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학 연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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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1. 재정학 연구의 내용

1. 재정학의 개념

￭ 국가 재정의 경제학적 분석

￭ 개념의 변천

(종래) 건전한 재정, 조세부담의 분배, 예산제도와 조세제도

⇨ (오늘날) 조세나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초점

① 미시경제학의 연장선상 (정부의 경제적 행위분석), 응용미시경제학이론 중의 한 분야

② but, 가계나 기업처럼 하나의 중심적 시각에서 행위분석이 어려움

∵ 정부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들을 대표하기 때문

2. 재정학의 관심사

① 정부는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행동하는가? ⇨ 정부의사결정과 행동 (실증적)

② 정부행동의 파급효과 ⇨ 경제정책이 효율성 (실증적)

③ 여러 정책대안 중 선택방법 ⇨ 대안이 평가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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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적 견해 기계론적 견해

개념 국가를 하나의 독립체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

정부와 사회구성원 관계

사회전체 > 개인 공익이 선행 ⇨ 전체주의적 사상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

민간경제 공공경제

보상관계 개별적 보상 일반적 보상

회계원칙 수입근거로 지출 결정 지출 근거로 수입 결정

2. 정부란 무엇인가?

※ 정부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짐

⇨ ∵ 역할과 정부 영역의 불분명

[예] 서울지하철공사,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의 일부인가?

→ 공기업은 단지 정부가 운영할 뿐, 민간부문의 기업과 차이가 없음

☞ 정부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가능

1. 정부부문의 특징

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 or 선출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책임

② 강제성 (민간은 자발적 교환원리) → 강제적 조세징수: 세금, 토지수용

③ 비시장 분배(비시장적 의사결정) : 민간부문은 시장가격에 의한 배분

⇨ 정치적 측면 중시 (공공부문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모두 반영)

⇨ 정부 생산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음 [예] 초등학교 교육서비스, 거주 지역 배분

④예산(계획성)은 공공부문 경제활동 기준, 공공부문 활동 구속하는 기능

2. 정부를 보는 2가지 견해

: 경제논리 뿐만 아니라 정치적, 철학적 판단 요구

(1) 유기체적 견해(organic view)

￭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 ⇨정부는 유기체의 심장부

￭ 개인은 전체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미덕

￭ 정부를 개인 위에 존재하는 우월한 존재로 인식

￭ 전체주의적 분위기

(2) 기계론적 견해(mechanistic view)

￭ 정부는 개인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된 존재

￭ 정부의 존재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함(정부는 독자적 목표위해 개인을 수단시 금지)

￭ 개인주의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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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1. 혼합경제의 의의

※ 순수시장경제

모든 상품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교환되고, 수요와 공급의 작용으로 결정된 가격이 자원배분과정에 서 매우 중요 역할 담당

(1) 개념

￭ 정부부문이 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중 상당부분을 생산하고 사용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경제

￭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but, 객관적 기준은 존재 안함)

￭ 시장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체제

(2) 필요성 : 정부가 시장기구를 보완하고 교정해야 하는 이유

①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시장기구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② 시장기구가 소득과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는 보장이 없음

2. 운동경기에 비유한 정부의 역할

(1) 심판으로서의 역할

￭ 시장경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적절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 고 해소해주는 심판의 존재 필요

⇨ 정부는 규칙설정과 해석, 집행하는 심판의 기능 담당

[예] 재산권보호, 독과점규제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오염물질 통제 등

(2) 경기자로서의 역할

￭ 국방, 경찰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간접자본 등 직접 생산, 공급

￭ 생계보조금 지급,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3. 정부의 3대 주요 기능 : Musgrave

(1) 자원배분(allocation)

￭ 경제적 자원을 적절한 용도로 배분하는 일

￭ 어떤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장 높은 경제적 후생 달성

￭ 공공재(public goods), 외부성(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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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distribution)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에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 공평한 소득분배의 실현

￭ (쟁점)

① 분배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② 어떤 분배상태가 공평한 것인가?

③ 재분배정책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

(3) 경제안정(stabilization)

￭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 머스그레이브는 안정기능이 단순히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성장(growth)을 촉진하 는 기능까지 포괄함

￭ 생산자원의 완전한 고용, 물가의 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총수요관리정책, 공급정책

￭ (쟁점)

① 정부실패 가능성 : 정부의 개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듬

② 정부의 여러 기능이 경우에 서로 모순된 결과 양산

(→ 일반적인 해답을 얻기는 어렵고, case by case 대응책 마련)

4. 큰 정부, 작은 정부

: 정부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 정부활동의 내용에 초점

① 공무원 수

② 정부예산/GDP : 한 경제의 가용자원 중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

③ 규제(regulation)

￭ 정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오직 예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 규제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

￭ 규제의 남발에 더 신경써야 !

￭ 규제철폐, 민영화(privatization) ⇨ 효율적인 정부 노력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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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미래

※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계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확산

→ 조세 징수의 어려움 가중

→ 정부 활동영역 대폭 축소 가능

※ 세계화와 인터넷으로 조세 징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할 때 가장 우선 적인 감축대상은 소득재분배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1. 세계화

￭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증가

→ 국경의 실질적 의미 상실

￭ [사례]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춰 자원의 이탈 방지/ 부자 해외이민 막고자 소득세율 인하경쟁 /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막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

￭ 다국적 기업

: 다국적 기업은 ① 사무실, 공장 이전과 ② 이전가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세금부담 감소 가능 but 정부 가 대응할 수 있는 역할 제한적

2. 인터넷

: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과세대상으로 여러 측면에서 까다로운 성격

① 소매상과 같은 과세 협력자를 찾기 어려움

② 중간 단계 상인의 존재 소멸 (B2B 경우 거래 규모 정확히 파악 어려움)

③ 익명성, 전자화폐 보급, 암호화(encryption), 비밀스런 거래

④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 거래의 과세권리 불분명

⑤ 가상상품(컴퓨터 정보의 형태로 거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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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학 연구의 역사

1. 재정학의 주요연구 대상

⇨ 공공재나 미시적 자원배분의 문제로 옮겨지고 난 후, 현재 재정학이 고유한 영역 확보하게 됨

⇨ 공공경제학, 공공부문의 경제학

2. 재정학의 오랜 관심사

: 어떤 것이 좋은 조세제도인가?

