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글쓰기 대회 수상작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죽전캠퍼스 글쓰기센터
2020년 12월
2020-2 대학혁신지원사업
목 차
1. 기본소득 도입의 문제점 ··· 경명진 / 1 2. 코로나19 시대에서의 자유 ··· 고예린 / 9 3. 방탄소년단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 ··· 고예림 / 13 4. 소년법,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가 능사일까 ··· 김종안 / 21 5. 자율주행 자동차와 이의 상용화를 둘러싼 문제점과 이점 ··· 서준엽 / 25
그리고 발전 방향
6. 웹 2.0시대가 되면서 영향력이 커진 포털, ··· 이민지 / 31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7. 길, 머무는 자리 ··· 이석희 / 35 8. 인종은 차별이 아닌 차이이다 ··· 이소현 / 39 9. 시민의 도덕 ··· 임정환 / 47 10. 수소연료전지 사용량 증가 방법 ··· 최현석 / 51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죽전캠퍼스 글쓰기센터
기본소득 도입의 문제점
경명진(정치외교학과)
목 차
1. 서론
2. 기본소득의 이해 3. 기본소득의 문제점
3.1. 재원 확충의 문제와 실질적 복지 축소 3.2. 노동 가치 저해
4. 현실정치에서의 기본소득 실패 사례 4.1. 스위스, 핀란드에서의 실패 사례
4.2. 대한민국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실패 사례 5. 결론
1. 서론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은 더는 낯설지 않다. 기본소득은 정치 단위가 개인에 게 노동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산의 여부를 묻지 않고 보편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다.1)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연간 24세 이상 청년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인 현재, 청년 배당 정책은 ‘청년 기본소득제도’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 고 있다. 이재명은 청년을 넘어 차차 전 국민에게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2)
좌파 정치인뿐만 아니라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 또한 기본소 득의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은 취임 후 열린 초선의원 공 부 모임에서 실질적 자유 보장을 근거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였다.3) 김종인은 “배 고픈 사람이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다고
1)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제54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p.89.
2) 정현용, ｢이재명 “교황도 ‘기본소득’ 주장...50만원부터 시작하자”｣, 서울신문, 2020. 4. 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13500228&wlog_tag3=naver)
3) ‘실질적 자유’란 국가가 시민이 하고 싶은 것을 간섭하지 않는 형식적 자유를 넘어 그러한 자유를 누구나 행 할 수 있게 실질적인 자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기본소득을 주장한다.4) ‘국민의힘’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당 10 대 기본정책의 첫째로 기본소득을 채택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 정치에서 기본소득은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다루어지 는 사안이다. 그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달콤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기본 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그 필요성에 비해 엄격하게 논의되지 않는다. 나 는 한국 현실정치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며, 그 이유를 후 술할 문제점과 사례로써 논하려고 한다.
2. 기본소득의 이해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에 대한 욕구를 증진하고 취업률을 상승시킬 것 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국가가 실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자들은 기존보다 더 적은 임금의 일자리도 수용하게 된다고 말한다.5) 예컨대, 월 급여 200만 원을 바라던 실업자가 기본소득 5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의 급여도 승낙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취업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후술할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도 입 시도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을 현대 복지국가의 해결 방안으로 본다.
그들은 현대 복지국가, 즉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국가가 정의한 기준을 충족한 자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 편이 어렵지만,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6)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현대 복지국가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3. 기본소득의 문제점
3.1. 재원확충의 문제와 실질적 복지 축소
기본소득의 가장 큰 의문점은 실현 가능성이다. 한국 정치계에서 주로 주장되는 기본 소득의 액수는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절대 빈곤층에게 지 급되는 기초생활수급액을 기준으로 한 액수로, 기본소득의 의의를 고려하였을 때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금액일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금액은 최소 약 300조 원이 된다.
2021년 예산안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 총 지출액은 555.8조 원으로, 이 중 보건ㆍ복지 ㆍ고용 비용은 199.9조 원이다.7) 현행 복지를 유지한 채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여기
4) 전민경, ｢기본소득 시동 건 김종인 “먹고픈 빵 먹을 수 있는 게 자유”｣, 파이낸셜뉴스, 2020. 6. 3.
(https://www.fnnews.com/news/202006031049551284) 5) 윤홍식, 앞의 논문, p.97.
6) 이노우에 도모히로, 김정환 옮김,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 다온북스, 2017, pp.209~210.
