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보고서 (제Ⅱ권)
1999. 12
국 토 연 구 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 부문별 보고서(제2권)
/박양호․주성재․김창현․양진홍․장철순․이원섭
발행․1999년 12월 30일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431-712) 전화․0343-380-0492(출판팀)․0343-380-0114(대표전화) 팩스․0343-380-0474
값․8,000원 ISBN 89-8182-107-0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둡니다
국토계획이란,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미래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 번의 국토종합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국토계획을 통해 산업화의 공간적 기틀을 형성하였으며, 국 토의 균형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왔다. 그 과 정에서 해결해야 할 국토문제도 다방면에서 발생하였다. 환경오염, 지역간 불균형심화, 기간시설의 부족, 삶의 질 문제 등등의 국토문제가 산적하여 왔으며,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새천년이 되는 21세기에는 산적한 국토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급변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국토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대적인 조류와 국토여건이 결합되지 못하면 국토의 진보가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국내외 여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세계는 지구촌으로 좁아지면서 국제적 교류는 나날이 넓고 깊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예견하고 있다.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국토발전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경제지리적 안목이 절실하다. 그런가 하면 정보의 세기 가 진전되면서 정보‧통신망이 교통망과 쌍벽을 이루는 국가기간체제로 자 리잡게 되었다.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지식은 힘이요 산업과 기술경 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의 입지공간은 국경없는 지구촌화 되면서 동시에 지식과 두뇌입지가 중요 입지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환
인간화, 문화적 특성화를 중요시하는 신인본주의가 국토발전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토록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계 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지난 '95년 초부터 정부와 연구소,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시작되고, ‘98년부터는 2000∼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 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방대한 노력을 경주하 였다. '98년 9월에 국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21세기 국토구상｣ 심포지엄 을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전 국적 네트워크인 ｢21세기 국토포럼｣을 구성하여 국토계획과 관련한 다양 한 의견을 교환하는 채널을 만들었다. 이어 관련 연구기관, 정부부처, 지자 체,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으로 구성된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이 '99년 1 월에 만들어져 분과별로 계획시안을 수립하면서, 국토관련 주요 학회, 시 민단체 등과 토론하고,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 였다. 특히 상향식 국토계획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가 일찍부터 이 루어졌다.
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은 총괄보고서 1권, 부문별 보고서 2권, 계획 수립과정 자료집 1권,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모음집 1권 등 총 5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부문별 보고서 제2권은 정보부문, 주거부문, 토지부문, 도시부문, 국토방재, 문화․관광부문, 동북아 및 남북한 교류부 문, 시․도별 발전방향, 계획․집행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새천년 21세기에 는 통합국토의 기반이 튼튼히 구축되길 기원하며, 그간 본 부문별 계획시 안의 작성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999년 12월 30일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이 정 식
국토계획은 헌법 등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지침이 되 는 최상위계획으로서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새 천년을 여 는 21세기의 국토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시안에서는 국토환경 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하여 그 명칭을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종합 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집행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참 여하는 동참계획의 성격을 띄며, 2000년에서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의 장기계획안을 담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이 지향하는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으 로, 이 기조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한 것이다. 기조에 따른 4대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이다.
이들 4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②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③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④ 고속 교통‧정보통신망 구축, ⑤ 선진생활공간 확립, ⑥ 문화‧관광국토 구현,
⑦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이다. 기본전략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구축한다. 한반도가 환태평양과 대륙의 전략 적 관문(Gateway)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의 교류중 심지로 육성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기 위한 국토골격을 구축한다. 이를 위 해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토록 한다. 이는 바다 3면을 활용하는 ｢연안국
축은, 환남해축, 환동해축, 환황해축으로 구성된다. 환태평양으로 뻗어가기 위한 환남해축은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연결하는 축이다. 환동해축 은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 를 연결하며 통일후에는 나진‧선봉으로 이어지고, 환황해축은 환황해경제권 으로 뻗어가기 위한 축으로서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을 연결하며 통일 후에는 신의주로 이어지고, 동서내륙축으로는 인천∼원주∼강릉‧속초를 잇는 중부내륙축,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잇는 남부내륙축, 장기적으로 통일이 후에는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내륙축을 고려한다.
국토축별 발전방향을 보면, 환남해축은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 성하며, 환황해축에는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환동 해축은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을 고도화하도록 한다. 중부내륙축에 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 수용하면서 산악‧연안이 연계된 관광산업을 육성하 며, 남부내륙축은 영호남의 균형 및 지역간 연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기존의 서울∼부산축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비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를 위해 지방을 적극 육성한다. 지방에 중심 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하여 광역권을 개발하되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종합 개발하고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의 세계화를 촉진한다. 광역권으로 부산‧울산‧경남권, 광양만‧진주권,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대구
‧포항권, 중부내륙권, 강원동해안권, 대전‧청주권, 제주권을 육성한다.
