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보고서 (제Ⅰ권)
1999. 12
국 토 연 구 원
- 부문별 보고서(제1권)
/박양호․주성재․김창현․양진홍․장철순․이원섭
발행․1999년 12월 30일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431-712) 전화․0343-380-0492(출판팀)․0343-380-0114(대표전화) 팩스․0343-380-0474
값․9,000원 ISBN 89-8182-106-2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둡니다
국토계획이란,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미래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 번의 국토종합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국토계획을 통해 산업화의 공간적 기틀을 형성하였으며, 국토의 균형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국토문제도 다방면에서 발생하였다. 환경오염, 지 역간 불균형심화, 기간시설의 부족, 삶의 질 문제 등등의 국토문제가 산 적하여 왔으며,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새천년이 되는 21세기에는 산적한 국토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급변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국토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대적인 조류와 국토여건이 결합되지 못하면 국토의 진보 가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국내외 여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 다. 세계는 지구촌으로 좁아지면서 국제적 교류는 나날이 넓고 깊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예 견하고 있다.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국토발 전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경제지리적 안목이 절실하다. 그런가 하 면 정보의 세기가 진전되면서 정보‧통신망이 교통망과 쌍벽을 이루는 국 가기간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지식은 힘이 요 산업과 기술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의 입지공간은
급부상하고 있다. 환경과 문화는 21세기를 풍미할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화, 인간화, 문화적 특성화를 중요시하는 신인본주의가 국토발전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토록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지난 '95년 초부터 정부와 연구소, 지자체, 전문 가, 시민단체 등에서 시작되고, ‘98년부터는 2000∼2020년을 계획기간으 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방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98년 9월에 국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21세기 국토구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적 네트워크인 ｢21세기 국토포럼｣을 구성하여 국토계획과 관 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채널을 만들었다. 이어 관련 연구기관, 정 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으로 구성된 ｢제4차 국토계획연구 단｣이 '99년 1월에 만들어져 분과별로 계획시안을 수립하면서, 국토관련 주요 학회, 시민단체 등과 토론하고,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상향식 국토계획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 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은 총괄보고서 1권, 부문별 보고서 2권, 계 획수립과정 자료집 1권, 아이디어 모음집 1권 등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부문별 보고서 제1권은 총괄부문, 지역개발부문, 환경부문, 수 자원부문, 사회간접자본부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천년 21세기에는 통 합국토의 기반이 튼튼히 구축되길 기원하며, 그간 본 부문별 계획시안의 작성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999년 12월 30일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이 정 식
국토계획은 헌법 등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지침이 되 는 최상위계획으로서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새 천년을 여 는 21세기의 국토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시안에서는 국토환경 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하여 그 명칭을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종합 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집행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참 여하는 동참계획의 성격을 띄며, 2000년에서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의 장기계획안을 담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이 지향하는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으 로, 이 기조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한 것이다. 기조에 따른 4대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이다.
이들 4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②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③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④ 고속 교통‧정보통신망 구축, ⑤ 선진생활공간 확립, ⑥ 문화‧관광국토 구현,
⑦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이다. 기본전략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구축한다. 한반도가 환태평양과 대륙의 전략 적 관문(Gateway)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의 교류중 심지로 육성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기 위한 국토골격을 구축한다. 이를 위 해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토록 한다. 이는 바다 3면을 활용하는 ｢연안국
축은, 환남해축, 환동해축, 환황해축으로 구성된다. 환태평양으로 뻗어가기 위한 환남해축은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연결하는 축이다. 환동해축 은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 를 연결하며 통일후에는 나진‧선봉으로 이어지고, 환황해축은 환황해경제권 으로 뻗어가기 위한 축으로서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을 연결하며 통일 후에는 신의주로 이어지고, 동서내륙축으로는 인천∼원주∼강릉‧속초를 잇는 중부내륙축,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잇는 남부내륙축, 장기적으로 통일이 후에는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을 고려한다.
국토축별 발전방향을 보면, 환남해축은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 성하며, 환황해축에는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환동 해축은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을 고도화하도록 한다. 중부내륙축에 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 수용하면서 산악‧연안이 연계된 관광산업을 육성하 며, 남부내륙축은 영호남의 균형 및 지역간 연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기존의 서울∼부산축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비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를 위해 지방을 적극 육성한다. 지방에 중심 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하여 광역권을 개발하되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종합 개발하고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의 세계화를 촉진한다. 광역권으로 부산‧울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대구
‧포항권, 중부내륙권, 강원동해안권, 대전‧청주권, 제주권을 육성한다.
수도권 기능의 분담을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首都｣로 육성한다. 특정 산업군의 본사기능, 거점기능 시설을 지방도시에 적극 유치하여 한국을 대표 하는 도시로 육성한다. 예를 들면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첨단 광(光)산업수도, 과학기술수도, 메카트로닉스수도, 영상산업수도 등으로 육성 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군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농산어촌지역은 지역특성과 잠재력 에 따라 특색있게 개발하여 ｢新자원활용지역｣으로 활성화하여 새로운 활로
한 부품산업을 유치하도록 한다.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능, 대기업의 본 사‧공장, 금융기관 본사 등의 과감한 지방분산 및 이전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종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도권내의 산업입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규 제하며, 서울을 세계도시로 정예화하고, 수도권내의 분산을 추진하되 수도권내 의 지역특성에 따라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분업적 분산화를 촉진하여 수도권 의 경쟁력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기반 구축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입지선호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을 육성하고, 지자체와 외국기업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며, 이 경우 중앙정부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방에 대폭 부여토록 한다. 국제 공항, 국제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 전략지역에 비관세지역인 ｢자유항(自 由港)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물류, 조립, 수출입활동의 신개방거점을 구축하 도록 한다. 서해안‧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며, 지역특 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전체가 실리콘밸리로 나아 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지역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실행하여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협력 계획제도｣를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 국토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 는 ｢선계획‧후개발｣원칙을 확립토록 한다. 국토개발사업 전반에 친환경적 개 발모형이 도입되도록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산‧하천‧연안을 연계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관리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산지 는 전원주거,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도, 용적률제한 등 산지 이용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며, 제2의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정화능력
내에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 을 엄격히 적용하는 ｢수변역(水邊域)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백두대간을 민족 생태공원으로 관리하며 서남해안의 주요 갯벌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관 리한다.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 물 수요, 수질, 홍수관리 등을 유역권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유역권별 통합 물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이를 위해 유역별 하천관리청을 설치한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지역에 서는 물 공급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수요를 조절해 나간다.
