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개관 조지아 개관조지아 개관

조지아 개관

조지아 개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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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1. 개 관

가 약 황

q 국 명 : 조지아 (Georgia) q 수 도 : 트빌리시 (Tbilisi)

q 위 치 : 유럽 동부 및 코카서스 지역 (북위 42도, 동경 43도)

-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흑해동안에 위치, 터키(252km, 서), 러시아 (723km, 북), 아제르바이잔(322km, 동), 아르메니아(164km, 남)와 접경 q 면 적 : 69,700㎢ (한반도의 30%)

q 인 구 : 372만명 (2017년)

q 기 후 : 서부지역 아열대, 나머지 지역 온대

q 민 족 : 조지아인(83.8%), 아제르인(6.5%), 아르메니아인(5.7%), 러시아인 (1.5%)

q 공용어 : 조지아어 q 종 교 : 조지아 정교 q 정부 형태 : 내각책임제 q 의 회 : 단원제(4년 임기)

q 주요 정당 : Georgian Dream(조지안 드림,집권여당) European Georgian(유로피안 조지안)

United National Movement(통합국민운동당) q 주요 경제지표 (2016)

- GDP : 145억미불 / 1인당 GDP : 3,715미불 - GDP 성장률 : 2.7%

- 교역 : 총 99억불 (수출 : 22억불, 수입 : 77억불)

- 화폐단위 : 라리(Lari, 95.10 발행) / $1=2.41라리(‘17.5)

- 산업구조 : 서비스업 68%, 제조업 21.6%, 농업 9.2%

나 정치 체제

q 입법부 o 조직

- 국회의장 : 이라클리 코바키제 (Irakli Kobakhidze)

- 부의장(6명)

※ 야당(Alliance of Patriots of Georgia 및 UNM)

직위(영문) 성명(영문 ,연령, 選數 ) 학력/경력

제1부의장 (First Deputy Chairman)

타마르 추고수빌리

(Tamar Chugoshvili,32세, 초선,女)

美 하버드 케네디 스쿨, 총리 보좌관

부의장 (Deputy Chairman)

기오르기 볼스카이

(Giorgi Volski, 59세, 재선)

트빌리시 국립大, 무역부 장관, 외교부 특사

부의장 (Deputy Chairman)

※이르마 이나쉬빌리 (Irma Inashvili,47세, 초선,女)

트빌리시 국립大, 언론인

부의장 (Deputy Chairman)

※세르기 카파나제

(Sergi Kapanadze,36세, 초선)

트빌리시大, 외교차관

부의장 (Deputy Chairman)

일리아 나카쉬제

(Ilia Nakashidze, 57세, 초선)

의사

부의장 (Deputy Chairman)

즈비아드 지지구리 (Zviad Dzidziguri, 52세,4선)

조지아 폴리테크닉大 (건축), 直前국회 부의장

&

조지아 국회 연혁

1906 러시아 Duma에 조지아 국회의원 파견

1918 Georgian National Parliament 초대 국회 개원 1921 조지아 헌법채택

1991 조지아 독립선언 1992 국회의원 선거 1995 신헌법 채택

2011 국회이전(쿠타이시) 2012 국회의원 선거 2016 국회의원 선거

- 상임위원회(15개)

o 기능 및 권한 (헌법 48조~68조)

- 국가 최고 대표기관

- 입법행위, 중요정책방침 결정, 행정부 통제 - 77의석 (비례대표 77의석, 소선거구제 73의석)

- 임기 4년, 피선거권 21세, 5%이상 유효득표 시 의석비례 - 선거 10월 실시

- 헌법상 국회는 쿠타이시 (Kutaisi)에 소재 명기 - 대통령 국회해산 권한

-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불체포 및 불수색권 - 국회의원 겸직(공직 및 기업 활동)금지

- 정기회(年 2회)

- 春 2월 첫 번째 화요일 ~ 6월 마지막 금요일 • Agrarian Issues

• Human Rights and Civil Integration •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s • Sector Economy and Economic Policy

• Diaspora and Caucasus Issues • European Integration

• Defence and Security • Legal Issues

• Regional Policy and Self - Government • Foreign Relations

• Procedural Issues and Rules • Budget and Finance

• Sports and Youth Issues • Healthcare and Social Issues

- 秋 9월 첫 번째 화요일 ~ 12월 세 번째 금요일 - 임시회 소집 1/4의석 이상 또는 대통령 요청 - 대통령 탄핵절차

→ 국회 탄핵 제소 (1/3의석 이상)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 국회 탄핵의결 (2/3의석 이상)

