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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민의 문화 향유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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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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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국민의 문화 향유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질적 및 양적 방법을 통한 조사분석

(2)

이 자료는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관이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전략 수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지원받아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SCIPS)와

함께 진행한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자료 관련 문의사항은 kculture.se@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 발간사 )

21세기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 모든 국가와 국민들은 평화, 분쟁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서로 간 다양한 접촉과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촌 시대에서 국가 간 평화를 지키고, 세계인들이 공동의 번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적 전통과 특 성을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함께 창조해 나가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과 60년 이상 관계의 역사를 가진 이곳 스 웨덴에 한국문화를 직접 소개하는 ‘한국 문화원’ 개설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북유럽 지역에는 처음으로 스톡홀름에 개설될 ‘한국문화원’은 스칸디나비아 문화의 중심지라 불리는 이곳 스웨덴의 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소통과 가교의 공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 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현장의 문화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지 난 몇 개월간 스웨덴 국민들의 문화향수 실태와 한국문화에 대 한 관심분야에 대해 여론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스웨덴인들은 한국에 대해 ‘IT 등 첨단 산업이 발달 하고’ ‘경제 수준이 발달’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로 갖고 있었 고, 한국문화 중 한식, 영화, 문화유산, 공예, 건축 등에 대해 직 접 경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담은 이번 책자 발간이 향후 한국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고, 스웨덴과 한국과의 관계, 특히 문화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랍니다.

2021년 8월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 하 태 역

(4)

Ⅰ. 스웨덴 개관

1. 스웨덴의 기본 현황 2. 최근 정세

1) 정치 동향 2) 경제 동향

3)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방향 4) 복지정책

5) 노사 관계 3. 한-스웨덴 관계 1) 정무 관계 2) 경제 관계 3) 인적 교류 현황 4) 스웨덴 내 동포사회

Ⅱ. 스웨덴 문화환경 및 문화생활

1. 스웨덴의 문화환경 1) 일반 사회환경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지역 특성

2) 스웨덴 문화행정

(1) 문화정책기조 (2) 문화정책 정부부처 및 기관

(3) 정부, 주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간의 문화정책 협력관계 (4) 국가문화예산 규모 및 재정지원분야

(5) 문화예산 국제비교 (6) 국가 이미지 홍보 및 관리

3) 문화 인프라, 문화역량 및 국가브랜드

(1) 문화예술 인구 (2) 문화시설 (3) 스웨덴 문학의 특징

(4) 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평등한 문화성취

2. 스웨덴인의 문화생활 1) 스웨덴인의 여가시간 활용 2) 스웨덴인 문화생활 참여 실태 3) 스웨덴인의 디지털 문화활동 참여 실태 3. 소결

Ⅲ. 스웨덴인의 문화수요 설문조사 및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3. 조사 결과

1) 한국에 대한 인식

(1) 국가 인지 정도 (2) 한국에 대한 이미지

2) 한국에 대한 관심

(1) 한국에 대한 관심 정도

(2) 한국문화 경험 여부 및 경험 의사

3) 한국문화원 서비스 수요

(1) 해외문화원 방문 경험 및 목적 (2) 한국문화 프로그램 참여 여부 (3)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이용 관련

4. 소결

Ⅳ.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운영 방향

1. 문화원 운영 방향 1) 운영 기본 방향

2) 운영 목표 및 전략: 타겟별/ 장·단기 시기별 / 공간별 2. 문화원 운영 프로그램 방향

1) 목표 집단에 따른 프로그램 2) 현지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3) 한국 공급(정책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 4)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 등

5) 스웨덴의 국가브랜드인 스웨덴 모델과 한국 스타일이 만나는 공간

참고문헌

1. 학술서 및 보고서 2. 웹사이트

부록

부록 1. 문화부 산하 소속기관

부록 2. 스웨덴 문화예술 지출 세부항목 (단위: 백만 크로네) 부록 3. 스웨덴 IFCD 지표 및 순위

부록 4. 설문조사 양식 (스웨덴어)

( 목차 )

010 060

011 061

063

094 016

072

016 011

063

017

045 012

083 018

049 013

018

054 014 015

022

093

029

102 022

098 099

102 104 106 107

110

114

119 111

116 122

038 108

045

056

(5)

Stockholm

©John Ioannidis

스웨덴 개관

제 1장에서는 스웨덴의 일반적 현황 및 최근 정세, 한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 장은 스웨덴 정치, 경제의 주요

동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다루며, 복지, 노동 정책 등

스웨덴의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과 스웨덴의 역사적

관계 및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교류 현황과 함께 경제적 관계,

인적 교류, 스웨덴 내 동포의 구성 등을 살펴본다.

(6)

1. 스웨덴의 기본 현황 2. 최근 정세

1) 정치 동향

전통적으로 스웨덴의 정치정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의 사민계 정당과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 등의 중도 우 파 성향의 정당이 양대 블록정치를 형성하여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협치의 정 치 문화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201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의 회에 진출하고, 2015년 이례적인 규모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반이민 정서에 기대 스웨덴민주당의 의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정치 지형에 변화가 일 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민주당의 부상으로 어느 정치 블록도 과반 의석을 확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스웨덴은 정부 구성과 예산안 통과 등 핵심 정치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가 변하며 새로운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부상함에 따라 양대 블록정치 내부적으로도 연대가 약화되고 각 정당들의 정책적 이견이 부각되고 있어 정책 결정과 이행에 진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스웨덴 정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협 안을 찾는 전통이 아직 건재하다고 믿고 정당들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치 를 달성해 나가고자 노력중이다.

