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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석사학위논문
총수출분해를 통한 한국 FTA의 부가가치수출 효과 분석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FTA비즈니스학과
변 영 휘
총수출분해를 통한 한국 FTA의 부가가치수출 효과 분석
Trade in Value Added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 in Korea using Decomposition of Gross Trade
2018년 2월 23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FTA비즈니스학과
변 영 휘
총수출분해를 통한 한국 FTA의 부가가치수출 효과 분석
지 도교수 조 승 제
이 논문을 무 역학 석사 학위 논문 으로 제출 함
2017년 10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FTA비즈니스학과
변 영 휘
변 영 휘 의 석 사 학 위 논 문 을 인 준 함
위 원 장 조 선 대 학 교 교 수 전 의 천 (인 ) 위 원 조 선 대 학 교 교 수 김 석 민 (인 ) 위 원 조 선 대 학 교 교 수 조 승 제 (인 )
2 0 1 7 년 1 1 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6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8
제1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1. 해외 선행연구 ··· 8
2. 국내 선행연구 ··· 9
3. 본 연구의 차별성 ··· 10
제2절 총수출의 분해방법 ··· 11
1. 레온티에프 투입산출 분석방법 ··· 11
2. WWZ 방식의 총수출 분해방법 ··· 16
제3절 세계투입산출표(WIOT) ··· 20
1. 세계투입산출표의 구조 ··· 20
2. 본 연구의 산업분류 ··· 21
제3장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 분석 ··· 22
제1절 세계 총수출의 부가가치 무역구조 ··· 22
1. 산업별 부가가치기준 수출구조 추이 ··· 22
2. 주요 국가별 부가가치기준 수출구조 추이 ··· 23
제2절 한국의 국내부가가치 네트워크 구조 ··· 28
1. 국내부가가치 비중 매트릭스 ··· 28
2. 외국부가가치 비중 매트릭스 ··· 29
제4장 FTA의 부가가치기준 수출효과 분석 ··· 31
제1절 연구모형 설정과 검정 ··· 31
1. 연구모형과 변수의 설정 ··· 31
2. 분석자료의 기초 통계량 ··· 32
3. 연구모형의 검정 ··· 33
제2절 FTA의 무역창출효과 분석 ··· 36
1. 전체산업 분석결과 ··· 36
2. 산업별 분석결과 ··· 38
제3절 환율, 경제자유도 및 기술수준의 부가가치 수출효과 ··· 41
1. 환율변동성 효과 ··· 41
2. 경제자유도 효과 ··· 42
3. 기술수준 효과 ··· 43
제5장 결 론 ··· 44
제1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44
제2절 연구의 한계 ··· 47
《참고문헌》 ··· 49
【표 목 차】
<표 2-1> 세계투입산출표의 구조: 2국 2산업 예시 ··· 20
<표 2-2> 세계투입산출표(WIOT)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 21
<표 3-1> 국가별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 추이 ··· 24
<표 3-2> 주요 국가별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비중 매트릭스 ··· 28
<표 3-3> 주요 국가별 수출의 외국부가가치 비중 매트릭스 ··· 29
<표 4-1> 연구모형의 기초 통계량 요약 ··· 33
<표 4-2> FTA의 전체산업 수출효과 (패널GLS, FE, RE Model) ··· 36
<표 4-3> FTA의 산업별 총액기준 중간재 수출효과(FE Model) ··· 39
<표 4-4> FTA의 산업별 부가가치기준 수출효과(FE Model) ··· 40
<표 4-5> 환율변동성, 경제자유도, 기술수준의 부가가치기준 수출효과(FE Model) ··· 42
【그림 목차】
<그림 1-2> 총액기준 총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의 비교 ··· 4
<그림 2-1> WWZ(2013)의 총수출의 분해 방식 개념도 ··· 17
<그림 2-2> WWZ방식의 총수출 분해 개념도 ··· 17
<그림 3-1> 전 세계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별 추이 ··· 22
<그림 3-2> 주요 국가별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 추이 ··· 25
<그림 3-3> 한국의 부가가치수출 구성 추이 ··· 26
<그림 3-4> 일본의 부가가치수출 구성 추이 ··· 26
<그림 3-5> 중국의 부가가치수출 구성 추이 ··· 27
<그림 3-6> 대만의 부가가치수출 구성 추이 ··· 27
<그림 4-1> 이분산성(Modified Wald Test) 검정 결과 ··· 34
<그림 4-2> 자기상관(Wooldridge Test) 검정 결과 ··· 34
<그림 4-3> 하우스만(Hauman Test) 검정 결과 ··· 35
ABSTRACT
Trade in Value Added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 in Korea using Decomposition of Gross Trade.