※ 전쟁, 비상사태 및 계엄령 기간 중 탄핵 불가

o 정당

2017. 현재

※ 무소속 1명

정당명(영문) 당수 창당

연도 노선 국제연대 원내

의석 Georgian Dream

- Democratic

Georgia Giorgi

Kvirikashvili 2012 중도

좌파 유럽사회당 115

United National

Mouvement · Mikheil Saakashvili

· Davit Bakradze

2001 중도 우파

유 럽 국 제 민

주연합(IDP) 27

Alliance of Patriots of Georgia(5개 정당 연합)

· Kakha Kukava

· Konstantine Gamsakhurdia

· Akaki Asatiani

· Gocha Jojua

2012 친러 기독교민주당 6

Industry Will Save Georgia’s-Our Fatherland

Gogi Topadze 1999 중도 우파

EU懷疑

主義 1

o 정당별 당파(Faction) 현황

(여당) 115명

• The Georgian Dream 86인 • The Georgian Dream – Entrepreneurs 6인

• The Georgian Dream – Conservatives 6인 • The Georgian Dream – Greens 6인

• Faction “ The Georgian Dream for Development of Regions ” 6인 • Faction “ The Georgian Dream-Social Democrats ” 6인

(야당)

• The United National Movement 6명 European Georgia 21명

• The National Movement for Georgia’s Advancement 6명 • Patriots of Georgia 6명

Georgian Dream 연혁

창당인 Bidzina Ivanishvili 前 총리 당수 Giorgi Kvirikashvili 총리 국회 내 의석수 115의석/150의석

2016년 득표율 48.65%

o 국회 동향

- 「헌법개정위원회(State Constitutional Commission) 」 설치 (‘16.12) → 목적 및 주요 개정 내용(안)

① 권력의 「견제」 및 「균형」 Gap 조정

② 대통령 선출방법 (직선제→국회 간선제) 변경 ③ 국회 再 이전 (쿠타이시→트빌리시)

④ 동성결혼 금지 명시 → 구성

정당대표(원내 및 원외), 사법부, 행정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73인 4개 워킹그룹으로 구성

※ 대통령은 참가 불가 입장 ※ 4개 검토 그룹

① Human Rights and Judicial Authority, ② Parliament and Financial revision,

③ President, Government and Defense Issues, ④ Territorial Arrangement and Self-Government

→ 절차

① 2017.4.30. 限 헌법 개정(안) 마련

②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출 ③ 공개 토론회 (Public considerations ) 개최 ④ 2017. 12 限 국회 개정

o 한-조 의원 교류 현황

(방문)

• 2011.5

한-조 의원친선협회 이인제/김낙성/황진하/

이화수 의원 • 2015.3 외통위

강창희 의원 등 3명 • 2016.4

정의화 국회의장 내외 등 22명 • 2016.9

에너지/자원 분야 홍영표/윤호중/김성식 /홍익표 의원

(방한)

• 2007.9

브르자나제 국회의장 (세계여성포럼)

• 2011.10

한-조 의원친선협회 보브키제 의원 등 5명

• 2016.2

우수파쉬빌리 국회의장 등 5명

• 2016.8

북한자유이주민 인권 에카 베셀리아 의원 등 4명

q 사법부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Justice) o 조직

- Board (3인, 원장 및 부원장 2인) ※ 대법원장 및 부원장 1인 공석

- Grand Chamber (13인, 3인 공석) - Plenum (15인, 4인 공석)

- 재판부 구성

Chamber of Administrative Cases Chamber of Criminal Cases

Chamber of Civil Cases

Chamber of Disciplinary Cases Chamber of Board Expert Staff of the Supreme Court

o 기능 및 권한 (헌법 82조~91조) - 헌법가치 , 정의구현, 사법부 독립

- 법관(30세 이상, 5년 경력자)독립, 불체포특권, 정년보장 - 법관제청회의(The High Council of Justice of Georgia- 위원장 대법원장 겸임)

- 대법원장 및 대법관-대통령 제청, 국회 과반수 찬성 (10년 임기, 불체포특권 )

o 전국 각급법원 현황

◉ 41곳 地法 (41인 재판관),

○ 2곳 高法 (트빌리시 및 쿠타이시)