수도권 기능의 분담을 위해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首都｣로 육성한다. 특정 산업군의 본사기능, 거점기능 시설을 지방도시에 적극 유치하여 한국을 대표 하는 도시로 육성한다. 예를 들면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첨단 광(光)산업수도, 과학기술수도, 메카트로닉스수도, 영상산업수도 등으로 육성 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군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농산어촌지역은 지역특성과 잠재력 에 따라 특색있게 개발하여 ｢新자원활용지역｣으로 활성화하여 새로운 활로
한 부품산업을 유치하도록 한다.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능, 대기업의 본 사‧공장, 금융기관 본사 등의 과감한 지방분산 및 이전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종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도권내의 산업입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규 제하며, 서울을 세계도시로 정예화하고, 수도권내의 분산을 추진하되 수도권내 의 지역특성에 따라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분업적 분산화를 촉진하여 수도권 의 경쟁력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기반 구축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입지선호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을 육성하고, 지자체와 외국기업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며, 이 경우 중앙정부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방에 대폭 부여토록 한다. 국제 공항, 국제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 전략지역에 비관세지역인 ｢자유항(自 由港)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물류, 조립, 수출입활동의 신개방거점을 구축하 도록 한다. 서해안‧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며, 지역특 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전체가 실리콘밸리로 나아 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지역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실행하여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협력 계획제도｣를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 국토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 는 ｢선계획‧후개발｣원칙을 확립토록 한다. 국토개발사업 전반에 친환경적 개 발모형이 도입되도록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산‧하천‧연안을 연계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관리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산지 는 전원주거,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도, 용적률제한 등 산지 이용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며, 제2의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정화능력
내에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 을 엄격히 적용하는 ｢수변역(水邊域)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백두대간을 민족 생태공원으로 관리하며 서남해안의 주요 갯벌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관 리한다.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 물 수요, 수질, 홍수관리 등을 유역권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유역권별 통합 물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이를 위해 유역별 하천관리청을 설치한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지역에 서는 물 공급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수요를 조절해 나간다.
넷째, 고속교통‧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국제교통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 고 국토연안축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거점항만을 확충토록 한다. 경부고속철 도를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을 추진토록 한다.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격 자형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30분내에 고속도로망에 접 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의 경우, 기존 철도망은 복선전철화에 주력하여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 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남선(광양∼인천),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하여 연안연계 철도망을 형성한다. 고속교 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공항(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제주공항)을 육성하며,기존의 지역공항을 확충 하고 전주공항을 신설하며 커뮤터 항공수단을 실용화하기 위해 울진 등에 경비행장을 건설한다.
｢디지털국토｣ 형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광케이블, 디지털 전화망, 무선통신망 등으로 국내외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속의 통합국토를 형성하도록 하고, 낙후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원격교육,
밀조사를 위한 국토센서스를 추진하고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한 국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다섯째, 선진 생활공간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거커뮤니티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출토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집마련｣에 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하며, 중저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신규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2020년까지 50% 수 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질서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의 광역화 를 반영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도입한다. 15개 부처, 70여 법령, 160여개 지역‧지구로 다원화되 어 있는 지역지구제를 단순화하여 지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우량농지 의 보존을 위해 준농림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지역과 개발가 능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가능지역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 토한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기본계획관리계획상세계획의 3단 계로 도시계획체계를 재편하며, 도시계획결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한다.