Byun, Young-Hwi
Advisor : Prof. Jo, Seung-Jae, Ph.D.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securing consistency of trade partner countries and industries by utilizing the total export decomposition methodology of WWZ (2013) which overcomes the limit of existing researches and securing consistency with each other by using WIOT Relase 2016 (2000-2014), Which is complementary to the time limit. In addition,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total exports(intermediate and final goods) and value added exports was analyzed using a gravity model.
As a result, it can be interpreted that Korea and Taiwan are adopting a strategy to increase the degree of integration with GVCs as an open economy of small countries and to supply more intermediate goods from abroad and to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in terms of price and quality.
However, from a negative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the export rate of domestic economic income is lower than the US or EU.
Based on the gravity model, the effects of FTA, exchange rate volatility, economic freedom and technology level on Korea 's value - added expor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s FTA signifies a trade creation effect in both total exports and final exports based on total exports, total exports based on total exports, and value added
exports.
However, there has been no value-added trade creation effect in computers, electronics, optics, electrical appliances, machinery and other equipment, and automobiles, ships and other transport equipment,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major preferential industries of the FTA.
Second, i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of the Korean Won / trading partner exceeds the reference point in 2010, which is the baseline year for total exports and value added exports.
Third, the effect of the economic freedom of the trading partner is positive (+) in increasing exports in terms of total export and value added exports On the other hand, as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of Korea increases, Conversely, negative effects of exports declining were observed. Fourth, as Korea's technological level increases,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total exports by total value and value added is observed.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인 국제무역이론은 최종재화의 교환(trade in final goods)이라는 전제하 에 성립되나, 최근에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 구조에서 중간재화의 교역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예로서, 미국의 애플사의 아이 폰(iPhone)은 대부분 중국에서 조립, 생산되지만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수입(12.2%)하고, 중간재료는 대만, 독일, 한국 등에서 수입(84.3%)하며 중국은 단 순 조립(3.5%)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2) 따라서 총액기준 무역데이터만으 로 무역수지를 산정할 때 미국은 아이폰에 대한 최종재교역의 무역적자국이라는 결과가 도출 되지만, 하지만 이를 중간재 투입 기준으로 산출하면 오히려 미국이 흑자국이 된다. 이는 기존의 총액기준 무역데이터가 최종재화의 생산과 판매 이 전에 중간재화의 교역이 중복 계산(double counting)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TO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국제투입 산출자료(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구축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 국가 및 지역별 무역구조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모든 산업부분에서 생산 과정의 국제 분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의 심화로 인해 국제무 역의 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쟁력 및 교역시스템 을 파악하는데 있어 글로벌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있 다. 그러나 글로벌가치사슬 구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중간재와 부가가치 교역시스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역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 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 물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공정과 직무에 있어 분업화하는 생산 분할 네트워크가 자리 잡게 되었다.
1) 김석민 (2017), “동북아지역 국가의 부가가치무역 구조의 시각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제3호, p. 26.
