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연 구 원

(1)

國土未來像展望을 위한 델파이조사 연구

주 성 재

국 토 연 구 원

(2)

5

차 례

제 1 장 조사의 개요 ··· 7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7

2. 국토개발 관련 기존조사 검토 ··· 7

3.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8

제 2 장 조사의 결과 ··· 11

1. 인구 및 경제활동 전망 ··· 11

2. 도시구조 및 주거환경 ··· 13

3. 인프라 시설 ··· 15

4. 국토이용 및 지역개발 ··· 16

5. 국토미래상 전반 ··· 18

6. 국토정책의 방향 ··· 20

제 3 장 조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25

1. 조사결과의 종합 ··· 25

2. 1996년 조사결과와의 비교 ··· 26

3. 시사점 ··· 28

참고문헌 ··· 29

(3)

표 차 례

<표 1> 국토개발 관련 전문가 및 시민조사 현황(’80∼’98) ··· 9

<표 2> 설문조사 시행결과 ··· 10

<표 3> 2020년 전국대비 수도권의 인구비중 ··· 11

<표 4> 지역간 인구이동의 성향 ··· 12

<표 5> 2020년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 ··· 12

<표 6> 국토모습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 13

<표 7> 인구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층 ··· 14

<표 8> 대도시 내부구조의 형태 ··· 14

<표 9> 주거지 선택 요인 ··· 14

<표 10> 주거지 선호지역 ··· 15

<표 11> 도시내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교통수단 ··· 15

<표 12> 2020년 자동차 보유 대수 ··· 15

<표 13> 고속철도 개통 후 통근의 양상 ··· 16

<표 14>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영역 ··· 17

<표 15> 제조기업의 입지결정요인 ··· 18

<표 16> 선호되는 관광‧휴양 장소 ··· 18

<표 17> 미래상 실현가능성 및 발생예상시기 ··· 19

<표 18> 통일이전 남한 국토정책에서 강조할 점 ··· 20

<표 19>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 ··· 20

<표 20> 통일 후 국토정책의 강조점 ··· 21

<표 21> 향후 토지자원의 확보방법 ··· 21

<표 22> 투자 우선 순위를 갖는 기간시설 ··· 21

<표 23> 고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22

<표 24> 향후 20년간 관심을 가져야 할 국토정책의 목표 ··· 22

<표 25> 2020년 이상적인 국토미래상 캐치프레이즈 ··· 23

<표 26> 2020년 국토미래상 전망의 종합 ··· 26

<표 27> 본 조사와 1996년 조사와의 비교 ··· 27

(4)

7

제 1 장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은 미래 모습에 대한 공통의 전망에 기반을 둘 때 보다 실 현가능하게 된다. 국토에 대한 비전과 장기계획에서도 앞으로의 국토가 어떠한 모습으 로 변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부정적인 예측이 나타나는 부분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된 전망도 가능하므로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전망을 내놓는 일이 필요하다. 여 기서는 국토미래상 전망을 위하여 국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델파이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 으로 이루어졌다.

델파이조사(Delphi Technique or Delphi Test)는 미래예측을 위해 이용하는 기법의 하나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나 자질을 지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직감적 판단을 바탕으로 행하는 조사이다. 익명으로 되어진 각 전문가들의 직감적 판 단을 델파이조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피드백시킴으로써 합의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의해 개발되어, 1960년대 중 반부터는 주요한 미래예측 방법으로서 사회과학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2. 국토개발 관련 기존조사 검토¹⁾

국토의 미래상, 국토개발에 관한 국민의식, 국토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조사는 1980

1) 여기서는 국토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시행한 조사에 국한하였다.

(5)

년대 이래 여러번 시행되어 왔다(<표 1> 참조). 초기에는 국토개발의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한 일반시민 대상의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들어 현재의 문제를 진 단하고 장기적인 미래상과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대상의 조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토의 미래상과 관련한 최근 조사로는 ｢2020년을 향한 국토의 미래상 변화 전문가 설문조사(1991)｣와 ｢국토미래상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1996)｣가 대표적이다. 여기 서는 세계화‧지방화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인구이동 추세, 제조업 입지 변화, 교통수 단 이용변화, 주거양식 변화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특히 1996년 조 사는 32개 항목에 대한 미래상의 발생예상시기를 조사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국토 의 변화 전망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조사는 그 항목이 국토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driving forces)으로서 인구, 경제, 사회적 변화의 추세와 이에 따른 국토미래상의 변화, 그리고 바람직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이 혼재되어 나열되어 있는 약점이 있다. 추세에 의하여 이루어 질 현상과 정책에 의해 의지적으로 이루어질 현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존에 실시한 조사의 장‧단점에 근거하여 본 조사의 항목을 ①2020년 인구‧경제활 동 및 국토의 모습에 대한 전망, ②2020년까지 강조될 국토정책의 방향, 그리고 ③ 2020년까지 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과 그 발생가능시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인구‧경제활동 및 국토의 모습에 대해서는 수도권인구의 비중, 지역간 인구이동의 성향, 제조업의 역할, 국토모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도시구조 및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도시계층의 성장, 대도시 내부구조의 형태, 주거 지선택 요인‧지역 등을, 인프라 및 국토이용과 관련해서는 도시내 교통수단,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관광‧휴양의 행태, 국토활용의 영역 등을 포함하였다.

