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6 (수)

2021-10-6 (수)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국민국가권력당이 자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감사. 수도권 주민 중

특히 짜오프라야 강 유역에 거주하는 가구 홍수에

대비해야’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o 타나껀 정부대변인은 10.5(화) 내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쁘라윳 총리가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이 차기 총선에서도 자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힘.

- 쁘라윳 총리는 자신을 신뢰한 국민국가권력당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차기 총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언급함.

- 쁘라윳 총리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총리 임기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위사누 부총리(법무·행정 관할)에게 자신의 지명이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함.

※ 상기 총리 임기 시점과 관련하여 야당측은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이 4년 임기를 2번 이상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2014년 쿠데타를 기점으로 2022.8월 임기 종료를 주장, 일부는 현행 헌법이 공포된 2017년 임기 시작 또는 실제로 총리로 취임한 2019년이 임기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타나껀 대변인은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농업협동부 산하 4개 기관의 감독을 쁘라윗 부총리에게 위임한 명령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연립정부인 민주당 주린 대표에게 넘겼다고 함.

※ 상기 4개 기관은 국토개발국, 왕립제우농업항공국, 농지개혁청, 농민마케팅기구로 이전에 탐마낫 前 농업협동부 부장관이 관리했음. 탐마낫 前 장관이 해임된 후 4개 기관은 민주당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찰름차이 농업협동부 장관에게 위임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쁘라윳 총리가 4개 기관의 감독을 쁘라윗 부총리에게 위임하자 주린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총리는 국민국가권력당과 연립정당인 민주당 사이의 잠재적인 불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결정을 내림.

❒

o iLaw(인터넷법개혁대화) 단체는 쁘라윳 총리와 당국을 대상으로 민사법원에 국민의 표현 권리를 축소하는 비상령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함.

- iLaw 관리자 잉칩, 페미니스트 운동 대표 추띠마, 반정부 시위단체인 국민그룹 주요 시위자 앗타폰은 동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450만 바트(1억 5,835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함.

- 이들은 지난 3.24. 탐마삿과 시위연합전선이 주최한 집회에서 연설한 혐의로 법령에 따라 기소된 만큼 피해 당사자들 중 한 명이라고 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함.

- iLaw 잉칩은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정부의 시위 중단 또는 해산 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동할 수는 없다고 함. 시위가 열릴 때마다 주최자와 연사가 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1,171명이 법적 조치에 직면할 것인바, 법원에 동 법령의 시행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한 사람들은 형법이나 공공 집회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함.

❒ 경찰

o 경찰은 반정부 시위단체 탈루화가 10.4(월)과 10.5(화) 양일간 딘댕 교차로 근처에서 시위를 벌여 관련자 2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함.

- 당국은 이들이 대부분 10대들로 시위대가 월요일 21:45부터 다음날 새벽 02:30까지 폭력적인 집회를 진행했으며,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조명탄을 던졌다고 함.

- 용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중에는 조명탄 14개, 오토바이 14대가 있으며, 당초 25명은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혐의, 1명은 통행금지를 어기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 수도권 주민 중 특히 짜오프라야 강 유역에 거주하는 가구 홍수에

o 당국은 북부 홍수가 방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0.7(목)부터 10.10(일)까지 수도권 주민 중 특히 짜오프라야 강 유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홍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것을 당부함.

- 앗사윈 방콕시장은 3,050-3,150 입방 미터(10.5. 기준)의 물이 아유타야 방사이 지역을 흘러 현재 방콕으로 향하고 있으며 만조의 영향으로 짜오프라야 강의 수위가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함.

- 방콕시는 라마7 다리에서 방나 지구까지 이어지는 홍수 방벽을 따라 홍수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모래주머니는 만조 때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배수할 수 있는 97개의 양수장이 있는 방조벽이 낮은 지역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함.

- 쁘라윗 부총리 또한 왕립관개국과 국가수자원위원회 사무소도 방콕의 홍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함.

2 기타 관련

❒ 공군 사령관

o 새로 임명된 나파뎃 공군 사령관은 10.5(화) 공군은 국가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고 진보된 항공기가 필요하다고 함.

- 나파뎃 사령관은 부친인 프라판 前 공군 사령관이 그에게 태국 공군이 F-35와 같은 첨단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공군의 현재 전투기는 노후화되고 있으며 최신 전투기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함. - 국가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시 적절히 대비해야 하며, 일반 유형의 제트기보다 좀 더 진보된 항공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함.

❒ 페이스북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전자상거래에 따르면 10.4(월) 22:30부터 약 6시간 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이 중단되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동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함.

-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트 조정·변경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밝힘.

- 태국 전자상거래협회 타나왓 회장은 태국 사람들이 페이스북 의존도가 높다고 하면서 금번 일을 계기로 판매자들이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판매 채널 다각화(소셜 미디어, e-마켓플레이스, 공급업체 웹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dailynews.co.th/news/345662/

https://www.posttoday.com/politic/news/664866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118817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8359

기타 관련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975645 https://www.khaosod.co.th/breaking-news/news_665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