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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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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2 (수)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지금은 정치를 논할 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해야할 때,

당국, 불법 입국한 미얀마 기자 3명과 정치 활동가 2명에 대해 인도주의적 해결책 모색’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 지금은 정치를 논할 때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해야할 때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쁘라윳 총리는 5.11(화) 내각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내각은 경제 대책에 대해 중요성을 두어 고려했으며, 지역 기회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및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450억 바트를 투입하여 기초 경제 개발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함.

- 내각은 코로나19 퇴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증액을 승인했으며,

‘라오차나’ 프로젝트는 2주간 1천 바트씩 3,350만 명에게 혜택을 줄 것이고, ‘머 33 라오락깐’ 프로젝트 또한 2주간 1천 바트씩의 혜택과 동시에 프로젝트 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여 800만 명 이상 포함 총 4천만 명 이상을 도울 수 있을 것임.

- 총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자들이 휴일도 없이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 지원을 계획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영향 완화 및 국민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여 태국의 미래를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음. 또한, 관광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먼저 준비가 된 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하여 외국 기관이 정한 조치에 맞게 실시할 것임. 특히 감염 상황에서 출입국 문제는 국제 사회의 기본 원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태국 국민 모두와 세계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끔찍한 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갈등이나 분열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앞으로 태국의 미래가 얼마나 안정될지는 우리 모두에 달려 있으므로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오늘은 정치를 논할 때가 아니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무를 행할 것이다.”

❒ 형사법원

, 반정부 시위대 주요 인사 파릿(펭귄), 차이아먼(앰미) 보석 허가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2)

o 형사법원은 5.11(화) 반정부 시위대 국민그룹의 주요 인사인 파릿 치와락(펭귄)과 차이아먼 깨우위분판(앰미)이 군주제를 모욕하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동의한 후 보석을 허가함.

- 법원은 보석 청구를 승인하고, 사건의 성격이 변했다고 판결하면서 이들이 더 이상 기관을 모욕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하고, 검찰 또한 동인들의 임시 석방에 반대하지 않음.

- 파릿은 93일(단식투쟁 59일), 차이아먼은 70일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특히 파릿은 20건이 넘는 왕실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체포될 수 있고, 재판 전 구금될 수 있는 상황임.

- 반정부 시위대 주요 인사인 파누퐁 짯넉(마이크)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논 남파(인권 변호사)와 긴밀한 접촉을 한 것으로 보여져 현재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법원은 파누퐁에 대한 보석 신청 심리를 연기함.

※ 이에 앞서 반정부 시위대 주요 인사인 솜욧 프륵사까셈, 짜뚜팟 분타라락사, 빠낫싸야 씻티찌라왓타나꾼도 법원의 동일한 조건에 동의한 후 보석으로 석방됨.

❒ 민주당 텝타이 前 의원

, 2년 징역형 확정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항소법원은 5.11(화) 민주당 前 의원인 텝타이 센퐁과 동생인 마놋 센퐁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함.

- 이번 소송은 나컨시탐마랏 지방행정기구(PAO) 피차이 분야끼앗 前 의장이 제기했으며, 텝타이 前 의원과 동생인 마놋이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매수했다고 고발함.

- 지방 선거 공무원들은 7년 전 담당지역 경찰에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지만, 동 사건이 진전이 없자 피차이 前 의장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

※ 지방법원은 당초 텝타이와 마놋에 대해 3년 수감 후 2년으로 감형하고, 10년 동안 선거 금지령을 내림.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텝타이 의원의 민주당 하원의원 자격을 발탁하였으며, 3.7. 나컨시탐마랏 선거구 3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의 아야싯 시수완 의원이 승리함.

2 기타 관련

❒ 당국

, 불법 입국한 미얀마 기자 3명과 정치 활동가 2명에 대해 인도주의적 해결책 모색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3)

o 현지 경찰과 기자단은 5.11(화) 미얀마에서 온 기자 3명과 정치 활동가 2명이 불법 입국 혐의로 치앙마이에서 체포되었으며 강제추방 될 수 있다고 밝힘.

- 타니 생랏 외교부 대변인은 동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관련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함.

- 방송인 DVB(버마의 민주적 목소리)는 이들 5명이 5.9(일) 체포되었으며, 태국 당국에 이들을 미얀마로 추방하지 말 것을 호소함. 또한, 이들이 미얀마로 돌아온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함.

- 경찰은 이들 5명이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되어 5.20(목) 법정에 서게 될 것이며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라고 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민국에 인도되기 전 14일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함.

※ 미얀마 뉴스 기관인 DVB는 이전 군사정권 시절 망명 미디어로 시작하여 TV와 라디오에서 검열되지 않은 보도를 방송함. 지난 3월 방송 면허를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 시위와 진압에 관한 최신 소식을 올리면서 계속 보도중임.

o 태국 외신기자클럽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동 5인은 DVB 업무와 연고로 인해 체포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미얀마로 추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함. 오히려 DVB 기자와 동료들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보호받고, 태국에 일시 체류할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함.

- 2.1. 군사 쿠데타 이후 보안군에 의해 체포된 약 5천명의 사람들 중 70명 이상이 언론인이고, 고문과 재판외의 살인(정부기관의 허락이나 합법적인 과정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보도가 널리 퍼진 시점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음.

- 미얀마와 그 지역의 언론 자유를 위해, 그리고 독립 언론과 시민 사회에 대한 군부의 잔혹한 탄압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태국 당국이 이 중요한 사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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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089360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718562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4251

기타 관련 :

https://www.matichonweekly.com/hot-news/article_4242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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