향후 강조된 국토정책의 방향으로는 통일이전과 이후 남한의 국토정책방향, 균형개 발정책, 미래 자원확보 방안, 기간시설투자, 고지가문제 해소방안, 지역발전목표, 2020 년 이상적인 국토미래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밖에 27가지 현상에 대하여 그 발 생가능성과 가능시기를 조사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부문별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가능성을 묻고자 함이었다²⁾.

2) 각각의 문항은 <표 17>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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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사의 개요 9

본 조사는 1991년과 1996년에 실시하였던 국토미래상 조사에 대한 후속 조사의 성격 을 갖는다. 특히 지난 2∼3년간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토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 조조정과정, 주택‧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변화와 수요‧공급의 조정과정, 실업자의 증가 와 이에 따른 사회현상의 변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 국토개발 관련 전문가 및 시민조사 현황(’80∼’98)

조 사 명 년도 대상 지역 주 요 내 용 조사방법 수도권기능 재배치에

관한 설문조사 1980 일반 시민

서울, 수도권

수도권의 규모 조정, 국토의 균형발 전을 수립하기 위한 시설물이용장 소 및 시간, 교통수단

우편조사, 방문조사 신도시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1982 주민 반월,

창원등

개발상 문제점, 불편한 시설, 주택

건축상 어려운 점, 보상비사용처 등 방문조사 국토개발에 관한 국

민의식 조사 1984 일반

시민 전 국 국토개발 성과 및 인식, 자원개발과 환경보전, 국토개발방향 등

우편조사, 방문조사 국토계획설문조사 1985 부락

이장 전 국 통근권, 통학권, 취업권, 숙원사업

종류 등 우편조사

지역개발에 관한 국

민의식조사 1985 전문가

시민 전 국

지역계획 및 도건설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인지도, 지방자치 및 지역계획 의 문제점 등

면담조사, 우편조사 권역별 정주체계 조

사 1986 지역

주민

목포, 용인등

주민의 정주의식,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식, 일상생활과 영농실태 등 방문조사 지역개발 의식구조

조사 1986 공무원

주민등 대도시

지역개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시 급한 사업, 지역발전 저해요인, 현 지입지사유 및 애로점 등

방문조사

2020년을 향한 국토 의 미래상 변화 전문 가 설문조사

1991 전문가 전 국

지방자치제 실현, 수도권에 대응하 는 지방거점권역 형성, 인구이동, 산업입지, 교통, 주택문제 등

우편조사

부산도시기본계획수 립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1996 부산

시민 부 산

부산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과제, 부 산도시교통문제, 도시로서 부산의 성격, 부산경제의 방향 등

우편조사

국토미래상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1996 전문가 전 국

국토개발의 과제와 현상전망(통일, 수도권, 기간시설투자 등), 미래상 발생시기 예상

우편조사

지방대도시 경쟁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1997 지역 전문가

5개 대도시

산업구조 및 산업경쟁력, 도시역량,

도시이미지, 경쟁력강화 방안 등 우편조사 지역균형개발시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설 문조사

1997

시민, 공무원교

수

전 국

지역균형개발 시책의 효과와 문제 점,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 요한 시책방향 등

방문조사

정보화에 따른 국토 변화전망에 대한 설 문조사

1998

전문가 정보이용

자

전 국

정보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국토 공간구조, 도시‧주거환경, 산업입지, 지역개발추세의 변화

우편조사

(7)

본 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조사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참조하여 설문 항목을 선정하고, 국토연구원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 여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 설문항목을 확정하였다. 조사는 1차라운드 설문의 결과를 제 시하고 동일설문에 대한 2차라운드 조사를 시행하여 응답결과를 도출하는 델파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국토정책 및 미래사회 관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국토‧지역계 획학회 회원, 한국지역학회 회원, 미래학회 회원,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에 서 총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³⁾ 1999년 2월∼3월 기간에 2차에 걸친 우편설문을 실 시하였다. 두차례 모두 60%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2> 참조).