&

사법개혁 (제3의 물결, “third wave of the judicial reforms”)

• 재판부 무작위 전자배당 실시(2018년부터)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2016.12.29.) • 3심법원 모두 적용되며, 장애발생으로 인한 지체 시 재판관의 성명 알파벳 순으로

배당, 재판장의 과다한 권한 축소

• 시범실시 (2017.7.1.부터, 루스타비 지법) • 법관의 3년 수습기간 의무 철폐

• 대법원 재판관 수를 16인으로 제한

• 사법연수원과 사법고등위원회간 권한(연수원생 선발 등) 경합 분리 • 법관평가제도 개선

• 법관선정 및 지명 투명성

• 대법관회의 구성원의 인터뷰 불참가 • 대법관회의 결정 불복 재심사 요청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대법관 수 제한(16인 이하) • 재판장 선정

• 대법관회의 구성원의 국회 선정 • 재판장 배석판사 변경

• 재판관 결석 시 재판관 선정문제 • 재판관 승진

• 법원행정처 설치 • 독립 감찰관 • 법관 징계

• 법관징계위 결과 공개

※ 대통령 거부권 행사(2017.1.24.)

사법부의 평등원칙에 저촉(Contradict the Principle of Judicial impartiality)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 조직

- 9인 (소장, 부소장 2인 및 재판관 6인)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 3인 추천 - 임기 10년(소장 및 부소장 職 임기 5년 단임) - 30세 이상으로 고등법률교육 경력자 중 선임 ※ 1996년 설치, 바투미 소재

o 기능 및 권한 (헌법 82조~91조)

- 헌법가치 , 인권 및 자유보호 , 삼권분립 - 불체포 특권

o 국제협력

제3차 총회 세계헌법재판회의, 2014.9.28.~10.1, 서울, 조지아 헌법재판소장 George Papuashvili 참가

다 경제 현황

【 경제 일반 】

o 2003년 이래 규제개혁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자유 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모색, 지속적인 경제성장 시현

-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는 매년 실시하는 기업경영환경(Doing Business)조 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5년 조지아 15위 기록

- 해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표(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05년 93위에서

’16년 23위로 상승

- ‘12년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 인식지수에서 51위를 기록하였으며, ’05 년 130위에서 2015년 48위로 상승

《 조지아 주요 경제지표 》

(출처 EIU)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158억불 161억불 165억불 140억불 143억불

경제성장률 6.4% 3.3% 4.8% 2.6% 2.7%

물가상승률 -0.9% -0.5% 3.1% 4% 4%

인 구 4.4백만명 4.4백만명 4.4백만명 4.5백만명 4.9백만명

※ 2015년 GDP는 농업 9.2%, 산업 21.6%, 서비스업 68%로 구성(출처 : EIU)

- ‘09년 Forbes는 세무 고통 & 개혁 지수 평가에서 조지아를 가장 친 기업적인 세금 체계를 구축한 4번째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조지아를 세계에서 세금이 낮은 4번째 국가 (카타르, UAE, 홍콩, 조지아)로 선정

o 러시아와 경제 관계 개선 추진

- ‘12.10월 정권 교체 이후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 미미

※ 러시아는 ’13년 금수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14년 조지아의 대러 수출 비중은 ‘05년 17.7% 에도 못미치는 8.4% 수준 (’16년 22천불)

- 러시아는 ’05년 조지아의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06.10월 조지아 상품 수입을 금지

※ 연간 FDI는 ’09년 대러 전쟁 이전 15.6억불(‘08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09년) 6.6억불 -> (‘13년) 9.1억불 -> (‘14년) 12.7억불

※ ‘12.12월, 조지아 총리특사 Zurab Abashidze와 러시아 외교차관 Grigory Karasinrks 간 첫 회의 개최(제네바) 이후 협의를 지속 중이나 성과 미흡

- 2013.4월 포도주 및 광천수 판매 재개, 2013.6월 농산물 수출 재개 합의 등

- 러시아 등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2014년 GDP의 12%(출처 : World Bank)에 달하는 등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최근 러 루블화 급락, 우크라이나 분쟁 및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해 해외 송금액이 크 게 감소하면서 경기위축과 환율위기를 경험

o 에너지 자원 공급 통로 및 물류 거점으로서의 중요성 부각

- 조지아는 카스피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유럽시장으로 공급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지아를 통과하는 송유관․가스관은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략적 중요성을 보유