국토방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하천개수율을 지금의 63%에서 2011년까지 100%로 제고시키며, 주요하천에 대하여 첨단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GIS를 활용하여 전기‧가스‧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를 추진 하며 건설공사 전단계에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한다.
여섯째, 문화‧관광국토의 구현을 위해서는,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지역 특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부산∼목포를 연계한 남해안 국제관광벨 트를 구축하며 해양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육‧연도교 투자 를 강화한다.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한다. 또한 백제‧신라‧가야, 중원, 강화, 경북북부지역 등 특색 있는 역사문화권을 조성
례로 전북‧전남‧경남 지리산 일대의 지리산통합문화권, 무주∼금산∼영동∼
김천∼거창을 잇는 5도(道) 문화관광지대, 태백∼영주‧안동∼단양을 잇는 3 도(道) 관광지대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협력 및 동북아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금강산∼설악 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역을 개발하며 DMZ의 평화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국 제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미항기반을 확충하며 한‧중‧일‧러 등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를 개발하도록 한다.
일곱째,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종 합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 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거점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접경지 역의 생태계보전과 주민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접경지역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토록 한다. 단절된 육상‧항공‧연안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나아가 동북아 속의 한반도 구상, 남북한의 균형있는 장기발전구상을 담은 통일국토구상을 남북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하도 록 한다.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토행정의 지방분권화 확대와 조정체계의 확립,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 율적 조달을 기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계획수립‧집행을 활성 화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업내용, 투자분담 등에 대해 협약하는 지 역개발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협력형 국토관리를 유도한다. 국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대, 재정운용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지 자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장치를 강화토록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일관되고 도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기구(예: 국토균형발전기획단) 를 설치하며, 국토계획의 실천을 위한 획기적인 특별법인 국토기본법을 제
있게 대처토록 한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주요 SOC 건설 및 운 영‧유지‧보수 등에 약 37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GDP의 2.6%). 이는 지 난 '92∼‘96년 중의 SOC 투자규모인 GDP대비 2.2% 보다는 다소 높으나, 이를 조달하기 위해 민자 및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 정구조 재편을 통해 국토관리를 위한 재정력을 확충토록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목표년도인 2020년경에는 수 도권 인구분담률은 지금의 46%에서 40% 정도로 감소될 것이다. 국가기간교 통망이 구축되어 전국 어디에서도 30분내에 고속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체계 로 변모될 것이다. 고속철도 운행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되고, 철도 복선화율이 지금의 29%에서 74%로 증가될 것이다.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GDP에 대한 물류비는 현재의 16.5%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보편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기반확충으로 주 택보급률은 현재의 92% 수준에서 106% 수준으로 유지되고, 상수도보급률이 84%에서 97%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현재의 두 배 수 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대체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20년경에 한 국은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변모하고,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가시화되며 지방의 국제교류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고속철도운행, 사통팔달 의 교통망으로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화하고, 남북한간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목 차
제1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부문별 보고서 제1권)
제1편 국토의 여건과 시대적 변화전망
제1장 국토의 여건과 문제점제2장 2020년 시대적 변화전망
제3장 국토미래상 전망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과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제1장 계획의 기본방향제2장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제3편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제1장 지역개발의 동향과 전망제2장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제3장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추진
제4장 개성적 매력을 갖춘 지역정주기반 형성 제5장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고용창출력 확대 제6장 지역중심의 개발과 지역간 협력촉진
제1장 환경관리의 동향과 전망 제2장 환경보전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환경보전 추진계획
제4장 산림관리 및 활용 제5장 수변역의 관리 제6장 식량자원 관리 제7장 에너지자원 관리 제8장 연안역 관리
제5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6편 지구촌으로 열린 종합교통네트워크 구축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추진계획
제4장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부문별 보고서 제2권)
제7편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구축
제1장 현황과 문제점 제2장 미래전망
제3장 계획의 목표와 전략 제4장 추진계획
제8편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추진계획
제9편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추진계획
제10편 지속가능한 선진도시환경 조성
제1장 동향과 전망제3장 추진계획
제11편 국토방재 체계의 구축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기본방향 제3장 추진계획
