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성

(1) 부문별 평가

도시개발 및 관리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도시인구의 수용을 위하여 물량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화의 속도가 완화되고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 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이 제대 로 마련되어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래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체제가 바람직한데 이러

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도시계획 및 개발제도상의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나, 개별도시 단위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짐에 따 라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발생하고 교통 및 상하수도 시설설치에 있어 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근교지역의 준농림지역 을 중심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고 주위와 조화되지 않는 고층아파트가 난립하여 무질서한 난개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제도의 정비

국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줄곧 우리나라는 토지수급 불균형 으로 인한 땅값 상승과 이로 인한 투기문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토지문 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투기억제시책 및 토지보유, 거래, 개발규제 등 총수요 관리를 위주로 하는 토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시장의 왜 곡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토지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적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수단 및 토지개발제도가 제대 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이용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됨으로써 난개발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으론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산업입지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각종 특별법으로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계획과 상충을 빚어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토지관련 세제를 보유과세는 지나치게 낮고 거래과세는 과 중되는 등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지가앙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여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실수요 거래를 저해하 는 등의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의 개선

과거 주택공급의 확대, 주택가격의 안정 그리고 계층간 분배의 형평성 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 로 인해 민간시장의 역할이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이 왜곡되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규칙, 분양가 규제,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동 및 단독주택 비율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도입하여 주택의 양적 수급 왜곡과 질적 수준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 동안 주택호수 증대를 통한 보급률 제고에 주택정책이 치중해 왔 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저밀도의 다양한 전 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인 검 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위계층의 자가 구입 지원에 주택정책의 중점이 두어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수 준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재고가 확보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교통‧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지금까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결정과정을 통해서 볼 때, 투자결 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분산투자로 예산낭 비가 심하고, 특히 부적격 사업에 투자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투자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정책의 기본목표와 정 책방향이 마련되지 못하고, 단기처방 위주로 문제에 접근함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간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방안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높 은 실정에 있다.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강구되지 않아 기업의 참여가 미미 하고, 중앙, 지자체의 민간경영기법 도입수준도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관리에서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 이다.

(2) 종합적 평가

국토계획의 실천력 미약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 차례의 국토계획 및 관련 정책들을 수립‧시행 하였으나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조정 및 통합기능이 미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지역의 생산기반 및 생 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의하여 추진되는 시책들을 통합하 고 조정하는 종합정책기능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개발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10여 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나, 관련 기능이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조정과 통합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시행하는 국토개발사업간에 연계가 부 족하거나 상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계획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

국토계획은 국토의 개발, 보전, 관리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하는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 재원, 조직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집행력과 국가적 의지가 미흡하 여 계획과 집행간에 괴리를 낳고 있으며, 경제개발 우선과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현안에 의해 국가정책이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토계획에 일관성 없는 상황논리가 개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종합적 청사진인 국토계획이 지역계획,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 중

기재정계획 등의 집행계획체계로 뒷받침되지 않아 국토개발정책의 실효 성이 부족하고 국토계획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시책의 미흡

그 동안의 국토개발과정에서 거의 일관되게 지역균형개발을 목표로 해 왔으나,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 투자의 체계적 지방화시책이 부족한 채 수도권 규제시책에만 의존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미진 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역개발정책들이 각 지방의 고유한 특성과 비교우 위에 대한 진단없이 획일적인 공업단지개발정책 위주로 지방의 산업화를 추진해 옴으로써 고급인력의 취업기회가 결여되고 단순노동력 위주의 산 업화에 머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자 위주로 조성되어 입주업체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특정 입지요건,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매력을 끌지 못함으로써 많은 미분양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환경을 소홀히 한 개발관행 지속

그 동안의 국토정책은 보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개발 위주로 진 행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한정된 국토공간에 급속히 진행된 인구증가와 도시화, 환경을 고려하 지 않은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 추진으로 급증하는 택지, 공장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적 용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보전기능이 큰 농경지, 산지 등을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써 국토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도시적 용지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되고 준 농림지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난 개발 문제가 대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간척사업과 댐개발은 국토확장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연안 및 댐주변의 자연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키 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짐으로써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측면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투자 노력 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그 동안의 양적 성장위주 정책의 한계노정과 안정 및 균형으로의 정책 전환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 국민생활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은 늘어 나고 교통부문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국내총생산 대 비 교통투자비율이 2% 내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1970 년대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연장이 1,277㎞인 반면 1980년대에 개통된 고속도로 연장은 336㎞에 불과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노 력이 부족하여 현재의 교통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누적적인 지가상승으로 인해 지가의 절대수준이 고수준을 유지함

또한 누적적인 지가상승으로 인해 지가의 절대수준이 고수준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