- 카스피해에서 생산한 가스를 조지아, 흑해, 루마니아, 헝가리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공급 하는 AGRI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

- Baku(아제르바이잔)-Tbilisi(조지아)-Kars(터키) 간 철도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2016년 개통 추진

※ 동 철도망은 터키에서 유럽의 철도망과 연계될 예정이며, 아제르바이잔은 동 철도망 구축을 위해 조지아에 7.5억불의 차관을 제공

※ 조지아 경유 주요 에너지 공급망은 BTC(Baku-Tbilisi-Ceyhan) 송유관, BTE (Baku-Tbilisi- Erzurum) 가스관, Baku-Supsa 송유관 등

- BTC 송유관 : 총 길이 1,786km, 수송용량 1.2백만배럴/일이며, 카스피해 ACG 유전 에서, 조지아를 거쳐, 터키 항구(제이한)으로 연결, ‘06.7월부터 운송 시작

- BTE 가스관(SPC) : 총 길이 692km, 수송 용량 70억㎥이며, 카스피해 가스를 조지아, 터키로 수송하는 가스관으로, ‘06년 완공

- Baku-Supsa 송유관 : 총 길이 837km, 수송용량 145천 배럴/일

《 원유 및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노선도 》

【 주요 교역국(2016년) 】

o 개관(수출 부진 및 무역적자 폭 확대)

- 수출 품목 및 서비스(21억 미불)가 GDP의 15%에 불과하고 무역적자(77억미불)는 GDP의 55%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 간 교역적자 폭 확대

- 국내수요의 확대, 관광· FDI 관련 수입확대 및 고비용의 에너지 및 상품가격에 기 인

o 원인

- 외부충격(러시아 제재, 수출대상국의 원자재 수출침체 및 이로 인한 평가절하)이 2015년 및 2016년에도 연이어 작용

- 가격변동에 취약한 원자재 위주의 수출품목(동괴, 철광석 및 비가공 농산물) 구조 - 최대 수출품목인 중고차 재수출의 침체(인근국가의 환경기준 강화 등 수입 규제

시행)

- 2014년 EU와의 제휴협정 체결에도 불구, 수출 부진 및 수입 확대

- 연도별 수출/수입/증감 동향 (단위: 백만불)

연도/내역 수 출 수 입 증△감

2011 2,186 7,072 △ 4,886

2012 2,377 8,056 △ 5,680

2013 2,911 8,023 △ 5,112

2014 2,861 8,602 △ 5,741

2015 2,205 7,730 △ 5,525

2016 2,114 9,852 △ 7,738

- 2016년 국가별 (Country Group) 수출/수입 현황

(수출) (수입)

라 대외관계

q 대외정책 기조

o 대러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EU, NATO 가입 등 對유럽·대서양 정책 기조를 유지

※ 사카쉬빌리 대통령 집권기(2004.1~2012.10)에는 2008.8월 러시아와의 전쟁 등 反 러, 親유럽·대서양 정책기조를 취하였음.

o 2008.8월 러시아와의 전쟁(8.7~12)의 결과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한 압하지아/남오세티아 지역 회복 등 영토보존 및 역내 안보 강화

※ 2008.8.18 조지아, 독립국가연합(CIS) 탈퇴

※ 2008.8 조지아-러시아 전쟁 후 러시아의 압하지하/남오세티아 지역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지아 국회는 2013.3월 압하지아/남오세티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승인한 어떠한 국가, 국제기구와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 는 결의안 채택

q 주요 대외 관계

가. EU, NATO

o 2004.1월 사카쉬빌리(M.Saakashvili) 대통령 집권이후 親유럽·대서양 외교정책 기조를 천명하 고 EU, NATO 가입을 지속 추진

-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미국, EU(브뤼셀) 등 親서방외교를 강화하고 압하지아/남오세티아 등 조지아내 자치공화국 통합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

- 2008.8월 러시아와 전쟁 이후 親서방 외교 가속화

- 2012. 5월 개최된 시카고 NATO 정상회의에서 부카레스트 정상회의(‘08), 리스본 정상 회의(’09), 리스본 정상회의(‘10)에서 확인된 조지아의 향후 NATO 가입에 대한 회원 국의 지지의사가 재확인