(1) 공평한 분배

￭ 조세부담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

￭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례해서 부담 vs 경제능력에 비례해 부담

(2) 효율성

￭ 가장 적은 행정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제도

3. 공공선택이론 : 집단의사결정 (빅셀, 파레토)

4. 지출측면 강조 : 조세의 측면만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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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 후생 평가의 기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2. 분배의 공평성

3.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

￭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을수록 사회후생이 더 커짐

4.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 정부의 정책이 의도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음

→ 국민연금제도(강제저축프로그램)

※ 사람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다른 상황에서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당 근 → 정책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내리는 일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 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재정학의 연구 목적

2. 자원배분의 효율성

1. Pareto효율성

: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 들어낼 수 없는 경우 지칭

2.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세 가지 한계조건

① 생산의 효율성 : RTS^x_L,K = RTS^y_L,K

② 교환의 효율성 : MRS^A_x,y = MRS^B_x,y

③ 종합적 효율성 : MPT_x,y = MRS_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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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위 세 조건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만족되는 것을 보일 수 있음.

￭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한 가격(혹은 가격비율)에 직면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각자 추 구하는 바를 극대화하려 함.

3.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1) 제1정리

￭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갖고 또한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배 분은 Pareto효율적임

￭ 경쟁적인 경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 즉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명제 정당화

(2) 제2정리

￭ (초기부존자원이 적절히 분배된 상태하에서)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볼록성을 가지면 Pareto효율적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됨

→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분권적인 시장기구에 의해서 달성 가능 의미

￭ 제1정리의 역

￭ 어떤 효율적인 배분상태가 있다고 할 때, 일반경쟁균형이 되게 만드는 가격체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를 묻는 질문

3. 시장의 실패

1. 시장실패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 무임승차자(free rider problem)의 문제

￭ 강제(coercion)의 불가피성.

(3) 외부성 (4) 불확실성

￭ K. Arrow는 비록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완벽한 조건부거래시장 (perfect contingency market)이 존재 하면 효율적 자원배분 가능함을 입증.

⇨ but, 완벽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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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비되지 못한 시장 (incomplete markets)

① 민간부문에는 적절한 보험시장 불비

⇨ 은행예금의 안전성을 위한 보험,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 빈곤에 대한 보험 등.

② 자본시장도 불비 → 수출입은행, 학생융자금, 중소기업융자 등.

③ 보완적 시장(complementary markets)의 불비 ⇨ 커피와 설탕의 예

(두 기업가가 협동하여 양자를 생산하기로 하면 서로 이득이 될 것임)

(6) 불완전한 정보

※ 시장실패의 여러 원인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연관을 갖는 경우도 많음.

[예] 시장이 불비된 데에는 정보가 불완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불비된 시장에서 외부 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공공재는 외부성이 극도로 심한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2.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 시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할 뿐 충분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

→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

￭ 정부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

① 제한된 정보 : 정책의 모든 귀결을 완벽하게 예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②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 불가 : 민간부문이 반드시 기대된 대로 반응한다는 보장 없음.

③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 정책에 의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음.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치적 과정에서 조정되는 도중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④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 관료들은 나름대로의 유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실제로 수행 되는 과정에서 굴절이 있을 수 있음.

⇨ 관료제(bureaucracy)의 연구도 주요한 주제가 됨.)

4. 분배의 공평성

￭ 분배의 공평성이란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음

⇨ 효율성은 가치판단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정의가능, but 공평성은 가치판단 내포

￭ 공평한 분배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열거 가능

① 평등성(equality) : 재산과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고르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요구임(동등한 권리)

② 정당한 권리(rights):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거나, 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강제

③ 공정성(fairness) : 어떤 사람도 차별대우 받지 않는 불편부당한 사회질서 유지

④ 받을 만한 자격(desert) : 능력, 노력, 물질적 필요.

☺ 이 네 가지 조건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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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과 공평성의 요구가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

→ ∴. 재분배정책 수행시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주의할 필요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

5. 보상의 원칙

￭ 보상원칙의 등장 배경

① 하나의 사회적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했을 때, 이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 가?

→ 어떤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변화가 개선인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 준 필요 ∴ 보상의 원칙(compensation principle)

② 개인 간의 효용비교가 가능해야 ⇨ 이득과 손실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1. 파레토기준(Pareto criterion)

(1) 개념

￭ 새로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효용수준도 예전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고,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효용 수준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면 이를 ‘개선’이라고 평가함

￭ 한계

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의 경우 ^″로의 변화에 대한 강한 불만 경우

② 현실세계에 적용할 경우가 드물다.