<표 2> 설문조사 시행결과

1차라운드 조사 2차라운드 조사

시행시기 '99. 2. 6∼'99. 2. 24 '99. 2. 27∼'99. 3. 15

조사대상자 300명 300명

응답자 192명 184명

응답률 64.0% 61.3%

주 : 조사대상자는 대한국토‧지역계획학회 회원, 한국지역학회 회원, 미래학회 회원,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에서 표본을 추출함.

3) 전공 세분야, 연령, 거주지별로 대표성을 지니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8)

11

제 2 장

조사의 결과

1. 인구 및 경제활동 전망

전국인구에 대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인구비중은 2020년에 95년의 45.3%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3> 참조).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45% 수준 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61%에 이르며, 4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10%에 달하여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다.

이는 앞으로의 생활 및 경제활동의 범위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수도권이라는 의미가 현재와는 다르게 해석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수도권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응답자의 57.4%)했던 1996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른 것으로 그간의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의식 변화 의 결과로 보인다.

<표 3> 2020년 전국대비 수도권의 인구비중

보 기 응답결과

① 45%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9.8%

② 45%보다 낮아질 것이다. 60.9%

③ 45%보다 높아질 것이다. 29.3%

수도권 인구비중 감소의 전망과 더불어 인구이동은 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 이외지 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시기적으로는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응답자의 63%가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시화된다는 전망을

(9)

하고 있으나(<표 4> 참조) 인구의 지방정착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하다(<표 26>의 설문2 참조).

이것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많은 조정과정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30%에 이른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 인구이동,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서해안 연안의 지역이 가장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인구‧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지역으로서 89%에 달하는 응답자가 대전‧충남을 7%가 광주‧전남 권을 꼽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경제권 내에서 역할증대로 우리나라 서해안 축이 활발 히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지역간 인구이동의 성향

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지속될 것이다. 30.2%

②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시화될 것이다. 62.6%

③ 수도권 이외 지역간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3.8%

경제활동 전망으로서 우선 제조업의 비중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하다(<표 5> 참조).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GDP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하는 응답자가 85%(19%는 현격히 감소)에 이른다. 이것은 미래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의 비중이 감소하며 서비스업, 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산업이 성장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5> 2020년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

① 현재보다 현격히 감소할 것이다 (20% 미만) 19.0%

②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다. 66.3%

③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5% 내외) 14.1%

④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 0.5%

국토모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보화가 가장 우세하지만 세계화, 지 방화, 환경보전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존재한다(<표 6> 참조). 전체 응답

(10)

제2장 조사의 결과 13

자의 64%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과 기업활동의 변화가 국토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되어 국토 어디서나 동 일한 조건으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는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며(84%) 그 시기는 2006 년 이후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표 17>의 설문 4).

그러나 환경을 중시하는 국토관리 시각(환경보전), 각 지역의 독특한 발전전략 채택 (지방화), 국가간 인구‧물자‧정보이동(세계화)이 중요함을 지적한 응답자도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한다. 이는 향후 국토정책 수립에 있어 정보화의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지만 세계화, 지방화, 환경보전 등도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6> 국토모습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①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인한 각 지역의 독특한 발전전략 채택 (지방화) 10.9%

② 국경의미의 소멸로 인한 국가간 인구, 물자, 정보이동의 자유화 (세계화) 5.5%

③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및 기업행동의 변화 (정보화) 63.9%

④ 환경보전 및 생태가치의 중요성 증가와 이를 위한 국토관리시각 도입 12.6%

⑤ 신국제공항, 고속철도, 항만 등 국가주도의 인프라 건설 7.1%

2. 도시구조 및 주거환경

2020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와 중규모 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 며 대도시 내부에서는 기존 도심 이외에 부심이 다수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 다(<표 7>, <표 8> 참조).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성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 는 응답자가 69%, 인구 20만명 이상의 중규모 도시의 성장을 예측한 응답자가 29%에 달한다.

대도시 내부에서 기존의 도심 이외의 부심이 다수 등장하여 도시기능이 집중할 것 이라는 의견이 77%에 달하나 도심, 부심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도시전역으로 기능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16%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적 생활양식이 보다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나, 농촌이 도시와 동일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 강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 17>의 설문 5에서 57%의 응답자가 가능성 없음을 예측).