2) 김석민 (2017), 상게논문, p. 26.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A/S와 같은 생산과정들 이 지리적으로 세밀하게 분업화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란 좁게는 제조업 등의 생산과정 이 국경을 초월하여 분할되어가는 국제적인 분업체제의 심화를 반영한다. 넓은 의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란 기업 활동 전반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즉 상품의 기획·설계에서 제조 및 생산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기까지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가 일개 국내가 아닌 전세 계적 관점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3)
OECD(2013)4)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서 중간재가 상품 교 역에서 56%, 서비스 교역에서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와 OECD 등에서는 이러한 다국적 생산품 및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 한 연구를 ‘Made in the World’라는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활발히 진행하고 있 으며 다른 연구기관 및 학자들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WTO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생산과정이 분할되는 추세에 있으 며 세계무역의 패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OECD는 기존 통계로는 잘 다루지 못하는 국제생산 네트워크와 가치사슬 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WTO와 함께 부가가치무역(TiVA) 데 이터를 개발하였다. OECD(2013)는 TiVA 데이터를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무역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계 주요 20개국의 모임인 G20도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경제 및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5)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경제의 패 러다임을 바꾸는 변화의 핵으로 등장했으며 주요국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 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3) 김재덕․홍성욱․김바우․강두용, 김혁중 (2014), “국제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4-701, 산업연구원, p. 35.
4) OECD (2013),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SYNTHESIS REPORT.
5) OECD (2011), Globalisation,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Changing Dynamics of Trade, DOI:
10.1787/9789264113084-en.
제품의 분업단계별로 부가가치의 크기를 보여주는 아래 <그림 1-1>의 스마일 커브(Smile Curve)를 통해 살펴보면,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인 R&D 및 디자인과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유통·판매 단계의 마케팅 및 서비스 부분의 부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6)
<그림 1-1> Global Supply Chains
자료 : Richard Baldwin (2012), “Global Supply Chains”, CTEI Working Papers, Centre for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p. 18.
국제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의 증대는 무역량을 총량 (Gross) 기준이 아닌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Value Added)기준 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총량기준 무역데이터의 경우 최종재 판매 이전에 중간재가 여러 번 중복 계산(double counting)되기 때문에 국제가치 사슬에서 하부구조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총수출이 실제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기준수출을 과대평가하게되는 결과가 된다. 다음 <그림 1-2>는 2000년 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자료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사용하여 도출한 전 세계의 총액기준 수출액과 부가가치기준 수출액을 나타낸다.
6) OECD (2012), Mapping Global Value Chains, TAD/TC/WP(2012)6, 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그림 1-2> 총액기준 총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의 비교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WIOT(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분석 결과를 보면, 2003년부터 총액기준 수출액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액의 차 이가 점차 커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으 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즉, 국가 간 산업간 생산 활동의 국제분업 현상이 확 대되고 심화되면서 총액기준 수출입무역통계에 이중계산 항목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총량기준 무역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정책 수립을 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지거나 심지어는 정책 방향이 왜 곡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수출 규모가 크지만 수입 중간재 비중이 높고 실 질 부가가치 기여도가 낮은 산업과 상대적으로 수출규모가 작지만 국내 부가가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중 어느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자원을 배 분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A/S와 같은 모든 단계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낮아지는 반면 그 밖의 단계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록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지는 추 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가 어떠 한 형태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산 시스템 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포함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 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경제구조조정 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투입산출표(WIOT)와 총수출 분해(Decomposition of Gross Trade)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대만, 일본, EU, 미국 등 주요국가의 부가 가치 기준 무역구조를 분석한 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의 부가가치기 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총수출분해에는 R-3.4.2이, 패널데이터 분석에는 STATA/SE 11.0이 각각 사용되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Wang, Wei and Zhu(2013)7)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2016년판 세 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WIOD)를 이용하여 2000년-2014년 총 15년간 44개국의 56개 산업에 대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을 도출한 후 부가가치기준으로 한국의 FTA체결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가 및 산업별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WIOD)에 포함 되어 있는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s: WIOT)를 이용하기로 하 였다. 수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총수출(gross export) 데이터 를 이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총수출분해를 통해 계산된 부가가치 수출 데이터 를 분석에 이용한다. 분석 데이터 구축을 위해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의 44개 국, 56개 산업과 2000년부터 2014년에 걸친 15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질실효환율(EERI)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더미변수로 사용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데이터는 관세포털에서, 경제자유도 관련지수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 199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IEF(Index of Economic Freedom)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은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및 WWZ 방식의 총수출 분 해방법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산업별 총수출을 각각의 부가가치 구성요소(국내부가가치,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중복계산분 등)별 로 분해하여 기간별, 산업별 부가가치 무역 추세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은 제3장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총수출에 포함,내 재된 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FTA와 실질실
7) Wang, Zhi, Shang-Jin Wei, and Kunfu Zhu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 NBER Working Paper, 19677.
