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 투자계획의 실천여부 과정
(1)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투자 계획의 대안을 확인
(2) 각 대안이 실행되었을 경우 결과로서 나타날 모든 것을 예측
(3) 비용과 편익을 추정해 사업 계획의 종합적인 타당성(이윤창출 가능성) 평가
1. 현재가치법
∎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적절한 비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바꾸어야 함
∎ 할인율(discount rate)을 투자계획의 자금의 기간 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함
∎ 채택 가능성과 우선순위 채택 여부
①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
② 여러 대안들을 비교할 경우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높은 순서고 채택
2. 내부수익률법
∎ 현재가치법은 할인율 은 미리 정해진 것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지만, 여기서의 할인율 는 미 지수임 (n차 방정식)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어떤 투자계획이 의미하는 기간당 수익률임
∎ 채택 가능성과 우선순위 선택여부
①
② 내부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를 배정하는 방식
∎ <단점>
① 미지수 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음
② 투자계획의 크기를 반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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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익-비용비율법
∎ BC 비율이 1보다 큰 투자계획을 채택 → 이 비율이 높을수록 더 바람직한 평가
∎ 현재가치법과 내용상 다를 바가 없음
∎ <단점>
<상황> 투자계획 U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편익이 250만원이고, 비용은 100만원 투자계획 V는 편익이 200만원이고, 비용이 100만원
<돌발> 그런데 투자계획 U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가치로 보아 40만원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피 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 투자계획 U의 경우 부수적인 피해액인 40만원을 반영하는 방법
① 편익에서 빼는 것 ② 비용에서 더하는 법
→ 편익에서 빼는 경우 투자계획 U의 BC ratio는 2.1 (=210/100)
→ 비용에 더하는 경우는 1.79(=250/140)
⇨ V의 경우는 2가 되므로 U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 나옴
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1. 공공부문 사업의 특수성
① 공공부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
② 공공부문의 경우 시장가격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 가능
→ 시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진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
2. 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
(1) 총소비 증대를 통한 후생 증진 (2) 소득재분배
(3) 산업발전의 기반 제공 (4) 고용수준의 제고 (5) 경제자립도의 제고 (6) 가치 욕구의 충족
※ 공공사업의 편익 구분
①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
실질적 편익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금전적 편익은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 련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아님
②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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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
④ 중간적 편익과 최종적 편익
→ 공공사업이 편익이 소비자에 의해서 직접 소비될 수 있도 있지만,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돕는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음
<예> 관개사업을 통해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중간적 편익의 일종
⑤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 외부적 편익은 누출(spillover)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로, 행정단위의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편익을 직접 적인 고려 대상으로 삼으로 하지 않겠지만, 넓은 시각에서는 긍정적인 효과 중의 하나님
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 공공사업의 경우 시장가격이 언제나 적절한 평가기준이 되지 못함
⇨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인으로 인해 기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1. 시장가격
∎ 다른 평가기준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가격은 싼 비용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
2. 잠재가격
∎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을 잠재가격(shadow prices)라 고 함
→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함
3. 조정된 가격(adjusted market prices)
(1) 독점의 경우
∎ 가격(소비자의 가치) ＞ 한계비용(생산에 소요된 자원비용)
∎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시 그 결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에 따 라 달라짐
① 상품의 생산량이 공공사업에 사용한 양만큼 증가시 ⇬ 한계비용 평가기준
②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그 상품을 구입했으나 생산량은 예전 수준 그대로이면(소비자에게 갈 상품이 공공사업에 쓰인 것 의미) ⇬ 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의 적절한 기준
(2) 조세의 존재
∎ 물품세가 투입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 →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가격 중 어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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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당 3천만원을 주고 10대의 트럭을 구입했을 때, 트럭의 소비자가격 이 5백만원의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 3천만원의 가격 중 5백만원은 어짜피 다시 정부의 수입 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 트럭 사용의 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3천만원 전체를 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의문