(11)

<표 7> 인구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층

① 수위도시 (서울) 1.1%

② 대도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 68.5%

③ 중규모 도시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29.3%

④ 농촌중심도시 (인구 20만명 미만 도시) 0%

<표 8> 대도시 내부구조의 형태

① 하나의 도심에 도시기능이 집중. 1.6%

② 도심과 몇 개의 부심에 도시기능이 집중 77.2%

③ 도심, 부심 등의 역할이 약화되고 도시 전역으로 기능이 분산 16.3%

④ 도시의 특성에 따라 일관된 특성이 없이 다양하게 나타남 4.9%

2020년경 주거지 선택시 중요시되는 요인으로는 편의시설 이용, 자연환경 등이 지적 되며 이에 따라 대도시 외곽에 대한 거주 선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9>,

<표 10> 참조). 주거지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문화, 교육, 쇼핑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 가능성을 지적한 응답자가 71%, 뛰어난 자연경관이 21%로서 주거지가 높은 삶의 질 을 보장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이용과 자연환경 향유를 모두 보장하 는 대도시 외곽이 주거지로 선호되리라 예상하는 응답자가 92%에 이르는 결과가 도 출되었다.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자연지형을 살린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다품종‧주 문형 소량 생산의 공급이 보편화될 가능성도 높게 전망되며, 시기적으로는 2006년 이 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표 17>의 설문 7, 9).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9> 주거지 선택 요인

① 직장과의 거리 0.5%

② 뛰어난 자연환경 20.7%

③ 문화‧교육‧쇼핑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 가능성 70.7%

④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 여건 6.5%

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여부 0%

⑥ 기타(주택가격 등) 1.6%

(12)

<표 10> 주거지 선호지역

① 대도시 내부 2.8%

② 대도시 외곽 92.3%

③ 중소도시 3.9%

④ 농어촌(산지‧구릉지 포함) 1.1%

3. 인프라 시설

2020년경 도시내 교통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이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표 11> 참조). 74%에 달하는 응답자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가 장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첨단교통수단이 활발 히 이용될 것이라는 응답자도 8%에 달하였다. 그러나 개인교통수단의 우세를 예상하 는 응답자도 16%에 달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편의성 제고, 운송의 질 향상 등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2020년경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국민 2.5명당 1대 수준인 약 2,100만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나(48%), 3명당 1대(총 1,700만대) 이하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31%에 달한다(<표 12> 참조).

<표 11> 도시내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교통수단

①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 15.9%

②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73.6%

③ 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2.2%

④ 자기부상열차 등 첨단 교통수단 8.2%

<표 12> 2020년 자동차 보유 대수

① 약 1,500만대 (3.5명당 1대 수준) 4.9%

② 약 1,750만대 (3명당 1대 수준) 31.3%

③ 약 2,100만대 (2.5명당 1대 수준) 47.8%

④ 약 2,600만대 (2명당 1대 수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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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 완공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더라도 통근의 양상 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표 13> 참조). 현재보다 훨 씬 장거리에서도 통근하는 빈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53%에 달 하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0%,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방 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7%에 이른다. 한편, 서울∼대전 정도의 초광역적인 통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으며(47%가 부정적) 가능하더라도 2010 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17>의 설문 14 참조).

<표 13> 고속철도 개통 후 통근의 양상

① 현재보다 훨씬 장거리에서도 통근하는 빈도가 많아짐 53.3%

② 거리, 비용 등의 제한으로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음 39.6%

③ 초기에는 장거리 통근이 빈번히 발생하나 점차 감소함 7.1%

영종도에 건설되는 인천국제공항이 동아시아의 거점공항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 해서는 7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중 83%가 2011년 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표 17>의 설문 16 참조).

수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88%로 높게 전망되며 응 답자중 67%가 2010년 이전에 발생 가능하다는 예측을 나타냈다. 한편 하천을 이용한 주운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하여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 한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17>의 설문 17, 18 참조).

4. 국토이용 및 지역개발

국토의 각 영역 중 가장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도시주변의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산지, 연안역의 순서로 나타난다(<표 14> 참조). 응답자의 68%가 도시주변 농지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하여 대도시 외곽의 주거선호, 주거지 의 외면적 확산 등과 일관된 견해를 나타낸다.

산지가 국토영역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15%에 달하며, 산 림도시의 개발 등으로 2010년을 전후하여 산지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우세 하다. 한편, 해양도시의 건설 등으로 바다를 국토의 영역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견해도 78%에 달하지만,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7> 설문 19, 20 참조).

