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화전망
1) 세계화 도래
국경없는 지구촌시대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체제를 바탕으로 정치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주종을 이루던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시대에서 경계가 되었던 국경을 넘어 국경없는 (borderless)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와의 인적, 물적 교류 및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와의 밀착성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 국인 입국자수는 1961년에 11천명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3,908천명으로 400만명에 육박하여 지난 36년 동안에 352배나 증가하였 다. 내국인 출국자수 역시 1961년에 11천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현재는 4,542천명으로 지난 36년 동안 404배나 증가하였다.
0 .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연 도
직접적인 인적 교류, 가상공간을 통한 정보교류와 함께 국제간 직접투 자의 확대를 통하여 세계경제와의 통합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해외직접투자는 1981년에 고작 1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었으나 1997년 현재는 그 52배를 넘는 57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GDP(경상)의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역시 1981년에 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그 46배 정도인 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GDP의 1.6배에 달하는 수준 이다.
<표 1-2-1> 우리나라와 국제간 직접투자 추이
연도
투자규모(백만US$)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 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
1981 108.5 153.2 0.16 0.22
1985 219.2 532.2 0.23 0.56
1990 1,610.5 802.6 0.64 0.32
1995 4,917.8 1,941.4 1.08 0.43
1997 5,654.4 6,970.9 1.28 1.57
주: 해외직접투자는 허가 기준, 외국인투자는 인가기준임.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1998.
직접적인 인적 교류의 확대에 의한 해외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기회의 증대, 우리나라 문화의 국제적인 재인식 확대, 그리고 자본을 매개로 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확대에 따른 외국상품 및 서비스의 대규모 국내진 출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대 외인식도 제고, 이와 함께 각종 통신미디어의 고도화에 의한 국제간 정 보교류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생활 차원에 이르기까 지 세계화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세계화의 조류는 정치경제분야를 넘어 생활이나 문화분야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세계화는 하나의 특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모든 분 야의 활동에서 그 중요한 바탕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세계화의 주 체에 있어서도 국가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중소기 업,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이 세계화의 주역으로 되는 region to region, people to people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개발은행 국토정책팀(편), 변화하는 일본의 국토구조, 교세이, 1996. 11)
2)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동북아경제권의 급성장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공산권이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체되면서 동 서간의 이념대립과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질서는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동구공산진영이라는 서방국가들의 공 동의 적이 사라짐에 따라 그 동안 미국을 주축으로 결속되어있던 서방진 영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분열 내지는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미국의 지원과 보호 아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부 서유럽국 가, 일본 등이 세계경제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 정에서 지역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었다. 맨 먼저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이 유럽경제공동체를 모태로 하여 유럽연합을 결성하게 되 었으며, 미국 역시 이에 대응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 역시 유럽연합의 결성에 자극 받아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동남아시아 국 가들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엔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가 EC통합의 가속화, NAFTA의 결성, 엔블록의 형 성 등에 의해 3극체제로 재편되어감에 따라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 국가들도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 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지역주의가 크게 확산되기에 이르렀 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지역경제통합의 창설이 성행하고 있어 1990년 이후에 창설된 지역경제통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2-2> 지역경제통합의 형성추이
지역통합은 역내 국가간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수량제한의 유무, 역 외 국가에 대한 공통관세 부과여부, 역내 국가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여부, 국가간 경제정책의 조정‧조화, 초국가기관에 의한 정책의 완 전일원화 등에 의해 역내 국가간 통합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 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통합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최근의 지역경제통합의 경향을 보면, 선진국간의 통합, 발전도상국간의 통합, 다수 참여국에 의한 통합, 소수의 참가국으로 구성된 통합, 자유무 역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제도적 틀을 갖춘 통합, 협력차원의 완만한 통합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통합정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EU가 유럽의회를 구성하고 통화단일 화라는 성과를 거두는 등 가장 강력한 지역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지역인 북미의 NAFTA, 관세동맹인 남미의 MERCOSUR 등이 비교적 높은 통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국가들간에는 경제통합체가 대부분 지역협력차원에서 구상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2-4> 주요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별 분류 형태
지역 지역협력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유 럽 BSEC CEFTA EFTA(0.02%)
EU(23.3%)
아메리카
LAFTA(0.01%) NAFTA(8.00%)
ANCOM(0.08%) CACM(0.03%) CARICOM(0.01%) MERCOSUR(0.25%)
아 시 아
APEC(28.99%) ASEAN(1.13%) ECO(0.03%) SAARC(0.03%)
주: ( ) 내는 1993년 세계수출(37,080억$)에서의 비중.
자료: 일본경제기획청, 글로벌리제이션 워킹그룹 보고서, 1998.
<표 1-2-5> 지역통합과 참가국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Forum fo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도바,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자료: 일본경제기획청, 글로벌리제이션 워킹그룹 보고서, 1998.
EU의 경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경제통합체의 결속력이 강화될수록 국가라는 기존 울타리의 구속력과 의미는 희박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통합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경제권의 상대적 정 체와 동아시아경제권의 경제력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의 세계 수출입시장에 대한 비중은 1993년 39.6%에서 2010년에는 29.8%로 축소되고 반면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권의 비중은 1993년의 20.7%에서 2010년에는 30.1%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세기에는 동아시아지역이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표 1-2-6> 주요 권역별 수출입시장 비중
권 역 1993 2010
∙동아시아 20.7 30.1
-동북아시아 (15.4) (22.8)
-AFTA ( 5.3) ( 7.3)
∙NAFTA 19.3 21.3
-미국 (14.4) (13.2)
∙EU 39.6 29.8
자료: DRI, 1995(주명건 외, 광복 100년을 위한 국가전략 : VISION 2045, 세종연구원, 1997.1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21세기에는 동아시아지역이 세계최대의 수출입시장으로 성 장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의 자료에 의하면, EU가 세계의 총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0.1%에서 2010년에는 27.6%로 줄어들고, NAFTA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30.1%에서 27.6%로 줄어들 것이 라 예상되고 있다. 그런 반면 인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비중은 1990년의 22.7%에서 27.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이 환대서양에서 미국을 지나 환태평양지역으로 이동 하여 21세기에는 말 그대로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이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지역과 ASEAN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ASEAN 의 경우 하나의 경제통합체를 형성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북아지역이 하나의 단일경제권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갈 래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지만, 일본, 중국, 한반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이 21세기에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대 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7.7
36.1 30.1 27.6
31.0 30.1 27.6
14.6 17.1 17.4
15.6 13.9 14.2
3.6 5.8 1.7
2.4 3.5
0%
100%
1970 1990 2010
연 도
NIEs+ASEAN 중국+인도
일본 NAFTA EU 기타
자료: 일본경제기획청, 글로벌리제이션 워킹그룹 보고서, 1998.
<그림 1-2-3> 권역별 GDP비중의 추이와 전망
여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지역은 정치적 관계의 개선, 시장경제화의 진전, 세계경제의 지역화 등의 추세에 따라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 북한을 합 한 인구규모는 1996년 기준으로 15조 6,000만명에 달하여 세계 전체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GDP 역시 7조 달러 수준으로 세계 전체
3) 드래곤세기의 도래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중국이다. 우선 인구규모 면에서 1999년 현재 12억 7천만명 정도로 세계인구 60억의 21.1%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들이 구매력을 갖추게 되는 21세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황해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외자본 을 끌어들이는 개방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제화를 위한 상 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개방정책으로 중국경제는 1980년대 이
현재 중국은 황해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외자본 을 끌어들이는 개방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제화를 위한 상 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개방정책으로 중국경제는 1980년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