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육성을 위한 입지 정책 과제
CHAPTER 4
CHAPTER
4 도시산업육성을 위한 입지 정책 과제
본 장에서는 도시산업공간의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산업 개념 재정립, 도시산업입지 개념 확대 및 공급,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 활성화 및 기존 공장용지의 재창조 방안, 그리고 지속적인 인벤토리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 도시산업 개념 재정립 및 입주업종 확대
1) 도시산업 개념 확대
현재산업입지정책은제조업위주로해석하고있으나산업간융복합화의진전, 지 식기반경제로의전환등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도시산업의범위를비제조업 을포괄하도록대상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제조전단계와
제조후단계에해당하는지원서비스업종의중요성은더욱강조될것이며, 이들산업 의 도시 집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연구에서는대도시입지수요가높은업종으로의복, 의복액서서리및모피제품, 출판업, 항공운송업,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광업지원서비스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인쇄
및기록매체복제업, 그리고제조업의가치사슬확장과관련한연구개발･설계･디자인
등제조전단계와함께유통･판매･AS 등제조후단계에있는업종이대도시의높은
비중을보여산업간융합및제조서비스업의대도시집적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도시지역에서입지수요가증가하는섬유산업등과함께제조전후단계의
제조업 연계산업을 도시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입지특성을 고려한 업종규제 개선
최근의산업융합은글로벌트렌드로자리잡고있는현상으로볼수있다. 융합의
추세에서는특정산업에대한인위적인육성보다는산업의다양성을중요시하는경향이
있으며, 이러한경향은동종산업에대한집적보다는소재-부품-모듈-완제품-시스템-서비스로연결되는다양한산업활동간의네트워크의활성화와연계강화가이전보다더 욱강조되고있다. 특히, 입지관점에서는과거보다더욱유연한입지규제가필요하 다. 그리고또다른변화가제조업의서비스업화이다. 특히기술의평준화와글로벌
경쟁의심화로제조된제품자체를차별화시키는것이점점어려워짐에따라차별화된
서비스공급으로경쟁력을확보하려는시도가제조업의서비스업화로볼수있다. 기 존의제조업체들이서비스영역으로확장되는트랜드는기존의생산위주의입지조건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제조업의융합과서비스화등급속히변화하는산업구조와산업입지수요에
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허용업종을제조업과서비스업을
모두포함하는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이는우선수도권이나광역시에
입지하는도시첨단단지에적용한후전국적으로확대하는단계적으로도입할필요가
있다.
2. 도시산업입지 개념 확대
1) 도시산업 및 비제조업 맞춤형 복합입지 공급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업종의제한없이모든업종이자유롭게입주하는공간이
필요하다는응답이61.1%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산업입지정책에서는제 조업위주로해석하고있으나산업간융복합화의진전,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등산 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산업단지뿐만아니라산업들이모여있는지구나건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공급은산업단지및공업지역과같은산업용지중심으로파악하고있으나
산업공간수요를창출하고있다. 특히도시산업은평면적･부지면적중심의산업용지와
더불어복합화･입체화경향있으므로토지(산업용지)뿐만아니라기업이입주하는건 물공간까지 포함하도록 산업입지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 도시산업공간의 개념 확대
<기존 개념> <확대된 개념>
출처: 저자 작성
2) 비제조업 맞춤형 입지공간 확충을 위해 서비스복합단지 공급
도심입지를선호하는연구개발, 의료, 금융등새로운서비스산업육성을위해도 시첨단단지를서비스복합단지로공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생산･주거･업무･상업
등이함께입지하는복합단지형태로개발할수있도록현행산업단지토지이용제도의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도시 내 산업공간 확보 및 유지 정책 도입
도시산업육성과관련한해외사례를종합하면, 해외의다수의도시에서도산업(공 업)지역을다른용도로이용하고자하는압력이높으며이는그들이새로운경제성장