2. 칼도기준(Kaldor criterion)

(1) 개념

￭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의 화폐가치() > 손해를 보는 사람의 화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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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그 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그 변화를 개선으로 판단

￭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낼 용의가 있는 금액

(2) 비판

￭ 보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잠재적인 보상일 뿐

3. 스키토브스키 기준

(1) 등장배경과 개념

￭ 앞의 두 기준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도중에 효용가능경계 그 차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반을 하고 있음

⇨ 동태적으로 고려해야 함

￭ 칼도기준을 적용시 그 역방향으로 칼도기준을 또 적용해보아야 한다는 것

(2) 의의

⇨ 칼도기준의 이중적용

⇨ 이중의 판정과정을 모두 통과하는 변화에 한해서 개선이라고 평가해야 함

∴ 애매한 상황은 평가유보해야

4. 보상원칙에 대한 비판

① 보상의 원칙은 개인 간의 효용비교라는 문제를 잠재적 보상 개념으로 우회함(문제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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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만 상정

③ 모든 사람의 1원의 가치를 동일하다는 가정 (재벌총수와 노숙자)

④ 버그슨의 제안 : 기수적 사회후생함수 설정(명백한 가치판단 고려가 더 나은 대안)

6. 사회후생함수

1. 사회후생함수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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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의 원칙이 개인간 효용비교의 문제를 우회하려는데 비해

⇨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평가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도입해 정명 해결

2. 사회무차별곡선

￭ 사회후생함수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후생을 주는 두 사람의 효용의 조합

(1) 공리주의적 가치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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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간의 효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관계없이 단지 개인 효용의 합으로 결정

￭ 가중치 없음

(2) 평등주의적 가치판단

￭ 어떤 사람의 효용수준이 더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 부여

⇨자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근거

￭ 원점에서 볼록한 사회무차별곡선

⇨ A의 한계효용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점점 작아짐

⇨ 사회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 의미

(3) 롤즈적 가치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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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가장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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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바람직한 배분의 도출

￭ 효용가능경계 위의 모든 점들은 효율적인 자원배분 대표

⇨ 모두가 효율적인 배분을 나타내므로, 효율성의 기준만으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알수 없음

4. 불가능성 정리 : 애로우

(1) 등장배경

사회후생함수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2) 개념

￭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성격을 두루 갖춘 사회적 선호체계 (사회후샘함수)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을 입증

(3) 비판

￭ 불가능성정리가 입증되었다고,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 완벽한 사회적 선호체계를 찾을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직면하는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

￭ 버그슨처럼 아예 적절한 가치판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후생함수를 만든 후 평가기준으로 채택하 자는 대안

재정학 제1부-재정학의 일반론.hwp 14

7. 차선의 이론

1. 개념

￭ 립시와 랭카스터

￭ 파레토 효율성 달성을 위한 (어떤 제약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의 조건이 더 많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1개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차선 (second best)이 아닐 수 있음.

￭ 최선의 배분이 실현될 수 없다면, 차선이 결과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그 리 간단치 않음을 말함

2. 내용과 시사점

￭ 점진적인 제도 개혁의 부정적인 효과 지적

⇨ 차선의 이론은 점진적 개혁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경고

￭ 모든 비합리성을 일거에 제거한다면 최선의 상태가 실현될 것이므로 아무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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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 공공재의 의미

1. 공공재의 정의

(1) 개념과 특성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 소비에 참여하는 특성

⇨ 공평한 소득분배도 하나의 공공재라 할 수 있음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가능)

② 공공재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not 공급주체 기준)

⇨ 민단단체가 공원이나 박물관 등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함

③ 모두 동일한 양을 소비하지만, 동일한 편익을 누리는 것은 아님

(= 모든 사람의 공공재 소비량이 같다고 해서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 국방서비스에 대한 극단적인 평화주의자

☞ 공공악(public bads)

공동 소비하지만 음(-)의 가치로 평가하는 재화, 환경오염, 범죄, 부정, 부패 등이 해당

(2) 사치재(merits goods)

① 사용재에 속함(not 공공재)

② 국민들이 고루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지⇨ 온정적 간섭주의

③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의무교육,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급식

④ 개인의 자유, 소비자 주권과 충돌

2. 공공재의 기본성격

(1)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①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②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만큼 공공재 소비 가능

③ 한계비용 = 0 (⇨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하는 사람수가 많아질수록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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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의미(배제의 원칙 적용)

② 양(+)의 가격을 부과하려고 해도 불가능 의미

☞ 비경합성의 경우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주의！)

3. 불완전한(impure) 공공재

①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② 불완전한 비경합성 ⇨ 혼잡가능공공재(congestible)

③ 배제불가능성이 불완전 ⇨ 가격을 통한 배제가 어렵고, 가능해도 비용이 막대 의미

④ 배제가능성은 생산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예] 특별 장치 이용한 등대서비스

⑤ 배제가능성은 법적, 제도적 특성에 영향 받음 [예] 고속도로 모두 유료화

4. 클럽의 이론(theory of club)

(1) 뷰케넌(J Buchanan)

비경합성은 있지만 불완전하여 혼잡이 발생 →헬스클럽, 골프클럽 (2) 최적 수준

❶ 클럽 규모(size)가 일정한 경우 → 회원 수가 증가하면서 1인당 한계편익과 비용의 변화고려

: 주어진 규모의 클럽을 짓고 운영하는데 1인당 비용은 회원 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나, 회원 수가 너무 많아지면, 혼잡이 생기기 시작해 1인당 편익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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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회원 수가 일정한 경우

: 클럽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혼잡이 커지고, 규모가 크면 혼잡은 없으나 1인당 비용이 많이 들어감.