에 각 300조 원이 더해진다. 2021년 예상 국세 세입이 282.8조 원으로 전년 292조 원보 다 오히려 줄었다는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재원을 단기간에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일이다.8)
결국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선 증세와 더불어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는 방안만이 있을 것이다. 200조 원의 복지비용을 다수 절감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현행 복지 를 유지한 채 3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기존의 복지가 축 소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 연 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은 사회보장 서비스가 축소 되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축소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노령연금 최고 수급 금액은 월 207만 원, 장애 연금 최고 수급 금액은 월 166만 원이었다.9) 실업급여의 경우도 최소 120일 동안 총 721만 원10), 최대 270일 동안 총 1,782만 원11)을 보장하므로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보다 적다고 할 수 없 다. 이처럼 기존의 복지가 축소된 기본소득은 복지의 본질을 잃게 한다. 전 국민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는 축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는 기본소득의 목적과는 달리 도리어 복지 사 각지대를 심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3.2. 노동 가치 저해
기본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자, 심지어는 노동을 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자에게도 현금을 지급한다. 노동 의지가 있지만,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정당성이 있다고 옹호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하게 실직한 자들에게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생활고가 찾아 오는 것을 방지하고 구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직의지를 유지 시킬 수 있다. 현재 시 행되는 실업급여 보장제도가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하다. 개인의 노동은 곧 사회적인 생산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 소득은 평등이라는 가치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여도, 능력에 따라 보장받는다. 소득의 수단 이 노동이라는 가치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 왔다.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노동 의지를 상실한 채로 노동을 완전히 포기한 이들에게도 돈을 평생 지급한다는 것에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상술했듯이 필연적으로 증세와 기존의 복지 축소를 동반한다. 기 본소득은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성실한 노동자들의 세금
7) 기획재정부 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0. p.12.
8) ______,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2020, p.1.
9)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공표통계, 연금 종류별 수령액 공개｣, 2019, p.2.
10) 퇴직 시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일 수급액 하한인 60,1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11) 퇴직 시 5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 1일 수급액 상한인 66,000원을 기준으로 계 산하였다.
을 징수한다. 또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야 하는 복지를 축소해 나태한 자 들에게 분배한다. ‘베짱이’들을 위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12) 이렇듯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저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4. 현실정치에서의 기본소득 실패 사례
4.1. 스위스, 핀란드에서의 실패 사례
상술한 문제점들은 현실정치의 사례에서 더욱 상세히 나타난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 을 현실정치에 도입하려고 시도한 국가는 스위스이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18세 이상 성인에게 월에 약 300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월에 약 80만 원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안 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유권자의 77%가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반대론자들의 주된 의견은 재원 문제였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연간 248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당시 스위스 정부의 연간 지출액은 약 80조 원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연 지출액의 3배가 필요했다.13) 이와 같은 스위스 사례에서 기 본소득의 도입에 앞서 재원 마련의 합리적인 방안 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한 나라는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5세 이상 58세 이하 실업자 2,000명을 선별하여 월에 약 75만 원이라는 현 금을 지급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과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는 집단 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재원의 문제를 떠나,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노동 욕구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실험 대상이었던 2,000명은 기존의 실업 급여 수령자와 달리 취업을 하여도 2년 동안 기본소득의 수령이 중단되지 않았다. 결과 는 2017년 첫해 기본소득 수령자 취업률 18%, 실업급여 수령자 취업률 18%로 동일하였 다. 2018년엔 기본소득 수령자 취업률 27%, 실업급여 수령자 취업률 25%로 불과 2%의 차이였다.14)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서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로 주장되던 고용증진 효과 가 기존의 실업급여에 비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복지 축소이다. 핀란드에서 시행된 약 75만 원의 기본소득은 기존 실업급여 수급액인 약 130만 원보다 현저히 적다. 이는 실 업급여에 비해 액수는 적지만 취업 후에도 지속해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이점에 기인 했다. 기본소득이 더 낮은 임금의 수용을 불러일으켜 취업률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고용증진 효과는 미미하였고 복지를 축소하는 현상만을 불
12) 서준교,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 적 재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5권 제1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4, p.3.
13) 이정선, 「‘월 300만원 기본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한국경제, 2016. 6. 6.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6060600191) 14) 강경민,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실험 효과 없었다"｣, 한국경제, 2020. 5. 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0750861)
러일으켰다.
4.2. 대한민국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실패 사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불씨를 지핀 것은 코로나 사태로 지급된 긴급재 난지원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금액이라는 점과 지급 단위가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노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자산조회 없이 전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이 지 급되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적은 액수였다. 그러나 1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1.5조 원 등 중요 예산이 삭감되어야 했다. 또한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200억 원 중 약 6,000억 원의 재 난기금을 소진해야 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기금 소진은 지난 장마철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평가받는다.15)
1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맸음에도 2차 긴급재 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었다. 이미 절감할 수 있는 예 산은 전부 다 절감하였고, 추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국채발행 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16) 국가 재정 악화 또한 큰 이유였는데, 실제로 2019년 기준 국가 책임 부채는 2,198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17) 이와 같은 사례로 보았을 때 대한 민국은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커녕 일시적인 현금 지급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부문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 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무책임한 일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경제 위기는 사람들에게 복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복지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기 쉬운 것은 보편적이고 무조건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일 것이다. 한국 또 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미 한국의 전 국민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 책을 경험하였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은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정치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이 당의 지도부, 유
15) 이영규, ｢경기도, 코로나·자연재해 등으로 '재난기금' 3분의1토막｣, 아시아경제, 2020. 8. 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0612065819468)
16) 장민권,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재원, 100% 국채발행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0. 8. 24.