효환율, 기술수준 등의 영향요인이 무역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총수출의 분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요 약하고, 한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연구 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공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해외 선행연구
중간재화의 교역을 고려하지 않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산출은 중복계산이나 누 락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재화의 교역 을 반영한 총수출과 총생산에 대한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Johnson 과 Noguera(2012, 이하 'JN'이라함)8)는 총수출(total export)의 분해방 법과 양자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국내 부가가치 수출(Domestic Value Added in Exports: DVAX)의 개념을 밝히면서 총수출과 대비한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비 율(DVAX Ratio)을 통하여 글로벌 가치사슬과 부가가치기준 무역시스템을 계산 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Stehrer(2012)9)는 국제투입산출표의 데이터베이스 (WIOD)를 활용하여 일개 국가의 최종수요에 포함된 타 국가의 직·간접적 부가가 치를 산출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Robert Koopman 과 William Powers, Wang Zhi(2012, 이하 'KWW'라 함)10)는 양자 간 중간재화의 무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총수출에 포함된 이중계 산 및 누락의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여 총수출을 9가지의 요소로 각각 분해하고, 각각 요소간 선형적 결합을 통하여 부가가치무역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Zhi Wang, Shang-Jin Wei, Kunfu Zhu(2013, 이하 'WWZ'라함)11)는 후방연계(Backward Linkage)까지 포함하여 국가별 및 산업별 수준에서 총수출을 DVA, RVA, FVA, PDC로 나누면서 하부적개념으로 16가지 8) Robert C. Johnson, Guillermo Noguera (2012),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adde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6, No. 2, pp. 224-236.
9) Robert Stehrer (2012),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d Added in Trade,” wiiw Working Papers, No. 81, pp. 1-19.
10) Koopman Robert, William Powers, Wang Zhi and Shang-Jin Wei (2011),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Tracing Value Added in Global Production Chains," NBER Working Paper, No.
16426, pp. 1-38.
11) Shang-Jin Wei, Zhi Wang, and Zhu Kunfu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t the Bilateral and Sector Levels,” NBER Working Paper, No. 19677, pp. 1-49.
요소로 완전하게 분해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교역상대국 및 산업별로도 정확도 를 확보한 방법론을 발표하여 관련 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2. 국내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계있는 대표적인 국내의 연구 및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진희·최낙균(2011)12)은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투입산출표(95-09)와 JN(2009) 방식을 이용하여 총수출 을 분해하였다. 이인규·이우기·홍영은(2013)13)은 주요국의 부가가치 투입 및 산출 구조 분석 및 최종재화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 투입산출표(05-09)와 Stehrer(2012)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김바우·김재덕·홍 성욱·강두용·김혁중(2014)14)은 각 주요 제조업의 부가가치기준 현시비교 우위지수 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투입산출표(05-09)와 WWZ(2013) 방식을 활용하였 으며 계상된 현시비교 우위지수를 활용하여 가격경쟁력,비교우위 및 생산비용 경쟁력이 부가가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15)
이건우·이민규(2014)16)는 대한민국의 수송 및 운송업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 구 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투입산출표(95-11)와 Stehrer(2012) 방식을 활용하였 다. 윤우진(2016)은 아시아 국가간의 상관관계, 부가가치기준 산업경쟁력 및 국제 수직분업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YNU-GIO(97-10), 세계투입산출표(95-09) 및 WWZ(2013) 방식을 활용하였다.
12) 최낙균·한진희 (2012),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보고서」, 12-01,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pp. 1-225.
13) 이우기·이인규·홍영은 (2013),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BOK 이슈노트」, No. 2013-4, 한국은행, pp. 1-16.