2022년 총선(9월 실시 예정)을 앞두고 정당들 사이에 스웨덴의 미래에 대한 논 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0여 년 동안 사민당 주도로 수립된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의 현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분기점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명: 스웨덴 왕국 The Kingdom of Sweden

수도: 스톡홀름 Stockholm (인구 약 96만명, 수도권 포함 약 230만명)

•위치: 북위 55°~69°, 동경 10°~24°(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과 부속 도서)

•면적: 449,964㎢(한반도의 약 2배)

•인구: 약 1,035만 명 (2020.4)

기후: 북극권 온대성(짧은 여름은 일조시간이 길고 시원한 편, 긴 겨울은 일조시간이 짧고 추운 편)

- 스톡홀름 평균 기온: 7월 17.2℃, 1월 -2.8℃

- 스톡홀름 평균 낮 길이: 7월 1일 18시간, 1월 1일 6시간

민족: 스베아족, 고트족, 사미족, 이민자 등

•언어: 스웨덴어

•종교: 루터교(63.2%), 이슬람교(1.4%), 정교(1.4%), 가톨릭(1.2%), 무교(28.4%)

•정부 형태: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의회: 임기 4년 단원제(총 349석)

•주요 정당: 사회민주당(100석), 녹색당(16석), 좌파당(27석), 보수당(70석), 자유당(19석), 중앙당(31석), 기독민주당(22석),

스웨덴민주당(62석), 무소속(2석)

주요 경제지표 (2020년 기준 스웨덴 통계청 EIV)

- GDP: 5,374억 미불 / 1인당 GDP: 54,928 미불 - GDP 성장률: -3.0% / 물가상승률: 0.5%

- 교역: 총 3,050억 미불(수출 1,550억 미불, 수입 1,500억 미불)

- 화폐단위: Swedish Krona(SEK) / 1$ = 8.61 SEK(202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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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동향

최근 5년간 스웨덴 경제는 전 세계적인 수요 확대 및 안정적인 내수시장 덕 분에 연평균 평균 2~3%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 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저금리 정책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크로네화 의 약세를 유도하여 수출 증가를 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 GDP

2020년 코로나 위기로 -3.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독일(-4.9%)등 EU 주요국은 물론 회원국 평균 (-7.2%)을 상회하는 안정적 경제 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IMF)

※ GDP 성장률(%): 2015(4.5) → 2016(3.2) → 2017(2.3) → 2018(2.4) → 2019(1.2)

- 물가

최근 5년간 2% 이하의 안정적인 상승률 유지

※ 물가상승률(%): 2015(-0.5) → 2016(0.98) → 2017(1.79) → 2018(2.1) → 2019(1.8) → 2020(0.5)

- 실업률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실업률은 하향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다소 상승

※ 실업률(%): 2015(7.4) → 2016(6.9) → 2017(6.7) → 2018(6.3) → 2019(6.8) → 2020(8.3)

- 교역

스웨덴 경제는 수출이 GDP의 45%를 차지하고, 교역의 70%를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 위기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며 교역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다시 회복 중.

※ 수출(십억불): 2015(210) → 2016(215) → 2017(224) → 2018(234) → 2019(241)

※ 수입(십억불): 2015(192) → 2016(200) → 2017(210) → 2018(218) → 2019(220)

- 기준금리

스웨덴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 리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 중

-※ 기준금리 변동 추이(%): 2015(-0.1) → 2016(-0.5) → 2019(-0.25)→ 2020.1월 이후(0.00)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은 -3.0, 실업률은 8.3%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실적으로 정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경제 정책 운영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IMF, 2020. 2. 2)

3)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방향

중도우파연합에 속하는 중앙당과 자유당이 참여한 ‘1월 합의’에 기초하여 2019년 1월 출범한 사민·녹색 연정 2기 정부는 연정 1기 정부(2014~2018년)의 정 책에 비하여 다소 보수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연정 2기 정부는 감세, 노 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 활동 촉진, 신축 주택 임대료 자유화, 교육 분야 경쟁 강화 등 중앙당과 자유당의 정책을 대폭 반영하고 있다.1)

스웨덴은 ‘2045년까지 세계 최초 탈화석복지국가(world’s first fossil-free welfare

state) 건설’을 목표로 강력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2년부터 상업적 용도의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이래 총 12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보유해 왔으나, 1999년부터 2020년까지 6개의 원자로를 폐쇄 하고 현재 6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2018년 기준 원자력은 전체 전력생산량 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기후 변화의 위기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Fossible Free Sweden’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실험을 민 관 협력 하에 추진하 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1) 1월 합의에 포함된 73개 정책 중 노동, 기업, 농촌 정책 등의 31개 정책 내용이 중앙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교육, 사회통합 분야를 중심으로한 34개 정책이 자유당의 정책과 일치한다.

(8)

4) 복지정책

스웨덴은 ‘보편성 원칙(universal nature)2)’에 의거,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기본적 인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높은 조세부담(2018년 GDP의 44%)에 기초하고 있으나,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가계에 다시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국민 지출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낮은 편이다. 특히 누진세 적 용으로 사회 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높은 편이며, 법인세를 인하하고, 각종 세 금 공제제도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장지출은 2018년 기준 GDP의 26%수준이다.

2006~2014년에 집권한 중도우파연합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기본 틀을 유지 하면서 미래에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복지제도의 효율성 향상, 노동 의 욕 제고 등 과거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의 체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특히 1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시장 소외 계층(병가수당자, 실업자, 조기퇴직자 및 공공부조 수급자)의 노동 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이후 2014년 집권한 사민·녹색 연정 1기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노동의욕 고취 및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정책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2019년 1월 출범한 사민・녹색 연정 2기 정부는 •은퇴자에 대한 세금 인하

•복지 재원 추가 확보 •저소득층 연금 증액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률 축소, 육아·출산휴가 확대 등 복지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5) 노사 관계

스웨덴의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노동조합연맹(LO)과 사용자연합(SAF)은 상호 자율적 협상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관행을 확립해 왔다.

