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재분배정책(http://blog.daum.net/ecomania) 45
(3) 사회보험으로서의 재분배
어떤 뜻하지 않은 일로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극복하는 안전장치 역할
(4) 정치적 관점
부당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분배를 통한 부를 과감하게 분산 필요
2. 재분배정책의 실례
1. 일반적 조세제도
∎ 조세제도의 누진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납세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직접세(소 득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함
→ 실제로 현실에서 누진적이냐에 대해선 회의적 (∵부유층일수록 합법적인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수단을 풍부하게 갖고 있음)
2. 사회복지제도
※ 사회복지제도 = 사회보험제도 + 공공부조
⇨ 사회보험제도는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기여원칙,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이 면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험제도 역사는 짧은편
∎ 유형
① 비스마르크형 :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정부의 강한 입김의 중앙집권적 방식, 특정한 직장이나 직능집 단을 중심축
② 베버리지형 : 영국형,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발전
∎ 사회보험제도의 ‘보험’에서 재분배효과를 기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
→ 민간부문의 보험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재분배효과를 추구
(2) 공공부조 프로그램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극빈계층에 초점, 재분배효과 극대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ies)
⇨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생계보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을 지향하지도 않음)
∎ 누진적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재분배효과의 제한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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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의 소득세제
∎ 스티글러(J.Stigler, 1946), 토빈(J. Tobin), 전면적 실시 국가는 거의 없음
(1) 기본성격
∎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음(-)의 세율이 적용되는 특징
∎ 누진적 소득세제의 논리적 연장
→ 누진세제가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면, 반대로 소득수준이 내려갈 때 점차 세율이 낮아져 아주 낮은 소득에 이르러서는 음(-)의 값이 된다는 의미
∎ 긍정적 측면
① 일종의 권리로 수혜자는 아무런 수치감을 느낄 이유가 없음
② 일반적인 조세체계 안에서 운영이 가능해 행정적으로 매우 단순
③ 별도의 수혜자격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
④ 현금으로 제공되어 수혜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
→ 프리드먼(진보적 성향)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도 폭넓은 지지 받음
∎ 단점
일반적 조세제도의 틀 속에 통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특정한 그룹의 특수한 요구에 쉽게 부응할 수 없음
(2) 구체적 운영방식
( :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기초수당, : 한계세율)
⇨ 기본적인 선택변수는 과 의 2가지
∎ 선형의 세율구조
∎ 최소한의 보장되는 소득인 기초수당이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짐
∎ 한계세율은 추가적으로 번 돈 중에서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
∎ 재분배효과는 기초수당이 클수록 더 커짐
∎ 한계세율의 크기는 이 제도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효과와 관련이 있음
⇨ 한계세율이 거의 100%에 가까우면, 스스로 번 돈이 늘어날 때 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정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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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감소
∎ <문제> 부의 소득세제 운영에 쓸 수 있는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을 동시에 원하는 수준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데 문제
(3) 문제점
① 재정 부담
② 부의 소득세제가 적용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준선보다 약간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근 로의욕까지 악영향을 미침 → 일부러 노동시간 줄이려는 사람 등장
③ 제도에 기여한 바와 관계없이, 경제능력의 평가도 받지 않고 수혜자가 결정된다는 특성
④ (가장 큰 문제) 실제로 사회의 상황이 얼마나 개선되겠는가 의문
3. 빈곤선의 결정
1.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 라운트리 방식
∎ 기본적 필요(basic needs)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
2.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 평균소득(mean income) 혹은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잡는 것
→ 사회의 중위소득을 구하고, 50% 혹은 2/3 수준을 설정
3. 주관적인 기분에 의한 빈곤선
∎ 설문조사의 결과에 입각
∎ 라이덴 방식
4. 정책적인 빈곤선 (=공식빈곤선)
∎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 능력과 그 사회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
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 복지병(welfare disease) : 국가가 모든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에서 나태와 방종이 만연
∎ 정책에 따라서 공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됨(장기적으로 공평성과 효율성이 보완적인 관계 가능성이 큼)
⇨ 블라인더(A.Blinder, 1987)는 경제안정정책, 무역정책, 환경정책 등에도 못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 면서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
∎ 더로우(L. Thurow, 1985)는 경제의 장기 발전에 동기, 협동심, 팀워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사회적 응집력의 상실이나 사기의 저하가 궁극적으로는 성장 그 자체를 위태롭 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공평한 분배없이 효율성만 강조하면 일시적인 성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