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20년도 예산 개산 요구 기준에서 세출 상한 설정 연기
□ 7.31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예산 개산 요구 기준*을 각의양해 한 바, 7년 연속 세출 상한 설정을 미룸.
* 재무성에 대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시 기준이 되며, 제2차 석유위기 후인 1980년대 도입되어 개산 요구 단계에서 세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실링(ceiling)’이라고도 불림.
ㅇ 동 기준에 따르면, 재량적 경비 요구액을 2019년도 대비 일률 10% 삭감토록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성장전략에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특별 예산’ 요구액을 4.4조엔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2019년도 대비 700억 엔 줄인 약 5,300억 엔으로 설정하였음.
□ 과거 개산 요구 기준 마련 시 日 재무성 및 각 성청(省廳), 여당은 일반세출 등의 상한 설정을 두고 정치색을 띈 공방을 벌였으나, 2012.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기동적 재정 출동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세출 억제를 전제로 한 세출 상한 설정을 연기, 예산편성 공방은 진정되었음.
※ 일본 정부의 세출 상항 설정 연기로 인해 예산액 규모가 천정부지로 확대되면서 2019년도 개산 요구 총액은 5년 연속 100조 엔을 초과하였고, 당초 예산도 100조 엔을 최초 초과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