① 공공사업에 투입될 때 그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시 ⇬ 생산자 가격 (∵ 추가적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비용을 의미)
② 생산량의 변화 없이 예전의 수준에 머물러 ⇬ 소비자 가격 (∵ 소비자에게 갈 것이 공공사업에 투입 된 셈)
(3) 실업의 존재
① 비자발적 실업상태의 근로자 고용시 ⇬ 지불되는 임금은 고용 관련 기회비용이 아님(∵여타부문의 생 산이 감소하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진정한 기회비용인 여가의 가치보다 상당히 작을 것임)
② 심각한 불황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 임금이 기회비용
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1. 시장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 생산된 상품들이 시장에 방출된 결과 가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 화폐가치로 환산시 고려
<예> 관개사업을 통해 쌀 생산의 한계비용이 하락하고, 쌀 생산량이 로 늘고,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
∎ 쌀 생산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 ⇬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2.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평가
※ 공공사업의 편익이 수명의 연장, 질병의 감소, 깨끗한 공기,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의 형태라면, 시장 가격마저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추정해야만 함
(1) 시장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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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임금률에 절약된 시간의 크기를 곱하면 공공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계산됨
∎ 주의할 점
① 노동시간이 자유롭지 않음
② 비금전적 이득
(2) 생명의 가치
① 인적자본 접근법: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으로 평가 ⇨ 과소평가 가능성
② 지불의사 접근법: 사람들이 안전성의 증대를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 설문조사방법
※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적자본 접근법에 의해 평가된 생명의 가치보다는 지불의사 접근법에 의해 평가된 것이 더 높은 경향
(3) 그 밖의 무형적 편익
우주탐험 프로그램을 통한 국위선양 등
→ 무형적 편익의 평가가 매우 힘든 상황 ⇨ 비용효율성분석(cost effective analysis)
3. 의도적인 왜곡평가의 문제
∎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고용창출효과를 강조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 → 심각한 경기침체
→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시, 고용창출효과에 어떤 의미를 부여
∎ 공공사업의 편익 이중계산 가능성 : 간척사업의 경제성 평가시, 농작물 생산의 증가를 편익으로 계산 후 새로 조성된 노동의 가격을 또 다른 편익으로 계산하는 것
4. 분배측면의 고려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 가중치를 적용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의 한계효용이 낮아진다는 가정하에서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더 높은 가중 치 부여
5. 사회적 할인율
※ 공공사업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할인율의 적절한 선택이 매우 중요
⇨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아주 작은 할인율의 차이가 평가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
<대안> 공공사업 평가 할인율 적용대안
① 민간부문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할인율의 선택 원칙에 준해서
② 민간부문에서의 논리와는 다른 별개의 논리
1. 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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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부문 투자의 세전 수익률
∎ 민간부문의 투자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 ⇬ 공공사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간의 세전수익률 이상은 되어야 함
∎ 만일 민간부문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부문에 투입된 것이라면, 다른 논리 필요
(2) 세후 수익률 혹은 소비자이자율
∎ 민간 부문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
⇨ 소비를 희생하는 것과 관련한 기회비용(소비자의 시간선호율)이 되어야 함
※ 현재 소비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시간 선호율을 지님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금이 민간부문의 소비에 쓰일 것이었다면, 민간 부문의 투압의 세후 수익률 또는 소비자이자율을 사회적 이자율로 선택해야 함
(3) 양자의 가중평균
공공사업에 투입된 20억원의 자금 중 5억원이 민간부문의 투자에 쓰일 돈이었고, 15억원은 소비에 쓰일 돈이었다면
⇨ 세전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
×
×
(4) 투자의 잠재가격(shadow price of investment)
∎ 투자된 돈 1원에 의해 미래에 발생될 수익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
⇨ 투자의 잠재가격은 1원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소비가능성 의미
∎ 투자의 잠재가격은 1보다 크게 되는데, 만일 2라면 민간부문의 투자로 쓰일 자금 5억원은 소비에 쓰일 자금 10억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의미함
∴ 공공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소비의 단위로 환산하면 25억원이 됨
2.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 소비자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평가로 공공사업의 경우 사회성을 중시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본 자금의 기회비용 의미
∎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부문의 할인율보다 낮아야
①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까지 감안
② 근시안적인 태도, 정보부족, 인내심의 결여로 할인율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음
③ 공공사업의 이로운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