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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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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9(수)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태국은 공화국이 될 수 없다고 언급, 파릿 치와락 반정부 시위 국민그룹 학생지도자, 12.10. 왕실 모독죄(형법 제112조) 반대 캠페인

개최 예고’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태국은 공화국이 될 수 없다”고 언급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쁘라윳 총리는 12.8. 자유청년(Free Youth) 반정부 시위대가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12.7.)한 RT MOVEMENT 로고 및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취지 하 RESTART THAILAND 운동 촉구 메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가 주장하는 요구사항이 올바른지 법을 통해 검토할 것이고, 정부는 이들의 의도를 조사하며, 모든 움직임을 중단하고, 만약 선동을 일으켜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태국은 공화국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인바,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RT MOVEMENT 로고 관련, ‘RT’ 글자가 망치와 낫을 닮아 공산주의를 연상시킨데 대해 “너무 멀리 나갔다. 무슨 조치를 취하든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라고 언급함.

o 자유청년 반정부 시위대는 공화국은 대중이 보스인 국가이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정부 형태라고 설명하면서 혈통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이는 권력의 분권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함. 또한, 인간은 파란색 피나 다른 어떤 색의 피도 아닌 붉은 색의 피만 있다고 함.

- 또한, Thomas Paine의 “원래 모든 사람은 동등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가문을 영원히 다른 모든 사람의 우위에 두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공화국 대중의 모든 이익과 행복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지만, 모든 족쇄를 해체하기 위해서 봉기하는 국민이 없다면 공화국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를 인용함.

❒ 파릿 치와락 반정부 시위 국민그룹 학생지도자, 12.10. 왕실 모독죄(형법 제112조) 반대 캠페인 개최 예고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12.8. 파릿 치와락(펭귄) 반정부 시위 국민그룹 학생지도자는 룽, 마이크, 브라이트와 함께 논타부리 경찰서에서 왕실 모독죄(형법 제112조)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국민그룹 반정부 시위대가 12.10. 10:00-18:00 제헌절 계기 10.14.

기념지(방콕 민주주의 기념탑 근처에 위치)에서 형법 제112조 폐지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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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함.

- 탐마삿과 시위연합은 페이스북을 통해 12.10.이 제헌절일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의 날이기도 한바, Mob Fest 시위단체와 함께 중요한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함.

❒ 반정부 시위대 줄줄이 왕실 모독죄 혐의로 경찰서 출두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반정부 시위대는 왕실 모독죄 혐의로 각각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바,

△파릿 치와락(펭귄), 빠낫싸야 씻티찌라왓타나꾼(룽), 파누퐁 짯넉(마이크)은 9.10.

논타부리 시위 혐의로 논타부리 경찰서 출두 △팟싸라와리 타나낏위분폰(마이)을 포함한 9명의 시위자들은 10.26. 독일대사관 앞 시위 혐의로 퉁마하멕 경찰서 출두 △짜뚜팟 분팟타라락싸(파이), 쏨욧 프륵싸까쎔쑥은 9.19-20간 사남루엉 광장 앞 시위 혐의로 차나쏭크람 경찰서로 출두함.

- 상기 반정부 시위대 이외 타나턴 쯩룽르엉낏 진보운동그룹(Progressive Movement group) 공동 창립자 또한 10.17. 랏프라우 교차로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나타나 공공집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파혼요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받음.

3명의 상원의원들, 태미 더크워스 미국 상원의원의 태국 민주주의 및 인권 옹호 촉구에 반박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12.8. 피꾼깨우 상원 외교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태국계 미국 상원의원인 태미 더크워스가 다른 여러 상원들과 함께 태국내 정치 집회권 행사를 지원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한바, 외교위원회·정치개발 및 공공참여위원회·소비자 권리 및 자유 인권위원회와 회의를 가진바, 미국 상원의원이 태국 정부로 하여금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자유 보호 및 지원 촉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함.

- ①태국은 지속적으로 국왕을 국가 수장으로 하는 민주적 정권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고려 ②2014년 광범위한 정치적 부패로 인해 민주주의가 다소 주춤했지만 국가문제 해결 노력 ③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현 헌법은 이전 헌법에 포함된 모든 필수 원칙 특히 국민의 권리와 자유 관련 내용을 유지 ④현 헌법 공포와 총선이 치러졌으나, 집권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민주적이라고 비난

⑤미국 상원의원이 태국의 정치 및 통치에 대해 여전한 의문이 드는 경우 정확한 정보 문의는 미국 주재 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얻을 수 있음.

- 또한, 피꾼깨우 위원장은 미국 상원 의원들의 발언과 제안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원위원회가 동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거의 200년 동안 지속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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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 출처 : 국내 정세 관련

https://www.khaosod.co.th/politics/news_5488460 https://www.naewna.com/politic/537380

https://www.bbc.com/thai/thailand-55226357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862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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