· NATO-조지아 위원회,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fP; Partnership for Peace) 등을 통한 NATO와의 안보협력관계유지

o 2012.10월 총선으로 親러성향의 이바니쉬빌리 총리가 집권함에 따라 대러관계 개선에 주력 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었으나 2013.3월 조지아 국회는 EU, NATO 가입을 지속 추진 할 것임을 표명

※ 2013.9월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가 조지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 답자의 81%가 EU가입을, 73%가 NATO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고 답변

o 2014.6월 브뤼셀 EU 집행이사회 회의 계기에 각국 정상 참관 하에 EU-조지아 제휴협정 서 명

- 동 제휴협정은 자유무역지대(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를 포함

나. 러시아

o 2004.1월 집권한 사카쉬빌리 대통령의 反러, 親서방 성향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어 오 다가 2008년 8월 러시아와의 전쟁 및 러시아의 압하지아/남오세티아 독립 승인으로 양국 관계 급속히 악화

o 2008.9월부터 제네바 회의(Geneva Talks) 개최를 통해 압하지아/ 남오세티아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대러관계 개선을 모색 중

※ 제네바 회의(Geneva Talks)

- 2008년 8월 조지아-러시아간의 전쟁이후 압하지아/남오세티아 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 지역에서 발생한 국내피난민(ID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안보협력 기구(OSCE), EU 등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2008.9월부터 2013.11월간 25차례 비정기적으로 개최

- 구성: 조지아, 러시아, 미국, EU, OSCE, UN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전체회의 구성 원에 압하지아, 남오세티아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회의(Working Group)로 구성

o 2012.10월 집권한 친러성향의 이바니쉬빌리 총리는 2012.11월 총리 특사를 임명하고 경제, 인적교류 분야부터 대러관계 개선을 모색

- 2013.6월 양국은 조지아산 포도주, 광천수, 농산물 등의 대러수출 재개에 합의하고 조 지아는 포도주 및 광천수 대러수출을 재개

- 압하지아/남오세티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

다. 미국

o 2004.1월 사카쉬빌리 대통령 집권이후 안보, 국방, 경제,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우 호협력관계 유지

- 2005.5월 부시 대통령의 조지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 2009.1월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 헌장(US-Georgia Charter on Strategic Partnership) 채택

- 미국은 2005년부터 조지아 국내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US Millennium Challenge 기금 3억불을 지원, 2008.8월 러시아와 전쟁이후 미국은 복구 및 재건 비용으로 10억불 공여 등 경제적으로 지원

라. 주변국 정책

o 러시아를 제외한 아제르바이잔, 터키, 아르메니아 등 인접국과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

o 에너지 공급통로 및 물류거점 등 전략적 위치를 활용

- 아제르바이잔, 터키와는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적 개최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반 분야 협력

- 아르메니아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아르메니아-조지아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망 복구를 통한 교역 확대 등을 추진 예정

마. GUAM과의 관계

※ GUAM(Georgia, Ukraine, Azerbaijan, Moldova) :

1997년 10월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대통령간 합의를 통해 역내 협 력강화 및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주권독립 보장, 영토보전, 민주주의 및 법치, 인권보장 추구라는 기치 하에 동결분쟁을 포함한 역내 현안 해결에 공동 노력

o GUAM 회원국으로 역내협력 강화를 위해 주변 3개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역내 협력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UN, EU, OECD, OSCE 등 주요 국제기 구와도 협력을 모색

q 압하지아 / 남오세티아 분쟁

가. 분쟁 개요

o 구소련 시절 압하지아/남오세티아는 조지아 영토에 속하면서, 자치주로서의 일정 자치권 보유

o 1991.4월 조지아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선언 후, 압하지아/남오세티아는 인종과 문화적인 이 유로 친러시아 노선 유지 및 조지아로부터 독립 선언, 조지아 정부와 유혈충돌 (1991-92 남오 세티아 전쟁, 1992-93년간 압하지아 전쟁)

- 러시아의 중재로 일단 정전되었으며, 압하

지아/남오세티아는 사실상 자치공화국으로서의 지위 향유

※ 압하지아는 조지아 북서부(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600

㎢, 인구는 25만명으로 1,600여명의 러시아군 주둔

※ 남오세티아는 조지아 중북부(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900

㎢, 인구는 7만명으로 2~3천여명의 러시아군 주둔

o 2003년 장미혁명으로 집권한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압하지아/남오세티아 영토수복을 공공연하게 주창

