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종합교통계획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인터뷰│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ysko@krihs.re.kr) 우리나라는 현재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교통부문의 사 전·사후평가도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중 간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호 이슈와 사람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 2차관을 만나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고용석(이하 ‘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SOC의 중장기 투 자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정호(이하 ‘최’)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기간교통망 신설 수요가 줄고 있으나, 유지보수·안전 등 운영·관리 측면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 요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투자도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부의 교통혼잡 해소 등에 투자를 집 중하고, 투자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재정부족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도 로교통 혼잡비용 30조 3천억 원 중 7대 대도시권의 비중은 63.4%(19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2010년 18조 1천억 원
→ 2012년 19조 2천억 원). 시설노후화를 고려했을 때 2030년의 유지 보수 예산은 2014년 대비 약 3.34배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적기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투자 확대 를 통한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 간 교통망 투자보다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국지도·혼잡도로·광역철도 등 도시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재정 부족분을 보완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재원조달구조의 혁신 및 미래지향적 교통 신기술 개발 등 SOC투자 재원 절감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투자전망하에 다양한 교통SOC의 중장기 정책비전 등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 투자 계획(2016~2020)을 전문가 토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예정 입니다.
고 교통부문의 중장기 투자방향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각종 평가제도를 추진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투자재원의 감소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SOC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평가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제도들을 통하여 생산유발효과, 고용창 출효과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계량화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복투 자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국토교통부), 타당성평가(국토교통부, 본 평가) 등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효율적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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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타당성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근거로 하여 300억 원 이상 교통시설투자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공공교 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 적 투자분석과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평가제도는 각 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운 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체계는 각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중복 투자 여부 검토,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 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부문 타당성평가제도의
정책방향, 개선과제 등 제도의 전반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대내외 투자평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수행을 위해 평가방법 론 및 지침의 개선 등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면, 평가 시 경제성 이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 역낙후도, 교통안전성, 환경성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평가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공공 기관 등 발주처를 대상으로 타당성평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평가 내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합리적인 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수요예측 정밀도 제고를 위한 평가지침 개정, 타당성 평가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2015.7) 및 시행령 개정(2016.1)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사업 목록·자료제출 의무화, 평가 세부자료 제출, 수행시기 명확화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고 현재 교통부문의 사전·사후평가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나 요즘 각종 계획 및 정 책의 중간평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全)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토 교통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적 타당성 검토 및 설계를 위해 타당성평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SOC의 특성상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설계·시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요 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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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시 반영된 대규모 개발계획의 규모 변경 및 취소, 장래 네트워크 추진 여부 변경, 대체 교통수 단의 건설, 비용변화 등 추진단계별로 다양한 여건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신규사업비 신청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실시설계 완료까지 도로사업은 4~9년, 철도사 업은 6~1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교통수요·경제성의 주된 변화요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통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실시설계 종료 후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중간점검 제도를 2015년 7월에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 말까지 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개발환경 변화에 따 른 수요예측 변화 점검을 위해 평가사업DB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 로 교통SOC사업 분석자료 DB 구축 및 여건변화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착공 이전 단계의 교통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사업 및 평가분석 자료(교통수요·경제성분석·개발계 획 등) DB를 구축하고, 교통SOC사업의 추진단계별 DB를 통해 주변여건이 변동된 타당성 평가사 업 추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추진단계별 주변여건 변동 모니 터링 및 타당성 재평가를 위한 중간점검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 국토연구원은 현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도로부문의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교통부문의 최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발전방향 및 교통부문의 미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 교통부문 최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능을 시설투자 중심에서 교통정책(교통안 전·수요관리·교통약자·지속가능성·교통기술 등), 교통운영(ITS·자전거·보행·대중교통 등), 교통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위상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종합적 교통정책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교통계획으로 개편하 며, 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가종합교통계획은 연계교통체계 구축, 시설개량사업 활성화, 병목구간 해소 등 SOC 투자감소 기조에 대응하여 투자효율화를 도모하고, 모빌리티 사회 구축·교통안전 기술개발을 통 한 교통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교통수요 관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노후교통 시설 적기 개량·모빌리티 사회 구축을 통한 교통안전성 강화 및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교통기술 개발 등이 그 주요 정책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고 차관님께서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시며 우리나라 국토교통정책 발전에 공헌하셨 습니다. 미래 교통과 관련된 각종 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연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크탱크(Think Tank)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다양한 연구 성과는 국가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 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KTX 호남선 개통 등에 따라 전 국토의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되고, 올해에는 수서발 KTX(SR)·GTX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주 제2공항 계획 등이 구체화될 예정임에 따라, 국민의 생활도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교통의 혁신’이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계획 수립’ 등으로 연계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자와 국책연구원의 전문가분들 모 두 혁신과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정호 차관 주요 약력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1985) / 리즈대학교 교통계획학과 석사(1991)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2012)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실 토지정책팀장(2006)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산업과장 (2008)·서울지방항공청장(2010)·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2011)·대변인(2012)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2013)·기획조정실장(2014) / 국토교통부 제2차관(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