및세입증대를위하여다른부문의토지이용을선호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나고있 다. 하지만산업지역은도시경제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을뿐아니라도시 의경제성장및세입창출을달성하기위하여다른토지이용부문들과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과거의굴뚝산업의대표되던과거의산업과달리현대의산업은제품의생산, 유통, 수리를포함하는활동으로몇몇도시들은이를PDR(Production, Distribution and Repair)이라는새로운용어로지칭하고있다. 이러한변화로인하여도시산업지 역에는실험실또는다용도공간, 창고, 유통센터, 특수목적의제조시설등이입지하 고 도시와 시민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도시의토지이용계획에는이러한도시산업의중요성및변화가제대로반영되 지못하고있어도시내필수적인산업지역이손실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따라서
도시산업지역에대한수요및공급, 전망분석을통하여도시의주요산업지역을보호 할필요가있다. 이는미래산업용지의장기적인비전및계획을수립함으로써도시가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증가하는(대)도시입지수요를수용하기위해다양한형태도시산업
입지공급방안을모색하고용도변경부과금, 산업용지총량제등도시내산업공간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책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도시공간의 하나로서 도시공장 재해석
현대의공장은급속한자동화시스템과기술, 건축의혁신으로도시에서중요한공 간으로주목받고있다. 도시공장이새로운경제와글로벌화된생산공간에서근로자들 을수용하기위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는새로운모델이필요하다. 도시공장은대 부분하나의부지에여러건물들이인접되거나하나의건물에서여러층으로나뉘어
생산하는통합적인환경에서운영되어왔으나2차세계대전이후경제적, 환경적문제 로인해도심으로부터점점멀어져갔다. 그러나공장분산은오늘날역전되고있으며
오히려도심내주거공간주변에서다양한투자자들을유치하는수직형공장으로회귀 하고있다. 도시에서의수직형공장은새로운경제와기술, 글로벌화된노동력뿐만아 니라새로운산업을위한도시디자인, 다양한기능과형태를반영하는공장건축의필 요성에서제안되었으며이를구현하기위해서는시각적으로극적인효과를유도하는
경관성(spectacle)과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그리고유연성(flexibility)을증진시 킬 필요가 있다.
적개발및보급의기회라는측면에서지속가능한환경에기여할수있는가능성을안 고있다. 지속가능한공장(sustainable factory)은자연환경및경관과조화를이룬다 거나생태적으로최소의영향을준다는개념뿐만아니라생태시스템에서공생하는것, 즉사회환경적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산업적유기체(industrial organism)가 되 기를 추구한다.
복잡한도심내공장의건설은수평적확산보다경제적인센티브와세금지원등의방 법을통해더욱고층으로지어지도록유도할필요가있으며이를통해수직형공장은
미래의경제를유연하게수용하기위한공간을도심에서제공하게될것이다. 이러한
공장의도심회귀현상은토지가격과도시밀도를증가시킬것으로우려되지만통합적 인물류시스템을한건물내에서구축함으로써물류비용을획기적으로줄이고이를위 한교통문제도덜어주는등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다. 다양한공장유형들이
도시안에서더욱가까워지고수직적으로올라가며고밀화된다는것은지속가능한도시 를지향하는데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수직형공장의건설은건축밀도의수직 화를통해부지의가치를올려주고토지개발은수평적확산보다는수직적증가를유도 함으로써급격히집중되는도시의인구를효과적으로수용하는동시에일자리를창출 하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단지 활성화
1)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조성
도시산업의경우기존기업과는차별화된입지조건을요구하고있어이에맞춰입 체적인산업단지공급을활성화해야한다. 기존의용지공급중심의토지이용계획에서
벗어나신기술(ICT 등)의사업화필요한입체적인토지이용계획을유도하고, 대도시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첨단단지를 입지최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산업, 주거, 문 화, 상업등다양한기능이어우러진입체적인산업단지로조성한다. 또한도시첨단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첨단단지를 입지최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산업, 주거, 문 화, 상업등다양한기능이어우러진입체적인산업단지로조성한다. 또한도시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