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 토 시 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방향
김정호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인구사회구조 변화일 것이다. 왜 냐하면 그 후유증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소 증가추세라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치인 1.7 명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 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 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노동력 감소, 가족관계의 해체,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이다. 특히 절대인구의 감소와 부양대상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려 울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지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주택정책 차 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저출산을 다소나마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 는 일단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와 관련 해서는 우선 적령기의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거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해주는 일이다. 공공주택이나 적정수준의 민영주택을 장기저리로 구입하거나 보다 싸고 쉽게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분명 가시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보다 많은 주택자금이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의 배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성을 가사와 양육에서 물리적·시간적으로 다소나마 해방시키고, 특히
3 3
가사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동선 등 주 생활 공간을 입체화하는 발상도 검토해볼 만하다.
주택설계단계부터 ‘육아양육편의’와 ‘노인부양편의’ 를 강조하고, 단지조성 차원에서도 마을 단위로 ‘유 아돌봄이’와 ‘노인돌봄이’ 시설을 갖추도록 제도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복 지를 포함한 각종 복지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누진 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하는 것도 출산 율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결혼을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우 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과 중소도시 에서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주거수준 의 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별 주택인 경우 안 전과 위생이 담보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로는 아동 보육시설과 의료시설, 기본적인 문화시설이 갖춰져 야 할 것이다. 주거개선사업의 성공은 가정을 보호 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나 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 내지는 시정하는 차원 에서 몇 가지 방안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인력의 절대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늘 려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시장이 빠르 게 국제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 이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시 설을 포함한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기 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노동자의 재취업을 허 용하는 일이다. 노인을 시간제나 임시직으로 고용 해도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재정에서 복지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등 각종 노후보장제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기업이 재훈련을 통해 이들을 활용한다면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생 산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재취업과 고용연장은 국민연금기금을 보 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노인고용이 늘면 과세기반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 게 되면 복지비가 줄어들어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 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분담비율 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줄어드는 만큼의 재원을 근로노인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노동생산성 향상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 이 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가 외국인은 물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용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쉽게 풀리고, 기대하는 경제 선진화도 조기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득권 을 고수하며 관용에 반대하는 집단도 있을 수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들을 설득하고 올바른 방 향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결국 정치적 리더십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일련의 선택과정이라고 했다.
정책과 지도자 선택 시 국민의 현명한 판단만이 국 가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정치적 이념을 초 월해 거국적으로 논의되고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채 택된다면, 나라의 미래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