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 기조 및 기본목표
1) 계획의 기조
2020년을 향한 국토발전의 기본방향을 포괄하는 이념이자 계획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한다. 이는 국내의 지역간의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그리고 남북한의 통합을 함께 담는 이념이다. 지구촌으로 열린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 제4차 국토종합계 획 내용에 전면적으로 깔려있는 계획기조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 21세기 통합국토 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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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으로 열린 21세기 통합국토
∙
남북한의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지역간의 통합2) 기본목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기조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는 4가지이다.
첫째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 어 디에서나 골고루 잘 살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지역간의 통합을 지향한다.
둘째는,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환경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지향한다.
셋째는,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는 인프라 와 세계화 기반이 구축된 열린 국토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동북 아지역 나아가 세계와의 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넷째는,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 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고, 동북아의 교류중 심국으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이 목표는 남한과 북한의 조화로운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2. 기본전략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본전략을 제시한다.
첫째는,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한반도가 갖고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Strategic Gateway)을 살려 교류중심국으로 도 약할 수 있는 국토골격을 구축하고자 한다.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을 통합하는 국토골격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지역별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수도권과 상호 보완하
는 경제권으로서 광역권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 여 지방을 세계화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중소도시는 도 시별로 알맞는 전문기능을 육성하고 대도시와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형성 하고자 한다. 농산어촌의 경우는 도시와 연계시켜 활성화하고 지역이 보 유한 자연‧문화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활용하는 ｢신자원활용 지역｣으로 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경우는 집중과 과밀을 해 소하기 위해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 수도권 지역을 체계적으 로 정비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특성에 따라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산업 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투자기반, 새로운 개방거점인 자유항 지역을 지정‧육성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지역간 공동사 업의 추진으로 지역간 협력과 제휴를 촉진하고자 한다.
셋째는,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국토개발 전반에 걸 쳐 친환경적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전방위(全方位) 국토환경관리체제를 확립한다. 산‧하천‧해양을 연계하여 국토통합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국토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자 한다. 수자원의 경 우는, 유역권별로 통합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고자 한다.
넷째는, 고속교통‧정보망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국제공항‧항만, 고속철 도 등 동북아의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를 구축하며, 전국 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기간교통망을 형성한다. 대도시의 경우는 광 역교통망을 확립하고, 모든 교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인간존중 및 환 경중시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대응하여
｢디지털국토｣ 형성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한다.
다섯째는, 선진생활공간을 확립하는 전략이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한 주거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수요자 선호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출한다. 도시‧농촌통합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질서있고 합리 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의 복지‧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쾌적하
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모든 개발행위시에는, 선계획‧후개발체제를 확립하여 질서있는 국토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안전한 국토를 이룩하기 위해 자연재해, 도시재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토방재체제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여섯째는, 문화‧관광국토를 구현하는 전략이다.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 한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환경과 조화되는 문화‧관광지역을 조성 하며, 남북협력 및 동북아 교류강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국제관광문화 지역을 조성한다.
일곱째는, 동북아 속의 남북한 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동 북아내 국가간, 지역간, 도시간 교류기반을 확충토록 한다. 남북한의 접 경지역을 활용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여건개선을 병행하도록 한다. 남북한간에 단절된 남북 연계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하나되는 통일국토구상 을 남북이 협력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의 기 본 전 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선진생활공간 확립
∙ 문화‧관광국토 구현
∙ 동북아 속의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