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2 (수)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와 쁘라윗 부총리, 내각회의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 내각, 질병법 개정안
찬성’
주태국대사관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와 쁘라윗 부총리
, 내각회의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쁘라윳 총리와 쁘라윗 부총리는 9.21(화) 정례 내각회의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금일(9.22.) 각기 다른 지역 방문(쁘라윳 총리 펫차부리, 쁘라윗 부총리 아유타야)으로 인한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 내 불화설을 잠재움.
- 금번 회의에서 쁘라윳 총리는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 채 쁘라윗 부총리를 향해 이따금 농담하고 웃음. 총리 자신은 펫차부리에 가고, 부총리는 아유타야 지역을 둘러볼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을 시찰하러 가는 것은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함.
- 내각회의 전 쁘라윳 총리, 쁘라윗 부총리, 아누퐁 내무부장관은 접견실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심. 회의 중간 쉬는 동안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장관 및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눔.
- 탐마낫 前 농업협동부 부장관과 나르몬 前 노동부 부장관이 해임된 이후, 평소 쁘라윗 부총리만 따랐던 아티랏 교통부 부장관이 산띠 재무부 부장관, 수찻 노동부 장관과 함께 쁘라윳 총리를 배웅함.
❒ 내각
, 질병법 개정안 찬성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내각은 9.21(화)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 대응 비상령을 대체하기 위해 전염병법(2015년) 개정 초안을 승인함.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비상령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고, 개정된 질병관리법은 이 시기에 맞춰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 비상령 7조에 따라 설립된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는 이달 말까지 비상사태가 연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나, 위사누 부총리는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필요에 따라 CCSA보다 더 큰 기구가 설립될 수 있다고 함.
- 라차다 정부 부대변인은 9.21(화) 내각회의 후 9.30. 만료되는 비상사태를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내각은 아직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고, 승인된 질병법 개정 초안에는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사면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함.
- 또한, 개정된 법은 의료 종사자 및 관련 담당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질병관리 효과를 높이고 심각한 신규 발생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는 9.20 기준 태국이 아세안에서 전체 인구의 약 43.8%가 예방접종을 많이 한 두 번째 국가라고 밝힘.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77.7%가 예방접종을 한 상태임.
❒ 펀펫 상원의장
, 군소정당 의원들이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해석 이의제기에 상원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 데 대해 들은바 없다고 일축(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펀펫 상원의장은 9.22(수) 의회에서 인터뷰를 통해 군소정당 의원들이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해석 이의제기에 상원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 데 대해 들은바가 없다고 일축함.
- 의회에서 가결된 후 15일의 기간이 만료되면 상·하원 의원은 더 이상 헌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금번 개헌에서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펀펫 상원의장은 법적 사안이고, 법이 시행되면 헌재의 해석 결정전까지는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함.
- 만약 개정 헌법이 발효되면 헌재에 추가 판결과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펀펫 상원의장은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옴부즈맨을 통한 사건 접수 등 헌재에 제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함.
❒ 넷 낙숙 前 검찰 부총장
, 2012년 레드불 워라윳 뺑소니 사건 관련 징계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 (Thairath,Matichon,DailyNews,Khaosod등)o 넷 낙숙 前 검찰 부총장은 2012년 레드불 워라윳 뺑소니 사건 혐의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로 조사받음.
- 금번 조사는 파차라 前 검찰 총장이 주재한 검찰 고위위원회(PPC)의 지시에 따라 9.14. 시작됨.
- 카야싯 PPC 위원이 이끄는 조사에서 넷 前 검찰 부총장이 워라윳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징계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후 조사가 시작됨. 카야싯 위원회의 판결은 9.10. PPC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음.
- 파차라 前 검찰 총장은 9.14. 회의 후 참석한 13명의 위원회 위원 중 9명이 워라윳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넷 前 검찰 부총장이 철저한 판단 없이 행동했으며 부주의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함.
- PPC는 넷 前 검찰 부총장을 심각한 징계 위반으로 조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검찰에서 가장 높은 해임 처분에 해당함.
※ 징계 조사는 타나핏 특별소송국장이 맡게 되며, 조사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결론짓는 데 최대 60일이 소요될 예정임. 넷 前 검찰 부총장은 행정법원에 자신을 조사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청원할 권리가 있음.
❒ 데차 수카롬 前 장관
, 향년 86세로 별세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前 보건부장관이자 하원의원을 6차례 지낸 데차 수카롬 의학박사가 9.20(월) 향년 86세의 나이로 별세함.
- 고인은 1992년 민주당 의원으로 출마해 정계에 입문하였고, 찻타이당, 타이락타이당의 의원을 지냈으며, 1998년 추언 릭파이 정부에서 내각 개편으로 보건부장관으로 임명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naewna.com/politic/603816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8062
https://mgronline.com/uptodate/detail/9640000093967 https://www.bbc.com/thai/thailand-58634428
https://www.dailynews.co.th/news/293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