제12편 문화․관광국토 구현
제1장 동향과 전망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 추진 계획
제13편 동북아 속의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제1장 동북아 협력기반 강화
제2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의 구축
제14편 시․도별 발전방향
제15편 계획의 효율적 집행
제1장 지방분권화의 확대 및 조정체계 확립 제2장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부문별 보고서 제3권) : 수립과정
제1장 각종 회의내용 요약 제2장 언론 보도 및사설 제3장 계획수립참여자 명단 제4장 계획안의 심의 및보고 제5장 계획시안 발표내용
제6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관련 주요일지
제4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부문별 보고서 제4권) : 아이디어 모음집
제1장 국토일반 제2장 지역개발 제3장 국토환경 제4장 SOC․재정 제5장 국토정보
제6장 주택․토지․건설 제7장 통일․동북아 제8장 시․도계획
< 목 차 >
서 문 ··· 3
초 록 ··· 5
제7편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구축 제1장 현황과 문제점 ··· 35
1. 정보화사회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의 심화 ··· 35
2. 정보화수준의 낙후와 국토정보기반의 취약 ··· 39
3.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 정보인프라 취약 ··· 45
4. 국토정보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미흡 ··· 49
제2장 미래전망 ··· 53
1. 정보화와 미래사회전망 ··· 53
2. 21세기 기반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급부상 ··· 59
3. 정보화와 사회경제현상의 변화 ··· 63
제3장 계획의 목표와 전략 ··· 71
1. 정보화시대와 국토계획 ··· 71
2.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 76
제4장 추진계획 ··· 81
1. ｢광속의 통합국토｣ 형성을 위한 초고속통신기반의 구축 ··· 81
2.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 90
3.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통신산업기반의 강화 ··· 99
4. 국토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 124
제8편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제1장 동향과 전망 ··· 129
1. 현황과 문제점 ··· 129
2. 여건변화와 전망 ··· 146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 159
1. 기조 ··· 159
2. 기본방향 ··· 159
제3장 추진계획 ··· 163
1. 커뮤니티중심의 주거문화 창달 ··· 163
2. 주택의 안정적 공급 ··· 167
3.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 관리 ··· 177
4. 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 181
5. 주거정책 인프라의 개선, 정비 ··· 183
제9편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 제1장 동향과 전망 ··· 195
1. 현황과 문제점 ··· 195
2. 여건변화와 전망 ··· 202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 209
1.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 209
2.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 기반 조성 ··· 210
3.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 210
4. 지가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관리의 과학화 ··· 211
제3장 추진계획 ··· 213
1.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구축 ··· 213
2.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공급 기반 조성 ··· 223
3.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 234
4. 토지시장 관리의 과학화 ··· 245
제10편 지속가능한 선진도시환경 조성 제1장 동향과 전망 ··· 265
1. 현황과 문제점 ··· 265
2. 여건변화와 전망 ··· 272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 277
1.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 277
2. 질서있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 278
3. 도시 문화인프라, 복지기반 정비 ··· 278
4. 도시 국제화기반 확충 ··· 278
5. 광역 도시관리 및 제도 정비 ··· 279
제3장 추진계획 ··· 281
1.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 281
2. 질서있는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 286
3. 문화인프라 및 복지기반 정비 ··· 289
4. 도시국제화 기반 확충 ··· 294
5. 광역도시관리 및 제도 정비 ··· 296
제11편 국토방재 체계의 구축
제1장 동향과 전망 ··· 301
1. 현황과 문제점 ··· 301
2. 여건변화와 전망 ··· 302
제2장 기본방향 ··· 303
제3장 추진계획 ··· 305
1.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305
2. 태풍, 홍수, 지진, 한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 305
3. 도시기반‧교통시설의 설치 및 도시개발의 안전체계 구축 ··· 306
4.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안전‧시설유지관리 강화 ··· 307
5. 범정부, 범지자체 차원의 통합방재추진체계 구축 ··· 307
6. 남북한 공동의 치수대책 추진 ··· 307
제12편 문화․관광국토 구현 제1장 동향과 전망 ··· 311
1. 현황과 문제점 ··· 311
2. 여건변화 전망 ··· 324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 341
1. 계획의 기조 ··· 341
2. 기본방향 ··· 342
제3장 추진 계획 ··· 345
1.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 345
2. 전략적 문화‧관광지대의 개발 ··· 352
3. 역사, 향토문화, 자연환경이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 358
4. 문화‧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강화 ··· 369
제13편 동북아 속의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제1장 동북아 협력기반 강화 ··· 377
1. 동북아 동향과 전망 ··· 377
2. 21세기 동북아협력의 기본방향 ··· 391
3. 주요 추진계획 ··· 393
제2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의 구축 ··· 413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및 과제 ··· 413
2. 여건변화와 교류협력의 전망 ··· 422
3. 21세기 남북교류협력의 기본방향 ··· 424
4. 추진계획 ··· 426
5. 남북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 437
제14편 시․도별 발전방향 1. 서울 : 새천년의 세계도시 ··· 443
2. 부산 : 환태평양권 국제 해양․물류도시 ··· 448
3. 대구 : 국제 섬유패션산업 메카 ··· 454
4. 인천 : 동북아권 국제정보․교류 도시 ··· 459
5. 광주 : 첨단산업․문화예술 중심도시 ··· 463
6. 대전 : 과학기술중추도시 ··· 468
7. 울산 : 자동차 및 21세기 신산업도시 ··· 474
8. 경기 : 지식산업 중심지역 ··· 479
9. 강원 : 환동해권 관광․휴양산업 전진기지 ··· 484
10. 충북 : 내륙 신산업 중심지역 ··· 489
11. 충남 : 역사문화․임해산업․황해권 교류 중심지역 ··· 493
12. 전북 : 환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 ··· 498
13. 전남 : 국제교역․해양관광 중심지역 ··· 503
14. 경북 : 환동해권 첨단산업․문화 중심지역 ··· 508
