티부(Tiebour)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지방공공재의 경우 주민들의 선호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이 모형이 가정하는 균형 상태에서는 각 지역별로 비슷한 소득수준의 사람들이 몰려서 살게 된다.

③ 주민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⑤ 주민들의 선호는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서 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