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Ⅳ - 10
부동산시장 및 정책 동향(2004년 상반기)
Real-estate Market and Policy Trends in the First Half of 2004
김근용․손경환․최수․강미나․박천규
2004. 6／130면／국토연자 2004-6
1. 배경 및 목적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가 훨씬 밀접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이자율 등 자본시장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제 자본시장과 연계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및 정 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의 기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점검하고, 이를 둘러싼 각 종 부동산관련대책과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향후 부동 산시장을 전망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대책 등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2. 내용 요약
이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의 큰 틀 안에서 경제성장률, 물가, 소비, 이자율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공신력 있고 가용한 부동산 가격 및 거래자료, 자체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각종 부동산관련 정 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분석, 모형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조 합하여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전대응적인 정책을 제 시하였다.
제1장에서 한국은행, 여러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세계경제 및 국 내경제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2003년 해외경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 2 -
있다. 국제금융시장도 낙관적 경기전망의 확산, 주요기업들의 수익 개선 예상 등에 힘입어 회복 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경제는 2003년도 경제성장률은 3.1% 수준이나, 2003년 9월부터 수출 이 호조되어 경제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대내외 주요기관은 2004년도 한국경제가 4.3~5.8%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주간별로 파악하고 있는「부동산시장 및 정책 동향」과 관련 통계 및 자료를 토대 로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PIR, LTV 등 주택관련 주요지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04년 상반 기 동안에 실시된 부동산정책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2001~2003년 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평 균 20% 내외 상승하였으나,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2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다소 상승했으나,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자 2004년 5월 부터 다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가격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개발호재가 있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의 토지거래는 2001~2003년 에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3년 들어 증가율이 1.9%로 크게 둔화되고 2004년 1/4분기에는 13.1% 감소하였다. 2003년 PIR은 6.2이며, LTV는 31.4%, PTI는 14.9% 수준으로 200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4년 상반기 주요 부동산정책은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주택거래신 고제를 시행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 었다. 2004년 4월 말에 강남 3개구와 성남 분당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5월에는 용산, 과천이 추가되었다. 또한 2004년 2월에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고,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공개가 의무화되었다.
제3장에서는 모형분석, 전문가 조사, 그리고 시장 및 정책 변화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2004 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04년 하반기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 내외, 주택전세가격은 3%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전국의 지가는 2% 내외 상승하여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 토지시장은 소폭 상승 세가 전망된다.
3.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 3 -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동향뿐 아니 라, 국내외경제 동향, 자본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전망함으로써 정책의 인식시차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준비함으로써 정책의 실행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