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CHAPTER 2
CHAPTER
2 도시산업의 특성과 관련 정책
본 장에서는 도시산업과 도시산업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시산업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도시 산업입지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산업공간과 관련된 정책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산업입지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1. 도시산업의 개념
1) 기존 도시산업 개념
도시산업에대해서확립된학술적정의는아직없다. 다만도시산업과유사한개념 으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 도시형공장)에서는“도시형
공장을첨단산업의공장, 공해발생정도가낮은공장및도시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
있는공장”으로정의하고있다. 도시형공장을“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특정대기유해 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염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1종사업장부터3종사업장까 지에해당하는공장이거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 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공장또는별표4에해당하는업종을경영하는공장으로제1호에따른공장 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도시산업에대해많은학자들은주로IT를기반으로하는지식기반산업혹은
첨단산업을도시산업으로간주하고있다. 도시형산업의구분으로배경화연구(2015) 에서는도시산업을“IT를기반으로한지식기반서비스업, 창조산업등을의미하며, 거 대한 장치나 설비를 요구하는 산업이 아닌 소규모의 입지공간을 필요로 하는 산 업”(p.3)으로 간주하였으며, 이현주외 연구(2014)에서도 ‘산업입지법’상에규정하
고있는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등도시내입지가능한도시첨 단산업을중심으로도시산업을구분하였다. 또한이병민의연구(2010)에서는도시산 업을“도시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어도시에서영위되는산업이라고할수있으며, 성숙경제수준에도달한도시지역에서급성장하는산업이라고할수있는데, 지식서비 스산업등경쟁력을보유한첨단산업이주로중심이된다“(p.25)라고정의하고있다.
반면에신기동의연구(2009)에서는식품, 섬유, 가구산업등과같이대도시의소비 수요와밀접한업종, 컴퓨터, 유전자, 반도체등의부품제조업과같은고도의정보기 술과밀접한업종, 귀금속가공, 안경등제조공장의개념이약한작업장성격의공장, 의류, 구두, 핸드백등문화적욕구가큰도시의근대환경에부합되는산업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새로운 도시산업 개념
도시산업의개념은연구자마다상이하나제조업혹은지식서비스업등일부산업에
국한하여도시산업을정의하는한계를지니고있다. 산업입지정책에서는산업을제조 업위주로해석하고있으나산업간융복합화의진전,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등산업 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도시산업의개념을정의할필요가있으며, 산업단지내허 용가능한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감안한 도시산업을 개념화해야 한다.
그동안도시산업은환경과관련하여공해발생이적은업종이거나대도시의수요와
밀접하게관련된업종, 정보기술과관련된업종, 문화등과관련된업종등으로구분하 고 있다. 이러한 업종 구분은 최근의 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의산업들은산업간횡적･종적으로연계하는산업의융복합화가빠르게진전되 고있으며, 디지털경제시대에는제조업이단순대량생산위주의제조업에서지식기반 형디지털기술기반제조업으로전환되고있다. 특히제조업이제조과정및제조전후
과정에서서비스산업을새로운가치창출메카니즘과연계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제 조 이전 단계에서는 R&D, 설계, 디자인, 인증 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제조과정에서는 IT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IoT를 활용한 CPS(Cyber Physical Systems)시스템으로전환되고있으며, 제조이후단계에서는재무, 교육, 마켓팅, 유
본연구에서도시산업은도시지역에입지하는모든산업을포괄하며제조업과함께
제조전후과정에서제조업을지원하는서비스산업등을포괄하는것으로정의하고자
한다.
2. 도시산업의 특성5)
1) 산업의 융복합화
최근산업의융합은글로벌트렌드로자리잡고있는현상으로볼수있다. 융합이란
“기술･제품･서비스전분야에서재조합으로새로운가치와시장을창출하는활동”으로
규정이가능하다(장석인외2010, p.6). 융합은다양한형태를갖는다. 하나의기술 과다른기술의합하여지는형태(package)로등장하기도하며, 두개의기술의중첩되 는형태(Hybrid)로나타나기도하며, 또한두개의기술의합해져새로운상품의형태 (Fusion)의모습을나타나기도한다. 융합을산업의범위에서보면음원과스마트기기 가 융합되는것과같은이종의서비스와상품이만나새로운상품을공급하기도하고, 나노의 소재와 바이오가 융합되는 것과 같이 이종의 산업간 융합도 있다.