15. 경남 : 첨단기계산업․문화관광 선도지역 ··· 513 16. 제주 : 국제자유도시 ··· 518
제15편 계획의 효율적 집행
제1장 지방분권화의 확대 및 조정체계 확립 ··· 525 1. 동향과 전망 ··· 525 2. 계획의 기본방향 ··· 528 3. 추진계획 ··· 528
제2장 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 533
1. 동향과 전망 ··· 533 2. 투자재원의 확충 및 조달의 기본방향 ··· 535 3. 투자재원 조달방안 ··· 536
부록 1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구성 ··· 541 부록 2 제4차 국토계획 수립일지 ··· 549
< 표 차 례 >
<표 7-1-1> 정보화수준 국제 비교 ··· 40
<표 7-1-2> 지역별 정보통신서비스 비교 ··· 47
<표 7-2-1>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비중변화 ··· 54
<표 7-2-2> 주요국가의 정보인프라 지표 (1997) ··· 56
<표 7-2-3> 국가의 R&D 비용지출 추세 ··· 57
<표 7-2-4> 주요 OECD국가 가정의 정보통신인프라 보급현황 ··· 58
<표 7-2-5>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 ··· 59
<표 7-2-6> 국가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 및 GDP에서의 비중 변화추이 60
<표 7-2-7> 정보통신산업의 고용비중 변화추이 ··· 61
<표 7-2-8> 세계 정보통신산업 생산전망 ··· 62
<표 7-2-9>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전망 ··· 62
<표 7-2-10> 정보화에 의한 10가지 주요 변화비전 ··· 65
<표 7-2-11> 정보화의 30대 사회‧경제적 영향 ··· 66
<표 7-2-12> 우리나라 텔레뱅킹의 추세 (1997년 현재) ··· 67
<표 7-2-13> EC 거래액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망 ··· 68
<표 7-4-1> 주요 국가의 국가정보기반 (NII) 구축계획 ··· 82
<표 7-4-2>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 84
<표 7-4-3> 원격교육 운영실적 ··· 97
<표 7-4-4>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료실적 ··· 97
<표 7-4-5>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분포현황 (1997년 기준) ··· 99
<표 7-4-6> 지방자치단체 특화단지 관련 계획 ··· 103
<표 7-4-7>「국토정보DB」구축 주요항목 ··· 117
<표 8-1-1> 주택재고의 증가 ··· 130
<표 8-1-2> 도시별 주택보급률 ··· 130
<표 8-1-3> 주택유형별 비중 변화 ··· 131
<표 8-1-4> 주거만족도의 변화추이 ··· 134
<표 8-1-5> 주거불만족의 원인 ··· 135
<표 8-1-6> 지역간 주거소비격차('95) ··· 136
<표 8-1-7> 편익시설 구비가구의 비중 ··· 136
<표 8-1-8> 대도시의 가구당 주거면적의 지니계수 추정결과 ··· 137
<표 8-1-9> 계층간 주거소비 및 주거비 부담격차 ··· 137
<표 8-1-10> 소득계층별 소득의 변화추이 ··· 138
<표 8-1-11> 계층간 주거소비 및 주거비 부담격차 ··· 139
<표 8-1-12>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사용면적 ··· 140
<표 8-1-13> 점유형태별 주거이동 빈도(1년이내 이동가구비율) ··· 140
<표 8-1-14> 연도별 주택생산량과 주택투자 ··· 143
<표 8-1-15> 주택산업의 주요 수익성 지표 ··· 144
<표 8-1-16> 인구 및 가구전망 ··· 150
<표 8-1-17> 한국과 일본의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 151
<표 8-1-18> 1인가구 구성비 전망 ··· 151
<표 8-1-19> 여성가구주가구 구성비 전망 ··· 152
<표 8-1-20>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 ··· 152
<표 8-1-21>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형태별 분포 ··· 153
<표 8-1-22> 장년가구 및 노인가구 비중의 변화 ··· 153
<표 8-1-23> 경제성장전망 ··· 155
<표 8-3-1> 일반가구 기준 주택소요 ··· 169
<표 8-3-2> 신규공급주택의 규모별 분포 (2000-2004) ··· 171
<표 8-3-3> 신규공급주택의 유형별 분포 (2000-2004) ··· 171
<표 8-3-4> 주택투자의 거시경제효과 ··· 172
<표 8-3-5> 현재 공동주택 개발 밀도(용적률) ··· 173
<표 8-3-6>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 176
<표 8-3-7> 주거복지 정책지표의 목표설정(예) ··· 188
<표 8-3-8> 최저주거기준 (예) ··· 189
<표 9-1-1> 지가변동률 추이 ··· 199
<표 9-3-1> 주요국의 지자체 계획 ··· 218
<표 9-3-2> 주요국의 국토이용관리체계 ··· 222
<표 9-3-3> 도시용지 소요추계 ··· 225
<표 9-3-4> 생산용지 소요면적 ··· 227
<표 9-3-5> 개발가능지 분석 시나리오 ··· 229
<표 9-3-6> 시나리오별 개발가능지 ··· 230
<표 9-3-7> 지역유형별 공급가능한 농지 면적 ··· 232
<표 9-3-8> 각국의 토지소유권 관념 ··· 235
<표 9-3-9> 토지관련 주요 세제의 개요 ··· 241
<표 9-3-10> 가격기준시점과 보상액 산정 ··· 243
<표 9-3-11> 부동산실명제 실시 전후의 지가변동률 ··· 247
<표 9-3-12> 외국의 토지등록제도 ··· 249
<표 9-3-13> 각종 부동산정보의 현황 ··· 253
<표 9-3-14> 부동산정보 상호간의 연계현황 ··· 254
<표 10-1-1> 세계 대도시의 1인당 도시면적 비교 ··· 265
<표 10-1-2> 주택단지의 용적률 비교 ··· 266
<표 10-1-3> 준농림지의 용도별 개발면적 및 개발 추이 ··· 266
<표 10-1-4>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오염 비중(1995) ··· 267
<표 10-1-5> 하수처리 현황 ··· 268
<표 10-1-6> 도서관 및 박물관의 1개소당 지원인구수 ··· 269
<표 10-1-7> 지가의 국제비교 ··· 271
<표 10-1-8> 광역서비스 및 혐오시설 분쟁 및 해결건수 (1998년 현재)272
<표 10-1-9> 미취학아동수와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 추계 ··· 274
<표 10-1-10> 주요 사회적 여건변화 지표의 국가별 비교 ··· 274
<표 10-3-1> 도시생활권별 문화기반시설 확충 ··· 290
<표 10-3-2> 재가노인에게 공급되어야 할 복지서비스 ··· 292
<표 10-3-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및 복지 지서비스의 단계별 공급방안···· 293
<표 10-3-4> 제3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의 비교 ··· 298
<표 12-1-1> 주요 문화시설현황(1997) ··· 313
<표 12-1-2> 국내관광 여행참가 현황 및 추세 ··· 314
<표 12-1-3> 숙박 관광 및 당일 관광의 행태의 변화 추세 ··· 315
<표 12-1-4> 목적별 국민의 해외여행 실태 ··· 316
<표 12-1-5> 국민의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 ··· 316
<표 12-1-6> 우리나라 관광‧위락 공간현황 ··· 318
<표 12-1-7> 고급스포츠시설 이용객 추이 ··· 319
<표 12-1-8> 외래관광객 추이 ··· 319
<표 12-1-9> 동아시아지역내 국가별 관광투자 추이 ··· 320
<표 12-1-10> 문화‧관광관련 기타 부처의 업무현황 ··· 323
<표 12-1-11> 세계 및 동북아 각국의 관광경제 전망 ··· 324
<표 12-1-12> 세계관광총량 전망(WTO) ··· 326
<표 12-1-13> 2020년 세계 최대의 관광국 ··· 327
<표 12-1-14>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방문관광객 10위 국가 ··· 328
<표 12-1-15> 외래 방한객 추이 ··· 329
<표 12-1-16> 외래 방한객 전망 ··· 330
<표 12-1-17> 국민 해외여행 추이 ··· 331
<표 12-1-18> 국민해외관광객 전망 ··· 331
<표 12-1-19> 외래 및 국민해외 관광객 전망 ··· 332
<표 12-1-20> 각국의 근로시간 변화 ··· 333
<표 12-1-21> 선진국의 소득수준별 근로시간의 비교 ··· 333
<표 12-1-22> 주간생활시간 변화전망 ··· 334
<표 12-3-1> 7대문화관광권 및 특화주제 ··· 346
<표 12-3-2> 한국 컨벤션산업의 추진과제 ··· 360
<표 12-3-3> 세계의 테마파크 집객능력(1998) ··· 362