2. 공공재의 최적 수준

※ 사회적 관점, 개인의 수요를 어떻게 시장의 수요로 통합하는가의 문제

1.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

 

 사용재의 양 공공재의 양 소득

⇨ 사용재의 가격을 1로 단위가격화(numeraire)하고, 공공재의 가격 p는 조세가격 의미임

∴  

2. 시장수요의 도출

(1) 사용재의 경우 ⇨ 수평방향의 합

①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

② 수요하는 양이 다름

(2) 공공재의 경우 ⇨ 수직방향의 합

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을 소비

② (조세) 가격은 다름

③ 가상수요곡선(pseudo-demand curve): 각 사람이 진정한 수요를 표출한다는 가정 상정

제4장 공공재 (http://blog.daum.net/ecomania) ¹⁸

3. 적정수준의 도출

(1) 사용재의 경우

__

(2) 공공재의 경우 : 사무엘슨 모형

__

__

(⇨ MB는 MU와 같은 의미로 마지막 한 단위를 지불하기 위해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1. 의의

① 자발적 교환(voluntary exchange) 원리 → 준시장적 해결책 (현실에서 기대 어려움)

② 공공재의 생산수준과 비용부담비율 동시 결정

③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

④ 사무엘슨 모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

2. 도출

① 무차별곡선의 형태에 유의(U자 형태)

⇨ 무차별곡선의 bad재와 good재의 경우를 고려하면 이해 쉬움

⇨ 어느 최적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A입장에서 볼 때 공공재가 많아지면 효용이 증가하지만, 비용부 담비율이 커지면 효용이 하락해 우상향하는 형태를 지님. 그러나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공공재가 과다 생산되어 부정적인 의미가 됨

② A에게 어떤 비용부담비율이 제시되면(예산 제약식 의미), 이 제약하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공공재 양을 선택

③ 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사람이 생산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가를 보여줌

④ 그림에서 _는 A의 입장에서는 공공재의 공급곡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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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임승차자의 문제

1. 문제의 성격

①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발생 (not 비경합성)

②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시장기구의 공공재 배분 한계 지적

⇨ 정부의 개입 근거(정부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강제젹으로 생산비용 징수)

③ 무임승차자 문제는 하나의 가설일 뿐 (∴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것 의미 아님)

⇨ 개인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가 대표적 사례

2. 협상가능성의 존재

① 전략적인 행동(strategic behavior)

: 공공재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② 용의자 딜레마 모형을 통한 설명

【상황】 한 마을에 김씨와 박씨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홍수방지시설을 할지 고민이다. 각자 1000을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은 두 가지의 전략만 지니고 있다. 이때, 둘이 1000을 각각 부담하면 홍수피해방지액은 1500이 되고, 한 사람만 부담하면 불완전하게 홍수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어 750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다 비용 안내 면 혜택도 없고, 비용도 0이다.

박씨

부담 ○ 부담×

김씨 부담 ○ (500, 500) (-250, 750) 부담 × (750, -250) ( 0, 0)

￭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 :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자신의 최선 전략 ⇨ 부담 ×

￭ 내수균형(Nash Equilibrium) : 둘 다 비용을 전혀 부담 안하는 것

￭ 협조가능성 존재 : 모두 부담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더 큰 순편익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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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표출기구(demand revelation mechanism)

(1) 의의

①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려 유도

② 공공재 생산수준의 결정방식은 공공재의 순편익(가치-비용)을 극대화하는 문제

⇨  



  



_    (c는 단위당 비용)

(2) 클라크세(Clarke tax)

: 어떤 사람이 부담해야할 세금의 크기는 남들이 표출한 선호에만 의존하고 자신이 표출한 선호와는 무 관해야 함

_ ^



 ≠ 

_^   ^{ } (3) 보완성 이용

① 간접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② 어떤 국립공원 이용시 특별한 장치가 필수적인 경우(이 장치는 사용재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장비구입 행위는 국립공원에 대한 선호를 자연스레 표출하게 됨)

5. 공공재의 다른 측면

1. 공급주체의 문제 고려사항

: 민간과 정부 중 누가 공공재 공급할 것인가 문제)

① 효율성: 상대적 비용격차로 비용이 적게 드는 부문이 생산해야 함

② 다양한 선호: 민간부문이 더 적절 (공공부문은 이윤동기 결여)

③ 분배적 측면: 공공재 속성상 사회구성원에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 (교육, 경찰서비스)

⇨ 정부 우월

2. 중립성 정리

(1) 개념

① 정부가 공공재 생산과 공급을 늘리면 민간부문의 공공재 생산과 공급이 그 만큼 감소한다는 것 의미 (구축효과)

② 중립성의 의미는 공공재의 공급주체가 정부든 민간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임

(2) 내용

① 정부가 공공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로 한다면, 늘어난 세금은 추가적 공급에 사용될 것을 알고 민간은 스스로 생산하는 공공재의 양을 바로 그만큼 줄이기로 결정한다는 의미

② 현실적용의 한계

제4장 공공재 (http://blog.daum.net/ecomania) ²¹

【이유】

￭ 모든 납세자가 스스로 얼마간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음 가정(현실은 스스로 공공재 공급자 거의 없음)

￭ 민간 스스로 공공재 생산공급에 따른 개인적 가치(만족감과 자부심) 향유

⇨ 실증분석 결과 공공재 공급 100 증가는 민간 부문의 공급 5에서 28정도 감소 (구축효과 미미) (= 상당한 개인적 가치 향유 증거)

3. 공공재와 공공선택

① 공공재 공급의 배분은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음 ⇨ 현실에서의 공공재의 배분

② 이론적으로 보아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반드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선택(public choice)인 집단의사결정과정

⇨ 공공선택 과정에서는 A. Smith의 사익의 공익으로의 이행과정과 다를 수 있음

제5장 공공선택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²²

제5장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결정 과정은 개인들이 사용재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의 과정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임 ⇨ 집단의사결정 (재정학은 개별경제주체가 아닌 집단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관심

￭ 정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만한 규모로, 그리고 어떤 재원조달방법을 통해 공급할 것인가 에 관한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내려질 수밖에 없음.

￭ 각 구성원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의 목적.