(14)

<표 14>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영역

보 기 응답결과 보 기 응답결과

① 해양 6.0% ④ 도시주변 농지 67.9%

② 연안역 9.8% ⑤ 기존도시 1.6%

③ 산지 14.7%

산업입지요인의 지역적 차이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표 17>

의 설문 24 참조), 2020년경 제조기업 입지요인으로는 고급정보와 기술, 고급 노동력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화에 따른 요소가 중요해지리라 예상된다(<표 15> 참조).

제조업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고급정보와 기술에의 접근성(58%), 엔지 니어, 숙련 노동자 등 고급 노동력 수급(18%) 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구비여부도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국내로의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5 년 이전에 실현되리라 예상하는 응답자도 34%에 달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산업단지는 사라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83%), 지방 대도시로 기업본사 및 사무기능의 이주가 활 발해질 것이지만(78%) 그 시기는 2006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17>의 설 문 23, 24, 25).

<표 15> 제조기업의 입지결정요인

① 고급정보와 고급기술에의 접근성 57.6%

② 고급 노동력 (엔지니어, 숙련노동자 등)의 수급 17.9%

③ 다양한 시장에의 접근성 5.4%

④ 교통‧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구비 여부 18.5%

기타 관광‧휴양의 공간으로는 해양의 관광‧휴양지(53%)가 산림(38%)보다 약간 우세 하게 선호될 것이라 전망된다(<표 16> 참조). 해양, 산림에서 이러한 관광‧휴양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공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5)

<표 16> 선호되는 관광‧휴양 장소

① 산림관광‧휴양지 37.5%

② 해양관광‧휴양지 52.7%

③ 역사‧문화 관광지 4.9%

④ 놀이동산 등 인공레저시설 4.3%

5. 국토미래상 전반

국토균형발전이나 동북아의 중심국가 달성과 같은 국토미래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2020년이 되면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77%에 달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가능 하다는 응답자도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에 육박한다. 사람, 화 물, 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 망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64% 정도로 보고 있으나 그 시기는 2011년 이후라야 될 것이 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16%로 대단히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16% 가능성).

그러나 환경보전을 경제성장보다 우선하는 국민의식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95%의 응답자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2010년 이전 가능성도 36%에 이른다.

또한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고 토지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정도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였으며, 이중 2010년 이전에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23%에 달한다.

통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94%의 응답자가 통일의 가능성을 전망 하고 있으며, 2005년 이전 1.8%, 2006∼2010년 13.4%, 2011∼2020년 62.8%, 2020년 이후 22.0%로 나타난다⁴⁾. 통일 이후 새로운 수도 건설은 이와 시차를 두고 2011년 이후 이루 어지리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4) 전체 응답자의 73%가 2020년 이전에 통일이 된다는 전망을 한다는 결과가 됨.

(16)

<표 17> 미래상 실현가능성 및 발생예상시기

분야 설 문 내 용

50% 이상

발생가능성 발생가능하다면 발생시기

있음 없음 2000 이전 2001-

2005 2006- 2010 2011-

2020 2020 이후

총괄

1.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23.4 76.6 0 0 4.8 16.7 78.6

2.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약화

되며 지방 인구정착이 이루어진다. 84.7 15.3 0 1.4 15.0 65.3 18.4 3. 사람‧화물‧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한반

도가 동북아 중심으로 자리잡는다. 63.6 36.4 0 0.9 2.7 36.4 60.0 4.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84.2 15.8 0 4.1 35.1 50.0 10.8

도시 구조 및 주거 환경

5.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없어지며 양지역 동

일한 생활수준을 향유한다. 42.9 57.1 0 0 5.3 38.7 56.0

6. 환경보전을 경제성장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식이 일반화된다. 94.9 5.1 0 3.0 33.3 53.3 10.3

7. 자연지형을 살린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가

도시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앞선다. 94.4 5.6 0.6 6.6 61.4 27.7 3.6 8.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른다. 90.9 9.1 0 8.2 32.7 49.1 10.1 9. 다품종‧주문형 소량 생산의 주택공급이 보

편화된다. 97.7 2.3 0 7.1 55.3 33.5 4.1

10. 자가소유주택보다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73.4 26.6 0 4.7 26.4 56.6 12.4

11.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수돗물의 식수 사용

이 일반화된다. 52.0 48.0 0 1.1 18.5 33.7 46.7

12.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재택근무가 급증하며

주거지 교외확산이 이루어진다. 87.6 12.4 0 1.9 21.4 55.8 20.8

SOC

13.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이 완전해소된다. 16.0 84.0 0 0 10.7 17.9 71.4 14. 교통수단의 발달로 초광역적인 통근‧통학

