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 연설
오바마 대통령은 미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80년만에 처음으로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를 방문, ‘정보화 시대의 번영과 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주제로 연설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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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연설 배경
ㅇ 다음주 본인은 2015년도 연두교서를 발표할 예정인바, 미국 역사상 최장기 기록인 58개월 연속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1,100만개 이상)를 포함한 미국의 재기(resurgence)에 관해 언급하는 기회가 될 것임.
- 동 연두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진전을 이루어내고 어떻게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미국이 재기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줄지에 관해 초점을 맞출 것임.
ㅇ 그러나, 본인의 임기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연두교서 발표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의 가진 구상들을 미리 살짝 공개하기 위해 전국 투어를 진행해 왔음.
ㅇ 21세기의 번영은 디지털 경제에 달려있는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검색능력 및 비즈니스/교육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Sony社 해킹 사건과 같이 많은 취약점도 안고 있음.
ㅇ 따라서, 금주에는 여러 행사를 통해 정보화 시대의 번영과 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할 예정임.
- 금일 FTC 연설에서는 신원 도용(identity theft)을 막고, 소비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소개할 계획임.
- 내일은 국토안보부(DHS)에서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임.
- FTC에서 이러한 연설을 시작하는 이유는 FTC가 온라인상에서의 미국인 사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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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정보 보안 필요성
ㅇ 많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 및 금융 관련 정보들이 도난당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 도난에 따른 피해액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함.
-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중 9명의 미국인들이 개인정보를 도난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ㅇ 원활한 온라인상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되는 보안대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가 유출 혹은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몇 달전부터 우리는 BuySecure Initiative*에 착수하였으며, 연방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협력하여 신용카드에 강화된 chip-in-pin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 BuySecure Initiative : 오바마 대통령이 2014.10.17 서명한 신용카드 사기 및 개인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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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
ㅇ 현재 각 주마다 개인정보 관련 법이 달라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통일된 하나의 국가기준을 만드는 법안을 제정할 예정임.
ㅇ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신용등급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을 장려해 나갈 것임.
- 현재, JP Morgan Chase, Bank of America, USAA, State Emploees' credit Union, All Financial 정도가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신용등급 확인 서비스를 제공중임.
ㅇ 소비자 보호정책 법안을 발의하여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임.
- 예를 들어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소비자들이 직접 알 권리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한 내용 이외에 개인정보의 사용 및 배포를 금하는 권리
△기업의 소비자 개인정보 안전 보관 의무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ㅇ 아동(children)의 경우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바,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함.
- 그간 FTC는 허가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앱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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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 노력
ㅇ 자녀들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학생 디지털 프라이버시 법 (Student Digital Privacy Act)」을 제안코자 함.
- 동 법안을 통해 우리는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새로운 교육 기술을 위한 연구나 혁신을 창출해 내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대다수의 주들이 비슷한 법안을 제안하여 온바,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근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의회가 자녀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이러한 국가적 움직임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함.
ㅇ 우리는 의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인 바, 교육부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선생님들이 관련 기술회사들과 협력하도록 도와줄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여 줄 것임.
- 현재 75개 회사가 학생 프라이버시 서약에 동참하여 학생들의 정보를 팔지 않고, 목표물 광고(targeted advertiseing)을 목적으로 교육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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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개인권리의 동시 발전 추구
ㅇ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및 사생활 보호는 초당적인 문제임.
ㅇ 우리가 소비자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수록 해커들이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 피해를 주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며, 더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사이버 보안을 보다 강화할수록 해커들의 소비자 정보 도난도 어려워 질 것임.
ㅇ 우리 미국인들은 인터넷을 창조해냈으며, 정보화 시대의 개척자이자 디자이너 그리고 혁신가라고 할 수 있음.
- 동시에 우리는 정부로부터 그리고 상업적 이익으로부터도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또한 개척해 내었는바, 인터넷과 개인의 권리라는 양대 영역을 함께 지속 발전시키고 혁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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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관련 문의: 문인석 1등서기관 (202-939-5671, ismoon7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