1.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 연구분야

① 집단의사결정 과정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

② 집단의사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자원 배분상의 함의 연구

③ 정부의 행태를 예측하고 설명 ⇨ 정부의 독특한 유인 구조

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 1인 1표 방식의 배정은 당연한 것으로 보기 쉽지만, 최근에 시작 된 것임.

(UN의 5개 강대국 거부권 인정)

1. 전원합의제

(1) 의의

① 투표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표결방식

② 파레토 최적 : 어떤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두 만족스런 결과

③ 빅셀(Wicksell)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찬양

(2) 문제점

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② 전략적 반대 가능 : 시간 지연, 의사진행 비효율적 유도

③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의안 통과 어려움 (언제나 현재상태가 월등 우위)

④ 논의의 참여자가 적은 경우에만 가능

제5장 공공선택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²³

2. 과반수제

① 다수의 횡포: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②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처럼 보이나 민주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음

③ 투표의 역설

3. 최적 다수결제

(1) 의의 부캐넌-털록

(2) 최적 다수결 수준 결정

① 의사결정비용 : 어떤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

② 외부비용 :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사회적 비용

⇨    의사결정비용  외부비용  → 

 : 총비용 극소화

⇨ 우연이 아니고서는 1/2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반수제가 최적이 아닐 수 있음

⇨ 현실에서 이 비용곡선들의 모양을 알아내기 어려움.

4. 점수투표제

(1) 의의

① 과반수제는 단순한 찬성 혹은 반대를 표명해야 하여 선호의 강도 반영이 어려움

② 점수투표제는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2) 전략적 행동에 취약

① 전략적 행위란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성향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추어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태도

② 자기가 싫어하는 의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덜 싫어하는 의안에 고의로 점수를 몰아주어 최소한 가장 싫은 의안이 통과되는 것만은 막으려는 시도를 함

제5장 공공선택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²⁴

투표자 1 투표자 2 투표자 3 투표자 4 투표자 5 투표자 6 합계

후보 A 6 4 5 7 0 1 23

후보 B 3 3 3 2 7 1 19

후보 C 1 3 2 1 3 8 18

【점수투표제와 전략적 행동】

투표자 5는 후보 B를 지지하고 있으나, 어차피 선출가능성이 희박함을 알고 10점을 모두 후보 C에 게 몰아주는 전략을 사용한다.

※ 보다방식(Borda count)

만약 5개의 의안이 있다면, 투표자가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서 5,4,3,2,1로 순위별로 점수를 배정 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의안을 선택

→ 전략적 행위에 취약하지만, 점수투표제보다는 문제가 덜함

3. 과반수제하의 정치적 균형

1. 중위투표자 이론

(1) 의의

① 과반수제의 적용시 궁극적으로 선택되는 대안은 중위투표자(median voter)가 선호하는 대안임

② 세 투표자가 선호하는 예산규모가 큰 사람부터 차례로 늘어놓는 경우 X,Z,Y인 경우 이 분포에서 Z가 가운데 위치

(2) 예시

2. 투표의 역설

(1) 의의

① 일관성 없는 결과

② 의사진행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큰 영향력 행사 가능 ⇨ 의사진행조작을 통해 결과에 영향

(2) 발생이유

제5장 공공선택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²⁵

① Y의 선호가 다봉선호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보통사람과 약간 다른 것(화끈, 다혈질)

② 선호의 형태가 V자 모양

③ [예] 어중간한 예산 배분을 기피하는 경우

예산의 규모가 아주 작아 공립학교의 질이 나빠진다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안보내고 대신 사립학교에 보 내는 선택을 하는 경우, 교육예산이 더 커지는 것은 조세부담만 증가할뿐 이득이 없어 싫어함

※ [전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도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

→ 민간부문에 의해 대체재가 공급될 수 있는 경우 다봉선호가 자연스럽게 나타남 (공원, 의료서비스)

※ 표결대상이 1차원의 선택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용도를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하는가의 문제 (예를 들어 빈 건물을 도서관으로 쓸지, 청소년회관으로 쓸지, 임대상가로 쓸지 결정)에서 발생가능

※ 모든 사람의 선호가 단봉선호의 성격을 갖는다고 과반수제하에서 투표의 역설이 전혀 나타나지 않 는 것은 아님 ⇨ 2차원 이상에 걸친 선택의 문제를 고려시 모든 사람이 단봉선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투표의 역설 가능

※ 단봉선호의 조건이 보장 되는 경우

① 소비자가 표준적인 볼록선호를 지님

② 소비자가 고정된 가격에 직면

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 대의민주제 : 정치가와 관료에 의해서 운영

￭ 복잡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정치가, 관료들의 행동에 기초한 모형으로 설명

⇨ 이들의 목적과 제약을 이해

: 표면적으로 공익을 앞세우지만, 실제적 행동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할 가능성 높음

￭ 정치가와 관료들의 이득극대화 but,

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가 반드시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님

② 현실에서 이득만 극대화하기 보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도 있음

1. 정치가

(1) 다운즈의 표극대화 모형

: 개인적 선호(정치가, 투표자)가 집단의사로 반영된다는 것 설명

① 투표자 :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정부의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순편익이 극대화되기를 바람) → 자신의 이익을 잘 대변해 주는 사람에게 표를 던짐

제5장 공공선택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²⁶

② 정치가 : 원하는 공직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고자 함.

