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장
1) MRS = ∑MPT 2) ∑MRS = MPT
3) ∑MRS = ∑MPT 4) MRS = MPT 5) MRS-MPT = MPT
정답 2.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일치할 때 최적배분이 된다. 한계대체율은 공공재소비의 한계편 익, 한계생산변환율은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13. 린달(Lindahl)의 자발적 교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준시장적(quasi-market) 해결책이라 불리운다.
2) 린달균형상태란 공공재 생산량과 비용부담비율에 대해 두 사람이 합의한 결과이다.
3) 모든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도 최적 배분이 가능하다.
4) 어떤 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그의 비용부담비율은 높아진다.
5) 최적배분의 결과는 사무엘슨의 해와 동일하다.
정답 3. 모든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는 경우 효율적 배분에 대한 설명은 불가 능하다.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조건 하에서만 모형이 성립될 수 있다.
14.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람에 의해 공공재가 공급되면 이에 편승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임승차유인은 비용부담의 회피에서 찾을 수 있다.
3) 무임승차 문제해결의 방법이 강제력(coercive power)의 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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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임승차문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일 뿐 사실(fact) 그 자체는 아니다.
5)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임승차한다면 실제 공공재 공급량이 사무엘슨 모형에서 제시된 규 모보다 훨씬 많아진다.
정답 5. 무임승차문제란 스스로 선호를 표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실제 공공재 공급량은 최적 상태보다 과소하게 된다.
15. 갑돌이와 갑순이의 공공재 수요가 다음과 같다. 갑돌이의 수요는 P=10-Q이며 공공재에 대한 갑순이 의 수요는 P=14-Q이다. 공공재 공급을 위한 총비용(TC)이 “10Q+4”이라면 최적 공공재 공급량은 얼 마인가?
1) 7 2) 8 3) 9 4) 10 5) 15
정답 1. 공공재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편익(MB)의 합은 24-2Q이며 한계비용(MC)이 10원이므로 24-2Q=10을 충족하는 생산량 Q는 7이다.
16. 무임승차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유인제도(수요표출 메카니즘)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리는 것은?
1) 자신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표출한다.
2)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의사결정에 참여한 개인의 수가 많으면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4) 자신의 부담이 타인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므로, 만약 자신이 거짓 선호를 표명하면 자신 에게 손실로 돌아온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진실한 선호를 표명한다는 것이다.
5) 개인간 담합을 통해 거짓선호를 표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수 요표출 메카니즘의 한계이다.
정답 3.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소비자잉여를 얼마나 감소시켰는가를 통해 클라크세를 계산할 수 있 다. 따라서 참여한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7. 클라크 세(Clarke Tax)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 균형예산을 추구하는 조세이다.
2) 공공서비스 소비편익에 비례하는 조세이다.
3)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조세이며 본인의 선호와 일치한다.
4) 본인의 선호와 무관하며 본인 선택의 결과 순잉여가 상실된 크기와 일치한다.
5) 무임승차자가 많을수록 클라크세가 작아진다.
정답 4. 수요표출제도에서 본인의 부담을 “클라크 세”라 하며 본인선호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 핵 심적이다.
18. 수요표출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본인의 부담이 본인의 선호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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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합하여 선호를 표명해야 본인 부담이 작아진다.
3) 무임승차자가 많을수록 본인에게는 이득이다.
4) 한 개인의 조세부담액은 본인의 공공재에 대한 산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5) 개인의 선호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면 균형예산이 된다.
정답 1. 수요표출장치가 무임승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안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인 선호와 본인 부담이 일치한다면 스스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선호와 본인의 부담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거짓선호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9. 공공재이론에서 중립성 정리(neutrality theorem)와 가장 가까운 것은?
1) 공공재에 대한 선호와 조세부담이 일치하면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2) 본인의 공공재 선호와 조세부담이 일치하지 않아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3)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증가가 민간부문의 공공재 공급을 100% 구축한다.
4) 정부가 공공재 공급에 참여하면 민간재(사용재)의 생산량이 감소한다.
5) 정부가 공공재 생산량을 증가시켜도 민간부문의 공공재 생산량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정답 3. 정부가 공공재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민간부문의 공공재 생산량이 정확히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는 이론이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공공재 생산량을 100% 구축시킨다는 것이다.
20. 가치재(merit goods)가 공급되는 이론적 근거로 올바른 것은?