14) 김재덕․홍성욱․김바우․강두용․김혁중 (2014), “국제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4-701, 산업연구원, pp. 1-179.
15) 김석민 (2017), “동북아지역 국가의 부가가치무역 구조의 시각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제3호, pp.
25-44.
16) 이민규·이건우 (2014), “우리나라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분석; 수송운송업을 중심으로”, 「해운물류연 구」, 제30권, 제1호, 해운물류학회, pp. 71-94.
3.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결과, JN(2009), Stehrer(2012) 및 KWW(2012)의 방법론을 활용한 국 내・외 연구는 모두 전방연계 방식에 의해 총수출을 분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 방연계를 반영항 방식의 경우 일개 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분을 계산 할 때 같은 국가의 타 산업으로부터 온 부가가치 기여분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산업 수준으로만 분석을 실시할 때 이따금 부가가치합계가 총수출을 초과하는 불일치현상이 발생하여 국가 수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WWZ(2013)의 총수출 분해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 구의 한계 및 단점을 보완하고 또한 시기별, 교역상대국별, 산업별로 정확도를 보 장하는 한편, WIOT Relase 2016(2000-2014년)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었던 연구의 국가간, 산업간,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2절 총수출의 분해방법
1. 레온티에프 투입산출 분석방법
17)총수출을 분해하기 위해서 국제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이용하도록 한다. 국제 산업연관분석은 국가 간 생산 및 재화 이동을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방법론이다. 한 나라의 생산물은 소비와 생산의 양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생 산 측면에서 보면 국내제품은 국내중간재와 수입중간재의 투입(input)을 통해 생 산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와 기타 비용을 더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국내산출물(output)은 국내와 외국의 여러 산업에 중간재로 사용되거나 소 비자,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에 의해 최종재화로 사용된다.
우선 레온티에프의 투입산출 분석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에는 2개 국가 (본국과 외국)만이 있으며, 각 국가에는 무역이 가능한 N개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2국 모델을 가정하여, 상품은 직접적으로 소비될 수 있고, 생산에서 중간재로 투입할 수도 있다. 각 국가는 모두 최종 소비품과 중간재를 수출한다. s 국의 총산출은 최종 상품으로 소비될 수 있고, 중간재로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총산출 균형 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 r = 1, 2 식 (2-1)
여기서, 는 s국의 N×1 총산출 벡터, 는 N×1인 최종수요 벡터이며, r국은 s국 생산한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를 의미한다. 는 N×N인 투입 계수행렬이며, r국의 한 단위의 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s국 생산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를 의미 한다. 식 (2-1)에 나타난 각 국가의 총산출 균형 식을 블록 행렬(block matrix, 부 분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 당영람 (2017),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 기준 수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0-23.
식 (2-2)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식과 같다.
식 (2-3)여기서, 는 N×N인 블록 행렬, 즉 레온티에프 역행렬이며, r국이 최종 제품 에 대한 총수요 한 단위를 증가하면 s 국에 대한 투입된 총산출을 의미한다. 는 N×1인 행렬이며, 최종 제품의 국제 소비량을 의미한다. 이는 s 국의 국내에서 판매하는 최종제품 와 s국에서 생산하여 r국에서 소비된 최종제품 를 포 함한다.
위 식 (2-3)은 즉 ,레온티에프 투입산출 모형이다. 이모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 면, 가치 1달러의 수출상품을 생산 과정에서 제1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1달 러 상품을 수출하면 직접적인 국내부가가치를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의 최종 제품 을 생산하기 위해 중간재를 투입해야 한다. 투입할 중간재의 생산 과정에서도 부 가가치를 창출한다. 결국은 1 달러 제품의 수출로 인해 제2차 혹은 간접적인 국 내부가가치를 유발하였다. 이처럼 생산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된 국내부가가치 는 끊임없이 형성되어 각 생산 단계를 추적하며, 중간재는 기타 중간재의 생산 투입 방식으로 전 경제 무역 활동을 일관된다. 1달러 제품을 수출하면 창출된 국 내부가가치는 (Domestic Value Added: DVS) 제품 수출로 인해 유발된 직간접 국내부가가치의 합이다. 상술 과정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DVS= V+VA+VAA+VAAA+K =
식 (2-4)
는 1×N인 직접 부가가치 벡터를 정의한다. 에서 각 원소는 총산출에 포
함된 국내부가가치 성분을 의미하며, 모든 국가(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도 포함) 생산하는 중간재의 투입을 1로 뺀 값이다.