넷째, 고속교통‧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국제교통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 고 국토연안축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거점항만을 확충토록 한다. 경부고속철 도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을 추진토록 한다.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격 자형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30분내에 고속도로망에 접 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의 경우, 기존 철도망은 복선전철화에 주력하여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 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남선(광양∼인천),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하여 연안연계 철도망을 형성한다. 고속교 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공항(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제주공항)을 육성하며,기존의 지역공항을 확충 하고 전주공항을 신설하며 커뮤터 항공수단을 실용화하기 위해 울진 등에 경비행장을 건설한다.
｢디지털국토｣ 형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광케이블, 디지털 전화망, 무선통신망 등으로 국내외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속의 통합국토를 형성하도록 하고, 낙후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원격교육,
밀조사를 위한 국토센서스를 추진하고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한 국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다섯째, 선진 생활공간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거커뮤니티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출토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집마련｣에 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하며, 중저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신규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2020년까지 50% 수 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질서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의 광역화 를 반영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도입한다. 15개 부처, 70여 법령, 160여개 지역‧지구로 다원화되 어 있는 지역지구제를 단순화하여 지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우량농지 의 보존을 위해 준농림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지역과 개발가 능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가능지역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 토한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기본계획관리계획상세계획의 3단 계로 도시계획체계를 재편하며, 도시계획결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한다.
국토방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하천개수율을 지금의 63%에서 2011년까지 100%로 제고시키며, 주요하천에 대하여 첨단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GIS를 활용하여 전기‧가스‧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를 추진 하며 건설공사 전단계에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한다.
여섯째, 문화‧관광국토의 구현을 위해서는,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지역 특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부산∼목포를 연계한 남해안 국제관광벨 트를 구축하며 해양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육‧연도교 투자 를 강화한다.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한다. 또한 백제‧신라‧가야, 중원, 강화, 경북북부지역 등 특색 있는 역사문화권을 조성
례로 전북‧전남‧경남 지리산 일대의 지리산통합문화권, 무주∼금산∼영동∼
김천∼거창을 잇는 5도(道) 문화관광지대, 태백∼영주‧안동∼단양을 잇는 3 도(道) 관광지대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협력 및 동북아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금강산∼설악 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역을 개발하며 DMZ의 평화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국 제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미항기반을 확충하며 한‧중‧일‧러 등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를 개발하도록 한다.
일곱째,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종 합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 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거점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접경지 역의 생태계보전과 주민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접경지역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토록 한다. 단절된 육상‧항공‧연안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나아가 동북아 속의 한반도 구상, 남북한의 균형있는 장기발전구상을 담은 통일국토구상을 남북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하도 록 한다.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토행정의 지방분권화 확대와 조정체계의 확립,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 율적 조달을 기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계획수립‧집행을 활성 화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업내용, 투자분담 등에 대해 협약하는 지 역개발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협력형 국토관리를 유도한다. 국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대, 재정운용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지 자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장치를 강화토록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일관되고 도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기구(예: 국토균형발전기획단) 를 설치하며, 국토계획의 실천을 위한 획기적인 특별법인 국토기본법을 제
