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연구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도시산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제3장 도시산업의 입지특성 분석

제4장 도시산업육성을 위한 입지 정책 과제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기본 16-11

장철순 외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연구

A Study on Industrial Location Policy through Inventory Analysis of Urban Industrial Space

기본 16-11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연구

장철순(연구책임)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수료) (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구형수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수료) (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진오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도시계획학 박사 (현)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박정일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현)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도시계획학전공 교수

최태림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연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가격 7,000원

2016년도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목록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계획이익 조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활용방안 연구

•호남 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이용변화 연구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방안 연구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연구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 방안 연구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연구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스마트도시 성숙도 및 잠재력 진단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연구

•초연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정책 방향 연구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추정 개선 연구

•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1)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연구보고서가 필요한 분은 출판문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24, E-mail : skki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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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 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Industrial Location Policy through

Inventory Analysis of Urban Industrial Space

▪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진오 경희대학교 교수

박정일 계명대학교 교수(전 연구책임)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용웅 전 충남연구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수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송이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

발 간 사

PREFACE

우리나라의대도시지역에서는일부산업(특히고부가가치첨단산업)의입지는도시 화･복합화･입체화경향이두드러지고있습니다. 산업의도시화는전통적산업의입지 가 도시외곽화경향을보였던것에비해첨단산업은(대)도시로집적하려는경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2010~2013년간지식기반제조업창업의83.3%, 이전의92.5%

가 5대대도시권에서발생하였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이보다높아창업의89.5%, 이전의 95.8%가 5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도시에집적하는산업들은복합화와입체화경향이나타납니다. 전통적산업이

단일혹은소수업종위주로평면적으로분리배치되는것에비해(대)도시에입지수요 가 있는‘도시산업’은다양한‘기능과업종’으로복합하여집적하는경향을보입니다.

더불어도시산업의기능및업종의복합은평면적이기보다고밀개발된도시공간에

입체적인 복합을 나타냅니다.

최근정부는변화하는산업입지수요에대응한정책의일환으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내허용업종기준완화, 복합용지제도도입등다양한정책을도입･운 영하고있으나급속히변화하는도시산업의입지수요에대응하기에는여전히부족합니 다.

산업입지의도시화경향은(대)도시가가지는집적의경제를중심으로그요인을설 명하는등기존연구가다수있지만, 복합화･입체화패턴의특성과요인에대해서는

체계적이고이론적설명이부족합니다. 따라서(대)도시에집적하려는산업을중심으 로이들산업이가지는도시화･복합화･입체화라는독특한입지적수요를반영한산업 입지를이론적으로검토하고체계화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반영하여도시산업및

도시산업공간의개념을확대하고재정립하는것이필요한실정입니다. 산업입지의도

시화･복합화･입체화패턴과특성을반영한도시산업및도시산업공간의개념확대와

도시산업공간인벤토리분석을통한산업입지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은의미가있는

연구입니다.

본연구를통하여도시산업의개념확대, 입주업종규제개선, 도시산업및비제조 업맞춤형복합입지공급, 비제조업맞춤형입지공간확충을위해서비스복합단지공 급, 도시내산업공간확보및유지정책도입, 도시공간의하나로서도시공장재해석, 도시첨단산업단지를도시산업육성을위한기반으로조성, 산업시설용지의입주업종

확대와용도지역개편, 도시첨단단지의수도권총량제제외및서울지정허용, 도심

입지특성을감안한산업입지지원제도마련, 도시내산업공간확보및유지정책도 입, 공업지역등기존기업집적지역을새로운산업공간으로재탄생유도, 지속적인벤 토리구축과관리등은우리나라도시산업공간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정책 적 시사점이 큽니다.

끝으로본연구를수행하는데노력을아끼지않은장철순선임연구위원, 임영태연 구위원, 구형수책임연구원의노고를치하하며외부연구진으로참여해주신계명대학 교박정일교수님, 경희대학교김진오교수님, 인천발전연구원최태림연구위원님,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김동현부연구위원님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본

연구수행에필요한통계자료제공에협조하여주신통계청공간정보서비스과및마이 크로데이터과 담당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0월 국토연구원장 김 동 주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항공 운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의 도시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숲 산업단지 내 도시산업공간의 복합화지수 평균(0.783)은 비산업단지 내 평균(0.718) 보다 높게 나타나 산업단지에서 복합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숳 보험 및 연금업(8.2층), 출판업(7.9층), 정보서비스업(7.9층), 방송업(7.9층),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8층) 등 업무, 연구, 서비스 기능이 주를 이루 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입체화 경향이 나타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산업간 융복합화의 진전,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산업의 범위를 비제조업을 포함하도록 대상범위 확대

숲 도시산업은 복합화･입체화 경향이 있으므로 토지(산업용지)뿐만 아니라 기업이 입주 하는 건물공간까지 포함하도록 산업입지 개념을 확대

숳 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용도지역 통폐합, 지원제도 개편, 용적율･건폐율 완화, 수도권 총량제 제외 및 서울입지 허용

숴 산업단지 허용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요  약

SUMMAR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일부산업(특히고부가가치첨단산업)의입지는도시화･복합화･입체화경향 이두드러지게나타나도시산업공간인벤토리분석을통한패턴과특성을분석하 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2010~2013년간지식기반제조업창업의83.3%, 이전의92.5%가 5대대도시 권에서발생하였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이보다높아창업의89.5%, 이전 의 95.8%가 5대 대도시권에서 발생(서연미외, 2015. p88∼89)

∙ 전국19개도시첨단산단의지정면적(6.2㎢)은전체산단면적의0.4%에불과 하며, 19개도시첨단산단중7대특･광역시에지정된산단은6개에불과하여

도시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

∙ 도시산업공간인벤토리분석을통해도시산업및도시산업공간의개념확대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도시산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 도시산업개념을환경만고려하는것에서벗어나도시지역에입지하면서제조업과

함께 제조 전후 과정에서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

∙ 도시산업은도시지역에입지하는모든산업을포괄하며제조업과함께제조전 후 과정에서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