1902년에 설립된 SAF는 2001년 스웨덴산업연합(Sveriges Industriförbund)과 합병, 現 스웨덴 기업연합(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스웨덴 명칭 Svenskt Näringsliv, SN)으로 명 칭을 변경하였다. 1938년 노사 양측은 노사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살트쉐 바덴 협약을 체결, 교섭을 통한 분쟁해결 관례를 정착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쟁 의 절차 및 해고 문제와 관련한 규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중앙기구를 통해 노동쟁의를 직접 다루며 해결해 왔다.

스웨덴에는 •생산직 및 서비스업 노동자로 구성된 스웨덴 노동조합연맹(LO,

144만 명), •사무직 노동자로 구성된 스웨덴 사무직노동조합연맹(TCO, 140만 명)

•스웨덴 전문직노동조합연맹(SACO, 70만 명) 등 3개의 중앙 노동조합이 있다. 전 체 노동자의 약 75%가 노조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본임금, 임금격차 최소화 등 노동자의 평등・연대를 지향하는 ‘연대 임금 정책’과 완전고용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 해 고용 및 복지 증진을 모색해 왔다.

사민·녹색 연정 2기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은 •고용 안정과 유연성 동시 추구 •신규 이민자 및 장기 미고용자의 취업 지원 정책 중점 실시 •임시고용 규 제 완화 및 채용 요구조건 완화 등이다.

2) 보편주의: 평등·연대의식을 강조, 빈곤계층뿐 아니라 스웨덴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추구. 복지에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안전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9)

3. 한-스웨덴 관계

1) 정무 관계

6.25. 전쟁 기간 중 스웨덴 의료지원단이 부산에 파견됨으로써 양국 국민 들 간 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였다. 휴전 후 스웨덴은 스위스와 함 께 판문점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쟁이 끝 난 후에도 우리나라에 남아 환자들을 치료했던 스웨덴 의료진들은 1958년 스 웨덴은 노르웨이, 덴마크와 함께 국립의료원의 전신인 ‘의료원(Medical Center)’을 개원하였다.

1959년 3월 11일 한-스웨덴 정식 수교 이후 양국 간 실질협력 관계가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민주 주의, 인권, 평화, 군축, 비확산, 시장경제 등 가치를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파 트너로 발전하였다.

스웨덴은 군축과 핵확산 방지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 외교부에 한반도 문제 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2019년 1월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협상 대표 회동 및 10월 북 미 실무회담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2019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국빈방문 하였 고, 12월에는 스웨덴 스테판 뢰빈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스웨덴을 공식 방문, 의회 차원에서의 협력 모멘텀도 마련되었다.

※ 주요 고위인사 교류 현황

한국 → 스웨덴 방문: •김대중 대통령(2000.12월, 공식방문) •이명박 대통령(2009.7월, 공식방 문)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2011.5월)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2012.8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2015.5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2017.7월 제8차 한-스웨덴 정책협의회 개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 관(2018.6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2018.6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2019.1월), •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2019.4월), •문재인 대통령(2019.6월, 국빈방문), •김용삼 문화체육관 광부 1차관(2019.9월) •박병석 국회의장(2020.9월)

스웨덴 → 한국 방문: •요란 페르손 총리(2000.10월) •요란 페르손 총리(2001.5월) •요란 페르손 총 리(2004.3월)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국빈방한(2012.5월) •빅토리아 왕세녀(2015.3월)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2018.2월) •빅토리아 왕세녀(2018.3월)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2019.4월) •스테판 뢰벤 총리 (2019.12월)

2) 경제 관계

2020년 한-스웨덴간 교역 규모는 26.4억불(수출 9.2억불, 수입 17.2억불)로서 표면 적으로는 한국이 적자를 보는 형태의 교역 구조이다. 하지만 수출액에는 제3국 에서 생산되어 스웨덴에 수입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교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기업의 유럽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대 스웨덴 수출은 연 간 약 10억불 상당이다. 따라서 양국 간 교역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양국간 연도별 교역 추이(억불): 2016(23.9) → 2017(26.5) → 2018(28.0) → 2019(28.1) → 2020(26.4)

주요 무역품목(2020년 기준)은 수출품은 ‘승용차, 전기자동차, 무선전화기, 자동 차부품, 타이어’ 등이며, 수입품은 ‘승용차, 의약품, 원동기, 기타 플라스틱 제품 이다.

(10)

한국의 최근 3년간 對스웨덴 투자액은 2019년 8,600만불, 2020년 6,200만 불이며,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대한항공(화

물) 등 11개 지사가 스웨덴에 진출해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배터리기업 Northvolt의 협력업체인 제일기공, 동진세미켐 등도 진출하고 있다.