(https://www.fnnews.com/news/202008241102318682)
17) 오정민, ｢국가·가계·기업 빚 모두 사상 최대…합쳐 5000조 육박｣, 한국경제, 2020. 10. 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531647)
력한 대선 후보인 것을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은 2022년 대선에서 주요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로서 그러한 논쟁에 적절히 대응할 방안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판 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분명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착취, 복지 축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부정하는 이들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을 느끼고 기본소득을 바라봐야만 유권자로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논문, 저서
서준교,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 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5권 제1호, 한국거 버넌스학회, 2018. 4.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 본소득｣, 비판사회정책 제54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이노우에 도모히로, 김정환 옮김,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 다온북스, 2017.
2. 인터넷 기사, 보도 자료, 사이트, 블로그
강경민,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실험 효과 없었다"｣, 한국경제, 2020. 5. 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0750861) 기획재정부 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0.
기획재정부 편,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 2020.
보건복지부 편, ｢국민연금 공표통계, 연금 종류별 수령액 공개｣, 2019.
오정민, ｢국가·가계·기업 빚 모두 사상 최대…합쳐 5000조 육박｣, 한국경제, 2020.
10. 5.(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531647)
이영규, ｢경기도, 코로나·자연재해 등으로 ‘재난기금' 3분의1토막｣, 아시아경제, 2020. 8. 7.(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0612065819468)
이정선, ｢‘월 300만원 기본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한국경제, 2016. 6. 6.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6060600191)
장민권,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재원, 100% 국채발행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0. 8. 24.(https://www.fnnews.com/news/202008241102318682)
전민경, ｢기본소득 시동 건 김종인 “먹고픈 빵 먹을 수 있는 게 자유”｣, 파이낸셜뉴 스, 2020. 6. 3.(https://www.fnnews.com/news/202006031049551284)
정현용, ｢이재명 “교황도 ‘기본소득’ 주장...50만원부터 시작하자”｣, 서울신문, 2020. 4. 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13500228&wlog_tag3=nav er)
코로나19 시대에서의 자유
고예린(화학공학과)
목 차
Ⅰ. 서론-코로나 19로 인한 자유의 규제
Ⅱ. 본론-자유에 대한 사회의 규제
Ⅲ. 결론
Ⅰ. 서론 – 코로나19로 인한 자유의 규제
전 세계적 위기로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에 다양한 제재가 생겼다.
밖을 나설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이름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통제는 비단 마스크만이 아닌 사람들의 교육과 명절에도 적용됐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뵙는 것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물론 종교와 여가 생활 또 한 예외는 없었기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는 많은 질타를 받았으며, 외출을 자 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생활을 SNS상에 전시하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으로 인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 반박하고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올바 른 자유 시민의 자세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Ⅱ. 본론-자유에 대한 사회의 규제
자유(自由)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유를 “외부적인 구속 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1)라고 정의하였다. 우 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법을 통해 개인 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하지만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1) ｢자유｣, 표준국어대사전, 2020. 11. 8. 검색.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가능할까? 우리에겐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탈의를 해 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 있지만, 스프레이 페인트로 허가 없이 도서관 앞 담벼락에 책을 그려 넣는 것도 안 된다. 특히 요즈음에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 서 정부 차원의 제재와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을 하는 자 유, 야외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자유 또한 제한당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이러한 자유의 통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유의 통제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자유론
에서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자유에 대한 충돌을 이야 기하였다. 밀은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들에 대해서 불가불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2)라고 이 야기하였는데, 이는 즉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해친다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밀은 덧붙여 “법으로 정해진 범위 밖에서 타인의 행복을 침해할 경우 행위자는 여론에 의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3)고 말했 다. 따라서 만일 밀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의문을 접하게 된다면, ‘옳다.’라는 대답을 하였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억압받는 자유는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을 하거나 놀이공원, 노래방과 같이 사람이 많아 감염의 위험이 큰 곳에서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단순한 타 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미칠 해악이 지대하므로 사회는 법률, 혹은 여론과 같은 사회적 시선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4월을 기준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보편화된 한국, 중국의 경우 감염률이 각 각 0.02026%, 0.0057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수치를 보였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미국의 경우 0.12216%로 우리나라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4) 따라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 다는 사실이 검증된 만큼, 사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야외 로의 여가 생활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동기가 된 것이므로 밀은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 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도덕적인 응징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5)고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통제와 규탄은 단순히 개개 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좁은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의무이자 그 사회 속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라는 넓은 시 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2) 존 스튜어트 밀, 정영하 옮김, 자유론, 산수야, 2005, p.181.