1) 온정적 간섭주의 2) 소비자 주권 3) 공리주의 4) 평등주의 5) 개인 자유주의
정답 1. 추가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이므로 정부의 가치판단이 국민에게 강요되는 셈이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을 침해되나 온정적 간섭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21. 다음 중 가치재(merit goods)와 무관한 설명은?
1) 공공재이다.
2) 소비권장의 필요성이 있는 재화이다.
3) 소비권장여부는 정부의 판단이므로 소비자주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4)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당화된다.
5) 정부예산으로 공급된다.
정답 1. 가치재는 가치욕구를 충족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므로 공공재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경합성과 배제 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적재의 성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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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화가 사적재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외부성을 가져와 소비를 권장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이를 권장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학교급식비를 보조하는 경우 무 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 좋은 예가 된다.
22. 다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1) 지역공공재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2) 온정적 측면에서 소비자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재화소비의 비경합성과 비재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4) 비순수공공재이며 공용자원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므로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재화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들을 그 소비혜택으로부터 배제하기가 곤란하다.
정답 2. 가치재에 대한 설명이므로 소비자주권이 제약되며 소비자주권을 제약하는 이유는 온정적 측면에 서 정당화될 수 있다. 가치재의 경우 소비량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한다.
기출문제
【문 1】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에 가장 가까운 것은? (2004 세무사)
① 의료서비스 ② 유치원 교육 ③ 새마을호(철도) ④ 도로 표지판 ⑤ 퍼블릭 골프장
정답 4. 공동소비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찾으면 된다. 공공재가 순수하다는 것은 소비에 참여하는 사 람의 수가 많아져도 혼잡(congestion)의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문 2】소비의 특성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재화를 분류할 때 제Ⅱ군에 가장 가까운 재화는?
(2007세무사)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Ⅰ Ⅱ
비경합성 Ⅲ Ⅳ
① 정체되고 있는 국도 ② 케이블 TV
③ 유료인터넷 정보 ④ 기상예보
⑤ 인기프로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
정답 1. 경합한다는 것은 혼잡비용이 있다는 것이며(예를 들면 교통의 체증)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 지 않은 사람을 재화소비에서 배제시키기가 곤란(예를 들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도로)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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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3 세무사)
①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② 두 사람이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파레토최적은 두 재화간의 한계대체율이 두 사람간에 같을 때 이루어진다.
③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보조금을 부과하면 파레토 최적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④ 소비의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한다.
⑤ 어족자원 고갈은 공용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한 예가 된다.
정답 4. 무임승차문제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소비에 침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배제만 가능하다면 무임승차문제는 없을 것이다. 순수공공재의 특징이 ‘배제가 곤란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된다.
【문 4】공공재의 적정 공급수준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6 세무사)
① 공공재에 대하여 개별 수요자의 진정한 수요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수요곡선의 개념을 사용한 다.
②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것이다.
③ 적정배분의 조건은 공공재의 마지막 단위에서 얻는 한계편익의 사회적 합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 과 같아지는 것이다.
④ Samuelson에 의하면 적정공급은 한계기술대체율의 합이 한계생산변환율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다.
⑤ 적정 공급수준에서는 수요자로 하여금 자신이 얻는 한계편익과 일치하는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면 공 공재 공급의 재원조달문제가 해결가능하다.
정답 4.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논의는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가상수요곡선(의사수요곡선)을 그 출 발점으로 한다. 공공재의 비경합성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사회전체의 수요는 개별적인 수요를 수직으로 합계하며, Samuelson이 제시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조건은 “한계대체율(MRS)의 합이 한계변환율(MRT) 과 일치”할 때이다.
【문 5】공공재를 수요하는 세 명의 소비자가 있다. 이들 각각의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공공재 총생 산비용은
이다. 소비자1 :
소비자2 :
소비자3 :
이고,
와
는 각각 공공재의 양과 가격이다. 무임승차문제로 인하여 공공재
가 제공되 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손실(자중손실)의 크기는? (2007세무사)① 0 ② 1,200 ③ 2,400 ④ 4,800 ⑤ 7,200
정답 3.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었을 때 얻게 되는 후생상의 잉여, 즉 소비자잉여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 소비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를 집계하면 P=300-3Q이며 한계비용은 총비용함수를 일차 미분한 값 180원이므로 균형소비량은 40이다. 소비에 참여하는 자들이 단위당 180원을 지불하고 그들이 얻게 되는 순잉여의 총계는 120*40*1/2=2,400원이 된다.
【문 6】두 명의 소비자 A, B와 사용재 X, 공공재 Z가 존재하는 경제가 있다. 이 경제에서 공공재 1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