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지아대사관 ‘20.1.13
주재국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총리는 12.30 내각회 의를 주재하고,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등 2019년도 분야별 평가 및 성과를 언급함.
1. 안보 분야 (영토문제)
ㅇ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는 조지아 영토의 20%를 불법 점령 중이며, 이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인적자본 개발 을 가로막고 있음.
ㅇ 조지아 의사의 불법 체포 사건과 같이, 접경지 부근 거주민 들은 매일같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또한 이동의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바,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임.
- 남오세티아 분리주의 당국은 불법 월경을 근거로 주재국 민을 체포, 벌금형 및 금고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11.9 조 지아 유명 외과전문의 Vazha Gaprindashvili에 동일 사유 로 금고형을 선고, 49일간 남오세티아 교도소에 유치되었 다가 12.28 석방
(EU 및 NATO 가입)
ㅇ 주재국은 금년도 유럽평의회 의장국을 수임한바, 이 기회를 적극 활용, 민주주의 부문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달성한 성 과 및 현재 직면한 도전들을 유럽 파트너국들에 설명하고 보여주어야 함.
ㅇ 2019년도 나토-조지아 합동군사훈련이 개최되었고, 흑해 안 보 측면에서 나토-조지아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조지아 총리 2019년 평가 연설
등 파트너십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토 및 국 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흑해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
ㅇ 또한, 미국은 우리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금년 양국간 협 력은 안보, 경제, 민주주의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포괄적 이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하여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 함.
ㅇ 영토의 20%가 불법점령 상태에 있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 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 70%는 유럽·대서양 통합 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고, 이는 우리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 제로써 지속 추구할 것임.
2. 경제 분야
(경제성장률 및 투자)
ㅇ 2019년 1-10월간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를 초과 하였으며, 최종 연 성장률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 고 있음.
ㅇ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투자자들에게 조지아의 투자 매력을 알리 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
(관광산업)
ㅇ 금년도 조지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9백만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조지아 스키 리조트들은 동계시즌에도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음.
(민영화)
ㅇ 민영화 결정에 따라, 매각 대상인 국유자산 100여개에 대한 입찰이 현재 진행 중으로, 한 달 사이에 28개가 매각되었으
며, 총 매각금액은 4,500만 라리(약 1,570만미불)임.
- 11.29 정부의 민영화 결정 발표에 따라, 총 5,040만미불 상 당의 100개 국유자산이 매각대상으로 선정
(개정 토지등기법 시행)
ㅇ 2020.1.1.부터 개정 토지등기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보다 간 소화된 등기 절차에 따라 더 많은 토지 등기를 도모하고, 주요 경제 자산으로서 토지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창업 지원)
ㅇ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Produce in Georgia’을 개선하고, 지방을 포함한 전 지역의 창업을 지 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3. 교육·사회 분야 (교육)
ㅇ 선진 교육제도 수립 없이는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성과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고,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바, 2020년에도 교육제도 개 혁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것임.
-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확대에도 주력 예정 (인권보호 강화)
ㅇ 경찰행정 및 범죄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제 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범부처 위원회와 인권사무국 의 활동이 강화될 것임.
- 2019.6월 반러·반정부 시위 당시 조지아 경찰의 시민에 대한 과잉진압, 12월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로 인한 학 생 자살 사건 등으로 인권 침해 문제 지속 발생
(사회복지 확대)
ㅇ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연금 증액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의무임.
ㅇ 2020년도 예산에 교사, 의사, 경찰, 군인 등 일련의 직군 종 사자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