융합이산업분야의키워드로등장하기시작한것은몇가지원인에서찾아볼수있 다. 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기존산업에서는기술혁신이둔화되는현상이나타나기시 작하면서우리나라가과거와같은고도성장과산업발전이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었 다. 이러한상황가운데융합은새로운사업발전의모멘텀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
기대가 증대되었다.
기존의제조중심이였던자동차산업은첨단IT 및전자장비와의융합이이루어지고, 전통적인기계산업은임베디드소프트웨어와결합되어새로운자동화공장과생산형태 가 나타나며, 노동력집약적인섬유산업은나노산업과결합하여고부가가치상품으로
전환되는사례들은이러한혁신모멘텀의기대치를높이면서융합을하나의산업적인
트랜드화 시켰다.
융합이산업및지역발전의주요개념으로수용되면서융합을촉진할수있는지역산
업발전전략에대해논의가진행되고있는중이다. 융합촉진은산업생태계개념과연 관하여설명되며, “산업생태계는특정산업군의제품또는서비스를생산하는주요기 업들뿐만아니라소재및부품을공급하는공급자와완제품을제공받는수요자, 경쟁 자및보완재를생산하는업체들까지산업환경내의모든이해관계자들이생태계의유 기체들처럼긴밀하게연결되어있어서로상호작용하는시스템또는경제공동체로정 의”한다(김영수 외 2012, p.22).
융합의추세에서는특정산업에대한인위적인육성보다는산업의다양성을중요시하 는경향이있으며, 이러한경향은동종산업에대한집적보다는소재-부품-모듈-완제 품-시스템-서비스로연결되는다양한산업활동간의네트워크의활성화와연계강화가
이전보다더욱강조되고있다. 특히, 입지관리관점에서는융합의시대에서는과거보 다 더욱 유연한 입지규제가 필요하다.
2)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기존의지역경제력은해당지역이얼마나부가가치가높은상품을생산하는지에의 해결정되는것으로보았다. 즉제조업이생산체계의중심이고제조업의생산이원활 히이루어지고생산품의가격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입지정책이구성되었다. 기존 의 제조업 중심의 논의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서비스업화이다.
특히기술의평준화와글로벌경쟁의심화로인해제조된제품자체를차별화시키 는것이점점어려워짐에따라차별화된서비스를공급하므로경쟁력을확보하려는시 도가제조업의서비스업화로볼수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제조업의가치사슬이확 장되어생산전후의제품개발과유지관리에서새로운가치와수익원을창출하려는노력 이다.
제조업의서비스업화는몇가지유형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첫번째형태는제품 지향적 서비스업(Product-oriented services)화이다. 기존의 제품에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유형으로예를들면상품의판매와유지보수를연계하여판매하는형태이다.
두번째형태는사용지향적서비스(Use-oriented services)이다. 제품의소유권은생 산자가유지하면서이용자가사용에대한비용을지불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제
에따른지불(pay per services)이이러한두번째유형에해당한다. 마지막은성과지 향적서비스(result-oriented services)이다. 이는제품의가격을미리결정하는것이
아니라상호간의노력으로인하여성과를나누는것이다. 외주관리모델에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된다(김성덕. 2010).
제조업의서비스화는기존의제조생산방식의변화와동반하여진행되는사례도있 다. 예를 들면, 부엌가구 생산업체로 유명한 H사는 건설업체와 협의를 통해 빌트인
가구를대량주문생산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다. 소득수준이증가하고개인의취향 에 적합한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런수요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다품종소량생산으로의변환과인테리어를담당 하는서비스산업으로진출이필요하였다. H사는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ERP시스템 의구축을통한고객정보와생산관리를통합관리하고영업, 유통, 향후고객관리까지
이런수요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다품종소량생산으로의변환과인테리어를담당 하는서비스산업으로진출이필요하였다. H사는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ERP시스템 의구축을통한고객정보와생산관리를통합관리하고영업, 유통, 향후고객관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