있게 대처토록 한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주요 SOC 건설 및 운 영‧유지‧보수 등에 약 37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GDP의 2.6%). 이는 지 난 '92∼‘96년 중의 SOC 투자규모인 GDP대비 2.2% 보다는 다소 높으나, 이를 조달하기 위해 민자 및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 정구조 재편을 통해 국토관리를 위한 재정력을 확충토록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목표년도인 2020년경에는 수 도권 인구분담률은 지금의 46%에서 40% 정도로 감소될 것이다. 국가기간교 통망이 구축되어 전국 어디에서도 30분내에 고속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체계 로 변모될 것이다. 고속철도 운행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되고, 철도 복선화율이 지금의 29%에서 74%로 증가될 것이다.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GDP에 대한 물류비는 현재의 16.5%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보편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기반확충으로 주 택보급률은 현재의 92% 수준에서 106% 수준으로 유지되고, 상수도보급률이 84%에서 97%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현재의 두 배 수 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대체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20년경에 한 국은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변모하고,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가시화되며 지방의 국제교류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고속철도운행, 사통팔달 의 교통망으로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화하고, 남북한간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1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부문별 보고서 제1권)
제1편 국토의 여건과 시대적 변화전망
제1장 국토의 여건과 문제점제2장 2020년 시대적 변화전망
제3장 국토미래상 전망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과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제1장 계획의 기본방향제2장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제3편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제1장 지역개발의 동향과 전망제2장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제3장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추진
제4장 개성적 매력을 갖춘 지역정주기반 형성 제5장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고용창출력 확대 제6장 지역중심의 개발과 지역간 협력촉진
제1장 환경관리의 동향과 전망 제2장 환경보전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환경보전 추진계획
제4장 산림관리 및 활용 제5장 수변역의 관리 제6장 식량자원 관리 제7장 에너지자원 관리 제8장 연안역 관리
제5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6편 지구촌으로 열린 종합교통네트워크 구축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추진계획
제4장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부문별 보고서 제2권)
제7편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구축
제1장 현황과 문제점 제2장 미래전망
제3장 계획의 목표와 전략 제4장 추진계획
제8편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추진계획
제9편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추진계획
제10편 지속가능한 선진도시환경 조성
제1장 동향과 전망제3장 추진계획
제11편 국토방재 체계의 구축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기본방향 제3장 추진계획
제12편 문화․관광국토 구현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추진 계획
제13편 동북아 속의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제1장 동북아 협력기반 강화
제2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의 구축
제14편 시․도별 발전방향
제15편 계획의 효율적 집행
제1장 지방분권화의 확대 및 조정체계 확립 제2장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부문별 보고서 제3권) : 수립과정
제1장 각종 회의내용 요약 제2장 언론 보도 및사설 제3장 계획수립참여자 명단 제4장 계획안의 심의 및보고 제5장 계획시안 발표내용
제6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관련 주요일지
제4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부문별 보고서 제4권) : 아이디어 모음집
제1장 국토일반 제2장 지역개발 제3장 국토환경 제4장 SOC․재정 제5장 국토정보
제6장 주택․토지․건설 제7장 통일․동북아 제8장 시․도계획
< 목 차 >
서 문 ··· 3
초 록 ··· 5
제1편 국토의 여건과 시대적 변화전망 제1장 국토의 여건과 문제점 ··· 35
1. 국토의 여건 ··· 35
2. 국토의 문제점 ··· 37
3. 국토개발의 성과와 반성 ··· 61
제2장 2020년 시대적 변화전망 ··· 71
제1절 국제화의 전개 ··· 71
1. 변화전망 ··· 71
2. 국토에의 영향과 대응과제 ··· 87
제2절 생활양식의 변환 ··· 91
1. 변화전망 ··· 91
2. 국토에의 영향과 대응과제 ··· 107
제3절 교통시스템의 변화 ··· 115
1. 변화전망 ··· 115
2. 국토에의 영향과 대응과제 ··· 126
제4절 산업구조의 변화 ··· 131
1. 산업의 환경변화 ··· 131
제5절 정보화의 미래 ··· 138
1. 환경변화 ··· 138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145
3. 정보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 154
제3장 국토미래상 전망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 157
1. 조사의 개요 ··· 157
2. 조사의 결과 ··· 161
3. 조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177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과 통합국토축 형성 제1장 계획의 기본방향 ··· 185
1. 계획의 기조 및 기본목표 ··· 185
2. 기본전략 ··· 186
제2장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189
1. 기본방향 ··· 189
2. 개방형 통합국토축 ··· 192
제3편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제1장 지역개발의 동향과 전망 ··· 201
