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1.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 환경보존 정책도 경제학적으로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주는 한에서만 정당성 인정
1. 편익측정의 여러 방법
(1)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접근법
∎ 환경의 질이 수준에서 수준으로 개선된 경우, 주어진 효용수준 를 달성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지출은 종전보다 더 작아짐
→ 환경 질의 개선이 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품 구입에 더 적은 금액을 지출해도 그 수준의 효용을 달성 가능하기 때문
∎
환경의 질이 일때의 지출함수 값은 일때의 값보다 작을 것임
∎ 충분한 통계자료의 수집이 요구됨
(2) 회피행위 접근법
∎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를 활용
⇨ 위험회피를 위한 간접적 비용지출
<예>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ABS가 부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 실제편익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큼
→ 호흡기 질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불한 일정금액은 실제로 경험한 고통의 화폐가치보다는 매우 작을 것임
(3) 헤도닉 가격 접근법
∎ 헤도닉 가격(hedonic price)는 지역의 학군, 도심지로부터의 거리, 주변환경의 쾌적성 등 여러 특성을 고려
(4) 조건부 평가법
∎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 파악
∎ 가상적인 환경개선 가능성 제시 후 평가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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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영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한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런 결 과를 가져오기 위해 얼마의 추가적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가 묻는다.
∎ 존재가치(비사용가치)
→ 광릉 주변에 크낙새가 산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지님
2. 조건부평가법을 둘러싼 논쟁
∎ 경제학자들은 ‘현시된 선호’에 입각해 가치를 평가
: 어떤 상품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면 선택이란 행동에 반영될 것임
∎ 설문조사에 대해 부정적
→ 현시선호에 입각해 설문조사에 대해 부정적
① 설문의 표현이나 순서를 조금만 바꾸어도 응답내용이 크게 달라짐 (⇬ 응답효과)
② 환경의 가치를 평가시 이타적 동기가 개입될 가능성 내포
3. 환경정책과 관련된 비용
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
② 환경 관련 규제로 기업의 투자 위축 결과
③ 장기적으로는 투자위축이 기술혁신 활동의 위축 유발(사회적 비용의 규모 증가)
④ 개인은 실질소득 감소나 고용기회의 축소 형태로 이어짐
※ <긍정적 측면> 깨끗해진 환경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2.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1.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직접통제방식
※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월 그러나 환경세와 오염허가서 중에는 어느쪽이 더 나은지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1) 시장 활용시의 장점
① 필요한 정보 수준이 작음
② (장기적)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화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측면
(2) 직접통제방식
① 더 좋은 정화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갖지 못함(∵배출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노력 유인 없음)
② 정치가, 관료, 환경단체, 기업들 모두 직접통제방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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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선호하는 이유
① 적은 순응비용만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선호
② 오염허가서는 환경오염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 (철학적,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
※ 정치가, 관료들이 선호하는 이유
① 환경규제와 관련된 비용을 숨기기 쉬움 (→ 환경세, 오염허가서는 비용이 비교적 명백히 드러남)
② 직접통제방식은 그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남
③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은 관료들 입장에서 재량권 축소
2. 환경세 부과와 오염허가서 발급 비교 : 환경세가 오염허가서보다 우월한 이유
(1) 효율성 측면
① 재정수입 획득 → 환경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소득세 부담을 줄여줌 → 초과부담 감소
②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 + 초과부담 감소로 효율성 달성 ⇬ 이중배당금 (2가지 이득)
③ 고용이중배당금 : 환경세가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감소 → 고용을 늘리는 부수적 이득
(2) 공평성 측면
① 오염 배출자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 ⇬ 오염자 지불원칙
② 오염허가서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오염허가서를 무료로 분배하는 사례가 많음
3. 오염허가서 지지
①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가능
②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오염허가서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
→ 환경세의 경우 세율을 계속 조정해야 하는데, 오염허가서 제도에서는 자동적으로 조정
③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듬
→ ∵ 제도 초기에 기존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게 오염허가서를 무료로 분배
④ 기업들은 오염허가서가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호
3.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 환경보존 정책이 기본적으로 빈곤층의 이익에 반하는 성격을 갖는가?
⇨ 단정하기 성급한 결론
1. 혜택의 분배
∎ 저소득층 혜택 : 대기와 물의 질을 향상
∎ 중상류층 혜택 : 환경정책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휴식공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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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의 분배
∎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비용도 환경정책과 관련 한 비용에 포함시켜야 함
∎ 환경정책의 시행이 어떤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음
⇨ 굴뚝 산업인 제철업, 정유업 같은 공해유발사업 → 미숙련노동자(저소득층)가 부담
∎ 환경규제로 원가 상승 →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 계층에 실질 소득 감소
∎ <실증연구>
로빈슨(1985) 등은 환경규제와 관련한 비용 부담의 귀착양상이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결 과를 제시
4.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1. 환경정책과 경제성장
(1)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주장
① 투입요소의 일부가 오염물질 정화에 사용되어야 하기에 → 생산성 하락
② 환경규제로 기업의 생산공정이나 경영 방식에 변화 → 생산성 하락
③ 기업들은 환경관련 투자 증대 → 구축효과로 생산성 저하
④ 신규원천편의(new-source bias) : 대부분의 환경규제는 기존 생산시설을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새 로운 생산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한 통제 → 새롭고 효율적인 생산시설에 투자하려는 의욕 위축
⑤ <실증연구> 1980년대 미국경제의 생산성 정체는 지나친 환경규제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
(2)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주장
① M.Porter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 환경규제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② 동적인 효율성 측면(기존 관점은 정적인 측면)
③ (기존 정적 관점)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순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생산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어 생산성 저하
④ (동적 관점) 기술혁신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추가적 비용부담 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⑤ (환경관련 서비스업) 환경규제는 환경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 계기
⑥ 동일한 환경규제에 대해서 기업들의 영향은 차이가 있음
→ 적응능력이 나쁘고 비효율적인 기업일수록 이로 인한 부담이 더 크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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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정책과 국제무역
(1) 전통적 견해 : 환경규제는 무역수지 적자를 늘리는 역할
① (국제경쟁력 약화) 환경규제는 국내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킴
② (순수출 감소) 환경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고, 신규투자도 해외에서 수행
(2) 다양한 견해
① 환경의 질이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 → 기업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결과
②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의 강도, 규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짐
③ 환경규제 당국과 피규제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 :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 두 집단간 관계가 적 대적
④ <실증분석의 결과> 분석하기도 힘들고 해석도 다양해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