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장
4. 끈끈이 효과
(1) 편견(통설)
무조건부교부금이나 비대응교부금 중 상당히 큰 부분이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전용될 것임
⇨ 주민의 소득이 1원 증가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함
(2) 현실
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던지면 주민들의 주머니로 바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중 에 그대로 남는 상황이 발생
②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적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것은 10%정도이나, 지방정부가 소득보조의 형태로 받는 교부금은 40%가 추가적인 공공서비스 생산에 투입
③ 무조건부 교부금이나 비대응교부금이 세금부담 감면에 생각만큼 사용되지 않음
(3) 이유와 의의
① 지방정부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자신들의 이해관계 더욱 중시)
② 예산극대화를 원하는 관료들은 교부금 받은 사실을 숨기고 지출을 늘리는데 사용한 결과
③ 이론의 수정 필요 ⇬ 공공서비스 추가적 생산을 위해서는 대응교부금(가격보조 성격)이 효과적이나, 무조건부교부금이나 비대응교부금도 실제로는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생산을 촉진하는데 큰 힘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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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제1장 재정학 의의
진도별 연습문제
1. 다음 중 재정의 기능을 올바르게 묶어 놓은 것은?
1) 자원배분, 경제성장, 실업율 감소 2) 자원배분 소득의 재분배, 국제수지 흑자 3) 자원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안정 4) 세수확보, 이전지원, 국제수지의 균형 5) 세수확보, 신축성, 완전성
정답 3. 재정의 3대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 등 세 가지 이다.
2. 재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기업에게 공해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하는 것이다.
2)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 가구(家口)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득분배기능에 해당된다.
3)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문제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다.
4) 조세수입으로 조성된 세입(歲入)을 이용하여 적정한 규모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과 관 련된 의사결정은 재정의 소득분배(또는 재분배)기능에 해당된다.
5)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은 소득분배기능에 해당된다.
정답 4. 적정 규모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문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재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경제안정기능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아무 관련이 없다.
2) 자원배분기능과 소득분배기능은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공평한 분배상태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한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적절한 용도로 배분하는 일은 자원배분기능에 해당한다.
5) 정부 혹은 재정의 세 가지 기능은 머스그레이브(Musgrave, R.)가 구분한 개념이다.
정답 1. 경제안정에는 물가나 고용의 안정은 물론 경제성장 촉진기능까지 포함된 것이다.
4. 정부의 크기, 즉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란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예산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크기를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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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규모는 물론 정부규제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민영화의 정도가 곧 작은 정부의 척도이다.
4) 모든 국영기업을 민간부문에 이양해야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평가된다.
5) 정부예산이 국내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2. 작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예산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기반 으로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규모뿐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민간부문을 규제하는가에 있다.
5. 정부의 성격에 대한 견해에서 기계론적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정부는 유기체의 심장이며 개인은 유기체의 구성요소이다.
2) 정부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목적달성에 있다.
3) 혼합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의 치유이다.
4) 정부의 존재이유는 시장에서 파레토 효율성의 달성이다.
5) 정부개입은 보상원리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2. 정부를 유기체의 심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기체적 견해이며, 정부의 존재이유가 개인의 목적달 성에 있어 개인을 우위에 두는 것은 기계론적 견해이다.
6.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고전학파: 총공급 중시
2) 케인즈: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안정 3) 통화주의: 구축효과
4) 공급중시경제학: 한계세율의 인하로 총공급 증가 5) 자연실업율가설: 수요관리 정책을 통한 실업율 인하
정답 5. 자연실업율 가설에 따르면 정부개입의 결과 실업율은 감소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한다. 즉 정부개 입이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다.
