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남아공 주간(18.4.16-22) 정세 동향 (2018-16)
1 정치 ․ 외교
1. 노스웨스트州 주지사 사퇴 촉구 시위 동향
o 4.18(수)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Supra Mahumapelo 노스웨스트州 주지사의 불신임결의가 연기되면서 동 주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폭력 시위가 발생함.
※ 동 불신임결의안 투표는 급진정당 EFF가 비밀투표 방식 진행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연기됨.
- 주민들은 주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작은 상점들을 대상으로 약탈 및 방화, 경찰 폭행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폭력시위로 4.25 현재까지 2명이 사망
o 라마포사 대통령은 영연방 정상회의 계기 영국 방문 중 4.19(목) 급히 귀국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것을 촉구했으며, 집권여당 ANC 전국운영위원회(National Working Committee, NWC)는 4.26(목) 폭력사태가 발생한 지역 4곳을 방문할 예정임.
- 주재국 언론은 당내 일각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Magashule 사무총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 주지사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요급 인사들(Premier League)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Mahumapelo 주지사는 주마 전 대통령의 측근이며 2005년부터 ANC 노스웨스트州 지방
비서관, 주지사 등을 역임하며 동 지역에서 ANC 세력과 동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힌 것으로 보임. 현재 사기 및 부패 혐의로 특별수사팀(Hawks)에서 수사 중이며, 현재 ANC 외에 삼자동맹세력인 남아공노조연맹(COSATU)과 남아공공산당(SACP), 남아공시민연대 (SANCO) 등에게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음.
2. 라마포사 대통령,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 (4.16-19)
o 라마포사 대통령은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16-19 간 영국 런던을 방문 하여,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예방,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와 양자회담, 영연방 비즈니스포럼 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함.
- 2 -
- 동 대통령은 금번 일정 중 남아공 투자를 장려하고 금년도 하반기 예정된 투자서밋 (Investment Summit)을 홍보하고 주요 투자기업들과 기업인들에게 참석 요청하는 한편 6.8 예정된 2019-2020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지지 요청 ※ 금번 방문에는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Nene 재무장관,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 동행
3. 기타 외교 동향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영국 Borris Johnson 외무장관, 패트리샤 스코틀랜드 영연방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개최(4.17,18)
※ 시술루 장관과 Johnson 외무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만델라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남아공 투자 증진, 야생동물보호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날 열린 스코틀랜드 영연방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영연방 개혁, 포괄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영연방 내 통상 및 투자를 위한 아프리카 대륙 발전 관련 영연방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o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 영국 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과 공동성명 발표(4.17) - 양국은 post-브렉시트를 위한 EU-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경제파트너십
협정 연장(rollover) 관련 영국-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모잠비크 간 협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 통상 및 투자분야 관련 양자 기술 협력 검토하고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 투자 촉진에 협력하기로 합의 ※ Fox 장관은 영국은 EU 탈퇴로 독립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 바, 향후 영국-
남아공 간 교역규모가 연간 90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 영국은 남아공의 주요 교역 파트너(유럽연합 국가들 중 2번째)로 남아공의 對영국 수출은 2014년 376억 랜드에서 2017년 463억 랜드로 증가
2 경제 ․ 에너지
1. 거시 경제 동향
o (경제성장률)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및 2019년 남아공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1.5%, 1.7%로 상향 조정함.
※ IMF는 금년도 1월 2018년 및 2019년 남아공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중장기(2020-23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예측
- IMF는 라마포사 대통령 취임 등 정치적 리더십 변화로 남아공의 기업신뢰도가 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구조적 장애물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 활성화 및 포괄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미해결된 개혁들을 진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 3 - 년도
(월)
‘17.
3월
‘17.
4월
‘17.
5월
‘17.
6월
‘17.
7월
‘17.
8월
‘17.
9월
‘17.
10월
‘17.
11월
‘17.
12월
‘18.
1월
‘18.
2월
‘18.
물가 3월
지수 6.1 5.3 5.4 5.1 4.6 4.8 5.1 4.8 4.6 4.7 4.4 4.0 3.8
o (물가상승률) 남아공 통계청은 4.18(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8년 3월 기준 3.8%를 기록하여 전월인 2018년 2월 4.0%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
- 랜드화 강세가 물가상승 압박을 경감시킨 것으로 보이며, 식료품 및 비주류(3.5%), 교통 분야(2.8%), 주류 및 담배(5.2%) 부분의 낮은 물가 상승이 총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최근 7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부가가치세 및 전기세 인상 등으로 4월 물가상승률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5월 예정 된 남아공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 물가지수 현황 ] (단위 : %)
<출처 : 남아공통계청>
2. 라마포사 대통령, 新 투자 유치 목표 및 투자 특사단 임명 발표 (4.16)
o 라마포사 대통령은 4.16(월) 향후 5년 간 對남아공 외국인 투자 목표를 천억 달러로 발표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특사단을 임명함.
- 동 대통령은 금년도 하반기(8월 또는 9월)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컨퍼런스 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컨퍼런스 계기 향후 5년 간 천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국내외 투자 촉진 및 컨퍼런스 준비를 위한 4인의 투자 특사단을 임명한 바, 동 특사단은 Travor Manuel 전 재무장관, Mcebisi Jones 전 재무부 부장관, Phumzile Langeni 회장(Afropulse Group), Jacko Maree 회장(Liberty Group)로 구성
※ 2008년 이후 남아공의 외국인직접투자액(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은 GDP 대비 24%에서 19%로 하락함. 특사단은 GDP 대비 FDI 비중을 3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을 포함 세계 전역의 금융 센터들을 방문하여 투자 유치 활동 예정
3. 남아공 버스노조 파업 및 최저임금제 도입 관련 노조연행 파업시위 동향
o 남아공 버스 노조와 고용주들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아공 버스 노조 5개 (약 60여개 버스업체 소속 버스운전자들)는 4.18부터 전국적으로 파업 및 시위에 돌입함.
- 4 -
- 남아공교통연합노조(South African Transport and Allied Workers Union, SATAWU) 등 5개 노조는 1,2년 간 각각 9%, 9.5% 임금 인상, 월 최저임금(R6,070→R8,000) 인상, 야간근로수당 및 장거리운전시 추가수당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주 들은 3년간 7% 임금 인상을 제안
o 한편, 4.25(수) 남아공전국금속노조(NUMSA) 등 약 20개 노조가 소속된 남아공노동 조합연맹(South Afric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SAFTU)은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적 파업시위를 진행함.
- SAFTU는 당일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더반, 블룸폰테인, 포트엘리자베스 등 주요 도시에서 파업시위를 진행했으며 요하네스버그에만 약 6천명이 운집함. 동 연맹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시간당 20랜드(약 1.6미불)는 생활 유지를 하는데 매우 부족한 금액이며 기존 분야별 급여 상한제(salary cap)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남아공 정부는 5.1 부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고용기초조건법(Basic Condition of Employment Act, BCEA) 등 관계 법령 3건이 의회에 통과되지 않고 있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3 사회 전반
1. 부활절 연휴기간 중 교통사고로 510명 사망
o 4.17(화)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부활절 연휴기간(3.29-4.9) 중 도로 교통 사고로 총 510명이 사망, 전년 동기 449명에 비해 사망률이 14% 증가함.
- Nzimande 교통부 장관은 동 사망 사고들이 대부분 운전자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지방 지역(rural) 보행자 사망률(33.8%→37.3%)과 운전자 사망률(20.5%→25.6%) 이 전년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언급
- 한편 동 연휴기간 중 13,000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과속, 무면허운전, 무등록차량 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