∙ 산업의융합화는동종산업에대한집적보다는소재-부품-모듈-완제품-시스 템-서비스로연결되는다양한산업활동간의네트워크활성화와연계강화가강 조되고 있으며, 입지관리 관점에서는 유연한 입지규제가 필요

∙ 인큐베이터가설과창업이론은대도시지역의도시화경제이점때문에고밀도, 중심 입지가 창업기업에게 유리

∙ 서비스경제화란경제가발전함에따라생산, 고용, 소비등경제영역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현상을의미하며, 기존의제조부문에

서비스 부문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까지 포함

∙ 도시산업을위한입지정책으로도시첨단단지공급, 산단입주허용업종규제완 화, 복합용지제도 도입,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동입

∙ 도시첨단단지공급은19개에불과하며, 이중6개가대도시지역에입지하고있 어 도시산업을 위한 입지공급에는 한계가 있음

∙ 입주업종허용은여전히포지티브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산업의융복합화등 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산업단지내일부부지를복합용지로개발하여산업, 주거, 업무, 상업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활성화 미흡

3. 도시산업의 입지특성 분석

❑ 도시산업의 입지특성을 도시화, 복합화, 입체화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항공운송업,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등의도시화가두드러 지게 나타남

∙ 복합화지수가높은업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서 비스업,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복합화 경향이 크게 나타남

∙ 4개시도중경기도의복합화지수는0.766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서울

0.710로4개시･도평균복합화지수인0.725보다높게나타났으나인천과부 산은 0.705, 0.698로 평균보다 낮은 복합화 지수를 보임

∙ 산업단지 내 도시산업공간의 복합화지수 평균(0.783)은 비산업단지 내 평균 (0.718)보다 높아 산업단지에서 복합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내에입주하고있는사업체들의평균층수는5.1층으로비산업단지구 역의평균(3.1층)보다높아산업단지에서고밀･입체화정도가더욱높은것으 로 나타남

∙ 보험 및 연금업(8.2층), 출판업(7.9층), 정보서비스업(7.9층), 방송업(7.9 층),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7.8층) 등은업무, 연구, 서 비스 기능이 주를 이루는 업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입체화 경향을 나타남

∙ 반면식료품제조업(1.1층), 음식점및주점업(1.2층), 소매업; 자동차제외 (1.7층), 수리업(1.8층) 등의업종은생산･제조, 상업･판매, 운송･물류등이

주요한기능으로고객과의대면, 생산물품의제조및저장에용이한저층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 설문조사결과기업들은차가가자가보다많으며, 기업간연계는동일건물보 다는동일시군, 및타시도와의접촉빈도가높게나타남. 한편도시산업공간에

입주할 경우 선호하는 위치는 주로 도시 내 지역(47.5%)과 도심 지역 (38.1%)인것으로나타났으며, 주변에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

등산업지구(구역)가 개발될경우입주를희망한가장큰이유로편리한교통

여건이 37.7%, 양호한 산업기반시설이 14.7%, 적절한 분양가 및 임대료가

14.1%로 나타났음.

∙ 그리고 선호하는도시산업공간의입지 형태는업종의제한 없이모든업종이

자유롭게입주할수있는공간으로응답의61.1%를차지하였으며, 현행도시 첨단산업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등산업지구(구역)의개선점에대해서는도심 과의접근성향상40.7%, 관련기능의입지근접성향상이30.5%로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도심에 관련 기능이 집적된 지역을 선호하고 있음

4. 도시산업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과제

❑ 도시산업육성을위해도시산업개념재정립및입주업종확대, 도시산업입지개념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활성화, 도시산업입지공급을위해기존공업지역을새로 운 생산공간으로 재창조, 지속적인 인벤토리 구축 등을 제시

∙ 대도시입지수요가높은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전문서비 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그리고제조업의전후단계에있는업종으로

도시산업의 개념을 재정립

∙ 산업단지의허용업종을제조업과서비스업을모두포함하는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우선수도권이나광역시에입지하는도시첨단단지에적용한후

전국적으로 확대

∙ 산업간융복합화의진전,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등도시산업은복합화･입체 화경향이있으므로토지(산업용지)뿐만아니라기업이입주하는건물공간까지

포함하도록 산업입지 개념을 확대

- 도심입지를선호하는연구개발, 의료, 금융등새로운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해도시첨단단지를생산･주거･업무･상업등이함께입지하는복합단지형 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산업단지 토지이용제도의 개편

∙ 도시산업입지수요를수용하기위해신규공급과함께기존공장용지유지등

다양한형태도시산업입지공급방안을모색하고, 공장용지용도변경부과금, 산업용지 총량제 등 도시 내 산업공간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 - 신기술(ICT 등)의사업화에필요한입체적인토지이용을유도하기위해대

도시지역에공급하는도시첨단단지를입지최소규제지역으로지정하여신산 업, 주거, 문화, 상업등다양한기능이어우러진입체적인산업단지로조성

∙ 도시첨단단지의 용도지역(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구 분을 단일화(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감정가격(현재는조성원가)으로하되개발이익을환수하여소규모창업기업을

위한 임대공간 공급을 의무화

- 도시수요가많은도시첨단단지를수도권공급을확대하기위해일정규모

이하(10만㎡)에대해서는수도권산업단지총량제에서제외하고서울에서도

도시첨단단지 지정을 허용

∙ 공업지역이나대규모공장용지, 그리고노후산업단지등기존산업용지의타 용도 전환을 제한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공급

∙ 산업입지정보망을다양한산업공간정보를포함한지역의입지특성정보를이 용자가제공하여기업의입지와투자촉진의수단으로활용될수있도록산업공 간 인벤토리 자료의 구축과 관리를 강화

차 례

CONTENTS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iv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필요성 ···5

3)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도시산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11 1. 도시산업의 개념 ···11