현상이 일반화된다. 53.1 46.9 0 1.1 7.4 62.8 28.7

15. 화물의 연안운송이 활성화된다. 82.3 17.7 0 3.5 19.0 63.4 14.1 16. 영종도에 건설되는 신국제공항이 동아시아

의 거점공항으로 자리잡게 된다. 69.9 30.1 0 1.6 15.6 63.9 18.9 17. 하천을 이용한 주운 이용이 활성화된다. 18.2 81.8 0 0 0 38.7 61.3 18. 댐건설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자원부족으로

물 기근 현상이 나타난다. 88.0 12.0 0.7 7.2 59.5 28.1 4.6

지역 개발

19. 해양도시 건설 등 바다를 국토의 영역으로

활용하게 된다. 77.8 22.2 0 0 10.3 18.4 71.3

20. 산림도시개발등 산지이용이 활성화된다. 92.0 8.0 0 4.4 42.1 47.8 5.7 21. 부동산투기가 없어지고 토지가격이 안정된

다. 69.9 30.1 0.8 4.2 18.3 60.8 15.8

22. 지방대도시로 기업본사 및 사무기능의 이주

가 활발해진다. 78.3 21.7 0 2.2 29.6 57.0 11.1

23. 국내로의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된다. 99.4 0.6 2.9 31.4 51.2 14.0 0.6 24. 국토전체 동일한 산업입지요인을 갖게 되어

어디든지 산업입지가 가능해진다. 18.7 81.3 0 0 34.4 43.8 21.9 25. 정부주도의 산업단지가 없어지고 개별적으

로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83.4 16.6 0.7 7.0 26.1 58.5 7.7

통일

26.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 94.3 5.7 0 1.8 13.4 62.8 22.0 27. 통일이후 새로운 수도 건설에 착공한다. 82.2 17.8 0 0.7 4.9 40.1 54.2

(17)

6. 국토정책의 방향

통일 이전 남한의 국토정책에서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며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함을 우세하게 지적된 다(<표 18>, <표 19> 참조). 통일 이전 국토정책의 강조점으로서 응답자의 68%가 지 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지적하였으며 환경보전이 중요함을 지적한 응답자도 29%에 이 른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61%), 행정 중 추기능의 지방이전(19%), 지역간 교통‧통신망의 건설(14%)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여 중 심지역인 수도권의 집중억제 보다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된다.

<표 18> 통일이전 남한 국토정책에서 강조할 점

①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 67.9% ④ 충분한 주택공급 0.5%

② 환경보전 28.8% ⑤ 투기억제, 지가안정 0.5%

③ 교통난 해소 2.2%

<표 19>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①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 3.8%

②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60.7%

③ 지역간 원활한 교통‧통신망의 건설 14.2%

④ 행정 중추기능의 지방이양 18.6%

⑤ 대기업의 지방유치 2.7%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간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시급할 것임 을 지적(59%)하며, 다음으로 통일 후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이동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19%), 남북한간 산업구조 분담체계 구축 정책(10%) 등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기된다(<표 20> 참조).

(18)

<표 20> 통일 후 국토정책의 강조점

① 남북한간 생활수준 격차의 해소 58.5%

② 인구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19.1%

③ 한반도 연결 교통망 건설 7.7%

④ 남북한간 산업구조 분담체계 구축 10.4%

⑤ 환경오염 방지 3.8%

향후 필요한 토지자원은 기존 토지의 고밀도 이용(54%)이나 도시재개발(8%)에 의하 여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산지나 농지를 전용하여 토지를 공급해 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32%와 6%에 달해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토 지 정책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산지‧농지전용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척‧매립의 필요성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표 21> 향후 토지자원의 확보방법

① 산지전용 31.7% ④ 도시재개발 8.2%

② 농지전용 6.0% ⑤ 기존 토지의 고밀도 이용 53.6%

③ 간척‧매립 0.5%

2020년까지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할 기간시설로는 정보화 기기를 활용 하기 위한 첨단정보통신망(68%)과 지역간 이동을 원활히 해주는 고속도로(24%)가 가 장 중요하게 지적된다(<표 22> 참조). 현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 항 만,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 순위가 부여된 점이 주목할만하다.

