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화전망
21세기를 향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30년경 을 기점으로 절대인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증가세 의 둔화와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 망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를 주도하는 주도세대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인 구가 세대간에 고른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남녀간의 역할구분이 없어지
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녀노 소의 고른 분포로 21세기의 우리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세대 및 인구구조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감소와 유연화가 진행되면 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노령인구의 확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 이 우리의 국토에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흐름을 적 절하게 수용하는 사회시스템 및 국토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증가세 둔화와 노령사회의 도래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연앙추계인구 기준으로 1960년대에는 2%대 를 초과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1%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어 2020년경에는 0.1%대로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역동성을 부여하면서 고도 경제성 장을 견인하여왔던 인구의 양적 팽창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정체사회의 대두와 함께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 행될 전망이다.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노령화율은 1960년에 2.9%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 는 그 두 배가 넘는 5.9%로 급증하였으며 2000년에는 7%, 2022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노령화사 회(Aging Society), 그리고 14% 이상인 사회를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노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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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성장 감속시대를 맞이하여 양적 팽창시대가 그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는 우리나라 사회구조 가 양적 팽창시대에서 질적 심화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령인구가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노인 부양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즉,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1인 당 평균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65세 이상 인구수는 1970년에는 0.06명 정 도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0.1명, 그리고 2020년에는 0.2% 명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5.7 6.1 7.4 8.3 10.0 12.3 14.2 16.1 18.9
83.8
60.7
44.3 41.4 40.4 42.6 42.6 42.3 43.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자료: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1998. 9.
<그림 1-2-6> 부양비 변화추이와 전망
인구노령화는 이와 같이 노인복지부담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부담 을 가중시키면서 사회 전체적인 활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 등의 활성화로 경제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으며, 노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경제‧사회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2) 인생 80년 시대의 도래와 세대구조의 다층화
인구성장세의 둔화, 급속한 노령화의 진행, 그리고 의학발달 등에 따른 보건의료수준의 급속한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1960 년의 52.4세에서 1995년에는 73.5세로 지난 35년 동안에 20세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수명은 2020년에는 78세를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인생 50∼60년 시대를 마감하고 바야흐로 인생 80년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이 40세에 다다르는 중장년사회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2-11>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추이와 전망
구 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10 2020 평균연령 23.1 23.6 26.0 29.5 31.2 32.9 36.3 39.5 평균수명 52.4 63.2 65.8 71.6 73.5 74.9 77.0 78.1 자료: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1998. 9.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7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970년의 1.7%에서 2000년에는 4.2% 그리고 2020년 8.5%로 증가할 것이 전망된다. 그런 반면 각 세대간에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면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인구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최대의 코호트(cohort)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30대로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20대로서 전 체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현재의 30대는 그 출생연도가 1960년에서 1969년도로써 전후 베이비
붐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수반한 고도성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10세미만
10∼19 24.2 23.6 19.5 14.7 13.8 12.4
20∼29 15.2 18.8 20.2 17.4 13.5 13.2
30∼39 12.7 12.6 16.7 18.0 15.9 12.8
40∼49 8.5 10.3 10.8 14.7 16.4 15.1
50∼59 5.8 6.4 8.4 9.2 13.2 15.3
그러나 이들(현재의 30대)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의 28.5%, 1990년의 20.2%에서 2020년에는 15.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된다. 반면 현재의 20대 역시 그 비중이 2020년에는 15.1%로 줄어들 전 망이며, 현재의 40대 역시 2020년에는 그 비중이 11.7%로 줄어들 전망이 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세대간 인구비중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세대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3) 세대의 변화
※세대구분은, 미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음 ∙베이비붐세대 : 출생연도 1946∼1963 ∙X세대 : 출생연도 1965∼1977 ∙Y세대 : 출생연도 1978∼1994 ∙N세대 : 출생연도 1977년 이후 (Tweens 세대 : 출생연도 1985∼1991)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대구분이 가능함 ∙베이비붐세대 : 출생연도 1955∼1965 ∙X세대 : 출생연도 1967∼1979 ∙Y세대 : 출생연도 1980∼1995 ∙N세대 : 출생연도 1980년 이후
※본문에서는 각 세대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함 ∙1950∼1965에 걸친 출생세대 : 경제부흥‧민주화세대(베이비붐세대) ∙1965∼1980에 걸친 출생세대 : 자율화‧개방화세대(X세대)
∙1980년대 이후의 출생세대 : N세대(Y세대, N세대) ∙1990년대 말 이후 출생세대 : 중년의 진화세대
(참고자료: 조선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신문, VISION 2045(세종연구원))
사람의 일생주기에서 가장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이는 시기는 20대에서 40대까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20대, 30대, 40대 인구의 비중은 약 55%로서 전체인구의 과반을 넘고 있다. 이 들은 그 출생연도가 대체로 1950년에서 1980에 걸쳐 있는데 30대 중반에 서 40대를 경제부흥‧민주화세대라고 부를 수 있으며, 20대에서 30대 중 반까지를 자율화‧개방화세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세종연구원 보고서).
경제부흥‧민주화 세대의 특징은,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근대적인 틀 속에 개인의 가치를 맞추었던 근대화시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개인의 개성을 주장하고 집단적 가치를 거부하는 민주화의식을 우리사회 에 확산시킨 세대이다. 이와 함께 개인적‧단편적‧분열적이며 부모세대가 만들어준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자기 자신과 현재를 중 시하는 집단으로서 여성해방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세대이기 도 하다(세종연구원 보고서).
이러한 경제부흥‧민주화 세대는 집단지향적인 전통가치(집단주의)와 개인의 개성에 기초한 집단가치(개인주의)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 는 가운데 종신고용의 틀이 와해되는 등 비교적 불안한 성인후기와 노년 기를 맞이해야 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의 가치 와 의식구조를 대변함과 동시에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우리사회의 성인 집단을 형성하면서 미래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될 의식구조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세종연구원 보고서).
자율화‧개방화 세대의 특징은, 교육개혁, 사회적 구조조정 등 사회적 혼란 또는 과도기 속에서 절대적 가치나 목표에 대해 비교적 회의적이고 방황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개성과 자신 의 선호를 명확하게 내세우는 세대로서 부모세대들의 욕구를 대리로 충 족하면서 개방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세종연 구원)
이들은 인구분포 상 자신들의 후손이 자신들의 수보다 줄어드는 경험 을 처음으로 갖는 세대일 뿐만 아니라 성인후기와 노년기에 속하는 집단 이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이루는 인구구조 속에서 성장과 발전보다는 정 체와 혼미가 더 많은 시대, 노인부양과 연장된 수명으로 인한 중년 이후 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은 세대라 할 수 있다. 반면 연장된 수명으로 제 2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붕괴되면서 독신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연구
원 보고서).
이러한 현재의 20대, 30대, 50대 인구는 2020년에는 40대, 50대, 60대의 연령계층으로 전이되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 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인구비중이 줄어들면서 2020년대의 10대, 20대, 30대 연령층 인구와의 상호 조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본격적인 노령사회를 열어가면서 후세대에게 부 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틀을 형성하여 나갈 것이다.
2020년대에 10대, 20대, 30대의 연령층을 형성할 인구는 대체로 그 출
2020년대에 10대, 20대, 30대의 연령층을 형성할 인구는 대체로 그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