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연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 싱가포르 정부는 신기술 출현, 인구 고령화, 아시아 경제 부상을 3대 주 요 변화로 인식하고 ① 역동적․혁신적인 경제 개발 ② 스마트, 그린 및 살기 좋은 도시 건설 ③ 사회안전망 강화 ④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목표 하에 2018년 예산(안)을 수립함.
1. 2018년 회계연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
① 역동적․혁신적 경제 개발
o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Wage Credit Scheme(WCS)를 3년 연장(총 18억싱불)하고 법인소득세 환급 제도도 2019년까지 연장(2년간 총 475백만싱불)
*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의 40%(15,000싱불 한도), 2019년 납부액의 20%(10,000싱불 한 도) 환급
- 또한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해양(marine) 및 가공업(Process)에 대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부담금(levy) 인상 시행을 1년 연기
o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개혁(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위한 혁 신, 기업 및 개인의 역량 제고, 파트너십 강화를 적극 추진
- 혁신 촉진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상업화 관련 비용에 대한 세 금 공제를 확대*하고 국가 연구 노력**을 강화
* 지적재산권 등록수수료 세금 공제 확대(100% → 200%, 100,000싱불 한도), 지적재산 권의 상업화 라이센스 비용 세금 공제, R&D 관련 인증 비용 세금 공제 확대(150% → 250%) 등
** 국가연구소(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와 Temasek이 공동으로 NRF-Temasek 지적재산권 상업화 기구를 출범(100백만싱불 지원), 항공(Aviation Transformation programme) 및 해양물류(Maritime Transformation programme) 분야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및 로봇 도입 촉진(500백만싱불), National Robotics Programme 확대 등
- 기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Spring과 IE Singapore를 Enterprise
Singapore로 통합하고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Tech Skills Accelerator 지원을 강화(3년간 145백만싱불 추가)하며, 개인 역량 강 화를 위해 SkillsFuture,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 등 종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ASEAN Leadership Programme을 신설
-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 지원을 위해 3년간 8억싱불 지원하고 기술혁 신, 사업,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파트너십 강화
② 스마트, 그린 및 살기 좋은 도시 건설
o 신기술을 도시 개발,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적 포용 확대 등 에 접목시키는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를 촉진
o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쓰레기 관리(Closing the Waste loop project), 에너지(Energy Grid 2.0), 도시 미래(Cities of Tomorrow R&D Programme)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250백만싱불 지원)
o 배출가스 축소를 위해 2019년부터 Carbon Tax*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
* 2019~2023년 중 톤당 $5를 부과하고 이후 2030년까지 톤당 $10~15로 인상을 검토(5년 간 10억 싱불 세수 예상)
③ 사회안전망 강화(Caring and Cohesive Society)
o 교육비 지원 강화(연간 총 2억싱불), HDB의 서비스 및 보수관리 비용 환 급 연장 시행(90만가구 126백만싱불 혜택), 부모와 동거 또는 근거리 HDB 구입 시 지원 강화(연간 0.8억싱불) 등
o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네트워크 및 건강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 고 이를 위해 Community Silver Trust 및 Seniors’ Mobility and Enabling Fund에 각각 3억싱불 및 1억싱불 추가 지원
o 봉사 및 기부 활동 독려를 위해 공공기관(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250% 세금 공제를 3년 연장 실시
④ 재정건전성 및 미래 안전망 확보
o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보건, 인프라, 안보, 교육 분야의 재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대비하여 신중한 재정 집행, 비용 절 감, 세수 기반 강화 등을 추진
o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미리 저축하여 확보하거나 국영 기업이 정부의 보증 하에 저리로 소요 자금을 장기 차입
- 이를 위해 2018년 철도인프라펀드를 설립하여 50억싱불을 저축
o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해 GST를 2021~25년 사이에 인상(7% → 9%)하고 2020년부터 수입서비스(Consultancy and marketing)에 대해 GST를 부과 하고 담배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
- 또한 부유층 및 고득층에 대한 조세 강화를 위해 1백만싱불 초과 주택 구입의 경우 구매자인지세(Buyer’s Stamp Duty)를 인상(3% → 4%)
2. 2018년 회계연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o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기초재정수지는 73.4억싱불 적자(GDP대비 -1.6%)로 편성
- 세입 규모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GST 등 주요 세수입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기여금, 인지세 및 COE 수입 감소로 2017년보다 3.3% 감소한 726.8억싱불이 될 것으로 예상
- 세출 규모는 교통(Transport), 산업(Trade & Industry), 내무(Home Affairs), 국방(Defence), 사회․복지(Social & Family) 분야를 중심으 로 전년대비 8.3%로 늘어난 800.2억싱불로 예상
o 특별이전지출은 철도인프라펀드, GST Voucher Fund, Community Silver Fund 증액, 특별보너스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46.2% 증가한 91.1억싱불, 투자수익기여금*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158.5억싱불로 예상
* 정부는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투자청(GIC), 테마섹의 운용 자산 수익금을 20년 연평균 실질수익률의 50% 범위에서 재정기여금으로 편입 가능
o 세입에 투자수익기여금을 더한 총수입은 885.3억싱불, 세출에 특별이전 지출을 합한 총지출은 891.3억싱불로서, 종합재정수지는 -6억싱불 적자 로 편성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억S$)
FY 2017 FY 2018 전년대비 증감
규모 증가율
세입(A) 751.5 726.8 -24.8 -3.3
세출(B) 739.2 800.2 61.0 8.3
기초재정수지(A-B) 12.4 -73.4 - -
특별이전지출(C) 62.3 91.1 28.8 46.2
투자수익 기여금*(D) 146.1 158.5 12.4 8.5 총수입(E=A+D) 897.6 885.3 -12.3 -1.4 총지출(F=B+C) 801.5 891.3 89.8 11.2
종합재정수지(E-F) 96.1 -6.0 - -
*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투자청(GIC), 테마섹의 투자수익금 중 기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