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중국의 제안, 한반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016.3.28(월) 주상하이총영사관
Ⅰ. 출 처 : 2016.3.24(목), 펑파이(澎湃) 신문
Ⅱ. 제 목 : 중국 신구상(新思路)——한반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Ⅲ. 기 고 자 : Zhang Liangui(張璉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Ⅲ. 상세 내용
□ 중국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이 2.17“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 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자는 새로운 구상을 제안한 바, 이 제안을 실행하는 것 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
ㅇ (한반도 위기 고조) 미국은 안보리 2270결의안이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고 태평 양에 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전쟁불사의 태도를 보임. 북한은 이에 대 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한미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통일을 이룩하겠 다고 선언함. 양측 모두 핵공격의 후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공격만이 자 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됨으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됨.
ㅇ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 여 자위를 위한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사실 이것 외에는 북한이 말하고 있는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없으므로 일단 이것이 북한 핵 보유의 “유일 한” 이유라고 친다면,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침입할 가능성이 사라지면 북 한도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도 가능해짐.
- 따라서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관련 국가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 국의 북한 불가침을 약속하고, 중국·러시아 등 대국 및 안보리가 보증 및 감독자 로서 서명을 통한 법적 의미가 있는 약속을 하는 것임.
- 북한은 핵확산 금지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극대화시키는 동 시에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주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동아시 아 긴장국면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바,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하 며, 핵개발을 포기해 해야만 한미일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완화될 것임.
ㅇ (중국의 신 구상) 왕이 부장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병행추진 한다는 중국의 제안은 각 당사자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며, 각측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공정하고 균형있고 전면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가 담긴 계획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양 대 목적은 상호간에 전제가 되기 때 문에 전자가 잘 되면 후자가 잘 되고 전자가 안 되면 후자가 안 되며, 잘 되면 상호보완적이 되나, 안 되면 상호 장애가 됨. 따라서 양자를 동시에 추진하고 동시에 발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조화롭게 병행 추진해야 함.
□ 중국의 제안이 실현되지 않을 시 한반도의 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아래와 같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① 중국 관련 부서는 "신 구상"을 6자회담 참여국 및 안보리에게 공식 제안의 방식 으로 서면 통보함.
② 중국은 빠른 시기에 (예:1개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각국에 회담 재개를 통보 하고 중국의 동 제안을 설명함. 모든 참여국은 각 1표의 부결권을 가짐. 불참국 은 정상적인 회의 개최 및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함. (회의 최종 문건에 의견 반영 불가능)
③ 6자회담 재개 시 논의 및 이행 시간표를 확정해야 하며 무기한 끌 수 없으며, 회담의 규칙을 만들어 위반 시 처벌 기재를 마련해야 함.
④ 회담 결과는 최종 문건으로 작성되며, 참여국의 서명 후 안보리에 제출하여 안보 리 관련 결의의 기초로 삼아야 함.
⑤ 참여국은 자신의 선택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