1) 기존 도시산업 개념 ···11

2. 도시산업의 특성 ···13

1) 산업의 융복합화 ···13

2)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14

3)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 ···15

3. 도시산업입지 관련 이론 ···16

1) 인큐베이터 가설과 창업기업 입지 ···16

2) 서비스 경제화와 지식서비스업 입지 ···17

3) 유연적 생산과 신산업공간론 ···18

4) 클러스터 이론 ···18

4. 도시산업입지 관련 정책 ···19

1)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 ···19

2)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완화 ···21

3) 복합용지 제도 도입 ···22

4) 도심산업을 위한 입지정책: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사례 ···23

5. 외국의 도시산업입지 관련 정책 ···25

1) 도시 산업용지 보존 정책 ···25

2)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 ···28

제3장 도시산업의 입지특성 분석 37 1. 도시화 분석 ···37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37

2) 도시화 추이 및 특성 ···37

2. 복합화 분석 ···41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1

2) 복합화 추이 및 특성 ···47

3. 입체화 분석 ···58

1) 입체화 추이 및 특성 ···58

4. 도시산업공간 활용실태 조사를 위한 기업체 설문조사 ···62

1) 설문의 개요 ···62

제4장 도시산업육성을 위한 입지 정책 과제 71

1. 도시산업 개념 재정립 및 입주업종 확대 ···71

1) 도시산업 개념 확대 ···71

2) 입지특성을 고려한 업종규제 개선 ···72

2. 도시산업입지 개념 확대 ···72

1) 도시산업 및 비제조업 맞춤형 복합입지 공급 ···72

2) 비제조업 맞춤형 입지공간 확충을 위해 서비스복합단지 공급 ···73

3) 도시 내 산업공간 확보 및 유지 정책 도입 ···73

4) 도시공간의 하나로서 도시공장 재해석 ···74

3. 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단지 활성화 ···75

1)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조성 ···75

2)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업종 확대와 용도지역 개편 ···76

3) 도시첨단단지의 수도권 총량제 제외 및 서울 지정 허용 ···76

4) 도심 입지 특성을 감안한 산업입지 지원제도 마련 ···76

4. 기존 공업지역을 새로운 생산공간으로 재창조 ···77

1) 도시 내 산업공간 확보 및 유지 정책 도입 ···77

2) 공업지역 등 기존 기업집적지역을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재탄생 유도 ···77

5. 지속적인 인벤토리 구축 ···78

1) 지속적 인벤토리 구축과 관리의 필요성 제시 ···78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83 1. 결론 ···83

2. 정책제안 ···85

3. 향후 과제 ···86

참고문헌 ···87

SUMMARY ···91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표 2-1> 산업단지 지정 현황 ···20

<표 2-2> 시도별 도시첨단 산단 지정현황 ···20

<표 2-3> 뉴욕 시의 새로운 산업구역 매커니즘 ···26

<표 2-4> 포틀랜드 시의 산업 구역 분류 ···29

<표 2-5> 인벤토리 분석 요소 ···30

<표 2-6> 새너제이의 미래 고용 예측 ···30

<표 2-7> 건물 유형별 건물 고용원단위 ···31

<표 2-8> 새너제이의 미래 산업별 건물 수요 예측 ···31

<표 2-9> 2000-2020년 새너제이의 산업별･건물유형별 공간 수요 예측 ···31

<표 2-10> 2000-2020년 새너제이의 산업별･건물유형별 토지 수요 예측 ···32

<표 2-11> 산업의 강도와 밀도 측정 ···33

<표 3-1> 업종별 도시화 추이 ···38

<표 3-2> 사업체 센서스 전개도 공간DB 속성정보 ···42

<표 3-3> 분석 대상 및 범위: 사업체 센서스 전개도 공간DB 건물 (2013년 기준) ···43

<표 3-4> 분석 대상 및 범위: 사업체전개도 (2013년 기준) ···45

<표 3-5> 업종별 복합화 지수 ···48

<표 3-6> 시도별 복합화 지수 ···50

<표 3-7> 산단 / 비산단 복합화 지수 ···57

<표 3-8> 산업단지별 복합화 지수 ···57

<표 3-9> 평균층수 상위 15 및 하위 10 업종 ···59

<표 3-10> 시도별 입체화 패턴 특성 ···60

<표 3-11> 산단 / 비산단 사업체 평균 층수 ···61

<표 3-12> 산업단지별 사업체 평균 층주 ···62

<표 3-13> 기업설문 주요 조사 내용 ···63

<표 3-14> 기업설문 조사 방법 및 기간 ···64

<표 3-15> 현 사업장 입지 사유 ···65

<표 3-16> 협력업체의 입지분포 ···66

<표 3-17> 주요 협력업체와의 정보교환 빈도 및 입지분포 ···66

그림차례

<그림 1-1> 도시산업의 입지적 특성 ···4

<그림 2-1> 복합용지지역 도입 ···23

<그림 3-1> 통계청 SGIS 사업체 센서스 전개도 공간DB 검색화면 ···42

<그림 3-2> 사업체 센서스 전개도 공간DB 건물 ···43

<그림 3-3> 사업체 센서스 전개도 공간DB 사업체전개도(폴리곤, 포인트) ···44

<그림 3-4> 건물별 복합화 지수 산출결과 화면 ···46

<그림 3-5> 서울시 구별 복합화 지수(그래프) ···51

<그림 3-6> 서울시 구별 복합화 지수(지도) ···51

<그림 3-7> 부산시 구군별 복합화 지수(그래프) ···52

<그림 3-8> 부산시 구군별 복합화 지수(지도) ···53

<그림 3-9> 인천시 구군별 복합화 지수(그래프) ···54

<그림 3-10> 인천시 구군별 복합화 지수(지도) ···54

<그림 3-11> 경기도 시군구별 복합화 지수(그래프) ···55

<그림 3-12> 경기도 시군구별 복합화 지수(지도) ···56

<그림 3-13> 서울시 구별 사업체 평균층수 ···61

<그림 4-1> 도시산업공간의 개념 확대 ···73

<그림 4-2> 국내외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검색화면 ···79

01 연구의 필요성

0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서술하였다. 도시산업입지의 추세와 실태 등을 본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 배경

최근일부산업(특히고부가가치첨단산업)은도시화･복합화･입체화라는입지적특 성을나타내고있다. 도시화라는입지적특성은과거주력제조업을중심으로전통적

산업의입지가도시외곽화경향을보였던것에비해최근의산업의입지특성은첨단산 업을중심으로(대)도시에집적한다는경향에서찾아볼수있다. 최근의한연구¹⁾는

2010~2013년간지식기반제조업창업의83.3%, 이전의92.5%가 5대대도시권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이보다높아창업의89.5%, 이전의95.8%가 5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였다고 밝힌바 있다(박정일, 서연미 2016).