1. 현황과 문제점 ··· 201
2. 지역개발 여건변화와 전망 ··· 220
제2장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 227
1.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 227
2. 전략적 추진과제 ··· 228
제3장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추진 ··· 233
1. 수도기능의 지방분산과 세계도시 육성 ··· 233
2. 지방광역권의 전략적 개발과 국제교류기반의 구축 ··· 242
제4장 개성적 매력을 갖춘 지역정주기반 형성 ··· 255
1. 전문기능의 중소도시 육성 ··· 255
2. 도농통합적 농산어촌 정주기반의 조성 ··· 267
3. 낙후지역을 신자원 활용지역으로 활성화 ··· 270
4.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쾌적성 확보 ··· 275
제5장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고용창출력 확대 ··· 281
1.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 추진 ··· 281
2. 지역산업의 지식화 추진 ··· 290
3. 지역산업의 세계화 추진 ··· 299
4.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고용확대 ··· 304
제6장 지역중심의 개발과 지역간 협력촉진 ··· 321
1. 지역중심의 개발체계 구축 ··· 321
2. 지역간 다원적 협력과 전략적 제휴촉진 ··· 328
제4편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 실현 제1장 환경관리의 동향과 전망 ··· 341
1. 현황과 문제점 ··· 341
2. 여건변화와 전망 ··· 350
제2장 환경보전 계획의 기본방향 ··· 355
1. 계획의 기조 ··· 355
2.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 355
제3장 환경보전 추진계획 ··· 359
1.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확립 ··· 359
2. 산, 하천, 연안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 ··· 362
3. 환경오염의 치유와 예방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372
4. 지구 및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380
5. 선진환경관리체계의 구축 ··· 382
제4장 산림관리 및 활용 ··· 387
1. 현황 및 문제점 ··· 387
2. 전 망 ··· 391
3. 기본방향 ··· 394
4. 추진전략 ··· 395
5. 세부추진계획 ··· 398
제5장 수변역의 관리 ··· 409
1. 수변구역의 개념 및 기능 ··· 409
2. 수변지역 관리의 문제점 ··· 411
3. 수변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방향 ··· 419
제6장 식량자원 관리 ··· 429
1. 식량자원의 현황 및 문제점 ··· 429
2. 식량자원 여건전망 ··· 431
3. 식량정책의 기본방향 ··· 434
4. 식량정책의 추진전략 ··· 434
제7장 에너지자원 관리 ··· 439
1.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문제점 ··· 439
2. 에너지 수급전망 ··· 444
3.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 445
4. 에너지정책의 추진전략 ··· 445
5. 에너지원별 세부실천방안 ··· 447
제8장 연안역 관리 ··· 449
1. 연안통합관리의 배경과 개념 ··· 449
2. 연안관리의 여건변화와 전망 ··· 451
3. 연안통합관리 기본구상 ··· 455
4. 연안연 관리의 부문별 추진시책 ··· 460
제5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제1장 동향과 전망 ··· 475
1. 현황과 문제점 ··· 475
2. 여건변화와 전망 ··· 488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 503
제3장 추진계획 ··· 507
1.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507
2. 수자원의 적정 수질 확보 ··· 511
3.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 513
4.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 517
제6편 지구촌으로 열린 종합교통네트워크 구축 제1장 동향과 전망 ··· 531
1. 현황과 문제점 ··· 531
2. 여건변화와 전망 ··· 537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 543
1. 계획의 기조 ··· 543
2. 계획의 목표 ··· 544
제3장 추진계획 ··· 547 1. 합리적 수송분담․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 547 2.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기간교통망 건설 ··· 551 3.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 590 4. 인간을 존중하며 환경을 중시하는 교통정책 추진 ··· 596 5.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교통체계 확립 ··· 602
제4장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 607 1. 동향과 전망 ··· 607 2. 투자재원의 확충 및 조달의 기본방향 ··· 609 3. 투자재원 조달방안 ··· 610
부록 1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구성 ··· 617 부록 2 제4차 국토계획 수립일지 ··· 625
< 표 차 례 >
<표 1-1-1> 국토관련 주요지표의 변화추이 ··· 37
<표 1-1-2>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비중 변화 ··· 38
<표 1-1-3>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전입인구 ··· 41
<표 1-1-4> 경제‧생활여건의 기회지수 추이 ··· 46
<표 1-1-5> 지역별 재정자립도 추이 ··· 48
<표 1-1-6> 준농림지역의 용도별 개발추이 ··· 49
<표 1-1-7> 개발규모별 대지규모 및 용적률('95년 민간실적 기준) ··· 50
<표 1-1-8> 지역별 주택건설 층수('95년 민간실적 기준) ··· 50
<표 1-1-9> 주요 하천 하류의 수질오염도 ··· 52
<표 1-1-10> 교통투자실적 ··· 55
<표 1-1-11> 최근 40년간 연평균 수해발생 현황 ··· 58
<표 1-1-12> 세계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 ··· 60
<표 1-1-13> 국토정책의 변천 ··· 62
<표 1-1-14> 주요 국토개발지표의 변화 ··· 63
<표 1-2-1> 우리나라와 국제간 직접투자 추이 ··· 73
<표 1-2-2> 지역경제통합의 형성추이 ··· 75
<표 1-2-3> 지역경제통합형태의 분류 ··· 75
<표 1-2-4> 주요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별 분류 ··· 76
<표 1-2-5> 지역통합과 참가국 ··· 77
<표 1-2-6> 주요 권역별 수출입시장 비중 ··· 78
<표 1-2-7> 동북아의 주요 경제지표, 1996 ··· 80
<표 1-2-8> 2015년경 아시아 5개국의 경제력 전망 ··· 81
<표 1-2-9> 2015년 국가․지역별 GDP 전망 ··· 82
<표 1-2-10> 각 국간의 노령화속도 비교 ··· 93
<표 1-2-11>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추이와 전망 ··· 95
<표 1-2-12> 가정주부의 가사시간량 변화(전국평균) ··· 100
<표 1-2-13> 가구구성원의 감소추이 ··· 101
<표 1-2-1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 101