<표 22> 투자 우선 순위를 갖는 기간시설

① 공항 1.6% ② 항만 3.3%

③ 고속철도 3.3% ④ 고속도로 24.0%

⑤ 첨단정보통신망 62.3% ⑥ 산업단지 0%

⑦ 댐 1.1% ⑧ 기타(지방도로,하수처리시설등) 4.4%

(19)

고지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계획적 토지이용 체계의 구 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표 23> 참조). 개발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개발이 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64%,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토지 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26%를 차지한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증 권화 확대 등 시장 원리에 의한 조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고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①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7.1%

②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토지를 사전에 확보 25.5%

③ 토지증권화를 활성화하여 토지투자를 확대 1.1%

④ 개발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64.1%

⑤ 공공의 토지소유를 확대하여 간접적 시장조절기능을 확보 1.6%

종합적으로 향후 20년간 국토정책은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 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된다. 생활환경의 질 향상, 자연과 문화의 풍요로움 확 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84%에 이른다 그러나 생산기반의 효율 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13%에 달해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24> 향후 20년간 관심을 가져야 할 국토정책의 목표

① 생활환경의 질 향상 76.1%

② 자연과 문화의 풍요로움 확보 8.2%

③ 지적 자산의 축적 2.2%

④ 생산기반의 효율성 확보 13.0%

⑤ 국내외적인 교류기반의 구축 0.5%

같은 맥락으로 2020년 이상적인 국토의 미래상으로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캐치프레 이즈가 우세하게 등장한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43%), 높은 삶의 질을 제공 하는 국토(18%),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삶을 누리는 국토(15%) 등 제시되며,

(20)

기타 건강한‧쾌적한‧풍요로운 국토, 세계와 함께하는 국토, 정보화 국토, 꿈이 실현되 는 국토 등도 제안된다.

<표 25> 2020년 이상적인 국토미래상 캐치프레이즈

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 43.0%

②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국토 18.4%

③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삶을 누리는 국토 15.1%

④ 건강한, 쾌적한, 풍요로운 국토 10.0%

⑤ 동북아의 중심국가 1.7%

⑥ 생산성과 경쟁력이 보장되는 국토 0.6%

⑦ 세계로 뻗어가는 국토, 세계와 함께하는 국토 1.7%

⑧ 정보화 국토 1.7%

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토 2.9%

⑩ 꿈이 실현되는 국토 0.6%

(21)

제 3 장

조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1. 조사결과의 종합

국토미래상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26>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 은 종합적인 코멘트가 가능하다.

첫째, 국토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와 같은 목 표달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훨씬 높은 비율로 제기되 며,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의 역할도 장기적으로나 정 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은 통일 이전에 가장 힘써 추구할 국토정책의 목표라고 지적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적극적인 육성이 뒤따라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된다.

둘째, 국토환경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 으로 집약된다. 환경보전을 경제성장보다 우선하는 국민의식이 조기에 일반화될 것이 며 이에 따라 환경관리가 국토모습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이상적인 국토미래상으로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언급하고 있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이용과 주거환경의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의 집중화된 분산이 일어나며, 편리 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해주는 주거지가 선호된다. 향후 20년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국토정책의 목표는 ‘생활환경의 질 향상’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2)

26

<표 26> 2020년 국토미래상 전망의 종합

분 야 전 망

총 괄

∙환경보전 우선의 국민의식이 일반화

∙부동산투기가 없어지고 토지가격이 안정

∙2020년 이전에 통일이 됨(전체 응답자의 73%)

인구 및 경제활동

∙수도권인구비중은 현재보다 낮아짐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시화됨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현재보다 감소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가장 중요한 국토변화의 요인

도시구조 및 주거환경

∙지방대도시의 인구성장률이 높음

∙도심과 몇 개의 부심에 도시기능이 집중하는 도시구조

∙문화‧교육 등 편의시설 이용이 중요한 주거지선택요인

∙대도시 외곽 및 전원주택에 대한 주거선호 증가

∙다품종, 주문형 소량생산의 주택공급이 보편화

인프라시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가장 활발

∙고속철도 개통후 장거리통근의 빈도가 많아짐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자리잡음

∙수자원부족으로 인한 물부족현상이 대두

국토이용 및 지역개발

∙도시주변의 농지가 활발히 이용

∙산업구조의 고도화‧첨단화관련 입지요인이 중요

∙국내로의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지방대도시로 기업본사 및 사무기능의 이주가 활발

∙관광‧휴양지로서 해양지역 선호

2. 1996년 조사결과와의 비교

국토미래상에 대한 전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96년 시행되었던 미래상 조사(박양호외, 1996)와의 비교는 지난 3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급격한 사 회변화와 이로 인한 전문가 의식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⁵⁾.