3) ______, 위의 책, p.181.
4) 미국 죤스홉킨스 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 센터(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검색일: 2020.
11. 8.
5)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옮김, 자유론, 현대지성, 2018, pp.179~181.
Ⅲ. 결론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화제에 오른 자유에 대한 사회의 규제를 밀의 자유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상 자유의 규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자유가 제한되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분명 괴로 울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질 때 이루어진다”6)는 밀의 말을 잊지 말자.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란 이 름을 내세워 행동한다면 그것은 방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 시민 으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회의 제재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즈음, 힘들겠지만 올바른 자유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자.
참고 문헌
1. 논문, 저서
대학글쓰기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 nosvos, 2020.
존 스튜어트 밀, 정영하 옮김, 자유론, 산수야, 2005.
______, 박문재 옮김, 자유론, 현대지성, 2018.
2. 인터넷 기사, 보도 자료, 사이트, 블로그
미국 죤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 센터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인문학 유치원, ｢[철학유치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5분 만에 읽기｣, 유튜브, 2020.
11. 9.(https://www.youtube.com/watch?v=h6AAZ2FVQ4E&feature=youtu.be)
6) 존 스튜어트 밀, 정영하 옮김, 앞의 책, p.182.
방탄소년단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
고예림(소프트웨어학과)
목 차
Ⅰ. 서론
Ⅱ. 세계 무대의 정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탄소년단’
1. 무료 콘텐츠(음원, 예능) 제공과 활발한 SNS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 2. 스토리텔링 앨범으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3. 해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통해 해외 인지도 상승
Ⅲ. 결론
1. 서론
한류 대표 콘텐츠로 여겨지는 K-Pop은 현재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서양권에서도 사랑 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강남스타일 이후 가장 영향력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음악시장 에서는 큰 신드롬을 일으키지 못하던 중 최근 BTS 신드롬이 발생하며 연일 새로운 K-Pop 역사가 써지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 ‘방탄소년단’은 2013년 빅히트 엔터테인먼 트에서 데뷔한 7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후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인정받아 팝 계의 최고 권위를 가진 그래미 어워즈에서 공연하고 UN에서 연설을 하는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들은 한류 및 한글 확산 기여를 인정받아 최연소로 화관문화훈 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대략 연간 5조 5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얼마 전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유명 팝스타들 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Dynamite’로 1위까지 차지하며 자신들의 인기를 증명하였 다. 하지만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그렇다면 어떤 이 유가 방탄소년단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할 수 있었는가? 아마 그 대답은 외모, 실 력, 앨범의 질, 매니지먼트의 마케팅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는 여러 요소들 중 ‘방탄소년단’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해서 그들의 성공 요인을 알아 보고자 한다.
<표 1> 방탄소년단의 주요 업로드 플랫폼 및 콘텐츠2)
II. 세계 무대의 정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탄소년단’
1. 무료 콘텐츠(음원, 예능) 제공과 활발한 SNS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
영상을 중심으로 한 ‘보이기’가 주되게 이루어지는 뉴미디어 시대 이후의 아티스트 들은 ‘듣기’와 더불어 ‘보이기’ 역시 그들의 음악을 완성하는 일부로 활용하고 있 다.1) 따라서 실물 음반을 발매하고,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발표하는 동시에 유튜브, 트위터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앱을 통해 창작물을 공유한다. 이와 같은 콘텐츠 제작은 대부분의 K-Pop 가수와 아이돌이 모두 하는 것들이고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도 하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된 것일까? 정답은 바로 높은 퀄리티의 다양 한 ‘무료 콘텐츠’이다. 대체로 아이돌 사업을 진행할 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 젝트는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실력과 내면, 그리고 평소에 보 여주지 못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무료 콘텐츠를 내놓았 다.
다음 <표 1>과 같이 방탄소년단은 각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올리며 팬들과 소통한 다. 트위터에서는 수시로 사진과 간단한 글을 올리며 팬들과 안부 인사를 하고, 유튜브 에서는 ‘BANGTAN TV’라는 채널의 ‘방탄밤’에서 공식 영상들과 함께 ‘G.C.F’,
‘Log’처럼 멤버 개인이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들이 공유된다.3) 브이 라이브에서는
1) 김은정, ｢뉴미디어 시대의 팬덤과 문화매개자: 방탄소년단(BT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1, p.382.
2) ______, 위의 논문, p.383.
3) ______, 위의 논문, 같은 쪽.
<그림 1> 스토리텔링의 개념도6)
‘달려라 방탄’이라는 자체 제작 예능이 매주 화요일마다 한 편씩 업로드되고 있다.