한편도시에집적하는산업들은복합화와입체화경향이나타난다. 전통적산업이

단일혹은소수업종위주로평면적으로분리배치되는것에비해(대)도시에입지수요 가 있는‘도시산업’은다양한‘기능과업종’으로복합하여집적하는경향을보인다.²⁾ 더불어도시산업의기능및업종의복합은평면적이기보다고밀개발된도시공간에

1) 서연미외. 2015.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pp88∼89.

2) 기능적 복합은 생산 위주에서 연구･교육･상업･금융･주거･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이 혼합을 의미하며, 업종간 복합

입체적인복합을나타낸다. 이러한도시산업의도시화･복합화･입체화라는입지적특 성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1-1 도시산업의 입지적 특성

출처: 저자 작성

최근정부는변화하는산업입지수요에대응한정책의일환으로다양한정책(도시 첨단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내허용업종기준완화, 복합용지제도도입등)을도입･

운영하고있으나급속히변화하는도시산업의입지수요에대응하기에는여전히부족하 다. 첨단산업육성을위한입지정책으로도시계획구역내도시첨단산업단지를공급하 고있으나, 2015년12월까지지정된전국19개도시첨단산단의지정면적(6.2㎢)은전 체산단면적의0.4%에불과하다(국토연구원산업입지정보센터2016a). 특히첨단기 업은인력･기술이풍부한대도시입지를선호하나19개도시첨단산단중7대특광역시 에지정된산단은6개³⁾에불과하여도시산업의입지수요를충족하기에는여전히부족 한 실정이다.

또한최근정부는변화하는산업구조에대응하고산업간융복합화를촉진하기위해

제조업위주로허용되던산단내업종규제를완화하고있으나, 현재의‘포지티브’ 방

식은빠르게변화는융･복합업종입주수요대응에는한계가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은산단내입주가능업종을나열하는‘포지티브’ 방 식으로새로운융･복합업종입주수요가발생할때마다시행령을고쳐입주업종을

추가해왔다. 반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산입법)은2014년부터산업단지

개발계획에업종을미표기하는‘네거티브’ 방식으로전환하였다. 산업구조변화에선 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산집법의입주가능업종에대해서도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등 적극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산업단지내에서시설간융복합입주가곤란하고생산공간과생활편의시설이격리되 어생활이불편하다는점을개선하기위해2014년부터산단내산업시설용지에제조 업과주거, 상업, 업무시설이함께배치되는‘복합용지’ 제도를도입･운영하고있으 나, 입지수요에비해여전히부족하다. 2015년3분기까지지정된산단내복합시설용 지총면적은0.197㎢로여의도면적(8.9㎢)의2.2% 수준이다(국토연구원산업입지 정보센터2015). 따라서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산업의도시화･복합화･입체화경 향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입지 정책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필요성

변화하는산업구조와산업입지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도시화･복합화･입체화라 는최근의산업입지특성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산업입지정책에반영하는것이필요 하다. 산업입지의도시화경향은(대)도시가가지는집적의경제를중심으로그요인 을설명하는등기존연구가다수있지만, 복합화･입체화패턴의특성과요인(고밀개 발된도시공간에수평적･수직적혼합이왜어떻게가능한지)에대해서는체계적이고

이론적설명이부족하다. 따라서(대)도시집적하려는산업을중심으로이들산업이

가지는도시화･복합화･입체화라는독특한입지적수요를반영한산업입지를이론적으 로검토하고체계화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반영하여도시산업및도시산업공간의

개념을 확대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 목적

본연구는산업입지의도시화･복합화･입체화패턴과특성을반영한도시산업및도 시산업공간의개념확대와도시산업공간인벤토리분석을통한산업입지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목적을두었다. 구체적으로본연구는도시화･복합화･입체화를중심으로

변화하는산업입지의특성과요인을이론적으로체계화하고도시산업및도시산업공간 의개념을재정립하고자하였다. 더불어도시산업공간의복합화･입체화패턴과특성을

실증적으로분석하고도시산업맞춤형산업입지정책방안을모색하고도시산업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연구는통계청사업체전개도공간DB가 구축된2013년을기준으로서울, 인천, 경기, 부산을공간적범위로설정하고공간DB내포함된4개시도내사업체45만건⁴⁾ 을대상으로하였다. 공간분석단위는개별사업체를위치정보를기준으로건물별, 시 도별, 산업단지-비산업단지 등 입지유형별로 집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산업입지의도시화･복합화･입체화특성을실증적으로분석한결과를바탕으로산업 입지정책방안제시라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는다양한연구방법을수행 하였다. 먼저문헌조사를통해최근변화하고있는도시산업의입지수요특성을이론 과국내외도시산업입지정책을다양하게검토하였다. 도시산업의도시화･복합화･입 체화특성에관련한실증분석은통계청‘사업체센서스전개도공간DB’와전국사업체 조사자료를바탕으로통계분석및공간분석을진행하였다. 더불어연구대상지역에