3) 인적 교류 현황

양국 간 인적교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방문 스 웨덴인은 약 2만명이며, 스웨덴 방문 한국인은 약 3~5만명으로 추정된다.3)

양국 간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한국 입국시 단기 비자 면제는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4) 스웨덴 내 동포사회

스웨덴 동포사회는 대부분 스웨덴 기업 취업, 대학 등 학계 진출, 자영업, 교 환학생 및 유학생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 재외동포는 2020년 12월 기준 총 13,055명에 이른다. 2020년 12월 기준 재외국민인 영주권자는 519명, 일반체류자는 1,358명, 유학생은 141명이며, 시민권자는 입양인 8,937명, 일반시민권자 2,100명 등이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 유학, 취업, 결혼 등 사유로 꾸준히 한인 이민자가 증 가해 왔다. 한국인 입양도 꾸준히 이루어져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스웨덴이 한인 입양인 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955~2019년간 한인 입양인 총 9,613명 이며, 등록자수는 8,937명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과 예테보리 지역에는 입양한

인협회(AKF)가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요 동포단체로는 재스웨덴 한인회, 예테보리한인회가 있으며 말뫼와 우메 오 등에도 소규모 한인단체가 활동 중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19기 평통위원

은 9명)가 스칸디나비아 지회에 속하여 활동 중이며, 동포들이 운영하는 한글 학

교로는 재스웨덴한국학교(스톡홀름, 1986년 창립)와 예테보리한글학교(2009년 개교)가 있다. 또한 예테보리에는 2020년 7월에 신설된 예테보리세종학당이 운영 중이 며, 스웨덴 한인 과학기술자협회가 2011년 설립되어 2015년부터 덴마크, 노르웨 이 한인과학자협회와 통합, 스칸디나비아한인과학기술자협회(KSSEA)의 스웨덴 지부로서 활동하고 있다.

3) 유럽 국가내 자유로운 이동으로 정확한 스웨덴 방문 한국인 수 집계는 불가능

(11)

스웨덴

문화환경 및 문화생활

제 2장에서는 기존 출판 및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문화환경 및 문화생활의 특징과 최근 변화의 양상을

다룬다. 본 장은 스웨덴의 인구특성, 문화 정책 부처

및 기관의 구조, 예산 및 활동 등을 포함하며, 스웨덴

국민들의 문화향유 특징을 스웨덴 및 국제적 자료를 통한

비교분석으로 심도있게 다룬다. 스웨덴 국내 자료는 스웨덴

정부 보고서, 예산안, 스웨덴 문화예술위원회(Kulturrådet)의

연례보고서(Årsredovisning), 스웨덴통계청(SCB) 통계

등을 바탕으로 하며, 국외 자료는 유럽통계청, OECD 등의

국제기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12)

1. 스웨덴의 문화환경

1) 일반 사회환경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020년 12월 기준 스웨덴의 총인구는 10,379,295명으로, 남성은 5,222,847명, 여성은 5,156,448명을 차지하고 있다. 20세 미만 인구는 2,414,374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088,08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 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스웨덴 인구는 1900년대 초 500만 명을 넘어섰고, 30년 만인 1930년 600만 명대에 들어선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1000만 명대로 진입했다. 이 러한 인구 증가 추세에는 출산율 요인보다 1970년대 이후 급증한 이민자의 유입 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 내 외국출생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3%에서 2019년 19.6%으로 증가하였으며, 양 부모가 모두 외국 출신인 스웨 덴 출생자는 2000년 14.5%에서 2019년 25.5%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스웨덴의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스웨덴의 평균연령은 41.4세이며(남성 40.5세, 여성 42.3세), 기대 수명은 여성 84.3세, 남성 80.6세이다(스웨덴 통계청(SCB)). 2019년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은 8.64명이며, 2020년 사망률은 9.48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해 다소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2019년 기준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7명으로 2010년에 1.98명 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출산율4)은 1.6명으 로 스웨덴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5)

4) OECD, 2021,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2021년 5월 13일 열람.

5) 한국은 2019년 기준 0.9를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이 우리나라 출산율보다 2배 이상이 높은 상황이다.

<표 2-1> 2020년 스웨덴 인구현황(단위: 명(%))

연령 0~20 세 20~35세 35~50세 50~65세 65세 이상

인구 2,414,374 2,037,172 1,960,192 1,879,471 2,088,086 10,379,295

(23,3) (19,6) (18,9) (18,1) (20,1)

남성 1,243,726 1,055,791 1,000,612 949,155 973,563 5,222,847

여성 1,170,648 981,381 959,580 930,316 1,114,523 5,156,448

외국출생 263,069 519,976 585,273 393,012 285,401 2,046,731

출처: SCB 2021. "Population by country of birth, age and sex. Year 2000 - 2020"

<표 2-2> 스웨덴 인구변화 추이(단위: 명, %)

연도 인구수 외국출생 비중 양 부모가 모두 외국출신 비중

1900 5,116,884 - - - -

1930 6,131,126 - - - -

1950 7,013,950 - - - -

1960 7,497,967 299,879 4.0

1970 8,081,229 537,585 6.7 - -

1980 8,317,937 626,953 7.5 - -

1990 8,590,630 790,445 9.2 - -

2000 8,882,792 1,003,798 11.3 1,288,247 14.5

2005 9,047,752 1,125,790 12.4 1,463,358 16.2

2010 9,415,570 1,384,929 14.7 1,797,889 19.1

2015 9,851,017 1,676,264 17.0 2,187,020 22.2

2016 9,995,153 1,784,497 17.9 2,320,302 23.2

2017 10,120,242 1,877,050 18.5 2,439,007 24.1

2018 10,230,185 1,955,569 19.1 2,543,420 24.9

2019 10,327,589 2,019,733 19.6 2,634,967 25.5

출처: SCB. 2021. "Population and population changes in Sweden by sex. Year 1749 - 2020"

SCB. 2021. "Summary of Population Statistics 1960–2020"

(13)

2020년 전체 가구 수는 4,776,239가구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2020년 2.17명이다. 1인가구와 2인 가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인 가구는 1,925,939가구(40.3%), 2인 가구는 1,444,645가구(30.2%)로 전체 가구 중 약 70%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이 개인 및 2인 가구 중심의 핵가족화된 사회임 을 짐작하게 한다.