- 러시아-조지아간 긴장의 급격한 고조 및 군비경쟁 시작

o 2008.3월 압하지아/남오세티아는 본격적으로 독립 주장

o 2008.6월경부터 무력충돌 빈도가 서서히 증가

- 조지아는 2008.7월 중순 2주간 미군과 합동군사훈련 실시

※ 미국은 유라시아 에너지 수송통로로서 조지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시하나, 러시아 와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려는 입장

o 2008.8.8 러시아의 조지아 민간지대 공습을 이유로 조지아가 선전포고후 남오세티아/

압하지아를 무력공격하자 압하지아/남오세티아는 조지아군의 철수 요구 및 러군의 지 원하에 조지아군 공격

o 2008.8.12 프랑스의 중재로 러-조지아간 분쟁해결 6원칙 합의

- ① 무력사용 자제, ② 모든 적대행위의 실질적 종식, ③ 인도주의 원조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 ④ 조지아군의 원 주둔지 복귀, ⑤ 러시아군의 철수, ⑥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의 안전보장책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 개시

o 2008.8.26 러시아, 압하지아/남오세티아 분리 독립 승인 o 2014.11 러시아 압하지아와 동맹조약 체결

2015.3 러시아 남오세티아와 동맹조약 체결

나. 우리 기본 입장

o 대화를 통한 분쟁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기대

o 우리측은 압하지아/남오세티아 독립은 승인하지 않으나, 대러 관계를 고려, 명시적으로 대외입장 표명은 않고 있는 상황

2.

2.

2.

2.

2. 2. 2. 2.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주요현안 주요현안 주요현안 주요현안 주요현안 주요현안 주요현안 주요현안 2. 양국관계 및 주요현안

가 정무관계

o 외교관계 수립 : 1992.12.14

o 공관 현황

- 김창규 주아제르바이잔대사(겸임)

· 김인환 주조지아대사관트빌리시분관 대사대리( ‘15.12.15개관) -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Otar Berdzenishvili) 주한대사

o 고위인사교류

- 01.9 Shota Dogonadze 외무차관 방한 - 02.5 이종남 감사원장 방조

- 05.2 D.Amaglobeli 재무차관, T.Kovziridze 경제발전부 차관 방한 - 07.9 N.Burjanadze 국회의장 방한

- 11.5 이인제 의원친선협회장 방조

- 11.10 V.Kobalia 경제지속성장부 장관 방한 - 11.10 A.Bobokhidze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 12.2 G.Dimitri 재무장관, A.Khetaguri 에너지장관, R.Nikolaishvili 개발장관 등 방한

- 12.3 M. Saakashvili 대통령 방한 - 12.6 G.Dimitri 재무장관 방한 - 12.9 윤종수 환경부 차관 방조

- 13.6 Kharatishvili 중앙선관위장 방한 - 13.12 Jalagania 외교차관 방한

- 14.1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방조 - 14.7 V.Kapandze 합참의장 방한 - 14.11 김경식 국토부차관 방조

- 15.1 한-조지아 외교장관 회담(다보스 포럼)

- 15.4 E.Khokrishvili 환경천연자원보호부 장관 방한 - 15.5 주형환 기획재정부차관 방조

- 15.12 Jalagania 외교차관 방한

- 16.2 Davit Usupashvili 국회의장 방한 - 16.3 Nodar Khaduri 재무부장관 방한 - 16.4 정의화 국회의장 방조

나 경제관계

1) 현 황

o 우리에게 있어 조지아는 수출입 금액에 있어 모두 100위권 바깥이며, 양국 교역량은 대체로 증가 추세

- 한-조지아 교역 동향(백만불)

대 조지아 주요 수출 품목 : 자동차, 기계류, 철강 및 의료용품 대 조지아 주요 수입 품목 : 금, 동괴 등 비철금속

o 투자

o 개요

- 세계경제의 침체 및 조지아의 안보환경에도 불구,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 가로 일자리 창출, 기술향상 및 세입증가 등 順기능

- 단, 투자이익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의 同규모 (Inflow)의 順유출(Outflow)이 특징임