입주사업체를대상으로기업설문을진행하여입지사유, 현입지의장단점, 도시산업

공간활용실태, 산업및기능네트워크, 정책및제도개선점등을조사하여도시산업 의차별화된입지특성과요인을구체화하고도시산업맞춤형산업입지정책방안도출 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도시산업입지관련전문가면담및원고 청탁을통해실증분석을위한자료구축및분석방법을구체화하고, 관련이론및정책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도시산업입지와관련정책에관한연구로는Leigh et al.(2009), 신기동(2009), 서 연미 외(2012), 서연미 외(2014) 등이 있다. Leigh et al.(2009)은 미국 애틀랜타

시의산업용지변화특성을분석하고지속가능한도시산업및산업용지확보방향제시 하였다. 신기동(2009)은경기도의서비스산업의집적도분석및도심형산업을추출 하여 유형별 분포특성을 분석하고 도심형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서연미외(2012)의연구는도시형산업입지의다양한사례분석및도시형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연미 외(2014)는 산업단지의

지역적특성을고려한산단혁신･생활기반을강화하는복합화방향모색하고, 복합화

관련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연구는미시적및입체공간속성정보를가진사업체공간DB인인벤토리분석을

통하여도시화･복합화･입체화라는도시산업의입지특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도시 산업 맞춤형 입지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인벤토리분석을통하여도시내산업의입지특성을도시화･복합화･입체화라는측 면에서분석한최초의연구로서의미가있으며, 또한도시산업의개념정립, 도시산업 을 위한 입지정책 제안 등은 타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A Plan for Industrial Land and Sustainable Industry in the City of Atlanta

∙ 연구자(년도): Leigh et al.(2009)

∙ 연구목적: 지속가능성 측면의 애틀랜 타 도시산업 및 산업용지 확보방향 제시

∙ 관련 이론 및 정책 검토

∙ 기초통계분석 및 공 간통계 분석

∙ 유사사례 조사

∙ 도시산업 및 산업용지 정책

∙ 산업용지 현황 및 특성분석

∙ 지속가능성 측면의 도시산업 육성 및 산업용지 확보 방향

2

∙ 과제명: 도심형 산업의 집적특성과 육 성전략 연구

∙ 연구자(년도): 신기동(2009)

∙ 연구목적: 신성장 도심형 산업분야 선 별 및 집적특성 분석에 기초한 도심형 산업 육성전략 제시

∙ 관련 이론 및 정책 검토

∙ 기초통계분석 및 공 간통계 분석

∙ 심층 사례분석

∙ 도심부 산업특성 이론 및 정책

∙ 경기도 서비스산업 공간분포

∙ 도심형 산업집적 특성분석

∙ 도심형 산업 유형별 분포특성 및 정책과제 심층 사례분석

3

∙ 과제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서연미 외(2012)

∙ 연구목적: 도시형 산업입지의 다양한 사례 분석 및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 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 국내외 정책동향 파악

∙ 기초통계분석 및 공 간통계 분석

∙ 도시형 산업입지 사 례연구

∙ 대도시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

∙ 대도시 내 산업 공간분포 및 산 업집적 유형화

∙ 도시형 산업입지 사례연구

∙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4

∙ 과제명: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연구자(년도): 서연미 외(2014)

∙ 연구목적: 혁신･생활기반을 강화를 위한 산단 복합화 방향 제시 및 복합 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방안 모색

∙ 문헌연구

∙ 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

∙ 통계분석

∙ 설문조사

∙ 산단 복합화 개념과 구성요소

∙ 산단 복합화 실태와 정책동향

∙ 산단 혁신･생활기반 분석

∙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산 단 복합화 전략

본 연구

∙ 연구목적: 도시산업공간의 개념 확대 와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 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및 공간 분석

∙ 기업설문

∙ 전문가 면담 및 의 견수집

∙ 도시산업 및 도시산업공간 개 념 및 관련정책

∙ 도시화･복합화･입체화 입지특 성 실증분석

∙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기업설문

∙ 도시산업입지 정책방안 출처: 저자 작성

01 도시산업의 개념

02 도시산업의 특성

03 도시산업입지 관련 이론

04 도시산업입지 관련 정책

05 외국의 도시산업입지 관련 정책

도시산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CHAPTER 2

CHAPTER

2 도시산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본 장에서는 도시산업과 도시산업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시산업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도시 산업입지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산업공간과 관련된 정책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산업입지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1. 도시산업의 개념

1) 기존 도시산업 개념

도시산업에대해서확립된학술적정의는아직없다. 다만도시산업과유사한개념 으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 도시형공장)에서는“도시형

공장을첨단산업의공장, 공해발생정도가낮은공장및도시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

있는공장”으로정의하고있다. 도시형공장을“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특정대기유해 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염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1종사업장부터3종사업장까 지에해당하는공장이거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 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공장또는별표4에해당하는업종을경영하는공장으로제1호에따른공장 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도시산업에대해많은학자들은주로IT를기반으로하는지식기반산업혹은

첨단산업을도시산업으로간주하고있다. 도시형산업의구분으로배경화연구(2015) 에서는도시산업을“IT를기반으로한지식기반서비스업, 창조산업등을의미하며, 거 대한 장치나 설비를 요구하는 산업이 아닌 소규모의 입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산 업”(p.3)으로 간주하였으며, 이현주외 연구(2014)에서도 ‘산업입지법’상에규정하

고있는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등도시내입지가능한도시첨 단산업을중심으로도시산업을구분하였다. 또한이병민의연구(2010)에서는도시산 업을“도시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어도시에서영위되는산업이라고할수있으며, 성숙경제수준에도달한도시지역에서급성장하는산업이라고할수있는데, 지식서비 스산업등경쟁력을보유한첨단산업이주로중심이된다“(p.25)라고정의하고있다.

반면에신기동의연구(2009)에서는식품, 섬유, 가구산업등과같이대도시의소비 수요와밀접한업종, 컴퓨터, 유전자, 반도체등의부품제조업과같은고도의정보기 술과밀접한업종, 귀금속가공, 안경등제조공장의개념이약한작업장성격의공장, 의류, 구두, 핸드백등문화적욕구가큰도시의근대환경에부합되는산업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새로운 도시산업 개념

도시산업의개념은연구자마다상이하나제조업혹은지식서비스업등일부산업에

국한하여도시산업을정의하는한계를지니고있다. 산업입지정책에서는산업을제조 업위주로해석하고있으나산업간융복합화의진전,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등산업 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도시산업의개념을정의할필요가있으며, 산업단지내허 용가능한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감안한 도시산업을 개념화해야 한다.