2020년 기준 자녀가 없는 가구는 3,244,589가구(68%)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531,650가구(32%)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인 632,996가 구(13%), 2명인 628,396가구(13%), 3명 이상인 270,258가구(6%)로 구성된다.

0~24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1,169,677가구(29%)인데 반해, 25세 이상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76,240가구(3%)로 스웨덴 자녀의 경우 18세가 되 면 독립해 개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양 부모 모두 스웨덴 출생인 스웨덴 출생자와 최소 1명의 부모가 외국출생 인 스웨덴 인구의 가구 구성은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가구 내 위치가 부 모가 아닌 자식인 스웨덴 출생자의 비율이 25.1%인 반면 이민배경을 가진 경우 31.1%로 나타나, 이민배경을 가진 집단에서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수 준이다. 또한 스웨덴 원주민의 경우 독신비율이 20.5%로 이민배경을 가진 집단 의 14.8%에 비해 높다. 법적인 관계없이 합의된 관계로 동거하는 인구의 비중 역시 스웨덴 원주민은 31.7%, 이민배경을 가진 집단은 11.7%로 스웨덴 원주민 의 동거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타 타인과 거주하는 비율은 이민배경 을 가진 집단에서 더 높았는데, 동료나 친구와 주택을 공유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최근의 스웨덴은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구 구성의 특징을 보이면서, 독신과 동거 비율이 높았던 기존 스웨덴 원주민의 인 구구성과 다른 양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스웨덴 총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출산율은 1.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전체 인구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40.3%)와 2인 가구(30.2%)가 70% 이상을 차지하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닌 비혼, 독신, 동거 가족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제도도 비혼 및 한부모, 동거가정에 맞춰져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스웨덴 원주민과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원주민은 비혼 동거의 선호가 높으나,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수가 많고 비혼 동거 경향이 낮다.

<표 2-3> 2020년 가구 구성, 이민 여부별 인구현황(단위: 명, %)

가구 구성 최소 1명의 부모가 외국출생 양 부모가 스웨덴출생인 스웨덴 출생자

자식 1,080,470 1,728,628 2,809,098

31.1% 25.1% 27.1%

독신 514,757 1,411,182 1,925,939

14.8% 20.5% 18.6%

한부모 167,678 230,000 397,678

4.8% 3.3% 3.8%

합의된 관계 408,002 1,152,082 1,560,084

11.7% 16.7% 15.0%

결혼 혹은 1,015,795 2,184,651 3,200,446

등록된 파트너십 29.2% 31.7% 30.8%

기타 타인과 280,972 187,833 468,805

함께 거주 8.1% 2.7% 4.5%

정보 없음 11,145 6,100 17,245

0.3% 0.1% 0.2%

3,478,819 6,900,476 10,379,295

33.5% 66.5% 100.0%

출처: SCB 2021. "Number of persons by household status, background and sex. Year 2011 - 2020"

참고: 자식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아이나 파트너 없이 가구 내에서 한부모라도 같이 거주하는 경우로 정의됨.

(14)

(2) 지역 특성

스웨덴의 도시밀집율6)은 1950년 약 66%였으며 연평균 0.3% 가량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 87%에 달한다. 인구 비중과 지역 총생산 두 항목 모두, 2000년 이후로 인구 상위 3개 주인 스톡홀름(Stockholm), 베스트라 예타란드(Västra

Götaland), 스코네(Skåne)가 국가 전체 인구의 약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으로 2020년 기준 총 21개의 주 중 스톡홀름주의 인구수가 2,391,990명(전체 인

구 중 2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웨덴의 제2인구 밀집도시인 예테보리가

있는 베스트라 예타란드 주가 1,734,443명(17%), 말뫼와 룬드 등의 도시가 속해 있는 스코네 주가 1,389,336명(13%)으로 뒤를 잇고 있다.

블랙킹예 150,392 153,227 159,606 38,080 47,007 60,382

Blekinge 1.7% 1.6% 1.5% 1.6% 1.3% 1.2%

스코네 1,129,424 1,243,329 1,377,827 278,093 412,784 576,212

Skåne 12.7% 13.2% 13.3% 11.5% 11.6% 11.5%

할란드 275,004 299,484 333,848 57,248 97,265 124,738

Halland 3.1% 3.2% 3.2% 2.4% 2.7% 2.5%

베스트라예타란드 1,494,641 1,580,297 1,725,881 401,994 581,577 843,098 Västra Götaland 16.8% 16.8% 16.7% 16.7% 16.3% 16.8%

베름란드 275,003 273,265 282,414 60,944 81,328 107,549

Värmland 3.1% 2.9% 2.7% 2.5% 2.3% 2.1%

예뢰브로 273,615 280,230 304,805 62,614 90,617 126,399

Örebro 3.1% 3.0% 3.0% 2.6% 2.5% 2.5%

베스트만란드 256,889 252,756 275,845 59,769 82,031 106,917

Västmanland 2.9% 2.7% 2.7% 2.5% 2.3% 2.1%

달라나 278,259 277,047 287,966 62,612 88,898 114,796

Dalarna 3.1% 2.9% 2.8% 2.6% 2.5% 2.3%

예블레보리 279,262 276,508 287,382 65,559 85,337 107,062

Gävleborg 3.1% 2.9% 2.8% 2.7% 2.4% 2.1%

베스테르로르란드 246,903 242,625 245,347 62,450 86,097 106,646

Västernorrland 2.8% 2.6% 2.4% 2.6% 2.4% 2.1%

옘틀란드 129,566 126,691 130,810 28,242 45,209 49,375

Jämtland 1.5% 1.3% 1.3% 1.2% 1.3% 1.0%

베스테르보텐 255,640 259,286 271,736 55,220 86,338 115,009

Västerbotten 2.9% 2.8% 2.6% 2.3% 2.4% 2.3%

노르보텐 256,238 248,609 250,093 61,026 103,773 129,942

Norrbotten 2.9% 2.6% 2.4% 2.5% 2.9% 2.6%

총계 8,882,792 9,415,570 10,327,589 2,408,151 3,573,581 5,024,191

100% 100% 100% 100% 100% 100%

6) 밀집도시는(tätorter) 최소 200명의 거주자와 건물이 있는 지역으로 규정됨.

