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일본 동향 1. 일본 정부 반응
가. 고노 외무대신 담화
ㅇ 3.9(미국 시간 8일) 미국 대통령이 철강제품 및 미정련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 수입제한 조치를 결정한 것은 유감임.
ㅇ 이번 조치는 동맹 관계에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 나아가 세계 경 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무역기 구 협정과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한 후 향후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 임.
나. 세코 경산대신 담화
ㅇ 일본은 예전부터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을 통해 세계적인 공급과잉이 발 생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G20, 철강 글로벌 포럼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ㅇ 미국의 이번 조치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산업과 고 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미국측과 꾸준히 논의해 왔음.
ㅇ 이런 가운데 3.8일 미국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 철강 및 알 루미늄 수입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 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임.
ㅇ 이번 조치는 단순히 미국시장을 닫는 것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포 함한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을 혼란시키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 전 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철강과 알루미늄의 세계적 과잉 생산에 대처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WTO 규정에 따르지 않는 일방적 조치의 응수는 어느 나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세계 각국에 강조하고자 함.
ㅇ 일본은 향후 조치 내용 및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한 후, WTO의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다시 미 국에 촉구해 나가겠음. 동시에 일본은 자유무역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WTO 규정에 입각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관계국에 강조해 나갈 것임.
다. 관계 각료 對언론 언급 요지
ㅇ (세코 경산대신) 매우 유감이며, 이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세계 철강·알루미늄 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큼. 개별적으로 보 복을 한다는 일방적 조치의 응수는 어느 나라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
ㅇ (아소 부총리)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미국의 결정내용과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WTO 틀 속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 갈 것이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재차 촉구해 나갈 것임.
2. 일본 산업계 동향(언론보도) 가. 일본 관련 업계
ㅇ 신도 일본 철강연맹회장은 3.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수입제한 표 명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안보의 이름으로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져 우 려하고 있다. 각국의 성장과 번영의 전제 조건이 되어 온 자유무역체제 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한 위기감을 표명함.
ㅇ 또한, 일본철강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관세는 시장을 혼란시키고, 일본의 철강 수출뿐만 아니라 세계 철강 무역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과 세와 수입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바란다”는 요지의 신도 회장 명의 서한을 송부하였다고 함.
ㅇ 일본 철강산업은 조강 생산량의 약 40%를 수출하고 있으나, 2017년 일 본의 對美철강 수출량은 약 190만톤으로 조강 생산량의 2%에 불과하 며, 가볍고 강도가 높은 자동차용 제품 또는 유전개발을 위한 이음새가 없 는 강관 등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미국 철강 업체들이 제 조할 수 없는 것이 많은바, 미국 고객은 관세를 지불하면서도 일본산 수입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일본의 철강 관련 대기업 관계자)
ㅇ 한편, 도요타 자동차는 2 일 “미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비용과 가격을 인상,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업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코멘트를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