그동안도시산업은환경과관련하여공해발생이적은업종이거나대도시의수요와

밀접하게관련된업종, 정보기술과관련된업종, 문화등과관련된업종등으로구분하 고 있다. 이러한 업종 구분은 최근의 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의산업들은산업간횡적･종적으로연계하는산업의융복합화가빠르게진전되 고있으며, 디지털경제시대에는제조업이단순대량생산위주의제조업에서지식기반 형디지털기술기반제조업으로전환되고있다. 특히제조업이제조과정및제조전후

과정에서서비스산업을새로운가치창출메카니즘과연계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제 조 이전 단계에서는 R&D, 설계, 디자인, 인증 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제조과정에서는 IT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IoT를 활용한 CPS(Cyber Physical Systems)시스템으로전환되고있으며, 제조이후단계에서는재무, 교육, 마켓팅, 유

본연구에서도시산업은도시지역에입지하는모든산업을포괄하며제조업과함께

제조전후과정에서제조업을지원하는서비스산업등을포괄하는것으로정의하고자

한다.

2. 도시산업의 특성⁵⁾

1) 산업의 융복합화

최근산업의융합은글로벌트렌드로자리잡고있는현상으로볼수있다. 융합이란

“기술･제품･서비스전분야에서재조합으로새로운가치와시장을창출하는활동”으로

규정이가능하다(장석인외2010, p.6). 융합은다양한형태를갖는다. 하나의기술 과다른기술의합하여지는형태(package)로등장하기도하며, 두개의기술의중첩되 는형태(Hybrid)로나타나기도하며, 또한두개의기술의합해져새로운상품의형태 (Fusion)의모습을나타나기도한다. 융합을산업의범위에서보면음원과스마트기기 가 융합되는것과같은이종의서비스와상품이만나새로운상품을공급하기도하고, 나노의 소재와 바이오가 융합되는 것과 같이 이종의 산업간 융합도 있다.

융합이산업분야의키워드로등장하기시작한것은몇가지원인에서찾아볼수있 다. 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기존산업에서는기술혁신이둔화되는현상이나타나기시 작하면서우리나라가과거와같은고도성장과산업발전이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었 다. 이러한상황가운데융합은새로운사업발전의모멘텀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

기대가 증대되었다.

기존의제조중심이였던자동차산업은첨단IT 및전자장비와의융합이이루어지고, 전통적인기계산업은임베디드소프트웨어와결합되어새로운자동화공장과생산형태 가 나타나며, 노동력집약적인섬유산업은나노산업과결합하여고부가가치상품으로

전환되는사례들은이러한혁신모멘텀의기대치를높이면서융합을하나의산업적인

트랜드화 시켰다.

융합이산업및지역발전의주요개념으로수용되면서융합을촉진할수있는지역산

업발전전략에대해논의가진행되고있는중이다. 융합촉진은산업생태계개념과연 관하여설명되며, “산업생태계는특정산업군의제품또는서비스를생산하는주요기 업들뿐만아니라소재및부품을공급하는공급자와완제품을제공받는수요자, 경쟁 자및보완재를생산하는업체들까지산업환경내의모든이해관계자들이생태계의유 기체들처럼긴밀하게연결되어있어서로상호작용하는시스템또는경제공동체로정 의”한다(김영수 외 2012, p.22).

융합의추세에서는특정산업에대한인위적인육성보다는산업의다양성을중요시하 는경향이있으며, 이러한경향은동종산업에대한집적보다는소재-부품-모듈-완제 품-시스템-서비스로연결되는다양한산업활동간의네트워크의활성화와연계강화가

이전보다더욱강조되고있다. 특히, 입지관리관점에서는융합의시대에서는과거보 다 더욱 유연한 입지규제가 필요하다.

2)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기존의지역경제력은해당지역이얼마나부가가치가높은상품을생산하는지에의 해결정되는것으로보았다. 즉제조업이생산체계의중심이고제조업의생산이원활 히이루어지고생산품의가격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입지정책이구성되었다. 기존 의 제조업 중심의 논의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서비스업화이다.

특히기술의평준화와글로벌경쟁의심화로인해제조된제품자체를차별화시키 는것이점점어려워짐에따라차별화된서비스를공급하므로경쟁력을확보하려는시 도가제조업의서비스업화로볼수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제조업의가치사슬이확 장되어생산전후의제품개발과유지관리에서새로운가치와수익원을창출하려는노력 이다.

제조업의서비스업화는몇가지유형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첫번째형태는제품 지향적 서비스업(Product-oriented services)화이다. 기존의 제품에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유형으로예를들면상품의판매와유지보수를연계하여판매하는형태이다.

두번째형태는사용지향적서비스(Use-oriented services)이다. 제품의소유권은생 산자가유지하면서이용자가사용에대한비용을지불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제

에따른지불(pay per services)이이러한두번째유형에해당한다. 마지막은성과지 향적서비스(result-oriented services)이다. 이는제품의가격을미리결정하는것이

아니라상호간의노력으로인하여성과를나누는것이다. 외주관리모델에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된다(김성덕. 2010).

제조업의서비스화는기존의제조생산방식의변화와동반하여진행되는사례도있 다. 예를 들면, 부엌가구 생산업체로 유명한 H사는 건설업체와 협의를 통해 빌트인

가구를대량주문생산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다. 소득수준이증가하고개인의취향 에 적합한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런수요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다품종소량생산으로의변환과인테리어를담당 하는서비스산업으로진출이필요하였다. H사는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ERP시스템 의구축을통한고객정보와생산관리를통합관리하고영업, 유통, 향후고객관리까지

전반적인운영체계를변화시켰다(이준기외2011). 기존의제조업체들이서비스영역 으로확장되는트랜드는기존의생산위주의입지조건에변화를줄것으로예상된다.