(SCB. 2021, https://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MI__MI0810__MI0810A/HistBefTatort)

<표 2-4> 2020년 스웨덴 지역별 인구 및 지역생산(단위: 명, 백만 크로네, %)

지역 인구 지역총생산(백만 크로네)

2000 2010 2019 2000 2010 2019

스톡홀름 1,823,210 2,054,343 2,377,081 700,478 1,086,884 1,632,012 Stockholm 20.5% 21.8% 23.0% 29.1% 30.4% 32.5%

웁살라 294,196 335,882 383,713 71,881 115,676 167,196

Uppsala 3.3% 3.6% 3.7% 3.0% 3.2% 3.3%

쇠데르만란드 256,033 270,738 297,540 54,173 81,159 104,320

Södermanland 2.9% 2.9% 2.9% 2.2% 2.3% 2.1%

외스테르예타란드 411,345 429,642 465,495 96,437 138,735 195,965

Östergötland 4.6% 4.6% 4.5% 4.0% 3.9% 3.9%

왼쇠핑 327,829 336,866 363,599 81,291 108,278 154,927

Jönköping 3.7% 3.6% 3.5% 3.4% 3.0% 3.1%

크르노베리 176,639 183,940 201,469 43,649 63,453 89,097

Kronoberg 2.0% 2.0% 2.0% 1.8% 1.8% 1.8%

칼마르 235,391 233,536 245,446 53,550 73,866 89,749

Kalmar 2.6% 2.5% 2.4% 2.2% 2.1% 1.8%

고틀란드 57,313 57,269 59,686 12,232 16,296 21,860

Gotland 0.6% 0.6% 0.6% 0.5% 0.5% 0.4%

출처: SCB. 2021. "Number and percentage of persons and households by region and household size.

Year 2011 - 2020 "SCB. 2021. "N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number of employed and wages and salaries (ESA2010) by region (NUTS1-3). Year 2000 - 2019"

(15)

스웨덴의 도시화 진행은 스톡홀름이 주도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스톡홀 름주는 총 인구 대비 20.5%의 인구가 거주하였으나, 2020년 23%로 증가하였 다. 일자리 증가, 문화 수준 격차, 수도라는 이점 등 스톡홀름의 흡인력은 점차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면, 베스트라 예타란드주와 스코네주의 인구수는 2000년 이후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스톡홀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2000년 기준 스톡홀름주는 스웨덴 지역총생산(GRDP)의 29.1%를 차지했지만, 2019년 32.5%로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고소득 연봉, 높은 문화 수준, 교 통 인프라 등 도시의 이점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및 서비스 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타 지역은 지역 경제 수준이 연도 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스톡홀름 중심의 대도시화가 눈에 띄게 진행 되었음을 보여준다. 2000~2020년 간 베스트라 예타란드주는 평균 16.7%, 스코 네 주는 11.5%의 지역 총생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 비중과 경제적 비중을 비교해보면 스톡홀름의 위상이 더욱 도 드라지게 나타난다. 스톡홀름의 인구는 약 23%에 이르지만 경제적 비중은 32.5%에 달해 스톡홀름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타 도시에 비하여 높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예테보리와 말뫼 등의 제2, 3의 도시가 있는 베스트라 예타란드와 스코네 지역은 인구비율 17%, 13% 대비 경제비중은 16,7%, 11,5%를 각각 기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 스웨덴 문화행정

(1) 문화정책기조

스웨덴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중앙부처는 문화부이며, 문화부 산하 행정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세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스웨덴 문화정책의 기조는 2009년 의회에서 통과된 정부정책안인 ‘문화를 위한 시대(Tid för kultur)’라 는 새로운 국가 문화정책 목표에서 엿볼 수 있다(Regeringens proposition 2009/10:3). 스웨덴 의 문화정책은 주와 기초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지방의회 간의 협 업을 강조하면서, 문화계와 지역 기업 및 문화 단체 등 간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지방의 문화 역량을 끌어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책의 주된 목표는 문 화와 기업가 정신, 표현의 자유, 다양성, 예술적 쇄신 및 문화유산 관리 등이다.

이는 ‘문화는 표현의 자유를 기초로 삼아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자유로운 힘이 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창의성, 다양성 및 예술적 질이 사회 발전을 특징지어야 한다’는 정의에 기반한다. 보수당, 중앙 당, 자유당, 그리고 기독당의 우익연립 정부에 의해 채택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에서도 문화정책의 주요한 기초정책방향과 목표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2) 문화정책 정부부처 및 기관

① 문화부

스웨덴 정부 11개 부처 중 하나인 문화부(Kulturdepartement)는 문화, 민주주 의, 미디어, 소수 민족 및 사미족의 언어와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까지는 교육부에 문화정책 관련 업무가 속해 있었으나 2007년 이후 문 화부는 독립부처로 승격되었다. 문화부엔 59개의 산하기관이 소속되어 있다.7)

문화부는 4개의 정책국(sakenheter)와 3개의 사무처(Sekretariat)로 구성되어 있 다. 4개 국은 •시민사회 및 소수민족 정책국 •예술정책국 •문화 유산 및 생활 환경정책국 •미디어 및 민주주의 관련 정책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스웨덴의 도시화율은 87%에 달하고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3개의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53%가 3개 도시에 거주하며, 지역총생산(GRDP)도 60.7%에 달한다.

