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뉴욕시의 산업지역 보호
뉴욕시는도시산업을보호･육성하기위해다양한산업입지정책을펼쳐오고있다. 특 히도시내점차사라지고있는제조업공간을보전하기위한대책이다양하게운영되 고있다. 먼저1980년대에는In-Place Industrial Parks(IPIP)의도입･운영된바있 다. IPIP는뉴욕시의공업지역으로입주한기업에대한세금혜택등을부여하였다.
하지만제조업클러스터형성과일자리창출이라는IPIP의목적에도불구하고, 1990 에서 2000년사이 뉴욕시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오히려30% 이상감소하였다(The New York Council 2014).
이에2000년대부터는Industrial Business Zones(IBZs) 제도를도입하여사라져가 는도시내산업공간의보전을보다강화하고자하였다. IBZs는상업용도나주거용도 로변경되어사라져가는공업구역의보전에주요한목적을두고2005년에뉴욕시에
15개가지정되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2005년에서2014년사이뉴욕 시의공업지역은거의다른용도로변경되어시전체에약8%(450 에이커)만이존재 하고있다(The New York Council 2014). 또한산업지역보호의목적으로시작되었 던IBZs에서도상업지역으로의용도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이같은문제의원인에 는① 제조업구역, 특히M1은일반적으로일자리창출이많이않아도상당수의비산 업적상업사용을당연하게허용하고있으며, ② 대부분의제조업구역은밀도가너무
낮으며이는산업의성장을저해하고, ③ 제조업구역은주차장에대한요구를부담스 러워하며, ④ 산업용지의감소로인하여산업지역임대료가빠르게증가하고, ⑤ 오 래된토지이용코드구분과그에따른성능기준을갱신해야하는등의5가지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The New York Council 2014).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하여 최근 뉴욕시는 산업고용구역(Industrial Employment Districts), 창조경제구역(Creative Economy District), 실혼합용도구역(A Real Mixed Use District)라는 새로운 산업용도구역 분류를 도출하였다(The New York Council 2014).
표 2-3 뉴욕 시의 새로운 산업구역 매커니즘
분류 설명
산업고용구역 (Industrial Employment
Districts)
∙ 뉴욕 시의 경제와 시민의 웰빙에 있어 중요한 산업을 위한 공간 제공
∙ IBZs의 많은 부분이 해당되나 산업 고용 구역은 기존의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과 함께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창조경제구역
(Creative Economy District) Williamsburg처럼 독특한 매력을 지님
출처: The New York Council(2014). pp.23-36에서 정리.
(2) 미국 오레곤 주 및 포틀랜드 시의 산업용지 정책
오레곤주의경제활성화전담팀(Economic Revitalization Team)은주계획의9가 지목표(Statewide Planning Goal 9) 중하나인‘시민들의건강과복지, 번영을위한
경제활동의다양한기회제공’을달성하기위하여산업용지를다른용도로전환하는
포틀랜드시역시도시의산업지역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이를채택하고있다. 포 틀랜드시는① 제안된사용이인접산업시설및운송시설의활동에부정적영향을미 치지않거나, ② 운송체계가해당지역의기존사용과더불어제안된사용을지원할
수있거나, ③ 제안된사용은그지역의전반적인산업특성을크게변화시키지않거 나, ④ 공업부문의회사나근로자가제안된사용의주요시장이기때문에, 제안된사용 이그지역내에입지할필요라는네가지조건이충족할때조건적으로소매, 서비스, 업무, 상업, 주차장, 커뮤니티서비스등을해당구역에허용하고있다(The City of Portland 2003; 2004).
(3) 메릴랜드주 Prince George's County의 공장용지 공급 사례9)
미국대부분의도심지역은서비스업, 상업, 정보, 금융업등비제조업부문의고용 이점차증가하면서기존공업용지의용도전환이요구되고있다. 그러나도심내서비 스산업이성장하고있으나, 대도시지역경제에서여전히공업부문의역할이중요하며, 공업용지는지역경제에필수적인용지를제공하므로어느정도의공업용도지역을확보 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메릴랜드주의Prince George's County는공업지역으로지 정된35개지구를대상으로공업수요를분석하여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 지구 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업지역 유지･전환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Prince George's County 2010). 다섯가지유형은① 공업수요가매우미약하거나없는구역, ② 탈공 업화가진행되면서방치된구역, ③ 탈공업화가진행되면서용도가전이되고있는구 역, ④ 여러용도가경쟁적인구역, ⑤ 공업수요가여전히많은공업지역등으로분류 하였다(Prince George's county 2010). 유형1에서유형5로갈수록공업용지로유지 해야 할 타당성이 높으며, 유형1, 2, 3은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유형5는 공업용지로 유지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구역으로 볼 수 있다.
(4) 영국의 Enterprise Zone10)
영국정부는2010년말그동안폐지되었던Enterprize Zone(EZ)제도를재도입하 여, 2012년10월현재까지영국(잉글랜드) 전역에24개의지구를지정하였다. EZ는
민간투자를촉진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목적으로도입되었으며, 2010년
말도입된Local Enterprise Partnership(LEP)과정부가합의하여지정한지역으로
LEP가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EZ는도시지역산업입지를위한수단이아니라지역경제개발을위한수단으로도입 되었으나, 중앙정부가정한지정기준에따라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이관할하 는City Region별로원칙적으로1개소만을지정하도록규정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도 시 내 산업입지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EZ는새로운기업과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따라서기존
기업이많지않거나없는새로운부지(clean sites)를대상으로지정하도록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