- 교통·통신, 건설 및 에너지(16%) 분야에 약 50%의 투자액이 집중. 수익성이 낮은 농업부문에는 1% 수준에 그침

- 주요 투자국은 미국, 유럽 등 대부분 OECD 회원국과 인근국인 아제르바이잔 및 터키와 UAE 등

-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단위 : 백만불, 잠정치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수지

2012 3.4 61 △57

2013 0.9 74 △73

2014 4.1 55 △51

2015 2.6 51 △48

2016 14 49 △35

연도 계 I분기 II분기 III분기 IV분기

2005 449.8 89.4 105.9 75.6 178.9

2006 1 190.4 146.0 306.9 280.7 456.7

2007 2 014.8 421.4 401.5 489.1 702.9

2008 1 564.0 537.7 605.4 134.7 286.2

2009 658.4 114.0 177.2 173.2 194.0

2010 814.5 166.5 208.3 225.6 214.1

2011 1117.2 209.7 248.3 316.6 342.6

2012 911.6 261.2 217.7 199.0 233.7

2013 941.9 252.3 207.9 254.8 226.9

2014 1 758.4 309.5 196.2 726.0 526.7

2015 1 564.5 291.5 462.7 483.2 327.1

2016* 1298.4 389.1 446.0 463.3

- 국가별 투자액(2013~2015년) 단위 : 천미불

※ 2015년 한국 투자액은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는 순유출

2) 현 안

o K-Water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 2014.12월 한국 수자원공사(K-Water)는 파트너십펀드와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 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

- 2015.8.14 착공식 개최

- 넨스크라 프로젝트는 한국과 조지아 간 전례없는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

o EDCF를 통한 트라세카 E-60 도로확장사업

- 동 고속도로 산악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업체가 수행 - 한국수출입은행은 향후 World Bank와의 협조융자 가능성 검토

- 우리측은 2012년 조지아를 EDCF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나, 대외부채 증가에 대한 조지아 국내적 여론 등으로 인해 논의 부진

※ E-60 고속도로 확장사업 : 연장길이 392km, 사업규모 10억불, 자금조달은 차관 - 첨부14 트라세카 개요 참조

※ Chumateleti-Argveta 구간(51km) 확장사업

- 2015.6.25 조지아 재무부, 인프라지역개발부가 World Bank와 공동으로 동 사업 재 원조달을 위한 공여기관 회의 개최, 한국수출입은행도 참가

구 분 주요 내용

사 업 명 동-서 고속도로(E-60 Highway) 개선사업 사 업 금 액 - 확장시 : 677백만불(예상)

- 신설시 : 992백만불(예상)

사 업 범 위 Chumateleti-Argveta 구간(51km)에 대하여 기존 2차선 고 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또는 신설

사 업 실 시 기 간 2016년 ~ 2019년(예정)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총액 941,902.6 1,758,422.9 1,564,499.8

Luxembourg 142,545.0 109,633.1 105,959.0

Netherlands 153,184.8 373,740.8 155,351.8

United Kingdom 55,171.3 107,580.9 386,013.7

Azerbaijan 81,940.1 341,401.3 549,575.1

China 89,874.2 217,944.4 66,947.6

Japan 28,974.3 -15,029.7 -34,647.7

Korea 165.0 636.7 29,869.8

o 현대자동차 트빌리시 시내버스 수출 지원

- 트빌리시와 한국교통연구원(KOTI)간 공동 대중교통세미나 개최(‘16.3) 및

트빌리시 관계자 방한초청 사업(‘16.4월 및 10월) 전개를 통한 국산 버스 수출 추 진 지원

다 문화협력

1) 문화 공연 / 한류 확산

2015년 12월 개관기념 창작국악(‘불세출’) 공연(2015.12.15.) 2016년 4월 조지아 한인회 주최 K-POP 경연대회 지원

2016년 7월 아리랑 TV 조지아 iPTV 방영 2016년 10월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2016년 12월 한국 유학생 OB와의 간담회( 및 영화상영) 2016년 12월 한-조지아 어린이 행사

2016년 12월 조지아 한인회 및 자유대학 한국어 수강생 문화행사

o 한국어 교육

- 자유대학 한국어 강좌에 30여명 학생 한국어 수강 중 (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인 강사 1명 파견)