7) 산하기관 명단은 <부록 1> 참조

(16)

문화부를 포함한 스웨덴 정부의 규모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스웨덴 문화부는 스웨덴 정부부처 중 가장 작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정 부 공무원 4,623명 중 문화부 공무원은 113명으로 전체 2.4%에 불과하여 가 장 적은 수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교부(1,266명,

27%)와 재정부(508명, 10%)의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문화부 공무원의 성별 분포는 여타 부처와 차이를 보인다. 2020년 기준 정부 평균 여성 비율이 약 61%으로 스웨덴 정부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높지만, 문화부는 교육부 다음으로 높은 약 71%의 수준의 여성공 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전체 평균을 웃돈다.

<표 6>은 문화부를 포함한 스웨덴 정부의 부서별 예산 지출이다. 스웨덴 문 화부는 스웨덴 정부부처 중 공무원 규모와 유사한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전 체 예산 약 77억 크로네 중 문화부 예산은 약 1억3,000만 크로네로 전체 1.7%

수준이다. 이는 모든 부처 중 가장 적은 예산규모이다.

② 문화예술위원회 (Kulturrådet)

문화부 산하의 대표적인 기관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꼽힌다. 이 기관은 1974년 에 설립된 문화부 산하의 국립행정기관으로 문화 활동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연극, 무용, 음악, 예술, 박물관, 전시회, 문학, 공공도서관, 시민 교육 및 시민운 동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

<표 2-5> 스웨덴 부서별 공무원 수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남성 비율

총리실 178 187 189 191 212 60/40

노동시장부 141 158 155 176 192 70/30

재정부 513 551 541 562 508 57/43

국방부 141 151 151 137 131 49/51

사회인프라부 - - - 131 179 55/45

법무부 423 435 413 398 433 63/37

문화부 138 149 130 121 113 71/29

환경부 210 202 213 201 196 69/31

산업부 479 502 483 333 296 63/37

사회부 270 295 281 250 255 69/31

교육부 238 245 237 207 213 72/28

외교부 1,265 1,307 1,342 1,299 1,266 59/41

관리부 594 585 592 559 629 58/42

정부 전체규모 4,590 4,767 4,727 4,564 4,623 61/39

여성/남성비율 61/39 61/39 61/39 61/39 61/39 출처: Regeringen. 2021. "Regeringskansliets anställda" (정부조직 고용자)

<표 2-6> 스웨덴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 크로네)

2016 2017 2018 2019 2020

총리실 188 196 203 219 249

노동시장부 142 155 154 184 207

재정부 533 574 582 610 553

국방부 161 172 174 172 163

사회인프라부 - - - 152 203

법무부 429 446 480 420 465

문화부 147 158 144 140 133

환경부 219 207 227 222 211

산업부 517 554 542 386 347

사회부 269 299 298 277 285

교육부 221 232 229 209 228

외교부 2,727 2,936 2,942 3 060 2870

관리부 658 691 739 741 826

공동기금* 880 862 990 941 989

정부 전체규모 7,091 7,482 7,654 7,733 7,729

출처: Regeringen. 2021. "Regeringskansliets årsbok 2020" (정부 기관 연감) 87페이지.

참고: 공동기금은 임대비용이나, 부서 공동의 비용을 의미함.

(17)

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의 기금관리, 올해의 아동문학상 수상 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광범위한 정책업무 성격을 가진 만큼 종사자 규모도 큰 편 이다. 중앙부처인 문화부(113명)에 버금가는 규모인 100명의 국가기관 공무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직원 수의 증가가 더욱 증가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지 와 역할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3) 정부, 주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간의 문화정책 협력관계

정부 및 지방간의 문화 협력 모델(Kultursamverkansmodellen)은 지방의 문화증 진과 정부, 주정부, 기초지방단체 간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모델로, 문화정책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문화협력모델에 따라 정부는 국가문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 책임 을 맡으며, 주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문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문화 정책 수립 및 이행은 각 하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인 간의 협 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스톡홀름주를 제외한 20개의 주정부가 자체 문화 활동 에 할당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문화 협력 모델에 따른 지방 문화 활동 지원금은 2019년 기준 약 14억9600만 크로네(한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지출 총액인 136억9100만 크로네(약 1조 8000억 원)의 약 10%에 해당한다(Kulturanalys 2020). 문화 협력 모델에 따른 지방 문화 활동 지원금 은 2019년 기준 약 14억9600만 크로네(한화 약 2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문화예

술 지출 총액인 136억9100만 크로네(한화 약 1조 8000억 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Kulturanalys 2020).

문화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전문 연극 •무용 및 음악 활동 •지역 박 물관 활동 •지역 도서관 활동 •독서 및 문학 진흥 활동 •전문적인 이미지 및 디 자인 활동 •지역 문서 기록 활동 •영화 관련 문화 활동 •수공예품 진흥 활동 등 의 7개 활동 영역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역별 예산 배분이 책정되고 있다.

정부의 문화 협력 모델에 따른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역적 편중 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지역 문화 활동을 위한 국가 문화 보조금으로 분배된 61억 크로네 중 스톡홀름이 44%, 베스트라 예타란드가 12%, 스코네가 8%의 지원금을 배정받아 지역편향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유지비용이 높고, 재정압박을 받는 박물관, 문화유산 등이 밀집된 대도시에 재정지원금이 편중된 데에 그 배경이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 육성 지원금 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Kulturanalys 2020: 37쪽).