3)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

우리나라뿐만아니라서구의선진국들도제조업영역의혁신과경쟁력증진을위한

방안으로스마트공장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독일의경우는인터스트리4.0을선포 하고국가발전전략의핵심과제로스마트공장구축을제시하고있고, 우리나라도제조 업 3.0 및 스마트공장의 확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전통제조공장에사물인터넷과같은 ICT 기술을결합하여생산공정

및관리를유기적으로연계시키고투입, 산출, 공급의최적화를추구하며, 단위공장

뿐만아니라협력사, 물류, 유통등의전과정은연계하여협업이가능한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을의미한다(조윤정2014). 스마트공장은제조단계별로지능화되는것을

추구한다. 기획설계단계에서는가상공간의시뮬레이션을통해제작기간및단가를절 약하고맞춤형제품을개발하고, 생산단계에서는공정단계별실시간교류를통해에너 지및설비운영의효율성을증진시키며, 유통판매단계에서는수요현황에맞춰실시간

생산조절을 통하여 재고비용을 줄인다.

과기업의입지등에중요한변화요인이될것이다. 과거보다기업간의연계가밀접해 지고, 재고를관리하는공간의축소되며, ICT 산업을중심으로이종간의산업결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도시산업입지 관련 이론

1) 인큐베이터 가설과 창업기업 입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또는창업의지역적차이는전통적으로도시인큐베 이터가설을통해해석되어왔다. 인큐베이터가설은처음Hoover and Vernon(1959) 이 뉴욕 대도시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로표현되는이점때문에고밀도, 중심입지가창업기업에게가장유리하 다고예상한데서비롯되었다. 창업기업은도시에입지함으로써차별화된시장, 중간 재및중간서비스의원활한공급, 새로운아이디어등에대해즉각적인대처등의이점 이 있다.

일반적으로창업은위험성이크며, 그에따른불확실성을상쇄하기위해창업기업은

작게시작하고자본투자를필요로하는장비에대한대규모투자는지양하고핵심제품 과서비스에만집중하고중간재나중간서비스는인근의기업에의존하는경향이있다.

중심도시는지역교통중심에대한접근성, 소기업생산을지원해주는대규모지역

시장등신생기업에게유리한다양한이점들을보유하고있다. 초기의이론가들이인 큐베이터가설의근거로구매자-공급자상호작용에따른외부성을강조하는반면최근 의 연구는 국지적인 지식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론적인틀로서유용성에도불구하고, 인큐베이터가설에대한경험적연구결과는

상반되는경우가많다(Leone and Struyk, 1976; Todtling and Wansenbock, 2003;

Campi, Blasco and Marsal, 2004). 경험적연구결과가상반된것은집적이론의결 점이라기보다는통신기술의진전과교통비용의감소등으로중심도시의지리적이점 이공간적으로확대된결과로해석되기도하며(Duranton, G. and Puga, 2005), 교통

및통신기술의발달로대도시외곽의소도시및주변지역입지가추가적인비용을초래 하지 않으면서 기존 중심도시의 규모이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2) 서비스 경제화와 지식서비스업 입지

서비스경제화란경제가발전함에따라생산, 고용, 소비등경제영역전반에서서 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현상을의미(협의의서비스경제화)한다. 제조 업에서기업부가가치의원천이기존의제조부문에서서비스부문으로변화하는‘제조 업의서비스산업화’ 까지포함하여서비스경제화로정의하기도하기도한다(광의의

서비스경제화).

서비스산업은제조업에비해특정공간에집중되는경향이더욱강하며, 서비스업

특히지식기반서비스업은대도시에더욱집중(World Bank, 2009)하는경향이있다.

대도시경제가고도화할수록도시내에서비스업의비중은더욱증가하고, 대도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경제화와관련하여경제지리학분야에서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 공간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Bryson, Daniels and Warf, 2004). 서 비스업중에서도생산자서비스업이1970년대중반이후특히빠른성장세를보이고

있으며, 생산자서비스는재화의생산(제조) 뿐만아니라다른서비스활동의생산성 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의입지와관련하여가장일반적인주장은특정지역이나도시특히대 도시지역에서생산자서비스의성장이더빠르다는것이다. 대도시에입지하는이점 으로서는거래비용의최소화, 인력풀에의접근성용이, 교통인프라, 맞춤맞은오피 스공간, 다양한정보통신인프라와같은집적경제가중요하게작용하기때문이다.

지역적차원에서생산자서비스의불균형적인분포에대해서는주로영국을사례로

한연구가수행되고있다. 런던을중심으로한남부지역과북부지역의생산자서비스 업의성장속도차이가주로이슈가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1990년대초반부터

생산자서비스업의성장과공간분포변화에대해서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대

부분의 연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이희연, 1990; 조순철, 1994; 박삼옥․남기범, 1997), 김용웅․차미숙(1996)은전국적차원에 서생산자서비스업의공간적분포를분석하고, 특히생산자서비스발달이미약한지 방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3) 유연적 생산과 신산업공간론

기존의산업집적과도시에대한연구들은집적을통한규모의경제와외부경제의발 생을도시산업의구성과성장의근본원리로이해하고있다. 1980년대서구의기업은

대량생산체계가한계를나타내면서기존의생산양식과는다른체계들이나타기시작 하였으며, 새로운방식의기업분화와생산방식및체계의변화를설명하기위해서유 연적생산방식의개념과새로운산업공간이론이등장하였다. 스캇(Scott)은신산업공 간론을 코스(Coase)와 윌리엄스(Williamson)에 의해 발전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개념을활용하여수직적으로통합되었던기업의경쟁력이떨어지면서변화에대 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들이 외부화된다고 주장한다(Scott 1998; 변창흠

2001).