→ 투표자에 부응하기 위해 유리한 정책을 추진

③ 모형 결론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라면 선거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함

④ 의의: 양당제하에서 두 당이 모두 중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

(2) 투표자의 연합과 정강

① A는 징병제 폐지를 강하게 지지, but 가족법 문제는 개정하는 방향 선호 E는 가족법 존속을 강력히 원하나, 징병제는 미온적

② 과반수 결정시 (징병제 존속, 가족법 개정) 통과

⇨ but, 유권자들의 선호 강도는 반대

의안 투표자

A B C D E 합계

1. 징병제

존속 0 6 4 6 6 22

폐지 10 4 6 4 4 28

2. 가족법

존속 4 4 4 6 9 27

폐지 6 6 6 4 1 23

③ 연합 가능성

징병제 폐지를 강하게 공감하는 A와 가족법 존속에 강하게 공감하는 E가 연합(coalition)

④ 정강(platform) : 실질적으로 투표자 연합을 만들어 내는 역할 담당 <징병제폐지 + 가족법 존속>

⇨ 정강은 정당이나 정치가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종합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나열한 것

⇨ 득표극대화 관점에서 선거구민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 (성공적인 투표자 연합 구축시도)

(3) 정치적 결탁(logrolling)

① 정강을 통해 표를 모으는 것도 정치적 결탁을 통한 표 교환 행위와 유사

② <긍정적>

￭ 효율적인 집단의사결정

￭ 투표자가 지닌 선호의 강도가 반영(시장의 교환 메커니즘과 유사)

￭ 정치적 과정에서 타협을 구체화

③ <부정적>

￭ 일반대중의 희생하에 특정집단의 이익 보장 (야합)

2. 관료

(1) 관료제 모형의 기본골격

￭ 관료들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목적과 제약조건을 이해해야 함

￭ 관료들이 공공서비스 생산시 비용을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낮추려 하지 않은 경향(일부러)

⇨ ∵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 이득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임

제5장 공공선택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²⁷

(2) 니스카넨 모형

① <목적> 예산극대화 모형 ⇨ 예산과 비례해서 직책상 특권, 사회적 명성, 권한, 영향력이 증대

② <전제> 관료들은 생산물의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아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아닌 입법부 회계절차를 통해 경비 조달

⇨∴ TB > TC 만 입증하면 생산 활동의 타당성 인정 (1급 가격차별독점자)

③ 과다생산(overproduction) 경향

④ <대처방안>

￭ 관료들의 봉급을 예산절감 노력에 상응하게 조정 ⇨ 탄력적인 급여체계 운용

￭ 생산과 공급활동을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경비만 부담하는 방법

⑤ <비판>

￭ 입법부가 과연 수동적인 존재인가?

￭ 예산(생산수준)이 관료의 효용함수에서 유일한 독립변수인가?

(3) 미그-빌레인저 모형

① 관료들의 효용극대화 가정 (not 예산)

⇨ 효용은 예산의 크기외에 직책과 관련해 누릴 수 있는 여러 특권에도 영향 받음

   

(Q:관료적 생산수준, R:직책상 특권)

② 예산상 잉여는 개인 기업의 이윤과 비슷한 역할

제5장 공공선택이론 (http://blog.daum.net/ecomania) ²⁸

③ 관료들의 과다생산 설명(니스카넨보다는 작음)

(4) 관료제의 개혁

￭ 본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 : 국민-정치인-관료 사이의 중층구조

① 도덕적 해이 : 적절한 유인 구조를 마련해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② 비능률성 : red tape,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

③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ies) : 복잡한 행정절차

④ 위험기피적인 성향 : 성공시 작은 보상과 실패시 큰 책임

※ 관료들의 비효율성 제거 방안

급여구조와 승진제도의 개선을 통한 관료제 개혁, 부처간 경쟁 혹은 민간부문과의 경쟁 촉진

3. 특수이해집단

(1) 의의

공유하는 명백한 목적의식과 조직력, 높은 투표율, 자금력 지님

(2) 유형과 형성 근거

① 소득의 원천 : 노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

② 소득의 크기 :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로비그룹

③ 산업별 : 자동차 산업, 농업이나 축산업, 변호사나 약사

④ 사회적 목표

(3) 내용

① 특수이해집단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공익보다는 구성원만의 이익을 앞세워 비효율적인거나 불합리한 결과 야기 가능

②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 : 정치가, 관료, 특수이해집단

→특정한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의안들이 과반수 지지 얻어 통과되는 배후에는 이들 연합관계 작 용함 (일반 대중의 경우는 정보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설사 정보가 있다고 해도 구태여 싸울 이유 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를 막기 어려움)

제6장 외부성의 문제(http://blog.daum.net/ecomania) ²⁹

제6장

1. 외부성의 의미

1. 외부성의 정의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 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함

⇨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 꿀벌 소유자에게 요금이 지급된다면 외부성이 내부화(internalize)된 것임.

(미국 워싱턴주에서 실제 관찰)

2. 외부성의 유형

(1)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

∎ 근로자들에게 기술훈련

(2)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과 소비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

∎ 가정에서 쓴 합성세제가 하천의 수질오염/ 한밤중에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이웃사람에게 불편 야기

(3) 실질적인 외부성과 금전적인 외부성

① 실질적 : 효용함수나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실질적 외부성은 기술적 외부성이라고도 하는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문제 발생하고, 경제분석의 관 심 대상임

② 금전적 :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구조의 변동을 가져와 이득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으로 구분

→ [예] 건설회사가 전국각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여 건축자재의 가격이 폭등

(4) 사용재적 외부성과 공공재적 외부성

① 공공재적 외부성: 오염물질의 경우 비경합성 내포 (= 소진불가능한 외부성)

② 사용재적 외부성 :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감소 (=소진가능한 외부성) [예] 기술을 훈련시킨 근로자를 어느 한 기업에서 고용하면 다른 기업에서는 고용할 수 없음

제6장 외부성의 문제(http://blog.daum.net/ecomania) ³⁰

2. 외부성과 자원배분

※ 외부성이 존재할 때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1. 직관적 설명

①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    

→ 사회적 관점이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인적인 편익과 비용과 관련된 것임

②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자원배분 효율성은   

③ 소비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발생시 :   

④ 생산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발생시 :   

2. 그림에 의한 설명

(1) 외부성이 존재할 때 사회적 최적 배분

①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 고려

[예] 비누를 생산하는 산업의 경우, 오염물질을 인근 하천에 방류하는데, 생산수준이 높아질수록 방출량 증가. 그리고 생산물을 1단위 늘릴 때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은 생산수준 이 높아질수록 체증 가정

②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 ≠  되거나  ≠  되는 상황 발생.

