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화전망
교통은 양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수요대응적이면 서 다른 한편으론 공급창출적이다. 따라서 미래의 교통시스템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생산물들의 수요에 의해서 정의되는 한편 새로운 교 통시스템은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지역 및 도시 의 발전방향, 나아가 국토축의 발전방향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한 국가 의 입지적 특성을 규정짓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지역경제권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의 어떠한 조건정비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버시대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교통수요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고, 여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활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검 토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 고갈과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공해문제에 대해서도 그 기술적 전개방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국제교류의 비약적 증대
국경을 초월한 전면적인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세계와
의 인적, 물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국제 여객수송수요의 경우 1997년에 비하여 2020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국제 화물 수송의 경우 역시 2020년에는 그 수요가 1997년에 비하여 2.5배 정도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는 어떤 형태로든 수 송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997 2002 2007 2012 2020
국 제 여 객
국 제 화 물
<그림 1-2-12> 국제 수송수요의 변화전망
특히, 이러한 국제간 수송수요의 증가는 동북아지역의 성장에 따른 지 역내 교류의 급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10년에는 동아시아지역이 EU, NAFTA를 제치고 세계최대의 교역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 중 에서도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져 2015년경이면 경제규모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표 1-2-21> 국제 수송수요의 전망
구 분 1997 2002 2007 2012 2020
여객수송(십만인) 172 258 345 458 723
화물수송(백만톤) 487 645 802 961 1,208
주: 국내수송수요는 지역간 통행수요만 포함.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1988-2020), 1998. 12.
이에 따라 컨테이너물동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아시아지역내의 비중 이 1995년 전체의 42%에서 2020년에는 6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중국의 비중은 젠체의 8%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이 동북아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유럽, 북미 등의 선진자본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는 한반도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기업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무국경시대에 이들 선진자본을 끌어들이면 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국토기반 구축이 요망된 다.
2)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옥외활동의 증대
21세기에는 실버시대라 할만큼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 중이 전체의 14%를 넘는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이 예상된다. 인구분포 모양이 선진국 형태인 항아리형으로 바뀌면서 중년의 진화세대, N세대, 개방화‧자율화세대, 실버세대 등의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사회구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가 확대되면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21세 기의 우리사회는 남녀노소가 한 데 어우러져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가 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통(disutility)감내로 특징지워졌던 종래의 노동에 대 한 투입시간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동 자체에 대한 인식도 전환될 것 이다. 이것은 곧바로 여가시간의 증가와 여가향유를 중심으로 한 옥외 (outdoor)활동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여가선용의 목적에 있어 서도 종래의 향락위주에서 교육기능과 여흥을 겸한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직접 체험과 경험습득 등이 중시될 것이다. 문화‧관광, 생태계 체험 등에 대한 여가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서비스화될 것이라 전망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 있어서도 첨단화, 지식기반화가 이루어지 면서 산업구조의 소프트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량수 송시스템에서 신속수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도시화의 정체와 도시권의 광역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의 1% 대에서 2020년에는 0.1% 대 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완화되어 2020 년대에 도시지역 거주자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92%
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인구이동패턴을 규정지 었던 도시의 외연적 팽창이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자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그림 1-2-13> 도시화의 추이와 전망
이러한 도시화의 진정국면에서는 도시간 인구이동이 사회적 인구이동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5km
도시화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사람들의 거주지선택에서 도시적 편 의시설에의 접근성과 자연환경 요인이 중시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잡하고 공해에 찌든 기존 도심으로부터 쾌적한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도시권의 교외화와 광역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의 질적 변화, 거주지 선택 성향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대도시들은 고차적 도시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중추거점 역할을 수행하 고, 주변 중소도시들은 주변 전원지역에 대한 기초적 도시서비스를 제공 하는 거점기능을 가지며, 주변 전원지역은 이러한 도시들에 자연과의 접 촉기회를 제공하는 광역적 도시체계 및 시스템이 형성되어 갈 것으로 보 인다.
4) 교통수요의 질적 변화
사회가 신세대, 실버세대,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다원적인 구조를 나 타내는 가운데 교통에 대한 수요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대량생산, 대 량소비, 대량소비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생활기반으로서의 교통에 대한 고품격 서비스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즉, 경제사회가 안정기조로 전환되고, 사람들의 생활양식
‧가치관 등이 다양화되면서 쾌적하고 안정된 여유 있는 삶에 대한 선호 가 증가하면서 교통의 생활기반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이 중시되는 경향 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인적‧물적 활동의 양적 확대라는 요청에 더하여 고속성‧신뢰성‧
쾌적성의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일층 강화될 것이다. 소득수준의 향 상, 가치관의 다양화, 이동성이 높은 세대로의 교체 등에 의해 인적 교류 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가속, 산업의 지방전개 등에 의해 물적 교류 역시 확대되면서 high-mobility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경로, 시간 등에 대한 선택 폭의 확대요구가 강화되는 등
교통에 대한 요구는 한층 고도화, 다양화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 도시화라는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교통에의 욕구는 더 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교통의 고속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됨에 따라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송이 급속하게 증대될 것이며, 업무교통 에 있어 시간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첨단기술산업의 지방전개 촉진, 지방 과 해외와의 결속 강화 등에 의해 이를 뒷받침하는 고속교통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생활분야에서의 시간가치가 높아지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통신이 고도화됨으로써 이러한 교통에서의 고속지 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고령운전자가 크게 늘어나고 일상적 삶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고조되면서 교통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산업의 지방전개가 촉진되고 지역간 분업 이 확대되며, 물류정보시스템의 진보‧확대에 의해 수송패턴의 최적화‧효 율화가 진행됨으로써 정시성과 안정성 등 교통의 신뢰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쾌적하고 여유있는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여가시간 확 대와 자기실현 욕구 증대에 따른 관광‧레저활동 등 옥외활동이 활성화되 며, 노령화사회의 도래로 취업‧공동체활동 등에서 고령자의 사회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교통의 쾌적성에 대한 욕구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 한 생활‧환경‧문화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지구적 환경문제에의 공동대 처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절약적 교통시스템의 구 축이 요청되고 있다.
5) 국내수송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이와 같이 교통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는 가운
데 인구노령화에 따른 통근‧통학교통의 정체, 승용차 보유대수와 경제활 동의 지속적인 증대로 국내여객교통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데 인구노령화에 따른 통근‧통학교통의 정체, 승용차 보유대수와 경제활 동의 지속적인 증대로 국내여객교통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