또 텔레비전 정규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신인왕’, ‘아메리칸 허슬라이프’, ‘인더숲 BTS편’으로 시청자들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외에도 그룹 내 래퍼 라 인인 RM, 슈가, 제이홉은 ‘Rap Monster’, ‘Agust D’, ‘Hope World’와 같은 믹스 테이프를, 그리고 보컬라인 진, 지민, 뷔, 정국은 ‘이 밤’, ‘약속’, ‘풍경’, ‘Still With You’ 등의 자작곡을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며 본인들의 내면과 음악적 실력의 성장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유로 콘텐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의 ‘번 더 스테이지’ 시리 즈, 브이 라이브의 ‘본보야지’ 시리즈, 영화 ‘브링 더 소울: 더 무비’,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 등 새로운 유료 콘텐츠들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가지고 접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무료 콘텐츠의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미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팬덤 ‘아미’에게도 질 좋 은 무료 콘텐츠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기회가 있고 더불어 활발한 SNS 활동으로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도 이루어지니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더욱더 탄탄해지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2. 스토리텔링 앨범으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일반적으로 각 앨범마다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타가수와 달리 방탄소 년단은 전체적인 커다란 스토리의 틀을 가지고 그 스토리에 맞게 앨범을 구성한 ‘스토 리텔링 앨범’으로 활동한다. 스토리텔링은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4)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요소로 ‘스토리(Story)’, ‘말하기(Tell)’, ‘상호작용 (Interaction)’을 꼽을 수 있다.5)
4) 최혜실,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서울: 다할미디어, 2008), Brown, J. S., Denning, S., Groh, K. and Prusak, L., Storytelling in Organizations: Why Storytelling is Transforming 21st Century Organizations and Management(Butterworth-Heinemann, 2004), 정지은,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 한 연구 :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9. 9, p.66에 서 각각 재인용.
5) 정지은, 위의 논문, 같은 쪽.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방탄소년단 본인이 화자가 되고 대중들이 청자가 되어 화 자인 방탄소년단이 청자에게 앨범에 스토리를 담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방탄소년단은 청춘들의 생각, 꿈, 삶, 그리고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 텔링을 통한 정서적인 설득으로 청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7) 또 방탄소년단의 모든 앨 범은 시리즈 별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에 아래의 내용에서는 ‘학교 3부작’, ‘청춘 2부작’,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시리즈로 구성된 앨범의 경우만 살펴봄 으로써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 3부작’은 10대 청소년들의 꿈, 행복, 사랑에 초점을 둔 <2 COOL 4 SKOOL>, <O!RUL8,2?>, <Skool Luv Affair>이라는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2 COOL 4 SKOOL>에서는 본인의 미래와 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10대들에게 방탄소년단 본인 의 경험을 토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O!RUL8,2?>에서는 10대들이 현재 행복을 느끼는지 물음을 던지며 더 늦기 전에 자신의 행복과 인생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Skool Luv Affair>에서는 학교에서 생겨나는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데 다음의 세 앨범에서는 꿈, 행복, 사랑이라는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 을 가사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10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사회의 강요와 부 조리함 등이 나타난다.
‘청춘 2부작’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 pt.1>, <화양연 화: pt.2>로 구성되어 아름답지만 불안한 청춘의 순간에 중점을 두었다. 청춘이라는 주제 와 스토리로 인트로 트랙을 활용한 컴백 트레일러의 제작, 타이틀 곡 뮤비 티저 외에 앨범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뮤직비디오를 따로 제작하는 등 앨범에 내포된 이야기를 전달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LOVE YOURSELF 기승전결 시리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사랑’과 현재 우리 사회에 보내는 화해와 통합의 스토리를 담은 <LOVE YOURSELF 承 ‘Her’>, <LOVE YOURSELF 轉 ‘Wonder’>8), <LOVE YOURSELF 轉 ‘Tear’>,
<LOVE YOURSELF 結 ‘Answer’>로 구성되었다. 각 앨범은 발매 순서대로 사랑의 설 렘과 두근거림, 이별을 마주한 소년들의 아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팬덤을 주로 이루는 연령층인 청춘들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열정을 하 나의 서사로 연결된 앨범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은 방탄소년단이 그들의 청자에게 공감 과 지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준다.
3. 해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통해 해외 인지도 상승
6) ______, ｢지역예술축제의 서비스품질과 스토리텔링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예술축 제 브랜드 자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 논문, 2015.
7) 최서원, 임성준, ｢3세대 K-Pop 아이돌의 전략 분석: EXO,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제35권 제4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9. 12, p.79.
8) 뮤직비디오만 공개된 앨범으로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다.