식 (2-5)
여기서, u는 1×N인 단위 벡터, N=2의 경우, 식 (2-2)와 식 (2-3)에 따라 다음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식 (2-6)
식 (2-7)위 식에서 는 직접 투입계수, 이는 r국 1산업 한 단위씩 총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s국 1산업 중간재, 는 총투입산출계수, s국 1산업 한 단위 씩 최종 수요(s국소비된 최종제와 r 국에 수출된 최종제 포함)를 생산할 때, 필요한 s국의 총산출을 의미한다. 위 식 (2-5)을 재정리하면, 부가가치 계수벡터 다음과 같다.
식 (2-8)
총부가가치 유발계수행렬(V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투입산출모형에서 나온 총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식 (2-9)여기서, T는 행렬의 전치 연산이며, 최조수요벡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 (2-10)레온티에프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해서 각 국가별 산업별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식 (2-11)위 행렬식은 각 국가의 최종제의 생산과정에서 각 국가의 각 산업별 부가가치 의 원천을 보여준다. 행렬식에서 각 원소는 원천국의 최종생산물을 생산단계에서 직간접적인 소비된 원천국의 원천산업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각 행렬의 행을 보면 한 국가 혹은 산업이 창출된 부가가치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산업이 소비된 부가가치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행렬의 제1행의 모든 원소를 더하는
합은 바로 s국 제1산업 각 생산요가 창출된 총부가가치다. 다른 한마디로 하면, 이는 s국 제1산업 창출된 GDP다. 이는 다음 같이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다.
or
식 (2-12)
행렬 VBY의 열 원소를 보면,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산업이 생산하는 최종 생산 물에 대한 각 국가이나 산업이 기여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VBY 행렬의 행에 따라 각 열의 원소를 더하며, 각 국가의 특정 산업이 창출된 국내부가가치를 해당 산업부문 혹은 해당 산업부문의 하단 산업에서 흡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공급 차원에서 하단 회사이나 산 업 간의 관계를 추적한다. 행렬 VBY의 열에 따라 각 행 원소를 더하면, 각 상위 국가나 산업이 창출된 부가가치는 특정 국가이나 산업의 최종 생산물 산출에 대 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비차원에서 상위 각 회사나 산업 간의 관계 를 역 추적한다. 관계식 (2-9)에서 정의한 것에 따라 모든 부가가치의 합은 각 특정 국가 혹은 산업부문의 최종 생산물의 100%이다.
그래서 공급자 차원으로 보면, (VBY 행렬의 열에 따라 각 행 원소를 더한다) 각 국가의 각 산업무문이 창출된 GDP는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본국이나 외국의 최종수요를 총족시키는지를 분해한다. 소비자 차원으로 보면, 한 국가이나 산업의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를 각 원천국 또는 원천산업에서 분해한다.
다른 소비자의 차원으로 보면(VBY 행렬의 행에 따라 각 열 원소를 더한다) 기 존의 연구 중에서 특정 산업의 특정 상품의 공급사슬 연구: 예를 들어 iPhone의 사례연구 모두 후방연계 기초한 연구다.
부가가치 및 최종재 분해의 방법은 각자의 경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니 경제 통계 분석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비록 글로벌 부가가치 산출은 글로
벌 총수요가 위에 두 개 방법으로 계산한 총 값이 같지만, 산업별, 양국 간 산업 별 분석한 값이 같지 않다.