⇨ 민간부문은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사적인 효용극대화 혹은 이윤극대화 위해 단지 개인적인 편익과 비용( )에만 관심

③ 한계비용가격설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임

        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

(2) 그림을 통한 설명

① 경쟁적 상황에서의 시장균형은 가격=한계비용(  )의 관계가 성립하는 F점이 균형

② 사회적으로 효율적 배분은   인 G점에서 최적배분임

③ 해로운 외부성 존재시 과잉생산

제6장 외부성의 문제(http://blog.daum.net/ecomania) ³¹

3. 사회적 최적배분과 사회후생

(1) 분석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으로 변화시키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변화

⇨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사회적 피해 감소 효과와 상품 생산량 감소로 인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감소로 사회 후생이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효과 발생

① 편익 : 공해물질 배출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 (^_   )

② 후생손실 : 더 적은 양의 비누 생산과 소비로 발생한 후생손실 (삼각형 )

⇨ ∴ 결국 삼각형 GFH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회적 순편익의 증대 발생.

(2) 의미

① 공해물질의 배출수준이 0으로 떨어져야만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말할 수 없음

②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면, 사회적 순편익 감소의 부정 적 효과가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커지는 현상 발생

③ 결국 방출억제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선택해야 함

3. 문제해결의 여러 방법

1. 시장을 활용한 방식

① 적절한 유인을 통한 오염배출자의 배출을 스스로 억제 유도(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직접통제하는 것이 아님)

②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음

③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화기술의 개발 촉진

④ 환경세, 오염허가서 발급이 대표적

제6장 외부성의 문제(http://blog.daum.net/ecomania) ³²

(1) 환경세 부과

① 배출세(effluent charge),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함

② 세율을 최적 배분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초래하는 한계 피해액과 일치

③ 최적생산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을 세율로 하는 환경세 부과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들이 자 발적으로 최적생산수준인 ^을 선택하게 함

④ 문제점

- 이론적으로 최적배분상태가 무엇이고, 가상적 배분상태에서 초래되는 한계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 려움

- 완전경쟁을 전제로 함

- 환경세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는가도 문제 - 오염배출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가능한가의 여부도 문제

(2) 오염허가서 발급

①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 면허(license)를 발행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

② 사회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오염물질의 배출수준을 파악하여, 배출량이 이 수준이내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서 발행량을 통제

③ 장점

∎ 환경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유도하는데 유리 (시장에서 오염허가서가 자유로이 교환되는 상황에서 선호를 거짓되게 표출시 자신에게 손해 발생)

∎ 환경보전과 관련한 비용을 절약 가능

⇨ 더욱 효율적인 정화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정화의 부담이 넘겨져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유발

∎ 비교적 확실하게 환경기준 달성 가능(환경세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 상당한 정도의 신축성 : 의식적인 노력없이 자동적인 조정이 가능

→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세율을 산정하는 등 정책당국이 변 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함.

④ 문제점

∎ 제도시행의 초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염허가서를 분배해야 하는가(오염허가서는 일종의 이권)

∎ 뜻하지 않게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결과 초래 → 시장 봉쇄 효과

제6장 외부성의 문제(http://blog.daum.net/ecomania) ³³

∎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수가 매우 작음 →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움

⑤ 시카고 선물거래소를 통해 1993년에 이미 실용화

2. 직접통제방식

① 확실한 환경보호 효과(원하는 환경기준을 빠른 기간 안에 정확히 달성 가능)

② 경직적 →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 가능(오염 방출자가 많은 경우 감시 어려움)

③ 오우츠의 연구 결과

직접통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10배나 많은 경제적 비용 소요

3. 소유권의 확립

(1)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①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마는 현상

② <모형>

∎     

: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하는데 비용 원 (= 방목되는 송아지 수를 한 마리 늘리는데 소요되는 한계비 용으로 송아지 가격과 같음)

∎  우하향

: 평균생산 하락 (한정된 땅에 많은 수의 송아지 방목으로 성장이 느려지고 1년 후 받게 되는 가격이 하 락)

③ <분석>

개인적인 관점에서 송아지 수 선택시

∎ 1년을 키운 송아지 한 마리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송아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한 추가적인 송아지 구입∙방목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  인 _에서 균형 (마을 전체의 잉여는 0 ⇨ 명백하게 비효율적)

∎ 개인 송아지 한 마리를 더 구입해 방목하기로 결정한 행위가 다른 주민들에게 외부서 야기 극복방법

∎ 목초지 주인에게 일정한 요금 부과()

→ 한계비용은 (  )로 증가

제6장 외부성의 문제(http://blog.daum.net/ecomania) ³⁴

(2) 소유권 확립의 효과

① 화학공장과 물고지 요리 전문 음식점

② 소유권이 어느 한 사람에게 통합된 상황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더 이상 외부성의 원인이 되지 않음 (⇨ 소유권의 재배분은 외부성의 내부화를 가져옴)

③ 현실적 타당성은 희박 (∵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주변의 음식점이라면 적용가능하지만, 수많은 주민 들의 식수가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쉽지 않음)

3. 코우즈 정리

(1) 개념

① 외부성의 문제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② 외부성의 본질이 상호성(reciprocity)에 있음을 지적

③ 환경세의 부과처럼 정부가 당사자들 중의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결 반대

④ 정부는 직접적 개입을 삼가고,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 을 해주는데 역할을 한정해야 함.