<표 1-2-15> 학교급별 여교원의 비율변화 ··· 103
<표 1-2-16> 근로시간의 변화추이 ··· 103
<표 1-2-17> 자유시간의 변화추이 ··· 104
<표 1-2-18> 여가시간의 변화추이와 활동별 분담변화 ··· 104
<표 1-2-19> 주간생활시간 변화전망 ··· 105
<표 1-2-20>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전망 ··· 106
<표 1-2-21> 국제 수송수요의 전망 ··· 116
<표 1-2-22> 인구이동방향의 전환 ··· 119
<표 1-2-23> 국내 수송수요의 전망 ··· 122
<표 1-2-24> 아‧태지역의 세계항공시장 예상점유율(국제선) ··· 126
<표 1-2-25> 각국의 고속철도 비교 ··· 130
<표 1-2-26> 주요 첨단기술산업의 장래 전망 ··· 134
<표 1-2-27> 정보인프라의 국가경쟁력 요소 ··· 141
<표 1-2-28>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 142
<표 1-2-29>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비교 ··· 144
<표 1-2-30> 정보통신기술 활용영역의 확대 ··· 145
<표 1-2-31> 재택근무(텔레커뮤팅)의 유형 ··· 150
<표 1-2-32> 전자판매액 규모의 증가 사례 ··· 151
<표 1-2-33> 정보화의 30대 사회‧경제적 영향 ··· 155
<표 1-3-1> 국토개발 관련 전문가 및 시민조사 현황(’80∼’98) ··· 159
<표 1-3-2> 설문조사 시행결과 ··· 161
<표 1-3-3> 2020년 전국대비 수도권의 인구비중 ··· 162
<표 1-3-4> 지역간 인구이동의 성향 ··· 163
<표 1-3-5> 2020년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 ··· 163
<표 1-3-6> 국토모습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 164
<표 1-3-7> 인구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층 ··· 165
<표 1-3-8> 대도시 내부구조의 형태 ··· 165
<표 1-3-9> 주거지 선택 요인 ··· 166
<표 1-3-10> 주거지 선호지역 ··· 166
<표 1-3-11> 도시내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교통수단 ··· 167
<표 1-3-12> 2020년 자동차 보유 대수 ··· 167
<표 1-3-13> 고속철도 개통 후 통근의 양상 ··· 168
<표 1-3-14>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영역 ··· 169
<표 1-3-15> 제조기업의 입지결정요인 ··· 170
<표 1-3-16> 선호되는 관광‧휴양 장소 ··· 170
<표 1-3-17> 미래상 실현가능성 및 발생예상시기 ··· 172
<표 1-3-18> 통일이전 남한 국토정책에서 강조할 점 ··· 173
<표 1-3-19>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 ··· 173
<표 1-3-20> 통일 후 국토정책의 강조점 ··· 174
<표 1-3-21> 향후 토지자원의 확보방법 ··· 174
<표 1-3-22> 투자 우선 순위를 갖는 기간시설 ··· 175
<표 1-3-23> 고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175
<표 1-3-24> 향후 20년간 관심을 가져야 할 국토정책의 목표 ··· 176
<표 1-3-25> 2020년 이상적인 국토미래상 캐치프레이즈 ··· 176
<표 1-3-26> 2020년 국토미래상 전망의 종합 ··· 178
<표 1-3-27> 본 조사와 1996년 조사1)와의 비교2) ··· 180
<표 3-1-1> 권역별 인구 및 제조업체 비중변화 ··· 203
<표 3-1-2> 수도권의 각 지역별 순전입인구 변화(1970∼1997) ··· 204
<표 3-1-3> 수도권 집중현황 ··· 205
<표 3-1-4> 수도권내 대학입학정원 및 대학수 추이 ··· 206
<표 3-1-5> 지방재정 자립도 ··· 212
<표 3-1-6> 수도권과 지방의 첨단벤처․정보통신산업 현황 ··· 213
<표 3-1-7>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회 개최건수 ··· 214
<표 3-1-8> 농촌인구의 변화추이 ··· 215
<표 3-1-9> 농촌과 도시의 취업현황 비교 ··· 217
<표 3-1-10> 농촌과 도시가계소득 비교 ··· 218
<표 3-1-11>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수준 ··· 218
<표 3-2-1> 개발전략과 향후 추진과제 ··· 232
<표 3-3-1> 일본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사무소 설치사례 ··· 235
<표 3-3-2> 수도권 권역별 개발방향 ··· 237
<표 3-3-3> 산업수도별 개발방향(사례) ··· 245
<표 3-3-4> 지방광역권 유형별 지정현황 ··· 247
<표 3-4-1> OECD국가들의 산업군집 분석동향 ··· 260
<표 3-4-2> 환경도시 해외사례 ··· 264
<표 3-4-3> 일본 유바리시의 성공사례 ··· 274
<표 3-4-4> 해외 장소마케팅 사례 ··· 277
<표 3-5-1> 21세기의 산업입지 변화전망 ··· 283
<표 3-5-2> 프랑스의 산업구조전환거점(pole de conversion) 설정사례 ··· 286
<표 3-5-3>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 ··· 287
<표 3-5-4> 전문기업지구의 특성 및 유형 ··· 288
<표 3-5-5> 지식기반산업의 발전환경 조성 ··· 296
<표 3-5-6> 주요 선진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 ··· 297
<표 3-5-7> 투자자유지역의 유형별 기능 ··· 303
<표 3-5-8>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단계별 지방육성방안 ··· 317
<표 3-6-1> 지역개발투자 협약제도의 유형 ··· 331
<표 3-6-2> 지역협력개발 유형사례 ··· 333
<표 4-1-1> 주요국가의 1인당 소비압력지수('95) ··· 342
<표 4-1-2> 오염물질 발생량과 처리율(1997) ··· 344
<표 4-1-3> 강․호소․연안의 수질오염 현황(1997) ··· 345
<표 4-1-4> 연도별 적조발생 건수 및 피해액 ··· 345
<표 4-1-5>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오염 비중(1996) ··· 347
<표 4-1-6> 오존 단기기준 초과현황 ··· 347
<표 4-1-7> 폐기물 발생량 ··· 348
<표 4-1-8> 폐기물 처리내용(1997) ··· 348
<표 4-2-1> 제3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의 비교 ··· 358
<표 4-3-1> 전방위 국토환경관리방향 ··· 361
<표 4-3-2> 생활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 ··· 377
<표 4-3-3> 폐기물 관리실천계획 ··· 379
<표 4-5-1> 연안의 수변구역의 시․군별 개발구상 ··· 413
<표 4-5-2> 외국의 연안 범위 설정사례 ··· 421
<표 4-5-2> 수변구역 관련 법률 ··· 425
<표 4-6-1> 전체 양곡 수급현황 ··· 429
<표 4-6-2> 양곡 1인당 연간소비량 ··· 431
<표 4-6-3> 1인당 식품별 공급량 추이 ··· 433
<표 4-7-1> 에너지 소비증가율 ··· 439
<표 4-7-2> 에너지수입의존도 추이 ··· 440
<표 4-7-3> 석유소비 및 석유의존도 추이 ··· 441
<표 4-7-4>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비교 ··· 442
<표 4-7-5> 에너지 공급설비 추이 ··· 443
<표 4-7-6> 주요 에너지 경제지표 변화 추이 ··· 443
<표 4-7-7> 1차 에너지 수요전망 ··· 444
<표 4-7-8->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444
<표 4-8-1> 우리나라 연안의 주요 특징 ··· 450