<표 12-3-4>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 363
<표 12-3-5> 세계 크루즈관광의 수요전망 ··· 364
<표 12-3-6> 생태관광의 유형별 개발방향 ··· 367
<표 12-3-7> 종래 개발방식과 지역중심 개발방식 비교 ··· 370
<표 13-1-1> 동북아의 주요 경제지표(1996) ··· 379
<표 13-1-2> 동북아시아 역내 교역 ··· 380
<표 13-1-3> 동아시아 국가의 경쟁력 순위 ··· 382
<표 13-1-4> 동북아 주요 항만도시의 물동량 ··· 383
<표 13-1-5> 동북아권 국가간 보완관계 ··· 384
<표 13-1-6> 동북아 국가간 무역 흐름 ··· 385
<표 13-1-7> 2010년의 동북아권과 타권역간의 교통수요 ··· 386
<표 13-1-8>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 386
<표 13-1-9> 동북아 지역의 역내 직접투자 ··· 388
<표 13-1-10> 소협력권별 제휴방안 ··· 400
<표 13-2-1> 통관기준 남북한 물자반출입 추이: 1989∼1999.6 ··· 414
<표 13-2-2> 연도별 주요 반입 상품 구조 ··· 414
<표 13-2-3> ｢협력사업｣ 승인 기업 및 사업내역(1999.3 현재) ··· 416
<표 13-2-4> 현대그룹의 공단개발 및 관광지개발 사업 ··· 417
<표 13-2-5> 남‧북한의 주요 지표 비교 ··· 418
<표 13-2-6>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률 ··· 420
<표 13-2-7>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정부가 해야 할 당면과제 ··· 421
<표 13-2-8> 대북사업의 애로사항 ··· 421
<표 13-2-9> 미․일 대북제재 해제 예상조치 ··· 423
<표 13-2-10> 남북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한의 변화가능성 424
<표 13-2-11> 접경지역내 교류협력지구별 사업내용 ··· 428
<표 13-2-12> 남북간 단절 육상교통망 ··· 429
<표 13-2-13> 평화의 섬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433
<표 13-2-14> 관광지역의 잠재력 평가 ··· 435
<표 14-2-1> SOC 투자 소요 추정액 ··· 535
< 그 림 차 례 >
<그림 7-1-1> 주요 국가의 100인당 PC 보급율 (1997년) ··· 40
<그림 7-1-2>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수 (’97) ··· 41
<그림 7-2-1> 우리나라 분야별 정보통신산업 생산전망 ··· 63
<그림 7-4-1> 21세기 국토정보통신망 구축전략 ··· 87
<그림 7-4-2> 지역정보통신기반 구축 전략 ··· 91
<그림 7-4-3> 도시인프라의 통합가상도 ··· 95
<그림 7-4-4> 고도정보서비스 공급개념도 ··· 98
<그림 7-4-5> 정보통신산업 네트워크의 핀란드 사례 ··· 106
<그림 8-1-1> 21세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 ··· 148
<그림 8-1-2> 가구구성의 변화전망 ··· 154
<그림 8-3-1> cluster를 이용한 설계사례(미국 Laguna West) ··· 164
<그림 8-3-2>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절차 ··· 180
<그림 10-2-1> 현황문제점‧여건변화 및 정책방향 ··· 280
<그림 10-3-1> 공간계획체계개편 구상 ··· 288
<그림 12-1-1> 문화관광정책의 변화전망 ··· 339
<그림 12-3-1> 7대 문화관광권 ··· 346
<그림 12-3-2>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 357
<그림 13-1-1> 교류기반확충의 3대 요소 ··· 392
<그림 13-1-2> 교류공간의 창출 ··· 393
<그림 13-1-3> 교류네트워크의 재편 ··· 394
<그림 13-1-4> 환황해권의 교류협력 ··· 395
<그림 13-1-5> 환동해권의 교류협력 ··· 396
<그림 13-1-6> 한일해협권의 교류협력 ··· 397
<그림 13-1-7> 북방협력권의 구도 ··· 398
<그림 13-1-8> 동북아의 교류협력구도 ··· 399
<그림 13-1-9> 국내교류거점의 구축 ··· 400
<그림 13-1-10> 북한 개방이후의 동북아 물류체계 구상 ··· 409
<그림 13-2-1> 전체 대북교역량 변화 추이 ··· 415
<그림 13-2-2> 접경지역내 교류협력지구의 조성 ··· 428
<그림 13-2-3> 평화벨트 구축 ··· 432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구축
제1장
현황과 문제점
1. 정보화사회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의 심화
오늘날 세계경제는 노동, 자본의 투입에 기초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 에서 지식정보의 축적과 효과적인 활용이 중심이 되는 지식주도경제로 변 모하고 있다. 지식주도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은 사회 전체의 지식을 생산․
저장․유통․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측정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 식과 정보의 디지털화가 촉진되어 지식을 사회 전체에 확산하고, 활용을 고도화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1)
OECD 국가들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이 GDP의 평균 34%를 점유하고 있 다.2)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가의 산업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정보화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금융․유통․영화․테마파크 같은 지식기반산업이 선도산업으로 부상하 고 있다.3) 미국 상무부는 98년 발표한 부상하는 디지털 경제(The
1) 배순훈, 1998, ｢知識․情報社會를 향한 情報化 推進方向｣, 서강대 경제대학원 특강 자 료
2) 정보통신부, 1999, ｢CYBER KOREA 21｣.
3) 정보통신부, 1998, ｢1998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Emerging Digital Economy)’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보기술산업의 성장 속도가 제조업 등 다른 부문에 비해 두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여 사실상 미 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지난 5 년간(1993-98) 실질경제성장의 1/4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에 이 부문에서 1,500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지난 24년동안 의 최저 실업율 및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여 미국의 유례없는 장기호황을 뒷받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4)
디지털혁명으로 명명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따라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인터넷이 짧은 시간에 전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 다. 미국 상무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의 인터넷 교통량(Traffic)은 매 100일당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자수도 1993년에 3백만명 수 준에서 1997년말에 1억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전 세계 10억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5) WWW,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호스트의 수는 1989년에 약 10만개, 1992 년에 약 100만개, 1996년에 약 1,000만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2000년에는 1억개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6)
인터넷은 전자상거래,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원격 근무, 화상회의 등 실 세계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형태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이다.