<사진 1> MIC Drop (Steve Aoki Remix) Official MV10)
앞선 전략들로 많은 성공을 거두어낸 방탄소년단이지만 이러한 전략들은 적어도 방 탄소년단 혹은 K-Pop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을 경우에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그렇다면 K-Pop에 관심이 없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그 해답은 해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가 될 수 있다. 이 전략은 현재 해외 팝 시장에서 유명 아티스트들의 합작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자주 나타난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콜라보를 진행하는 대상들이 대중성과 화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인 기가 증명된 후 본격적으로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하기 시작했고 세계 정상의 자리 에 선 지금은 많은 아티스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콜라보를 진행한 곡은 여러 개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었던 몇 가지 곡을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MIC Drop’은 기존에 <LOVE YOURSELF 承 ’Her’>의 수록곡으로 2017년 9월 18 일에 발매되었다. 그리고 그 해 11월 24일 세계적인 DJ이자 프로듀서인 ‘스티브 아오 키(Steve Aoki)’, 데뷔와 동시에 “Panda”로 빌보드 ‘HOT 100’ 차트 1위를 기록하 며 화려하게 등장한 신예 랩퍼 ‘디자이너(Desiigner)’와의 특급 콜라보를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리믹스 버전 곡은 원곡에 스티브 아오키만의 감각적인 리믹스만이 더해진 MIC Drop (Steve Aoki Remix)와 특유의 에너지와 자유로움이 보이는 ‘디자이너’의 랩 피처링이 추가된 MIC Drop (Steve Aoki Remix) (Feat. Desiigner) 두 가지가 있다.9) 콜라 보의 결과, MIC Drop (Steve Aoki Remix) Official MV의 경우 현재 대략 7억 9천만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10주간 빌보드 HOT 100 차트인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9) MIC Drop (Steve Aoki Remix) (Feat. Desiigner) 앨범 정보, 멜론 홈페이지, 검색일 2020. 11. 14.
(https://www.melon.com/album/music.htm?albumId=10114575)
10) Big Hit Labels, “BTS(방탄소년단) ‘MIC Drop (Steve Aoki Remix)’ Official MV”, 유튜브 홈페이지,
<사진 2> 방탄소년단 기네스 세계 기록11)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Feat. Halsey)’는 <MAP OF SOUL : PERSONA>의 타이틀 곡으로 2019년 4월 12일에 발매되었고 Chainsmoker의 ‘Closer’
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Without Me’라는 곡으로 빌보드 HOT 100 차트에서 29 주간 10위 이내의 순위를 유지한 가수 ‘Halsey’의 피처링이 더해져 앨범이 발매되기 전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때문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MV는 공개 된 후 24시간 동안 무려 746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케이팝 그룹 가 운데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등의 타이틀로 기네스 세계 기록 을 얻었고 지난 10월 24일 10억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최근 Jason Derulo와 방탄소년단의 콜라보로 탄생한 ‘Savage Love (Laxed - Siren Beat) (BTS Remix)’의 경우에도 시너지 효과가 잘 드러난다. 기존의 ‘Savage Love (Laxed - Siren Beat)’도 물론 빌보드 HOT 100 차트에서 최대 8위의 성적을 거두었지 만 방탄소년단이 피처링한 곡은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며 더 좋은 성적을 얻어냈기 때 문이다. 이처럼 이미 국내와 아시아권에서 성공했음에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계 정상 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여러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진행했기에 방탄소년단이 해
2017. 11. 24. 검색일: 2020. 11. 14.(https://www.youtube.com/watch?v=kTlv5_Bs8aw) 11) 기네스 월드 레코드, “Three new records……”, 트위터, 2019. 4. 18. 검색일: 2020. 11. 14.
(https://twitter.com/GWR/status/1118863925490147328)
외 음악 시장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으며 성공을 하였고 이제 전 세계 어 디에서도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 되 었다.
Ⅲ. 결론
매번 세계 팝 역사의 기록을 갱신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 인을 그들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며 알아보았다.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팬덤과 그 외의 사람들을 그저 소비자로 바라보지 않고 먼저 나서서 그들의 실력과 내면, 친근함을 보 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아티스트와 대중 사이의 벽을 허물고 대중 들이 쉽게 그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앨범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담아 대중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가사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음 악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더 많 은 인지도를 쌓기 위해 여러 아티스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끊임없는 성장을 하였기 에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1. 논문, 저서
김은정, ｢뉴미디어 시대의 팬덤과 문화매개자: 방탄소년단(BTS)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1.
정지은, ｢지역예술축제의 서비스품질과 스토리텔링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예술축제 브랜드 자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 교 박사 논문, 2015.
______,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 방탄소년단(BTS)을 중 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9. 9.
최서원, 임성준, ｢3세대 K-Pop 아이돌의 전략 분석: EXO, 트와이스, 방탄소년단을 중 심으로｣, 산업혁신연구 제35권 제4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9. 12.
