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향후 과제
CHAPTER 5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1. 결론
대도시지역에서는산업의도시화･복합화･입체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2010~2013년간지식기반제조업창업의83.3%, 이전의92.5%가 5대대도시권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은이보다높아창업의89.5%, 이전의95.8%가 5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였다.
한편도시에집적하는산업들은복합화와입체화경향이나타난다. 전통적산업이
단일혹은소수업종위주로평면적으로분리배치되는것에비해(대)도시에입지수요 가 있는‘도시산업’은다양한‘기능과업종’으로복합하여집적하는경향을보인다.
더불어도시산업의기능및업종의복합은평면적이기보다고밀개발된도시공간에
입체적인 복합을 나타낸다.
최근정부는변화하는산업입지수요에대응한정책의일환으로다양한정책(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 허용업종 기준완화, 복합용지 제도 도입 등)을 도 입･운영하고있으나급속히변화하는도시산업의입지수요에대응하기에는여전히부 족하다.
본연구에서는도시산업의입지특성을도시화, 복합화, 입체화측면에서분석하였 다. 업종별로는항공운송업,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컴퓨터프로그래 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등의도시화가
복합화지수가높은업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 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복합화경향이높았으며, 4개시도중경기도의복합화지수는
0.766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서울0.710로4개시･도평균복합화지수인0.725 보다높게나타났으나인천과부산은0.705, 0.698로평균보다낮은복합화지수를
보이고있다. 또한산업단지내도시산업공간의복합화지수평균(0.783)은비산업단 지내평균(0.718)보다높아산업단지에서복합화경향이두드러지는것으로분석되 었다.
산업단지내에입주하고있는사업체들의평균층수는5.1층으로비산업단지구역의
평균(3.1층)보다높아산업단지에서고밀･입체화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보 험및연금업(8.2층), 출판업(7.9층), 정보서비스업(7.9층), 방송업(7.9층),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7.8층) 등은업무, 연구, 서비스업종이상대적으 로높은입체화경향을나타내나식료품제조업(1.1층), 음식점및주점업(1.2층), 소 매업; 자동차제외(1.7층), 수리업(1.8층) 등의업종은생산･제조, 상업･판매, 운송･
물류등이주요한기능으로고객과의대면, 생산물품의제조및저장에용이한저층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설문조사결과기업들은차가가자가보다많으며, 기업간연계는동일건물보다는
동일시군, 및타시도와의접촉빈도가높게나타났다. 한편도시산업공간에입주할
경우선호하는위치는주로도시내지역(47.5%)과도심지역(38.1%)인것으로나 타났으며, 주변에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등산업지구(구역)가 개발될
경우입주를희망한가장큰이유로편리한교통여건이37.7%, 양호한산업기반시설 이14.7%, 적절한분양가및임대료가14.1%로나타났다. 그리고선호하는도시산업 공간의입지형태는업종의제한없이모든업종이자유롭게입주할수있는공간으로
응답의61.1%를차지하였으며, 현행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등산업지 구(구역) 공급의개선점에대해서는도심과의접근성향상40.7%, 관련기능의입지
근접성향상이30.5%로응답의대부분을차지하여도심에관련기능이집적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책제안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도시산업육성을위한입지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첫 째, 도시산업의개념을대도시입지수요가높은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그리고제조업의전후단계에있는
업종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제조업의융합과서비스화등급속히변화하는산업구조와산업입지수요에
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산업단지의허용업종을제조업과서비스업을모두포함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고우선수도권이나광역시에입지하는도시첨단단지에적용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도시산업입지개념확대로산업간융복합화의진전,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
등도시산업은복합화･입체화경향있으므로토지(산업용지)뿐만아니라기업이입주 하는 건물공간까지 포함하도록 산업입지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넷째, 도시산업육성을위해도시첨단단지활성화방안으로도심입지를선호하는연 구개발, 의료, 금융등새로운서비스산업육성을위해도시첨단단지를생산･주거･업 무･상업등이함께입지하는복합단지형태로개발할수있도록제도를개편하고, 신기 술(ICT 등)의사업화에필요한입체적인토지이용을유도하기위해대도시지역에공 급하는도시첨단단지를입지최소규제지역으로지정하여신산업, 주거, 문화, 상업등
다양한기능이어우러진입체적인산업단지로조성하고, 도시첨단단지의용도지역(산 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등) 구분을단일화(산업시설용지와공공시 설용지)하고산업시설용지의분양가격을감정가격(현재는조성원가)으로하되개발이 익을환수하여소규모창업기업을위한임대공간공급을의무화하도록하고, 도시수 요가많은도시첨단단지를수도권공급을확대하기위해일정규모이하(10만㎡)에대 해서는수도권산업단지총량제에서제외하고서울에서도도시첨단단지지정을허용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도시산업입지공급을위해기존공업지역을새로운생산공간으로재창조하 기위해기존공장용지유지를위해공장용지용도변경부과금, 산업용지총량제등
도시 내 산업공간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책추진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지속적인인벤토리구축등을위해산업입지정보망을다양한산업공간정보 를포함한지역의입지특성정보를이용자가제공하여기업의입지와투자촉진의수단 으로활용될수있도록산업공간인벤토리자료의구축과관리를강화하는방안을제안 하였다.
3. 향후 과제
본연구에서는대도시지역에서의산업의도시화, 복합화, 입체화를분석하고, 도시 산업의개념정립, 도시산업입지개념확대, 도시첨단단지활성화, 기존공장용지유 지 방안, 도시산업 인벤토리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도시산업분석에있어도시화분석은시도별, 업종별시계열분석을통하여
도시화의경향이어떻게나타나는지를확인하는것이보완될필요가있으며, 복합화
분석은엔트로피지수가복합화를대변하는지에대한검토와함께대안마련이필요하 며, 입체화분석은단순히층별입체화가아닌입체화정도를나타낼수있는입체화
지수를개발할필요가있다. 그리고도시산업의고용밀도분석을통하여산업별고용
정도와 복합화, 입체화와 고용밀도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융복합화와제조업서비스화와함께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한ICBM(IoT, Cloud, Big Data, Mobil)의확대에따라산업의도시화, 복합화, 입체화는더욱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이용가능한자료확보를통하여보다새로운분석방법등 을동원하여도시산업의특성과발전방향을분석하여그에맞는입지정책방안을제시 하는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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