<표 4-8-2> 국토개발과 연안관리정책의 전개과정 ··· 451
<표 4-8-3> 연안관련계획 및 후보지 총괄 ··· 461
<표 4-8-4> 연안오염 발생량 ··· 464
<표 4-8-5> 연안 수질조사 지점별 등급 ··· 465
<표 4-8-6> 연도별 해양유류 유출사고 현황 ··· 465
<표 5-1-1> 분쟁사례 ··· 476
<표 5-1-2> 수돗물 공급개요 ··· 478
<표 5-1-3> 공업용수 이용량 ··· 478
<표 5-1-4> 농업용수 이용량 ··· 479
<표 5-1-5> 전국 지하수 연도별 이용실태 ··· 480
<표 5-1-6> 각 국의 물 값 비교 ··· 480
<표 5-1-7> 물 급수량 비교 ··· 480
<표 5-1-8> 지역별 가정용 수도요금 현황 ··· 481
<표 5-1-9>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시설현황 ··· 484
<표 5-1-10> 하천개수 현황('97) ··· 487
<표 5-1-11> 상수도 관거 현황 ··· 490
<표 5-1-12> 상수도 지출내역 ··· 491
<표 5-1-13> 전국 용수수급전망 ··· 495
<표 5-1-14> 한강 권역 수급전망 ··· 496
<표 5-1-15> 낙동강 권역 수급전망 ··· 497
<표 5-1-16> 금강 권역 수급전망 ··· 498
<표 5-1-17>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 수급전망 ··· 499
<표 5-3-1> 농촌용수 수요량 및 공급계획 ··· 516
<표 5-3-2> 통합적 관리의 장․단기 세부전략 ··· 522
<표 5-3-3> 숲가꾸기 사업 연도별 계획 ··· 527
<표 5-3-4> 제3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의 비교 : 수자원 ··· 527
<표 6-1-1> 교통시설의 현황 분석 ··· 533
<표 6-1-2> 교통투자 실적 ··· 534
<표 6-1-3> 주요 교통수요 전망 ··· 537
<표 6-3-1> 2020년 수송분담 구조 ··· 548
<표 6-3-2> 외국의 여객 수송분담율 현황 ··· 548
<표 6-3-3> 외국의 화물 수송분담율 현황 ··· 548
<표 6-3-4> 외국의 도로관련 지표 비교 ··· 555
<표 6-3-5>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 557
<표 6-3-6> 광역전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노선 ··· 565
<표 6-3-7> 2002년 이전 개통할 철도노선 ··· 566
<표 6-4-1> SOC 투자 소요 추정액 ··· 608
< 그 림 차 례 >
<그림 1-1-1> 지역별 인구비중변화 ··· 40
<그림 1-1-2> 권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 42
<그림 1-1-3> 기간별 고용증가분의 지역별 분담 ··· 43
<그림 1-1-4> 지역별 제조업고용기회 비중변화 ··· 44
<그림 1-1-5> 수도권 집중현황 ··· 46
<그림 1-1-6> 경제‧생활여건의 기회지수 추이 ··· 47
<그림 1-1-7> 1인당 내국세 납부지수(1996) ··· 47
<그림 1-1-8> 주요 대도시 대기오염도 : 아황산가스농도(SO2) 기준 ··· 51
<그림 1-1-9>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구간 ··· 54
<그림 1-1-10> 국가물류비 추이(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 56
<그림 1-1-11> 인구 천인당 교통시설 국제비교 ··· 57
<그림 1-1-12> 최근 10년간(’89∼’98) 수해 피해액 분포 (단위 : 천원) ·· 59
<그림 1-2-1> 우리나라 출입국자수의 추이 ··· 72
<그림 1-2-2> 인터넷 이용자와 호스트 수의 추이 ··· 72
<그림 1-2-3> 권역별 GDP비중의 추이와 전망 ··· 79
<그림 1-2-4> 지방자치단체와 해외도시간 자매결연건수 추이 ··· 85
<그림 1-2-5> 인구증가율 및 노령화율의 추이와 전망 ··· 93
<그림 1-2-6> 부양비 변화추이와 전망 ··· 94
<그림 1-2-7> 세대간 인구분포의 추이와 전망 ··· 96
<그림 1-2-8> 세대간 인구분포의 변화추이와 전망 ··· 96
<그림 1-2-9>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102
<그림 1-2-10> 인구구성비의 변화추이와 전망 ··· 108
<그림 1-2-11> 2020년경의 주거지 선택 요인 ··· 114
<그림 1-2-12> 국제 수송수요의 변화전망 ··· 116
<그림 1-2-13> 도시화의 추이와 전망 ··· 118
<그림 1-2-14>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교외화 추이 ··· 119
<그림 1-2-15> 신교통시스템의 실현예상 시기 ··· 123
<그림 2-2-1> 동북아의 교류중심지 기능 ··· 191
<그림 2-2-2> 차세대 국토골격 구상: 개방형 통합국토축 ··· 195
<그림 3-1-1> 수도권의 각 지역별 순전입 인구규모(1970∼1997) ··· 204
<그림 3-2-1>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 228
<그림 3-3-1>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기능 분담체계 ··· 241
<그림 3-3-2> 유형별 지방광역권의 설정 ··· 247
<그림 3-4-1> 이태리의 몬테밸루나 신발산업 산업군집 사례 ··· 256
<그림 3-5-1>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 308
<그림 4-1-1> 주요국가별 소비압력지수(1995) ··· 342
<그림 4-1-2> 주요도시의 연도별 아황산가스 ··· 346
<그림 4-1-3> 서울시 아황산가스 및 오존오염 형태 ··· 347
<그림 4-2-1> 국토환경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357
<그림 4-3-1>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개념도 ··· 364
<그림 4-3-2> 한반도 생태복원사업 구상도 ··· 372
<그림 4-4-1> 생태적 산림 관리를 위한 3대 요소의 상호관계 ··· 397
<그림 5-1-1> 전국 용수 수급 전망도 ··· 495
<그림 5-1-2> 한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 496
<그림 5-1-3> 낙동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 497
<그림 5-1-4> 금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 498
<그림 5-1-5>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 용수 수급 전망도 ··· 499
<그림 5-2-1> 수자원 정책의 기조 ··· 504
<그림 5-3-1> 통합관리 흐름도 ··· 523
<그림 6-3-1> 외국 도로관련지표 비교 ··· 556
<그림 6-3-2>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 558
<그림 6-3-3> 국토간선도로망의 접근도 향상 ··· 559
<그림 6-3-4>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 568
<그림 6-3-5> 전국 항만계획 ··· 574
<그림 6-3-6> 전국 공항계획 ··· 578
<그림 6-3-7> 물류발전의 기본방향 ··· 579
<그림 6-3-8> 전국 물류체계 구상도 ··· 584
<그림 6-3-9> 동북아 교류중심국가 구상 ··· 595
국토의 여건과 시대적 변화전망
제1장
국토의 여건과 문제점
1. 국토의 여건
1) 자연적 여건
(1) 위치와 영역
우리나라는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 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이다. 길이 약 1,000㎞에 달하는 반도와 3,200여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 도의 총면적은 22만천㎢이고 이중 남한은 총면적의 45%인 9만9천㎢를 차지하고 있다. 간석지를 포함한 대륙붕은 약 50만㎢(이중 남한은 34.5만
㎢)로 국토면적의 2배가 넘으며 이중 약 80%가 서해안에 분포해 있다.
