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연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 경제 부상, 신기술 확산, 고령화, 세계화 진전 정체를 4대 주요 변화로 인식하고 ① 안보역량 강화, ② 역동적․혁신적 경제 개발, ③ 사회안전망 강화, ④ 글로벌 허브로서의 국가위상 강화,
⑤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중장기적 계획 하에 2019년 예산(안)을 수립함 (2.18일 국회보고)
1. 2019년 회계연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
① 안보역량 강화
o 싱가포르 방어 및 안보의 2가지 축인 외교 및 억제(deterrence)를 유지 하기 위하여 2019-20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 중 28.3%를 국방・안보・외교 분야에 배정
② 역동적․혁신적 경제 개발
o 기업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21년 3월까지 임금 보조금 지원 및 중소 기업 운영자금 지원 제도를 연장 시행
- 또한 신생기업(Start-ups)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 강화(2019년중 관련 펀드에 1억 싱불 투자)
o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 개혁(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위한 혁신, 기업 및 개인의 역량 제고, 파트너십 강화를 적극 추진
- 디지털 기술 지원 강화 및 SkillsFuture,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 한편 저임금 해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
주요 산업별 외국인 고용쿼터
(Dependency Ratio Ceilings, DRC) 현행 변경
제조업 60% 변동 없음
건설업 87.5% 변동 없음
서비스업 40% 1단계(2020년 1월~) : 38%
2단계(2021년 1월~) : 35%
S-Pass 서비스업 15% 1단계(2020년 1월~) : 13%
2단계(2021년 1월~) : 10`%
③ 사회안전망 강화
o 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교통비 지원을 확대 - 방과후 돌봄 사업(after-school care)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및 금액 확대(10억 싱불)
현행 변경(2020.1월~)
지원자격 월소득 2,000 S$ 이하 월소득 2,300 S$ 이하
최대지원 한도 연간 3,600 S$ 연간 4,000 S$
o 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 보장 확대(51억 싱불) 및 고령층 대상 의료지원 패키지(Merdeka Generation Package) 도입(61억 싱불)
- 커뮤니티 의료지원 제도(Community Health Assist Scheme, CHAS)의 보장 범위 확대(2억 싱불)
- 고령층 대상 CareShield Life 보험료 지원 등 강화 - 고령층(Merdeka Generation)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확대
내용
건강 축하금 지급 1회에 한해 100 S$ 지급
Medisave 적립금 지원 2019~23년중 매년 200 S$ 지급
의료보험료(MediShield) 보조금 추가 지급
- 60~75세 : 의료보험료(MediShield)의 5% 추가 보조 (31.50 → 48.75 S$)
- 76세~ : 의료보험료(MediShield)의 10% 추가 보조 (113 → 153 S$)
④ 글로벌 허브로서의 국가위상 강화
o 지하철(현행 230㎞ → 2030년대 360㎞),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지속 추진
o 기후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유지 - 디젤 배기가스 절감 노력 지속(디젤 유류세 인상(S$ / 1L) : 0.1 → 0.2)
⑤ 재정 건전성 확보
o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해 관광객 대상 GST 환급 규모 축소(2019.2.19.일 시행), 주류 면세 기준 강화(현행 3L → 2L, 2019.4.1.일 시행)
현행 변경
체류시간 48시간 미만 S$ 150 S$ 100
체류시간 48시간 이상 S$ 600 S$ 500
o 또한 전년 예산안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1~2025년중 GST 세율을 2% 인상 (7 → 9%) 예정
2. 2019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o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기초재정수지는 53.6억 싱불 적자로 편성
- 세입 규모는 법인소득세, GST 등 주요 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8년 보다 1.7% 증가한 749억 싱불로 예상
- 세출 규모는 국방,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난 802.5억 싱불로 전망
o 특별이전지출은 의료보장 관련 펀드(Long-Term Care Support Fund, Merdeka Generation Fund)의 대규모 증액 등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한 153억 싱불, 투자수익 기여금은 전년보다 4.5% 늘어난 171.7억 싱불로 예상 * 정부는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투자청(GIC), 테마섹의 운용
자산 수익금을 20년 연평균 실질수익률의 50% 범위에서 재정기여금으로 편입 가능
o 세입에 투자수익기여금을 더한 총수입은 920.7억 싱불, 세출에 특별이전 지출을 합한 총지출은 955.5억 싱불로서, 종합재정수지는 34.8억 싱불 적자(GDP 대비 –0.7%)로 편성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억 S$)
FY 2018 FY 2019 전년대비 증감
규모 증가율
세입(A) 736.7 749.0 12.3 1.7
세출(B) 789.9 802.5 12.6 1.6
기초재정수지(A-B) -53.2 -53.6 - -
특별이전지출(C) 90.0 153.0 63.0 70.0 투자수익 기여금*(D) 164.4 171.7 7.3 4.5 총수입(E=A+D) 901.1 920.7 19.6 2.2 총지출(F=B+C) 879.9 955.5 75.6 8.6
종합재정수지(E-F) 21.2 -34.8 - -
*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투자청(GIC), 테마섹의 투자수익금 중 기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