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국방부 장관, 개혁안 발표>
출처 : RadioFreeEurope RadioLiberty 작성자 : 김보미
조지아 국방부 장관 레반 이조리아(Levan Izoria)는 11.7(월)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군 전력 구축을 제외한 조지아 육군, 공군, 방공 시스템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조리아는 “몇달 간의 협의 결과, 징병제를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4개월 전, 이조리아의 전임자인 티나 키다셰리(Tina Khidasheli)는 일방 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 기오르기 크비리카쉬빌리(Giorgi Kvirikashvili) 총리와 기오르 기 마르그벨라쉬빌리(Giorgi Margvelashvili) 대통령은 정부 및 국가안 전보장이사회와 관련 사항을 논의하지 않은 티나의 독단적인 행동을 비난했다.
이조리아는 “미래에는 징집병들의 기본 훈련이 직업 군인의 수준과 비슷 해질 것이고, 이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인재풀을 형성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전에, 징집은 수송 및 지원 기능과 같이 훈련이 필요 없는 부분에만 이루어졌고 이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조리아는 “징 집 기간 중 1달에 50라리가 지급될 것이고 휴가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조리아는 “군대는 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업 군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집은 총 병력 3만 7천명 중 10%만 이루어진다.) 징병제에서 복무 기간이 이전(15개월)과 같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키다셰리는 즉각 이조리아의 징병제 폐지에 대한 반대를 “공허한 선동”이라 고 비난했다. 그녀는 또한 이조리아의 의견을 적극 지지한 크비리카쉬빌리 총리를 “국가의 군사 방위력 보다 관광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에, 임기 종료인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이라클리 세시아쉬빌리(Irakli Sesiashvili)위원장은 징병제 유지 결정은 “올바른 첫걸음”이라며 징병제는 개혁되어야하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다른 국가 기관인 경찰서, 국가 보안부 및 교정 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해 유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 회견에서 이조리아는 작전 참모, 육군, 공군, 방공 시스템과 헌병 대에 대한 “최적화” 계획 또한 발표했다. 이 계획은 참모 본부 내 불투명 한 부서의 자리를 없애는 대신 전투용 헬리콥터와 드론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조리아는 “여단 구성을 5개에서 4개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단 축소를 언급한 이유는 2007년 9월 5 번째 여단 구성을 검토할 시, 일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이 NATO의 신속대응군 모델을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이조리아는 “수십 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지난 2008년 8월 러시아와의 전쟁 중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조지아의 해군 전력 구축 개혁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미국이 조지아 산하의 연안 경비대에 조지아에 남아있는 군함 3척의 수리 및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한 사실에 주목했다.
부족한 해군 전력은 조지아가 지난 6월 개최된 바르샤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NATO의 러시아 도발 대비, 흑해 지역 안보 강화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비리카쉬빌리 총리는 11.7(월) “NATO와 함께 조지아는 흑해 연안의 경비 및 기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