한 전문조사기관의 예상에 따르면 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9년에 950 억불, 2000년에는 2260억불, 2001년 4590억불, 2002년 8260억불, 2003년 1조 3240억불 등 매년 2배 이상씩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7) 전자상 거래는 고객서비스는 물론, 제품고안, 구매, 분배, 판매 등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획기적인
4) 미국 상무성, 1998,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5) 미국 상무성, 1998, 앞의 글.
6) Network Wizards, http://www.nw.com 7) 전자신문, 1999년 9월22일자.
변화를 가져올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무역 관행을 크게 변화시키고, 세계 무 역관계의 기본 틀을 새롭게 짜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8)
이처럼 ‘부상하는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진국들은 21세기 지식주도경제하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식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들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추진 은 각국 지도자들의 강력한 정보화 리더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정보화분야에 집중적으 로 투자해 왔다. 1993년에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등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한「국가정보기반 구축 실천계획(NII : Agenda for Action)」을 발표하고 1997년에는「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단계별 방안(Access America)」을 주창하는 등 국가 주도의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9)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최근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지 않으면 영국 경제는 망할 것’이라며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2년까지 영 국을 전자 상거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구체 적으로 각급 학교의 인터넷 이용 확대, 컴퓨터 교습소 신설, 통신 경쟁 등 60개항의 전자상거래 육성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 대 개막에 대비, 성인 정보기술(IT) 교육 훈련 지원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행키로 하는 등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을 크게 강조하였다.10)
선진국들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사회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저성장과 고실업율 등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산업과 같은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자국에 적합한 개발모델을 설
8) 정보통신부, 1998, 앞의 책.
9) 정보통신부, 1999, 앞의 책.
10) 조선일보 1999년 9월15일자
정하여 적극 추진해 왔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고속도로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할 새로운 사업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97년부터 CIC(Compu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연 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98년부터는 기존 인터넷보다 100∼1,000배 빠른 고속통신망으로 전 미국을 연결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넷 사업(NGI : Next Generation Internet)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EU를 중심으로 세계정보사회(GII-GIS: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lobal Information Societ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통신 네트워 크의 디지털화를 완료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1)
한편, 선진 각국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PITAC)는 1999년 2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 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보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토록 권고하였 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인프라 확충, 슈퍼컴퓨터시스템 개발, 정보화교육 및 정보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연구개발예산에만 약 27억달러의 투자계 획을 수립하였다. 영국에서도 1998년 2월 지식주도경제(Knowledge-Driven Economy)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이 천연자원, 토지, 임금에서 불리한 여건극복을 위해서는 경쟁국이 모방할 수 없는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력확보 없이는 생존이 어 렵다는 입장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신시장을 자유화 하고 전자상거래 등 세계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14억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12)
11) 정보통신부, 1998, 앞의 책.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과 정보의 효과적인 축적‧유통‧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State Inventory Project｣, 캐나다의 ｢Inventing our Future｣, 네덜란드의 ｢Knowledge in Action｣, 영국의 ｢IT for All Program｣, 싱가포르의 ｢IT 2000｣ 등의 국가정 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있다.
2. 정보화수준의 낙후와 국토정보기반의 취약
1) 우리나라 정보화수준과 문제점
우리나라도 1996년에 ｢정보통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각종 정보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국가차원에서 초고속정보망 구축사 업과 같은 정보인프라 구축과 지역정보화사업,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하 국가GIS사업) 등의 각종 정보화사업을 의욕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의 기틀을 마련 하고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비전 이 담긴 ｢사이버코리아 21｣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 면 2002년에 이르면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고, 세계10위권의 지식‧정보화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여러 정보화지표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정 보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한국전산원에서 발표한 국가정 보화백서에 따르면, PC 등 정보기기의 보급율, ISDN, 전용회선 등 정보통 신망 보급율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미국의 1/8, 일본의 1/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1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PC보급율에서 1997년 현재 한국은 인구 100명당
12) 정보통신부, 1999, 앞의 책.