(2) 기 후
우리나라의 기후는 겨울은 한량건조하고, 여름은 고온다습한 온대계절 풍 기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연평균 강우량은 500㎜에서 1,500㎜사이 에 분포하며 남한의 평균강우량은 1,274㎜, 북한은 1,000㎜이다. 1인당 강 우량은 연간 3천톤으로 세계평균(3만4천톤)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의 65.7%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척량산맥이 동
쪽에 치우쳐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대부분 침식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은 구배가 급하고 계절에 따른 수량변화가 커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홍수위험이 상존한다. 동 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우나, 서‧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복 잡하고 근해에는 많은 섬이 있다. 천연자원의 종류는 많으나 매장량과 경제성이 부족하여 활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경제‧사회적 여건
(1) 인구와 경제
1995년말 현재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약 4,460만명(주민 등록통계에 의한 1998년 인구는 약4,690만명)으로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에 달한다. 평방킬로미터당 인구밀도는 450명으로 세계 3 위에 해당하는 고밀도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50년대 1.96%에서 1960년대 2.29%
로 상승하였다가 1970년대에는 1.75%, 1980년대에는 1.50%, 그리고 1990 년대 상반기 0.4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1995년 현재 남북한 총인구는 북한인구 2천3백2십만명을 포함 하여 6천7백8십만명에 이르며 통합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307명이 다. 한편 시‧읍, 도농통합시의 면을 제외한 인구 2만명 이상 전국 도시의 인구비율은 1960년 35.8%에서 1997년 85.9%로 계속 증가해 왔다.
1998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총생산액(GDP)은 450조원(약 3,213억달러) 으로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6,920달러에 이른다. 산업별 국내총생산의 비율은 1997년 기준으로 1차산업 5.4%, 2차산업 28.9%, 3차산업 65.3%를 차지한다. 1995년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전국 인구의 71%인 3천백7십만명 에 달한다.
(2) 국토이용
1998년 현재 남한의 국토면적은 99,373㎢이다. 이중 임야가 65.7%, 농지 가 21.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2.2%), 공장용지(0.5%), 공 공용지(2.5%) 등 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땅은 전국토의 5.2%에 불과하다.
<표 1-1-1> 국토관련 주요지표의 변화추이
지 표 1960 1970 1980 1990 1998 국토면적(㎢) 98,477 98,222 98,992 99,274 99,373 인 구 (만명) 2,499 3,143 3,744 4,352 4,688*
GDP (조원) 0.2 2.8 38.0 179.5 449.5 도시화율(%) 35.8 49.8 66.4 79.6 85.9('97) 주: 인구센서스 기준 1995년 인구는 4,461만명
2. 국토의 문제점
1)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1) 경부축으로의 집중
일제로부터의 해방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근 대화와 경제성장을 위하여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빈약한 부존자원과 극도로 피폐된 국토를 가진 상황에서 한정된 물적, 인적 자 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 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서울-대전-대구-부산을 연 결하는 경부축으로의 집중투자로 이어졌다.
경부축에의 집중투자는 이 지역에 산업과 인력을 끌어들이고 다시 이 들 발전의 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투자, 그리고 이로 인한 집중의 순환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경부축1)에 거주하는 인구 의 비율은 1960년 당시 43.8%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73.3%로 그 비중 이 급증하였다. 또한 전체 제조업체 중 경부축을 따라 입지한 제조업체 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6%에서 80%로 증가하였다. 1960년에서 1995년 까지 25년 기간에 경부축에서 약 2,2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부축에의 인구 및 산업 집중현상은, 일본의 성 장신화를 창조한 도쿄-오사카를 잇는 일본국토의 제1축인 태평양연안축 의 집중도, 즉 1995년 인구 62.6%, 제조업생산액 71.3%를 상회하는 수치 로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욱 심한 일축집중형의 국토구조 문제를 안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2>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비중 변화
(단위: 천명, %)
지 역
1960년 인구 1995년 인구 1960∼95 증가분
인구수 비 중 인구수 비 중 인구수 비 중
수 도 권 호남지역 영남지역 충청지역 강 원 도 제 주 도
5,194 5,948 8,030 3,898 1,637 282
20.8 23.8 32.1 15.6 6.5 1.1
20,189 5,227 12,786 4,436 1,466 505
45.3 11.7 28.7 9.9 3.3 1.1
14,995 -722 4,755 538 -171 224
76.4 -3.7 24.3 2.7 -0.8 1.1 전국인구 24,989 100.0 44,609 100.0 19,61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총조사 , 각 연도.
한편, 경부축에서 벗어난 지역은 투자부진으로 경제적 낙후가 반복되 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호남축2)의 인구
1) 서울∼부산 고속국도에서 좌우 30㎞ 안에 포함되는 시‧군으로 정의함.
2) 대전∼목포 고속국도에서 좌우 30㎞ 안에 포함되는 시‧군으로 정의함.
비중은 1960년 10.7%에서 1995년의 7.4%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호남지역의 인구비중 또한 1960년 23.8%에서 1995년의 11.7%로 급감하 였으며, 경부축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중의 하나인 강원지역의 인구비중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6.5%에서 3.3%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표 1-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부축에서 벗어난 지역인 호남지역과 강원지역에서는 그 절대인구수도 감소하고 있다. 1960년과 1995년 사이에 호남지역의 인구는 70만명 이상이 감소하였으며, 강원도 의 인구 역시 17만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경부축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은 경부축의 도시지역을 중 심으로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 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
경부축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 다. 전국의 인구증가분 중에서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비중이 1960년 대에 59.2%, 1970년대에는 69.4%, 1980년대 88.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 며, 최근 1990년대에는 133.8%로 전국 인구증가분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지방의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1960년과 1995년 사이에 우리나라 인 구는 2,000만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중 1,500만명 정도를 수도권이 차 지하였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 20.8%에서 1980년 35.5%가 되었으며, 1995 년에 45.3%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수도권 인구비중은 31.9%, 프랑스는 18.5%, 영국은 11.8%로서, 다른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 구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20.8 15.6 23.8 32.1 7.7
28.3 13.8 20.5 30.4 7.1
35.5 11.7 16.2 30.5 6.0
42.8 10.3 13.2 28.9 4.8
45.3 9.9 11.7 28.7 4.4
1960 1970 1980 1990 1995
기 타 (%)
수 도 권 충 청 권 호 남 권 영 남 권
<그림 1-1-1> 지역별 인구비중변화
시기별로 볼 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순전입인구가 1970년대(1971∼1980)에는 연 평균 36만명에서 1980년대(1981∼1990)에는 연평균 32만명으로, 그리고 1990년대(1991∼1997)에는 12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록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 만 그 절대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완화는 충청지역으로부터의 수도권 인 구유입이 크게 완화된 데 기인하고 있다. 1970년대 수도권으로의 순전입 인구 중 충청지역의 비중은 25.6%였으나 1990년대에는 3.9%로 그 비율 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호남 및 영남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 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순전입인구 중 호남지역의 비율은 1970년대 35.4%
에서 1980년대는 37.5%, 1990년대에는 46.5%로 증가하였다. 총괄적으로 보면 1971년부터 1997년까지 호남지역으로부터 약 300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주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 전입인구의 약 40%를 호남지 역이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순전입인구에서 영남지역이 차지 하는 비중은 1970년대의 25.6%에서 1990년대에는 38.3%로 증가하였다.