- 기타 흑해 대학 및 선교단체에서 한국어 개별강좌 개설

o 국제국제교육원 주관의 정부초청 장학생 및 TOPIK 우수성적자, 국립국어원 주관 한국어 전문가 연수 등 방한 프로그램 시행 중

o 대학 간 교류

- 전북대학과 트빌리시 자유대학, 조지아 공과대학, 조지아 농과 대학과 학술교류협약 (2016.11)

- 트빌리시자유대학 아시아아프리카 학부 학장(2016) 및 일리아 국립대학총장(2017) KF 초청으로 방한

o 기자협회초청 세계기자대회(WJC)조지아 언론인 참가 (2016년,2017년)

o 번역 사업

- 조지아 대서사시 「호피를 두른 용사(영문명: Knight in the Panther’s skin) 」

번역출판 (일간지 ,TV 등 출연 지원, 2016.6) ※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조 주관 교수

(조지아 대통령상 수상, 2017.1)

- 한국관광 안내 조지아語 번역출판

※ 한국관광공사 발간 「KOREA TOUR GUIDE」 번역

o 조지아 소개 서적 발간 - 「조지아의 역사」 (2016)

※ 고려대 허승철 교수(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

o 한국 소개 서적 도서관 기증

- KF지원 한국관련 서적(영문), 국립국회도서관, 일리아 국립대학 및 트빌리시 자유대학에 기증 (2015.10)

o 한류가수 CD 등 전달

- 일리아 국립대학 및 트빌리시 자유대학에 각 100매 전달(2016.1)

o 태권도 보급 진흥

- 태권도협회와 협의, 대회 후원(2016.12 및 2017.3)

o 쌍방향 교류 (한국 및 조지아 소개 코너 마련, 대사관 응접실)

2) 한국어 교육

o 자유대학 한국어과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 중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 인 강사 파견 중

※ 2012.8월 자유대학 총장이 KF 해외인사 초청사업 프로그램으로 방한

o 국제국제교육원 주관의 정부초청 장학생, 국제교류재단 주관 해외 인사 초청사업, 국 립국어원 주관 한국어 전문가 연수, KOICA 주관 한국어 전문가 양성과정 등 각종 방 한 프로그램 시행 중

라 관광협력

o 우리 국민의 조지아 방문 (조지아 통계청)

- 1,546명(’12) → 2,176명(’13) → 3,336명(‘15) → 3,782명(’16)

o 조지아 국민의 한국 방문 (’12년 법무부 출입국본부) : 375명

o 2015년 대비, 조지아 방문 관광객 7.6% 증가(총 6,350,825명) 총 수입 17억 달러(‘16.1~3분기)

특히 이란(485%), 인도(199%), 필리핀(89%), 오만(75%), 중국(46%), 사우디 아라비아 (116%) 관광객의폭발적인 증가

마 동포현황

o 총 동포수 : 100명(2017.5월 현재)

- 교민사회는 선교사 가족의 정착으로 형성되었으며, 교민들은 상사 주재원, 여행사 및 개인 사업에 종사

o 한인회(2012.8월 조지아 정부로부터 NGO 자격 취득)

- 회장 : 이광복 (제5대, 개인사업, 임기 : 15.9.1-17.8.31)

※ 조지아는 15.6 우리나라, 미국 등 국민들에게 360일간 무비자 입국 재허용 ․ 2013.4월 외교관ㆍ관용 여권 사증면제(90일) 협정 발효

3.

3.

3. 3.

3. 3. 3. 3. 의회 의회 의회 의회 의회 의회 의회 의회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간 교류현황 교류현황 교류현황 교류현황 교류현황 교류현황 교류현황 교류현황 3. 의회 간 교류현황

q 의원친선협회 현황

o 한･조 의원친선협회 : 회장 유승희 의원(더불어), 부회장 홍익표 의원(더불어), 김한표(자한)

o 조･한 의원친선협회 : 회장 쇼타 하바넬리(조지아 드림당)

q 의회교류 현황

o 방문 : 이인제 한･조 의원친선협회장 등 4명(11.5월), 강창희 의원 등 외통위원 3명 (15.3월), 정의화 국회의장 내외 등 22명(16.4월)

o 방한 : 부르자나제 국회의장(07.9월, 세계여성포럼 기조연설), 보브키제 조･한 의원친선 협회장 등 5명(11.10월), 우수파쉬빌리 국회 의장(16.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