만약 한 국가 혹은 산업의 최종수요를 외국에 흡수된 총 수출제품에서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를 계산만 하면 전통 레온티에프 모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 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수출품에 포함한 외국성분은 어느 국가가 흡수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모델은 식 (2-11)에서 최종 흡수자 에 따라 각 산업별의 부가가치 및 최종제품을 분해하는 것처럼 각 국가의 중간재 무역거래에서 포함된 부가가치를 분해 할 수 없다.
2. WWZ 방식의 총수출 분해방법
전통적인 레온티에프 방식을 이용하여 총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중 해외 최종수요로 흡수된 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중간재 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거래 또는 이중으로 계산되는 부가가치를 알아내 는 것은 불가능하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WWZ(2013) 방식은 후방연 계(Backward Linkage)를 함께 고려하여 국가-산업 수준에서 총수출을 16가지 요 소로 완전 분해함으로써 교역상대국, 산업별로도 정합성을 확보한 방법론이다.
WWZ(2013) 방식은 다음 <그림 2-1>과 같이 총수출을 크게 수출국 국내에서 창출되어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을 통해 해외에 흡수되는 부가가치(DVA), 중간 재 또는 최종재 수입을 통해 되돌아온 국내부가가치(RDV), 중간재 및 최종재 수 출을 위해 사용된 외국의 부가가치(FVA) 및 국내 및 국외 성분의 순수 중복 계 산 분(PDC)의 4가지 요소로 분해되며, 이는 다시 16개의 하부 요소로 세분화된 다.19)
18) 윤우진 (2016), “글로벌가치사슬과 한국산업의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2016-797, 산업연구원, p. 99.
19) 김석민 (2017), “동북아지역 국가의 부가가치무역 구조의 시각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제3호, p. 29.
<그림 2-1> WWZ(2013)의 총수출의 분해 방식 개념도
자료 : Kunfu Zhu, Shang-Jin Wei and Zhi Wang, (2013), pp. 23-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다음 <그림 2-2>는 WWZ방식의 총수출 분해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2> WWZ방식의 총수출 분해 개념도
자료 : 김재덕․홍성욱․김바우․강두용․김혁중 (2014), “국제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4-701, 산업연구원, p. 47.
가. 국내부가가치(DVA)
국내부가가치(DVA)는 기준 국가의 총수출에 포함된 기준 국가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이다. 이때 국내부가가치가 포함된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입을 통해서 기 준 국가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는 제외되며, 이는 다시 총 5개의 하부요소로 세 분된다.20)
먼저 양국간 매트릭스에서 일개 국가 s 의 다른 국가 r 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의 분해는 다음과 같다. 식 (2-13)에서 #는 두 개의 벡터가 각 원소별로 곱셈 (element-wise product)된 것을 의미한다. 은 지역-레온티에프 역행렬(local leontief inverse matrix)이며 × 로 정의된다. 따라서 은
× 의 차원을 가지게 되며 이때 각 원소들은 s 국의 해당 산업이 r 국에 수출 한 양을 의미하게 된다.21)
식 (2-13)
여기서, : 중간재 계수 행렬
: 레온티에프 역함수[( ], 은 r 국의 최종재 한 단위를 생 산하기 위해 필요한 s국의 산출량
: 중간재 계수행렬
: s 국에서 생산되고 r 국에서 소비된 최종재
나. 돌아온 국내부가가치(RDV)
돌아온 국내부가가치(RDV)는 기준국가의 수출된 국내부가가치가 중간재 또는 최종재의 수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기준국가로 다시 돌아온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부가가치(DVA)에서 돌아온 부가가치(RDV)를 제외한 부분이 기준국
20) 김석민 (2017), “동북아지역 국가의 부가가치무역 구조의 시각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제3호, p. 29.
21) 김석민 (2017), “동북아지역 국가의 부가가치무역 구조의 시각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제3호, p. 29.
가의 순 부가가치수출이 된다. RDV는 다시 총 3개의 요소로 세분된다.22)
식 (2-14)
다. 외국부가가치(FVA)
외국부가가치(FVA)는 기준국가의 총수출에 포함된 외국에서 창출되어 형성된 부가가치의 기여분이다. 즉 수출을 위하여 수입된 중간재화 또는 최종재화에 포 함된 직접수입국 또는 제3국의 부가가치를 뜻하며, 이는 다시 최종재화 수출에 포함되어있는 외국부가가치(FVA_FIN), 그리고 중간재 수출에 포함되어있는 외국 부가가치(FVA_INT) 중 직접수입국및 제3국의 기여분의 4가지 요소로 세분화된 다.