<표 1-1-3>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전입인구
(단위 : 인, %) 지 역 1971∼1980 1981∼1990 1991∼1997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합 계 3,550,000 100.0 3,221,000 100.0 851,000 100.0 강 원 도 366,000 10.3 339,000 10.5 90,000 10.6 충청지역 910,000 25.6 775,000 24.1 33,000 3.9 호남지역 1,258,000 35.4 1,208,000 37.5 396,000 46.5 영남지역 961,000 27.1 878,000 27.3 326,000 38.3 제 주 도 55,000 1.5 21,000 0.7 6,000 0.7 주: 1) 순전입 인구수는 각 기간동안의 누적값임.
2) 충남‧충북, 전남‧전북, 경남‧경북은 각각 대전, 광주, 부산‧울산‧대구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 각 연도.
이러한 인구이동추세는 수도권의 과밀에 따른 인구압출로 비교적 수도 권과 근접한 지역인 충청지역의 인구유출 압력이 완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수도권과 국토발전의 중추지역을 이루던 영남권의 인구유 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전반적인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 서 장기적인 국가발전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3) 일자리의 지역적 편재
수도권이외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영남지역 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것은 이들 지역이 풍부하면서도 다 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현재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수도권은 2.4%에 불과한 반면, 영남
권은 13.8%, 호남권은 30.6%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 1차산 업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고용창출 및 산업연관효과가 낮다 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중에서도 특히 호남권의 1차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호남지역의 일자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 수 도 권
2 차 산 업 1 1 .3 % 3 차 산 업
4 6 .6 %
1 차 산 업 4 2 .1 % 1960년
2 차 산 업 2 7 .7 %
3 차 산 업 6 9 .9 %
1 차 산 업 2 .4 % 1995년
(b) 영 남 권
2 차 산 업 8 .6 % 3 차 산 업 2 8 .8 %
1 차 산 업 6 2 .6 % 1960년
2 차 산 업 2 5 .8 % 1 차 산 업
1 3 .8 %
3 차 산 업 6 0 .4 % 1995년
(c) 호 남 권
2 차 산 업 4 .0 %
3 차 산 업 1 5 .1 %
1 차 산 업 8 0 .9 % 1960년
1 차 산 업 3 0 .6 % 3 차 산 업
5 5 .8 %
2 차 산 업 1 3 .6 % 1995년
<그림 1-1-2> 권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a) 제조업
호 남 권 5 . 0 %
기 타 6 . 7 %
수 도 권 4 7 . 8 % 영 남 권
4 0 . 5 %
19 60-198 0년
호 남 권 9 . 5 %
기 타 1 6 . 5 %
수 도 권 4 8 . 6 %
영 남 권 2 5 . 4 %
1 980-199 5년
(b) 서비스업
호 남 권 8 . 0 %
수 도 권 5 3 . 3 % 영 남 권
2 6 . 9 % 기 타 1 1 . 7 %
1960-1980년
호 남 권 9 . 7 %
영 남 권 2 4 . 6 %
수 도 권 5 3 . 3 % 기 타
1 2 . 3 %
1990-1995년
<그림 1-1-3> 기간별 고용증가분의 지역별 분담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과 1995년 사이의 35년 동 안 고용창출의 주요수단이 되는 2차산업의 비율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는 각각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호남권에서의 비율증가는 10%포 인트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과 1980년 사이에 우리 나라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중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47.8%와 40.5%
를 차지하였음에 비하여 호남권의 비중은 5.0%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에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전국의 제조업 고용 증가분 중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의 비중이 각각 48.6%와 9.5%로 확대되 었으며, 영남권의 비중은 25.4%로 급감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고용기회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은 1980년대를 계기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0년대 이
전에는 충청권의 경우 1960년 10.4%에서 1980년 6.3%로, 호남권의 경우 는 12.5%에서 6.1%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이 후에는 이들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는 대신 영남권의 비중이 1980년 40.4%에서 1996년 35.5%로 감소하였다. 수도권 역시 1990년대 이후 그 비중이 1990년의 47.8%에서 1996년의 46.3%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서해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의 제조업 입지조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 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3.6 10.4 12.5 39.5 3.9
46.0 7.6 9.1 34.5 2.8
45.9 6.3 6.1 40.4 1.3
47.8 6.8 6.3 37.8 1.3
46.3 9.5 7.3 35.5 1.4
1960 1970 1980 1990 1996
수 도 권 충 청 권 호 남 권 영 남 권 기 타
(%)
<그림 1-1-4> 지역별 제조업고용기회 비중변화
(4) 제반 기회의 격차
지역간 경제활동의 격차는 다양한 종류의 취업기회, 재원조달기회, 교 육기회, 문화활동기회 등 제반기회의 격차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한 기 회보다는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높은 소득획득보다 는 삶의 여유를 향유할 수 있는 각종 기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