(2) 문제점

① 이해관계 당사자가 누구인가 판별 어려움

②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조건

③ 공정한 해결책이 가능한가 여부

→ 현실적으로 공해 문제의 피해자는 조직화되지 못한 서민들인 반면, 가해자는 자금력과 로비력을 갖춘 기업이 대부분

④ 오염물질의 배출자와 피해자가 환경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가의 문제

→ 인근 주민이 깨끗한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듯이 화학공장도 오염물질을 마음대로 내다버릴 권리 를 가지고 있다는 엉뚱한 주장 가능

※ 미샨의 쾌적권 : 일반대중이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오염되지 않은 공기, 물, 생태계는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파괴하려는 사람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상호성이란 애매한 개념 완화

제7장 환경정책(http://blog.daum.net/ecomania) ³⁵

제7장

1.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 환경보존 정책도 경제학적으로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주는 한에서만 정당성 인정

1. 편익측정의 여러 방법

(1)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접근법

∎ 환경의 질이 _수준에서 _수준으로 개선된 경우, 주어진 효용수준  를 달성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지출은 종전보다 더 작아짐

→ 환경 질의 개선이 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품 구입에 더 적은 금액을 지출해도 그 수준의 효용을 달성 가능하기 때문

∎     _      _  

환경의 질이 _일때의 지출함수 값은 _일때의 값보다 작을 것임

∎ 충분한 통계자료의 수집이 요구됨

(2) 회피행위 접근법

∎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를 활용

⇨ 위험회피를 위한 간접적 비용지출

<예>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ABS가 부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 실제편익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큼

→ 호흡기 질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불한 일정금액은 실제로 경험한 고통의 화폐가치보다는 매우 작을 것임

(3) 헤도닉 가격 접근법

∎ 헤도닉 가격(hedonic price)는 지역의 학군, 도심지로부터의 거리, 주변환경의 쾌적성 등 여러 특성을 고려

(4) 조건부 평가법

∎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 파악

∎ 가상적인 환경개선 가능성 제시 후 평가를 조사

제7장 환경정책(http://blog.daum.net/ecomania) ³⁶

<예> 수영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한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런 결 과를 가져오기 위해 얼마의 추가적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가 묻는다.

∎ 존재가치(비사용가치)

→ 광릉 주변에 크낙새가 산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지님

2. 조건부평가법을 둘러싼 논쟁

∎ 경제학자들은 ‘현시된 선호’에 입각해 가치를 평가

: 어떤 상품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면 선택이란 행동에 반영될 것임

∎ 설문조사에 대해 부정적

→ 현시선호에 입각해 설문조사에 대해 부정적

① 설문의 표현이나 순서를 조금만 바꾸어도 응답내용이 크게 달라짐 (⇬ 응답효과)

② 환경의 가치를 평가시 이타적 동기가 개입될 가능성 내포

3. 환경정책과 관련된 비용

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

② 환경 관련 규제로 기업의 투자 위축 결과

③ 장기적으로는 투자위축이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유발(사회적 비용의 규모 증가)

④ 개인은 실질소득 감소나 고용기회의 축소 형태로 이어짐

※ <긍정적 측면> 깨끗해진 환경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2.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1.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직접통제방식

※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월 그러나 환경세와 오염허가서 중에는 어느쪽이 더 나은지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1) 시장 활용시의 장점

① 필요한 정보 수준이 작음

② (장기적)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화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측면

(2) 직접통제방식

① 더 좋은 정화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갖지 못함(∵배출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노력 유인 없음)

② 정치가, 관료, 환경단체, 기업들 모두 직접통제방식 선호

제7장 환경정책(http://blog.daum.net/ecomania) ³⁷

※ 기업들이 선호하는 이유

① 적은 순응비용만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선호

② 오염허가서는 환경오염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 (철학적,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

※ 정치가, 관료들이 선호하는 이유

① 환경규제와 관련된 비용을 숨기기 쉬움 (→ 환경세, 오염허가서는 비용이 비교적 명백히 드러남)

② 직접통제방식은 그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남

③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은 관료들 입장에서 재량권 축소

2. 환경세 부과와 오염허가서 발급 비교 : 환경세가 오염허가서보다 우월한 이유

(1) 효율성 측면

① 재정수입 획득 → 환경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소득세 부담을 줄여줌 → 초과부담 감소

②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 + 초과부담 감소로 효율성 달성 ⇬ 이중배당금 (2가지 이득)

③ 고용이중배당금 : 환경세가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감소 → 고용을 늘리는 부수적 이득

(2) 공평성 측면

① 오염 배출자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 ⇬ 오염자 지불원칙

② 오염허가서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오염허가서를 무료로 분배하는 사례가 많음

3. 오염허가서 지지

①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가능

②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오염허가서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

→ 환경세의 경우 세율을 계속 조정해야 하는데, 오염허가서 제도에서는 자동적으로 조정

③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듬

→ ∵ 제도 초기에 기존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게 오염허가서를 무료로 분배

④ 기업들은 오염허가서가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호

3.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 환경보존 정책이 기본적으로 빈곤층의 이익에 반하는 성격을 갖는가?

⇨ 단정하기 성급한 결론

1. 혜택의 분배

∎ 저소득층 혜택 : 대기와 물의 질을 향상

∎ 중상류층 혜택 : 환경정책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휴식공간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