스캇은또한사회적분업현상에대해주목하여, 유연적생산방식의확산과외부화의

촉진은도시에서분업화에유리하게대도시에서활성화되는것으로분석하였다(Scott 1998; 변창흠2001). 유연적생산방식과공간적인집중은특수한유형의업체에서발 생하며, 디자인집약적인산업, 첨단산업및이와관련한서비스업체등이포함된다.

공간적으로는기존의제조업지대의내부와전통적인생산집적지의외곽지역에신산 업공간이형성되고있다. 스캇의연구는거래비용이론, 유연적전문화등의개념을받 아들여새로운형태의도시산업공간에대한설명을제시한기여가있으나, LA 위주의

사례연구로인한일반화가능성에대한비판이존재한다(변창흠2001; 한주성2009).

4) 클러스터 이론

포터의클러스터이론은국가경쟁력의원천이무엇인지에대한연구를진행하면서

력을창출하는데필요한조건을설명하며, 다이아몬드의4가지조건들은상호영향을

미쳐국가산업의경쟁력을형성해나가는것으로보고있다(Porter 1990). 산업공간 의관점에서포터의클러스터론의기여는이러한요소들이특정한공간을형성하여작 동하고 지리적 집중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본 것이다.

클러스터는최종생산품을생산하는기업, 전문서비스및상품을공급하는관련기 업, 전문적인정보나기술을제공하는대학등의연결체이면서동시에이러한주체들 의지리적인집합체라고보고있다. 포터는다양한클러스터의사례를제시하였지만, 특정공간의규모나형태에대해서한정하고있지는않기때문에장소성및맥락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한주성 2009).

4. 도시산업입지 관련 정책

1)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

정부는2001년부터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밖의첨단산업의육성과

개발촉진을위해첨단산업육성에양호한도시지역(서울은제외)에도시첨단산업단지 를지정공급하고있다. 2015년12월까지전국에19개의도시첨단산단이지정･운영

중에있으나, 도시첨단산단의지정면적(6.2㎢)은전체산단면적의0.4%에불과하여

증가하는도시산업입지수요에부응하기에는부족한실정이다(국토연구원산업입지정 보센터2016a). 한편첨단기업은인력･기술이풍부한대도시지역에입지를선호하나

19개 도시첨단산단 중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인 7대 특광역시에 지정된 산단은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높은지가및도심지역에조성용지확보등의어려움으로인하여활성화되 지못하여이를극복하고자도시근처그린벨트, 신도시택지개발지구, 공장이전부지

등을활용하여도시첨단산업단지의공급의확대정책을펼치고있다(이현주외2014).

표 2-1 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단지수 (비중) 지정면적 (비중)

국가 41 (3.7%) 789.7 (56.4%)

일반 597 (53.2%) 529.9 (37.8%)

도시첨단 19 (1.7%) 6.2 (0.4%)

농공 466 (41.5%) 75.6 (5.4%)

계 1,123 (100%) 1,401.4 (100%)

주: 2015년 12월말 기준

출처: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2016a).

표 2-2 시도별 도시첨단 산단 지정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단지수 (비중) 지정면적 (비중)

서울 - -

부산 3 (15.8%) 899,417 (14.5%)

대구 1 (5.3%) 149,060 (2.4%)

인천 1 (5.3%) 1,179,075 (18.9%)

광주 1 (5.3%) 485,887 (7.8%)

대전 - -

울산 - -

세종 1 (5.3%) 751,533 (12.1%)

경기 3 (15.8%) 628,491 (10.1%)

강원 3 (15.8%) 312,511 (5.0%)

충북 2 (10.5%) 263,011 (4.2%)

충남 2 (10.5%) 1,298,903 (20.9%)

전북 1 (5.3%) 109,924 (1.8%)

전남 - -

경북 - -

경남 1 (5.3%) 145,206 (2.3%)

제주 - -

계 19 (100%) 6,223,018 (100%)

주: 2015년 12월말 기준

출처: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2016a).

2)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완화

기존의제조업중심의산업입지정책은산업단지안의입지가능업종에대한범위가

변경되면서진행되고있다. 이러한변화의시초는1995년공업단지가산업단지로변 경되면서시작되었다. 공장이외에주거, 상업, 유통, 복지시설등다양한지원시설및

정보통신관련시설등지식서비스산업에대한입주가허용되었다(김진영2012). 이 후소프트웨어, 영화제작업, 음반, 비디오물등을포함하여허용대상업종이확대되었 고, 2000년초반서울디지털단지를중심으로하여지식산업센터의공급이증가하면서

지식기반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 제6조는산업단지에입주 가능업종을정하고있으며, 지식산업으로는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작 성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포장및충전업등 을포함하여약20여개가량의업종이포함되어있고, 각종정보통신업과자원비축시 설, 환경관리관련업종, 물류운송업등이허가업종이다. 한편산업간융･복합화의진 전,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등산업환경변화에대응해제조업중심의입주가능업종 을비제조업까지확대되었다. 산집법은산단내입주가능업종을나열하는‘포지티브’

방식으로새로운융･복합업종입주수요가발생할때마다시행령을고쳐입주업종을

추가해오고있다. 공업단지를산업단지로개편하면서산업단지입주범위일부확대와

아파트형공장정의(시행령1997.7.10.), 지식산업및정보통신산업등을아파트형공 장에입주허용(시행령1999.8.9.), 지식산업9개, 정보통신산업6개까지허용업종확 대(시행령2006.9.4.), 지식산업13개까지허용업종확대(시행령2012.12.12.), 지 식산업 20개까지 허용업종이 확대되어 왔다(시행령 2014.8.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하산입법)은2014년부터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업종을미표기하는‘네거티브’ 방식으로전환하였다. 입주업종을산업단지개발계획에

명기토록한기존의포지티브방식은업종변경시개발계획을변경하도록해기업의

신속한진출입을가로막고장기간가동이중단되는부작용이나타나며, 네거티브방식 에서는기반시설과환경에미치는영향이큰일부제한업종이외에는모든업종입주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