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 정답 및 해설
1-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청담초등학교 홍길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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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국가 기관은 무엇인지 쓰시오.
국민의 대표 기관
• • 입법 기관
( 국회 )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
➻
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2. 정부 조직과 하는 일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으로 대통령을 ,
➻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습, , , 니다.
3.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법원은 법에 따라 을 하는 곳이다 사 . 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재판 ) 재판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판
➻
단하는 과정입니다.
4.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 고르시오.
( ④ ⑤ ), 헌법을 만든다.
①
국정 감사를 한다.
②
나라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③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한다.
④
국가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⑤
헌법 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
5.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 기관은 무엇입니까? ( ② )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 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법원
① ② 국회
정부
③ ④ 헌법 재판소
선거 관리 위원회
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국회 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
➻
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6. 우리나라 국회 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 ③ ) 년
1
① ② 3년
년 4
③ ④ 5년
년 10
⑤
우리나라는 년마다 국민의 선거로 국회 의원을 선출합니다4
➻
7.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 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 을 만 드는 일은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 법 )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는 까닭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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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 여 확정하는 일도 한다.
예 예산의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의 ( )
대표인 국회 의원들이 이를 확정한다.
예산이란 년 동안 나라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1 ,
➻
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9. 다음 그림에 나타난 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③ )
법을 만든다.
①
법을 고친다.
②
국정 감사를 한다.
③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
④
이미 쓰인 예산을 검토한다.
⑤
국정 감사는 국회가 정부에서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
➻
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10. 정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⑤ ) 대통령
① 국무총리
② 감사원장
③
국방부 장관
④
헌법 재판소장
⑤
헌법 재판소장은 법원 사법부 에 속합니다( ) .
⑤
➻
11.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 니까? ( ⑤ )
임기는 년이다5 .
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②
국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④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총괄한다, , .
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
❉ 다음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2~13]
12. 위와 같이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하는 은 누구인지 쓰㉠ 시오.
( 국무총리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일하지
➻
못하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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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른쪽과 같은 일을 하는 정부 조직은 어디입니까? ( ② ) 통일부
① 외교부
② 기상청
③
국토교통부
④
보건복지부
⑤
외교부는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 기관으로 주요 업무,
➻
는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경제 외교 및 국제 경제 협력 외교, ,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등입니다
14.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인지 쓰시오.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다.
•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법원 ) 법원은 재판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
15. 다음 그림을 보고 법원에서 하는 일을 쓰시오, .
예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 ) .
법원은 법을 어긴 경우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6.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① )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①
법원이 정부나 국회에서 독립되어 있다.
②
③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④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 3
⑤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
➻
판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판결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17.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국가 기관은 무엇입니까? ( ④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국회
① ② 대법원
국무회의
③ ④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⑤
헌법 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
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