2. 인터넷 기사, 보도 자료, 사이트, 블로그
BANGTAN BLOG (https://bangtan.tistory.com/category/audio)
BTS DISCOGRAPHY BTS OFFICIAL WEBSITE (https://ibighit.com/bts/kor/discography/) MIC Drop (Steve Aoki Remix) (Feat. Desiigner) 앨범 정보, 멜론 홈페이지.
(https://www.melon.com/album/music.htm?albumId=10114575)
3. 이미지, 표
<표 1> 김은정, ｢뉴미디어 시대의 팬덤과 문화매개자: 방탄소년단(BTS) 사례를 중심으 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1.
<그림 1> 정지은, ｢지역예술축제의 서비스품질과 스토리텔링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예술축제 브랜드 자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 논문, 2015.
<사진 1> Big Hit Labels, “BTS(방탄소년단) ‘MIC Drop (Steve Aoki Remix)’
Official MV”, 유튜브 홈페이지, 2017. 11. 24.
(https://www.youtube.com/watch?v=kTlv5_Bs8aw)
<사진 2> 기네스 월드 레코드, “Three new records……”, 트위터, 2019. 4. 18.
(https://twitter.com/GWR/status/1118863925490147328)
<그림 1> ‘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1)
소년법,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가 능사일까
김종안(커뮤니케이션학부)
작년 9월,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A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밝혀졌다. 피해 학생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3월 29 일, 중학생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의 가해자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소년’인의 범죄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는 실정이 다.
성인 악성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 행태에 많은 이들이 소년 범죄 연령 하향에 대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미성년 범죄 처벌’ 소 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12.9%가 현행법 유지, 21.0%가 현행 소년법 폐지, 62.6%가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을 원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년 범죄의 연령 하향을 주장하며 보호와 개선보다는 엄중한 형사 망을 도입함으로써 비행을 막을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구금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를 박 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과연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박한다.
1) 편슬기, ｢‘소년법 폐지 및 개정’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찬성｣. 팝콘뉴스, 2019. 9. 25. 검색일: 2020. 11. 6.
(http://www.popcornnews.net/22681)
첫째, 소년 시절 사회적 낙인은 재범률을 높이는 데에 관여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 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목적 아 래 1953년 제정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을 최대한 지키면서 어린 나이의 낙 인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찍힌 사 회적 낙인은 소년범의 재범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비행을 반복하 는 등 과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2)
둘째,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별개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년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청소년 발 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이 신체적으로 조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으로도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 가? 역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도덕성 발달, 정신적 성숙도 부분에서 신 체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셋째,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범을 우려해서라도 소년범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러나 연령 기준 하향은 국가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 인가? 그것조차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즉, 현재로서는 개정보다는 현행 소년법을 효율 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 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2.8%에서 대폭 감소 하는 현상을 보였다.3)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소년범의 뇌 구조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병 원 김붕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뇌 구조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공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 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니, 충동과 공격 성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방의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해석하는 두정엽 역시 활성화되었다.
즉, 공격성은 줄고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소년 범죄는 성 인 범죄자보다 높은 교정의 가능성을 보이며 현행법안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개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굳이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 특히 청소년에 대한 형 사법 체계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과 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의식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2) 최수형,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통권 16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8. 2호, p.147.
3) 김성규, ｢<현장칼럼> '촉법소년'이 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2013. 10. 17. 검색일: 2020. 11. 6.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42700)
넷째, 특정 흉악 범죄를 사례로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 하 향을 찬성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례를 선별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부 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일 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중 몇몇 집단만을 표 출하여 특화해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 제가 있다. 현재 우리 법은 범죄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소년범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 이 아니다. 소년법의 기본전제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연령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에 소년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범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특정 사례들을 사회적 증거로 내세우며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 이다. 현재 소년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며 그중 흉포한 범죄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 서 개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 정책보단 기존의 소년사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교육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 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 다.4) 즉, 소년 개인보다 그들 주변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 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범자와 비재범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의사소통 정도, 부모 등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가족 소득, 부모의 직업, 가출 경험 및 횟수’ 등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5) 즉, 소년 범 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보호 기능 약화로 그들이 가정에 서 겪었을 아픔 또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 인 맞춤형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 것을 통해 소년범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 기하고 처벌 강화와 연령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교화 대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연령 하향만이 능사가 아니다. 연령 하향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보단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 대책에 있어서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 정답일 수 없다. 우 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만에 하나 범죄 예방률이 올라갔다 하더라 도 성급한 형벌권 확장은 재범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년 범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야 할 점은
4) ______, 위의 기사.
5) 홍영오 외 저,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인 만큼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교화시 키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년법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보단 비행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 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논문, 저서
최수형,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통권 16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8. 2호.