기출문제
【문 1】 다음 중 정부의 3대 기능 중 배분(allocation)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02 세무사)
① 기초생활 보장 ②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③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 ④ 독과점에 의한 비효율성의 시정
⑤ 환경세 부과
정답 1.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저소득계층을 구제(救濟)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에 해당된다. 독과점의 비효율을 시정하는 것,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 하는 것 그리고 공해문제의 해결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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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제3장 후생경제학
진도별
연습문제
1. 파레토 효율성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 교환에 있어 두 소비자의 MRS가 일치해야 한다.
2) 생산에 있어 두 생산요소의 MRTS가 일치해야 한다.
3) 생산물 구성에 있어 MRS와 MRT가 일치해야 한다.
4)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효율적이려면 MRS와 MRTS가 일치해야 한다.
5) 계약곡선 위의 한 점에서 교환과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4. 종합적 효율성조건은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2. 파레토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소득의 공평한 분배가 기본 전제로 한다.
2) 주관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3) 교환의 효율성조건이 충족되면 생산의 효율성조건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4) 주관적 가치판단에 필요없는 몰가치 기준(value-free)이다.
5)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에서 배분이 이루어지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효율적이다.
정답 4. 가치판단이 필요없다. 소득의 공평한 분배와 무관하게 정의된다. 극단적으로 불공평한 상태에서 도 파레토효율성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 생산가능곡선 상의 한 점은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된 상태 이다.
3. 파레토 최적과 관계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한 사람의 효용감소 없이 다른 한 사람의 효용증가가 가능하다면 최초의 배분상태는 파 레토 최적상태가 아니다.
2) 두 재화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파레토 최적상태가 파레토 최적이 아닌 상태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생산량이 많다.
3) 파레토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상태는 파레토최적이다.
4) 계약곡선 위에 놓여있는 모든 점들은 파레토 효율성조건을 충족하는 점들이다.
5) 두 소비자가 두 재화를 소비할 때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MRS)이 일치할 때 파레토최적이 실현된 다.
정답 2.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합이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재화생산량이 많 아지는 것은 옳다. 그러나 두 재화의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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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용가능곡선들이 주어져 있을 때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을 효용가능경계라 한다. 다음 중 효용가능경계 (UPF)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소비의 효율성조건과 무관하게 정의된다.
2)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효용가능경계 위의 한 점에서 배분될 수 있다.
3)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4) 사실상 생산가능곡선과 같은 개념이다.
5) 사실상 효용가능곡선과 같은 개념이다.
정답 3. 효용가능경계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효율적인 조건, 즉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의 일치에 관 한 논의에서 시작된다.
5. 효용가능경계(UPF)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UPF상의 한 점은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알린다.
2)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이다.
3) 사회적 무차별곡선과 접할 때 가장 바람직한 ‘유일한 한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4)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개입된 것이다.
5)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다 설명될 수 있다.
정답 4. 효용가능경계는 파레토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그려지는 것이며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와 무관하 다. 가치판단은 사회후생함수의 도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보상원리(compensation principle)와 무관한 것은?
1) 개인간 효용을 직접 비교하여 개선여부를 판단한다.
2) 잠재적으로 보상되었다고 간주하고 판단한다.
3) 이득금액과 손실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4) 스키토브스키 기준도 보상원리의 범주에 포함된다.
5) 화폐액으로 환산할 때 ‘기꺼이 지불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정답 1. 개인간 효용비교를 하지 않고 본인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이용하여 개선여부를 판단 한다.
7. 효율성 판정을 위한 기준 중 보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파레토 최적이나 파레토개선에 비해 현실적으로 채택가능성이 있는 효율성판정기준이다.
2) 재정상태의 변화 이후 효용증가로 인한 이득금액과 효용감소로 인한 손실금액을 비교하여 이득금액이 손실금액을 초과하면 “개선”으로 판단한다.
3) 이득금액이 손실금액을 초과하여 개선이라 판단되어도 이득을 본 사람이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실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Kaldor와 Hicks가 각각 주장한 기준이나, 두 학자의 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5) 만약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불변이라면 보상원리에 의한 판단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