15.07대로 미국의 40.69대나 싱가포르의 39.95대 수준 등 선진국가들에 비 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3) <그림 7-1-1 참조>
<표 7-1-1> 정보화수준 국제 비교
구 분 1990 1993 1996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싱가포르
100 880 661 494 778
227 1,667 1,041 841 1,208
689 5,243 3,594 2,923 3,388 자료: 한국전산원, 1998, 국가정보화백서
주: PC 등 정보기기 보급율, ISDN, 전용회선 등 정보통신망 보급율지표 이용
40.69
24.23
17.40
27.07
36.15
20.21
39.95
15.07
0 5 10 15 20 25 30 35 40 45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자료: Yearbook of Statics, Telecommunication Services Chronological Time Series 1998-199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January, 1999.에서 재구성 한국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nca.or.kr)
<그림 7-1-1> 주요 국가의 100인당 PC 보급율 (1997년)
또한 정보화시대 정보교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13)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코리아 21｣ 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까지 PC 보급대수를 100인당 32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환 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PC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PC 보급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용과 서비스 수준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인터넷을 통해 WWW, 전자우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호스트의 수(인 구 1000명당)에서 1997년 현재 미국의 1/15, 영국의 1/5, 일본의 2/5 수준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2 참조> 1997년 이후 불과 2년 동안 인터넷의 대중화가 촉진되면서 1999년 7월 현재 국내의 인터넷 호스 트수는 약 29만9천개로 집계되어, 인구 1,000명당 7~8개 수준으로 증가하 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호스트수는 1997년의 일본 수준과 비슷하나 미 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65.8
45.0 39.2
15.0
10.7 7.6
5.0 3.0 3.3 0.4 핀 란 드 미 국 호 주 영 국 독 일 일 본 프 랑 스 한 국 헝 가 리 멕 시 코
자료 : OECD
<그림 7-1-2>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수 (’97)
인터넷 이용자는 1997년에는 1,000명당 15.22인 수준으로 60 ~ 70만명 수준에 머물러 미국(인구 1,000명당 204명의 이용자)이나 일본(63.13), 싱가 포르(134.4)를 비롯한 여타 정보화 선진국에 훨씬 뒤쳐져 있었다.14) 그러나 불과 2년 사이에 인터넷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여 1999년 8월 현 재 575만명 수준으로 집계(인구 1,000명당 130~140명 이용자)되어 1997년
14) Internet Industry Almanac, Computer Industry Almanac Inc., March 1998, 출처: 한국 전산원 홈페이지(http://www.nca.or.kr)
의 싱가포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정보화 지표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특히 이용자수에 있어 크게 신장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보화의 중요성을 미리 깨닫고, 정보기술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던 선진국가들에 비해 아직 미 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 등 정보화 수요에 적 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정보인프라의 조기구축을 위한 국가적 인 지원시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2) 국토정보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진 국에 크게 뒤져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국토정보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 다. 정보화수요의 폭발적인 수요에 비하여 물리적 기반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가들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 비해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 국가정보화를 추진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국가정보화사업이 추진되기 시작 하였다.
이같은 사정으로 1999년말 인터넷 이용인구가 600만에 이를 정도로 폭 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의 정보화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빠르게 증대되는 정보화수요에 비해 물리적 기반망의 개 선 정도가 미약한 형편이다. 정부는 쾌적한 통신환경(빠른 전송속도와 양 질의 통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시 책을 개발하여 정보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1999년 10월부 터 시작된 저가의 인터넷PC 판매, 아파트와 일반 건물에 대한 초고속정보
15) 전자신문, 1999년 9월 17일자
통신 인증제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통신망사업, 특히 초고속공중망사업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수익성에 기 초한 사업지역 선택에 따른 정보의 지역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 PC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 근의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정보인프라 역시 아직은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보화촉진계획에 따라 총19개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들이 추진되 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초기에 머물러 있으며, 경험부족과 재원조달 문제 등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정보기반의 핵심적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보화의 경우도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 사업 이 추진되는 형편으로 일부 기초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효율 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3) 정보화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계획 차원의 노력 미흡
(1) 공간계획 차원의 대응전략 미흡
국토공간상의 통신기반 구축이라는 면에서 정보화는 국토정책의 한 분 야로 존재해왔다.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에서는 정보통신부문에 관해 다루 어 왔다. 3차에 걸친 국토계획에서 정보통신부문은 기초적인 통신시설의 확충으로부터 고도통신시설 확충, 정보화개념의 도입 등 정보화 추세의 진 전‧확대에 대응하여 왔다. 국토계획은 물리적 계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토계획에서 다루는 정보통신 부문 내용은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등에 서 수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시설, 즉 하드웨어 부문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정보화라는 흐름은 국토계획 각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다. 도시 및 지역개 발, 환경, SOC(교통‧물류) 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내 용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16) 이러한 분야들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정보인프라, 즉 국토의 관리와 이용과 관 련된 각종 정보의 생산과 활용 체계 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토계획을 비롯한 공간계획에서는 정보화의 실현을 ‘정보통신시설의 구 축’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데 그쳤다. 공간계획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최근 들어 정보화가 지역 및 도시발전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정보 마인드도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 전략적 대응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계획에서 정보화사업이 구체화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광케이블 설치 등 첨단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시 광케이블망 설치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 으나 기존 아파트단지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정보화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 이 경우 대부분 한국 통신 등 초고속정보망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 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GIS, UIS 등을 이용한 DB 구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투자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정보화시대 에는 정보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지역간 정보의 유통과 교류를 뒷받 침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2) 공간계획과 정보화계획간의 상호연계 미흡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정보인프라 구축은 국가정보화사업(초고속정보망 16) 주성재‧김태환, 1998, ｢정보화시대의 국토정책 방향｣ 113쪽.
구축사업)의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국토계획에 수용되어 왔다. 국토계획 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정보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부분은 국 가정보화사업의 틀 속에 있는 사회간접자본정보화사업이나 지역정보화사 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화사업들을 국토정보 기반의 구축이라는 국토계획의 목표에 수용할 때에는 엄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국토정보기반 구축 과 관련된 정보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정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계획적 측면에서 초고속정보망 구축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정보화 사업이나 지역정보화사업 들을 재검토하여 우리 국토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촉진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하여 국가정보화 계획에 피드백(Feedback)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정보화계획에서도 국토계획의 내용들을 받아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공간적 파급 효과들(정보의 지역불균형 등)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보화촉진계획에서는 지역정보화 부문을, 국토계획에서는 국토정 보 부문을 다루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상호연계가 부족 한 실정이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 다. 지역정보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개발 차원에서 종합 적인 접근 노력이 부족하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도시정보화사업과 도시 계획간의 연계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3.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 정보인프라 취약
(1) 정보화와 지역발전
정보화가 지역발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협의 두가지 견해가 혼재되어 있다. 정보화가 지역발전의 기회로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 관리 및 계획의 효율성 제고, 지방의 수평적 교류 촉진에 정보화가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