스웨덴 문화부의 예산을 배정받는 기관 및 지방단체는 정부지침서

(Regleringsbrev)로 임무를 부여받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연말

활동보고서를 통해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산 집행 관련 회계보고서 는 국가회계원(Ekonomistyrningsverket)에 제출한다.

(4) 국가문화예산 규모 및 재정지원분야

문화분석청(Myndigheten för Kulturanalys)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스웨덴 문화예술 지출은 약 305억 크로네로, 국민 1인당 2,959 크로네(한화 약 38만 원)가 지출된다 고 볼 수 있다. 문화지출은 중앙정부8) 약 136억 크로네(44%), 주정부 46억 크로

<표 2-7> 문화예술위원회 고용지표(단위: 명)

연도 2018 2019 2020

직원수 94 95 100

여성/남성 64/30 66/29 68/32

신규 채용 21 14 44

출처: Kulturrådet(2021), Kulturrådets årsredovisning 2020 89쪽

참조: 평균근무율은 전체 근무자 근무일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근무율. 결근 및 병가 등을 고려한 근무율.

8) 문화분석청(Myndigheten för Kulturanalys)의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지출은 정부예산안의 지출영역 17.

문화·미디어·종교·여가 부문 지출과 상응하진 않음. 문화분석청의 중앙정부 문화예술 지출 항목은 지출영역 17.

문화·미디어·종교·여가 부문 중 17-09 정치커뮤니티, 17-12 청소년정책, 17-13 시민사회를 위한 정치적 지원 17-15 게임시장감독을 제외함. 또한 지출영역 1-8 미디어부분이 포함됨.

(18)

(15%), 기초지방정부 122억 크로네(40%)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총지출 금 액은 문화 활동에 배정되는 예산액으로 주정부 및 기초지방정부가 책정해서 배 정하는 예산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예산 중 10%가량은 문화협력모 델에 따른 국가지원금이다.

중앙정부의 문화지출은 크게 세 가지 지출 분야, 즉 문화정책, 시민평생교육9), 미디어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의 문화지출 분야 중 첫 번째인 문화정책 분야는 스웨덴 국가 문화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출항목이다. 여기엔 박물관, 극장, 무 용, 음악, 문학 등 건축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및 문화협력모델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두 번째 분야는 성인 교육 및 평

생교육(Folkbildning)으로, 지식과 교육을 기존학교 외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대중교육이다. 세 번째 분야인 미디어 분야는 라디오, 신문, TV 등의 매체를 지원하는 지출 분야이다.

중앙정부의 문화지출 중 평생교육은 약 45억 크로네로 가장 큰 지출 분야이 다. 다음으로 국가기관 및 문화협력 모델에 약 20억 크로네를 지출하는데, 문화 예술위원회 및 문화분석청 등의 국가기관을 포함한 문화협력모델 지원을 위해 지출된다. 중앙정부의 문화지출 분야에서 평생교육 분야 및 문화협력 모델은 중 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나, 높은 수준의 문화수준을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향 유하기 위해 지방의 문화역량을 끌어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지출은 주민들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리기 위 한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직접투자의 성격을 띤다. 주정부의 문화 지출은 극 장 및 콘서트홀 항목에 약 17억 크로네, 박물관에 약 7억 크로네, 성인학교

(Folkhogskolan)에 8억 크로네를 지출한다. 성인학교는 시민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학위취득 기관은 아니지만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과목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방정부는 일반문화활동(문화 협회 지원을 포함한 일반 문화 활동. 박물관 운영비용과 수 익 등), 도서관, 음악학교 및 문화학교, 문화학습모임(studieorganisationer) 등의 지원 에 역점을 둔다. 음악학교는 1940년대 이후 문화적 또는 사회적 배경에 관계 없 이 악기 연주나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1980년 대 말 음악을 포함한 예술분야로 확장되어 문화학교로 발전되었다. 문화학습모임

(studieorganisationer)은 성인학교와 함께 시민평생교육을 구성하는 두 축이다. 현

재 스웨덴 전국에 메드보르가르스콜란(Medborgarskolan), 노동자교육협회(ABF) 등 10개의 전국 연구협회(Studieförbund)가 있으며, 약 300,000개의 문화학습모임

(studieorganisationer)이 운영되고 있다.

9) 평생교육은 광의의 의미로 문화활동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10) 지출 세부 항목은 부록을 참조

<표 2-8> 2019년 스웨덴 문화예술 지출10) (단위: 백만 크로네)

정부구분 분류 항목 지출 정부구분 항목 지출

중앙정부 문화분야 국가기관 및 문화협력모델 2,055 주정부 극장 및 콘서트홀 1,716

박물관과 전시회 1,728 박물관 691

극장,무용, 음악 1,411 기타지출 1,482

문화유산 1,009 성인학교 808

기록사업 410 주정부 합계 - 4,698

예술인 지원 489 기초지방정부 일반 문화활동 4,368

영화 562 도서관 4,633

문학,독서,언어 352 음악학교 및 문화학교 2,739

창조학교 168 문화학습모임 500

시각예술,건축,형태와 디자인 126

문화 연구개발 45

합계 - 8,356 기초지방정부 합계 - 12,239

시민평생교육 평생교육 4,507

미디어 라디오, 신문 TV 755

중앙정부 총계 - - 13,619 총 지출 - 30,556

출처: Kulturanalys. 2020. "Samhällets utgifter för kultur 2019" (2019 문화활동을 위한 사회지출비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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