식 (2-15)
라. 순수 중복 계산분(PDC)
총수출이 중복계산되는 문제는 기준국가에서 수출된 중간재가 다시 돌아와 기 준국가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로 추가 가공되어 수출된 경우에 발생된다(DDC).
이럴 경우 최초의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와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 수출에서의 국내부가가치가 중복되게 계산 되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수 입국 및 제3국의 수출에서도 그와 같은 중복계산의 문제가 발생된다(FDC).23)
식 (2-16)
22) 김석민 (2017), “동북아지역 국가의 부가가치무역 구조의 시각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제3호, p. 30.
23) 김석민 (2017), “동북아지역 국가의 부가가치무역 구조의 시각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제3호, p. 30.
제3절 세계투입산출표(WIOT)
1. 세계투입산출표의 구조
세계투입산출표(WIOT)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내 및 국가 간 거래를 나타내는 자료이며,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된 세계투입산 출표는 7개 정도이다.
다음 <표 2-1>은 2국 2산업으로 구성된 상태를 사례로 들어 만든 세계투입산 출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총산출(Total gross output)은 국내와 국외의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간재화(Intermediate Use) 및 최중재화의 공급(Final Demand)으로 구성된다.
Country Intermediate Use Final
Demand Total gross output
S R
Country Sector s1 s2 r1 r2
S s1 s2 R r1
r2 value-added
Total input
<표 2-1> 세계투입산출표의 구조: 2국 2산업 예시
한편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WIOD의 세계투입산출표(WIOT)는 구매자가격 대 신에 기초가격을 토대로 작성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모든 가격은 생산자 가구매자에게 받는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세계투입산출표는 생산물세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순생산물세(net tax), 수출품에 대한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과 본선적재가격(FOB) 간의 조 정분, 거주자의 해외직접구매, 비거주자의 국내 구입, 국제운송마진 등에 대한 데
이터를 중간투입계 및 순부가가치와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산업분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WIOD의 세계투입산출표(WIOT) 2016년 Release이다. WIOD 2016년 Release는 44개국에 대해 56개 산업별 그리고 생산요소별 시계열 자료 및 2000년부터 2014 년까지 15년 동안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개별 산업과 유럽연합 17개국에 대하여 다음 <표 2-2>
와 같이 조합하여 세계투입산출표(WIOT)를 다시 구성하였다.
산업 분류 분류 코드
WIOT(2016) ISIC Rev.4 본 연구
농업, 임업
및 어업 R01-03 A01-A03 K01
광업 R04 B K02
제조업 R05-23R23 C10-C32 K03-K15
서비스업 R24-R56
D35, E36-39, F, G45-47, H49-H53, J58-63, K64-66, L68, M69-75, N,
O84, P85, Q, I, R, S, T, U
K16-K25
<표 2-2> 세계투입산출표(WIOT)와 본 연구의 산업분류
자료 : WIOT(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3장 부가가치기준 무역구조 분석
제1절 세계 총수출의 부가가치 무역구조
1. 산업별 부가가치기준 수출구조 추이
본 연구에서는 WWZ(2013) 총수출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국가별, 산업별, 연도 별로 총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나타내는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의 경우 국내부가가치(DVA)와 외국부가가치(FVA)가 총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율(2000년부터 2014년 까지 단순평균)은 다음 <그림 3-1>에서 와 같이 각 72.6%, 18.7%이며, 국내부가가치(DVA)는 연평균 0.21% 감소하였고, 외국부가가치(FVA)는 0.61%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전 세계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별 추이
(단위: %)
자료 : WIOT(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서비스업은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7.4%, 7.8%이며, 국내부가가치는 연평균 0.12% 감소하였고, 외국부가가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