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2.-7.24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EU 복구기금 합의에 대한 슬 내부 평가 가. 정부 및 여당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금번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EU 경제상황이 합의도출에 크게 작용했다면서, 마토비취 슬 총리 가 슬로바키아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함.
ㅇ 술릭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금 수령에는 많은 규정과 과제가 수반된다 하고, 슬 정부가 마련한 국가 경제회복 플랜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기금이 사용 될 것이라고 밝힘.
- 동 장관은 △ 건설 △ 하수 시스템 개선 △ 폐기물 복구 사업 △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 △ 공공행정 개혁 △ 무탄소경제로의 전환 등을 예로 들고, 일반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 건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합리적인 계 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레미쇼바 부총리 겸 투자장관은 슬로바키아가 EU의 차기 다년도 예산 중 130억유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함.
ㅇ 콜라르 국회의장은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수정이 필 요하다 하고, 특히 공공조달 및 건설 관련 법률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함.
나. 야당
ㅇ 야당은 △ 마토비취 총리의 영어 실력 부족 등으로 슬로바키아의 요구가 제 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 마토비치 총리가 무상지원금(grant)의 규모 축소 에 동참한 점 △ 니트라 지역의 석탄채굴을 위한 지원금 규모가 축소된 점(당초 예상한 9억6,000만유로→3억유로 감소) 등을 들어 비판함.
다. 전문가 그룹
ㅇ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긍정 평가하고, 과거 EU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되며, 무상지원 금을 2년 내 소진해야 하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 개혁 프로젝트를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ㅇ 다만, 슬로바키아에 할당된 복구기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고 2년 내 소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난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마토비취 총리 불신임안 부결
ㅇ 야당이 학위논문 표절을 이유로 마토비취 슬 총리에 대해 7.23 제안한 국회 불신임 안 투표가 재적의원 150명 중 125명이 참여하여 찬성 47표, 반대 78표로 부결됨.
ㅇ 마토비취 총리는 표결 전 연정 파트너 의원들에게 자유 투표를 권유하고, 불신임안 이 통과된다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영국 일부지역의 안전국 목록에 슬 포함
ㅇ 영국의 4개 지역 중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7.25 슬로바키아를 안전국 목록 에 포함하고 7.28부로 이를 시행키로 한 바, 이에 따라 영국의 동 지역을 방문 하는 슬로바키아 국민은 14일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됨.
ㅇ 슬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영국에 슬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자료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차푸토바 대통령은 7.24 이임하는 슬 주재 영국대사 면담에서도 슬로바키아의 안전국 목록 포함 필요성을 강조함.
□ 슬 정부의 코로나19 대외지원 및 대응계획
ㅇ 슬 외교부는 △ 슬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 진단 키트 5만개 △ 소독제 △ 호흡기 2 만개 및 기타 의류품을 7.24 케냐에 전달함. 또한, 금년 5월 9만유로 상당의 지원 에 이어 5만유로 상당의 코로나19 의료물품을 몰도바에 추가 지원할 예정임.
ㅇ 슬 보건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 국민들의 보건·경제 부담 해소 △ 대유행 시 공공행정의 과제 △ 공중보건을 위한 지자체 및 전문 가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슬 신임 검찰총장 선출 논의 동향
ㅇ 7.17 임기가 종료된 취지나르 슬 검찰총장은 신임 검찰총장 선출 시까지 직책 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직무종료 의사를 7.20 차푸토바 슬 대통령에게 전달함에 따라 8.10 임무가 종료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함.
-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이 금년 9월 선출될 때까지 코바치코바 제1 검찰부총장 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ㅇ 슬 검찰위원회(Council of Prosecutors)는 7.21 차푸토바 대통령에게 최근 국회에서 통 과된 슬 검찰 개혁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바, 동 위원회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검사자격자만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힘.
<경제>
□ 슬 고용주협회의 정부지원 확대 촉구
ㅇ 슬 고용주협회의 하나인 Club500은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 시한이 9월말로 연장되었으나, 노동장관이 제안한 지원금 인상안은 내각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면서, 동 경우 약 6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실업급여 개선안 부결
ㅇ 노동장관이 제안한 장기실업자 대상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75%(약 465유로)를 실업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행 노동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내각에서 수용되지 않음.
ㅇ 사용자측인 슬 고용주협회는 동 제안이 나쁘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 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 슬 외국인 노동자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에 의하면 2020.6월 슬 외국인 노동자는 전월 대비 74,800명에서 74,3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약 221,400명), 세르비아(약 12,400명), 루마니아(약 8,000명), 체코(약 5,900명), 헝가리(약 5,10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근로자는 전월 대비 747명에서 764명으로 증가함.
□ 슬-슬로베니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ㅇ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슬 방문 계기에 약 30개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7.22 슬 외 교부에서 개최된 양국 비즈니스포럼에서 △ 친환경 플라스틱·재료 생산 △ 폐기 물 관리 △ e-모빌리티 △ 충전소 인프라 분야가 논의됨.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하고, EU 복구기금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 가야 한다고 강조함.
□ 슬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기아자동차) 7.27-8.10 여름 휴가기간 동안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며, 휴가 복귀 시 3교대로 근무할 예정임.
ㅇ (폭스바겐) 노조는 브라티슬라바 공장에서의 신규 모델 생산 협의 지원을 위해 기존의 단체협약을 연장키로 함. 이에 따를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2024.8.31.까지 연장되고 급여는 2023.9.1.부터 4.2% 인상됨.
<생활>
□ 산악구조서비스 어플리케이션
ㅇ 등산 중 위험상황 발생시 손쉽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안한 어플리케이션 이 출시됨.
- 해당앱은 슬로바키아 뿐 아니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산악지대 내에서 사 용 가능하며, 산사태, 등산로 폐쇄 등 유용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음.
- 설치 방법 : Google Pay또는 App Store에서 Horská záchranná služba로 검색하 여 다운로드 (현재는 슬로바키아어만 지원)
□ 틱톡 이용시 유의사항
ㅇ 슬로바키아 내무부는 'TikTok' 앱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이 사이버 범죄의 피해 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함.
- 주요 권고 내용 : 공개 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을 조절할 것, 거주지가 드러나는 영상은 업로드하지 말 것, 불쾌한 댓글이 계속될 경우 주변에 알릴 것,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거나 자극적인 의상을 입고 찍은 영상은 공 개하지 말고 개인 메시지로도 송부하지 말 것, 위험하지 않은 챌린지만 참가할 것
□ 차량 안에 어린이/애완동물 방치시 처벌
ㅇ 슬로바키아 내무부 및 경찰은 더운 여름철 차량 안에 어린이 또는 애완동물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방치 적발시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어린이 : 형사처벌 가능(연령에 따라 징역 1-10년), 해당 어린이의 상해 또는 사 망 발생시 상해죄 또는 살인죄로 처벌 가능
- 애완동물 : 최대 1,000유로 벌금, 동물학대로 형사처벌 가능(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