홍영오 외 저,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 인터넷 기사, 보도 자료, 사이트, 블로그
김성규, ｢<현장칼럼> '촉법소년'이 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2013. 10. 17. 검색일:
2020. 11. 6.(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42700)
3. 이미지, 표
<그림 1> 편슬기, ｢‘소년법 폐지 및 개정’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찬성｣, 팝콘뉴스, 2019. 9. 25. 검색일: 2020. 11. 6.(http://www.popcornnews.net/22681)
자율주행 자동차와 이의 상용화를 둘러싼 문제점과 이점 그리고 발전 방향
서준엽(전자전기공학전공)
목 차
1. 머리말
2.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우려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4.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발전 방향 5. 맺음말
1. 머리말
새로운 기술에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빛 나게 되는 법이다. 새로운 기계와 기술이 도입되던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 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우려 와는 반대로 이는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고 현대사회로의 발판이 돼 주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이와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그 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우려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체 에 부착된 감지기를 이용해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자의 도움 없이, 또 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이의 핵심 기술은 차량에 내장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상황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순간 판단력이 인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로는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모델 S의 첫 사망자사고가 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대 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할 때, 이 트랙터의 좌측 차선에서 주행하던 모델 S가 트레일러 아래쪽으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트레일 러 옆면의 하얀색을 하늘로 착각했으며 트레일러의 아래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판 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1)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3월에 미국 애 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바깥쪽으로 건너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현지 언론은 인공지 능이 보행자가 걷던 곳을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2)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량을 타고 트레일러 아래로 돌진한 다거나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걷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 과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두 사건 모두 그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중 우버 사고의 경우는 보조 운전자가 전방 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도중 밝혀졌기 때문 에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명확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 적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부수적인 문제도 따라온다.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가 격이 미국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2253만 원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3) 이 가격은 대부분의 평범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옵 션의 단일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결국, 이는 기술을 누리는데 있어 부 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
1) 강희수, ｢“5월테슬라 모델 S 사망사고,자율주행 모드 첫 사망자”, 미국 당국 발표｣, OSEN, 2016. 7. 1. 검색 일: 2020. 10. 6.(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109&aid=0 003349191)
2) 옥철, ｢우버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사고…안전성 논란 증폭(종합)｣, 연합뉴스, 2018. 3. 20. 검색일: 202 0. 10. 6.(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
oid=001&aid=0009968218&date=20180320&type=1&rankingSectionId=105&rankingSeq=3)
3) 유택형,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옵션 가격 7월부터 1천달러 인상｣, 연합뉴스, 2020. 5. 19. 검색일: 2020. 10.
8.(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42100009?input=1195m)
인 것은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DDREM은 차 량 내부의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주행자로부터 주행 권 한을 넘겨받은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한다고 한다.4) 만약 이 시스템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나 난폭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한다면 음 주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는 DDREAM과 같은 자율주 행 시스템이 위급상황 발생 시 주행에 대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 성공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전체에 경제적인 이 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발전된 기술이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 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광복 이후 경제난에 허덕이던 한국은 전자, 화학공업, 조선, 철강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는 당시 수요가 높고, 주목받던 기술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은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 해 다룬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이다.5)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선두를 잡는다면 과거에 한국이 그랬듯, 국가 이미지와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국가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 자 회사 Ark Invest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4천6 백조에서 7천조 원 사이에 다다를 것이며 이는 당시 최대 기업인 애플을 뛰어넘을 것으 로 분석했다.6)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주체이자 고용의 주체로 서 국가와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7)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성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은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에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공식 저널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동수 단에서 공간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였다.8)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이 것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발점이 돼준다. 이 사실 은 한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4) 류종은, ｢[카&테크]졸음운전 사고 예방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전자신문, 2018. 3. 29. 검색일: 2020. 10. 8.
(https://m.etnews.com/20180329000088)
5) 이지은, ｢[CES 2020] 주목해야 할 미래 기술 트렌드 6가지｣, WIRED KR.(검색일: 2020. 10. 22. https://w ww.wired.kr/news/articleView.html?idxno=729)
6) Giles Parkinson, ｢Tesla could be worth $6 trillion in four years if it can land autonomous driving｣, R ENEW ECONOMY, 2020. 2. 7. 검색일: 2020. 10. 8.(https://reneweconomy.com.au/tesla-could-be-wort h-6-trillion-in-four-years-if-it-can-land-autonomous-driving-94164/)
7) 정운찬,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왜 중요한가｣, 신동아, 2019. 9. 30. 검색일: 2020. 10. 8.(https://shindon ga.donga.com/3/search/13/1857802/1)
8) 현대자동차그룹, ｢이동수단에서 공간으로 자율주행차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이유｣, HMG JOURNAL, 2017.
9. 6. 검색일: 2010. 10. 8.(https://news.hmgjournal.com/Tech/4th-industrial-rev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