<표 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조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96 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본 조사로 나타난 전문가의식은 화려한 미래상 전망에 상당 히 신중해졌다는 점이다. 미래상의 발생시기가 한 기간 이상 늦추어져 나타나고 있으 며 발생가능성에 있어서도 낮은 비율을 보이는 등 각 문항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5) 1996년 조사는 7월∼9월간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와는 2년반 정도의 시차가 있다.

(23)

<표 27> 본 조사와 1996년 조사¹⁾와의 비교²⁾

1996년 조사 본 조사(1999) 수도권인구비중 ∙45%보다 높아짐(57%) ∙45%보다 낮아짐(61%)

인구의 지방정착 ∙발생가능성 86%

∙2006-2010년 발생가능(51%)

∙발생가능성 85%

∙2011-2020년 발생가능(65%) 다품종‧소량의 주택공

급

∙2001-2005년 발생가능(57%)

∙2006-2010년 발생가능(55%) 주택보급률 100% 달성 ∙발생가능성 66%

∙2006-2010년 발생가능(51%)

∙2011-2020년 발생가능(49%) 고속철도 개통후 광역

적 통근 일반화

∙2006-2010년 발생가능(67%)

∙2011-2020년 발생가능(63%)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정착

∙2006-2010년 발생가능(68%)

∙2011-2020년 발생가능(64%) 수자원부족으로 인한

물 기근 발생

∙2001-2005년 발생가능(49%)

∙2006-2010년 발생가능(60%) 산지이용이 활성화 ∙발생가능성 92%

∙2001-2005년 발생가능(51%)

∙2011-2020년 발생가능(48%) 선호되는 관광‧휴양장

소 ∙산림 76%, 해양휴양지 10% ∙해양 53%, 산림휴양지 38%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자리잡음

∙2011-2015년 발생가능(52%)

∙2020년 이후 발생가능(60%) 통일이 이루어짐 ∙발생가능성 95%

∙2006-2010년 발생가능(52%)

∙2011-2020년 발생가능(63%) 통일이전 국토정책의

강조점

∙지역균형개발 67%, 환경보전 1 9%, 교통난 해소 6%

∙지역균형개발 68%, 환경보전 2 9%, 교통난 해소 2%

균형개발을 위해 필요 한 정책

∙지역간 인프라건설 29%, 지방 생활여건 개선 29%, 대기업의 지방유치 16%

∙지방생활여건 개선 61%, 행정중 추기능 이양 19%, 지역간 인프라 건설 14%

투자우선순위를 갖는 기반시설

∙정보통신망 41%, 항만 28%, 고 속도로 13%, 고속철도 7%

∙정보통신망 62%, 고속도로 24%, 항만 3%, 고속철도 3%

국토미래상 캐치프레이 즈

∙균형개발 41%, 환경국가 27%, 쾌적한 전원도시화 22%

∙환경과 개발의 조화 43%, 높은 삶의질 18%, 균형발전 15%

주 : 1) 박양호 외, 1996, 2020년을 향한 국토미래상 전망: 전문가 델파이조사결과 , 국토개발 연구원 연구보고서.

2) 각 항목의 발생가능년도에 대한 비율은 발생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비율임.

둘째, 환경에 대한 가치부여가 상당히 높아졌다. 국토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으 로서 환경보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바람직한 국토미래상도 균형개발을 제치 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셋째, 비슷한 맥락에서 국토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이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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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 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기반시설에서도 국책사업인 공항, 항만, 고속철도보 다 정보화된 삶을 보장해주는 정보통신망이나 개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고속도 로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3년간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바람직한 미래상의 실현시기를 늦추어 전망 하게 되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보다는 개인의 삶과 직접 연관된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비중도 한없이 높아질 것 같았으나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되었다. 고지가 해결이나 교통난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3. 시사점

본 조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국토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동북아 중심국가나 국토균형개발과 같은 국가적 캐치프레이즈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목표나 정책수단이 보다 중요해지는 경 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높은 삶의 질 추구에 관한 정교한 조사와 그 분석에 근거한 정책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부문의 논의가 실생활에 실천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국토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지금까지 추구해온 정책목표 실현에 회의적인 결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분석과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꾸준 히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삶의 질 향유가 불가능하다는 것 은 그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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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토개발연구원,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 고서.

박양호 외, 1996, 2020년을 향한 국토미래상 전망: 전문가 델파이조사결과, 국토개발연 구원 연구보고서.

박양호‧주성재 외, 1998,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주성재‧김태환, 1998, 정보화시대의 국토정책과제,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국 토 연 구 원

國土未來像 展望을 위한 델파이조사 연구

주 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