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목차머리말목차머리말목차

(1)

(2)

머 리 말

(3)

(4)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 1

제 장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개요 2

도입 단계 확산 단계 정착 단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5)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계속교육 활성화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

제 장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 의 대폭 확대 일반 실업고의 기초직업교육 내실화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산업사회 수요 예측에 근거한 실업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

전문대 기능대 및 대학을 지역사회계속교육센터로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전문대 지원체제 구축

각급 학교 진로지도 활성화 진로지도 지원 인프라 구축

직업 종합체험실 설치

실업고 학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의 다양화 내실화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가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 우수 실업고 학생 해외 직업교육연수프로그램 도입 전문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 학교기업의 활성화

(6)

직능인의 대학입학 문호 확대 사내대학 및 기술대학 지원

산업체에 의한 실업고 대학 산업체 협약학과 운영

실업고 장학금 지원 확대 전문대 학생 근로장학제도 도입

실업고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

제 장 과제별 추진방안 점검표 4 (2006~2010)

부록 각 시 도교육청별 소요 예산 현황 총괄 부록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7)

표목차

< >

(8)

그림목차

[ ]

(9)

(10)

요약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시행계획 수립 배경 1.

(11)

혁신방안 개요 2.

(12)

(13)

(14)

RHRD

(15)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

연차별 투자규모

< >

(16)

(17)

(18)

1 1

제 1 장

서 론

제 절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시행계획 수립 배경 1

(19)

제 절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시행계획 수립 추진 체계 2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로부터 이관을 받은 교육인적자원 부는 동 방안에 제시된 바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동 방안의 추진과 관 련된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 하여 직업교육훈련지원센터 로 지정하기 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음 문서번호 산학협력과

(20)

1 3

(21)

제 2 장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개요

제 절 비전 1

그림

[ Ⅱ-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비전

그림 계속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원활한 이행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직능 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

(22)

제 절 혁신 방향 2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이 개발되도록 직능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 구축

현실진단에 따른 직업교육체제 혁신방향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다양화 수업연 한의 유연화 를 통해 소량 특성화인력 양성체제로 체질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운영주체의 다원화 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각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개편 정규 학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로자 성인의 재교육을 위 한 장 단기 직업훈련 기능 강화

산학협력 교육과 훈련의 연계 등 개방적 운영을 통하여 인적 물 적 자원의 교류 및 활용 극대화

(23)

제 절 단계별 추진절차 3

현실 여건 하에서 가장 긴요하면서 접근이 용이한 부문에서 시작하여 년에 선진한국 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

도입 단계

1. (2005-2010)

실업고 전문대 등 직업교육기관에 각 정부부처 지자체 직종별 직능단체 등 산업수요와 밀접히 연관된 기관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전문대 대학에 정규학생 중심의 인력양성과 더불어 산업체 근로자 및 성인 학습자의 계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역할 부여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교 육과 훈련의 효과성 극대화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확산 단계

2. (2010-2015)

학제 개편과 연계하여 직능지향 학교 도입 착수 정부부처 지자체 경제단체의 직업교육 참여 제도화

산업체 근로자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서의 전문 대 대학의 역할 제도화

정착 단계

3. (2015-2020)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실현

(24)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능지향 특성화학교 제도도입 학교 산업체 학교의 열린 직업교육 정착

제 절 영역별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4

기본 방향 주요 과제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

▪

화고 확대

국민으로서 갖춰야할 기초

▪

직업능력 함양

년까지 특성화고교

’10 200

▪

개교 이상으로 확대 모든 학생에게 기초적 직

▪

업교육 실시

성인의 재교육 강화

▪

▪ 전문대 지원체제 다양화

지역사회 계속교육센터역

▪ 할 담당

▪ 지자체 및 정부 부처별 직접 지원 체제 구축 진로지도 활성화 및 인프

▪

라 구축 ▪ 직업체험주간 운영 및 교

원의 전문성 강화 중앙 및 지역단위 진로교

▪

육협의체 구성

장학금 지급 확대

▪

장애학생 직업교육 기회

▪ 확대

▪’06년부터 단계적 확대 년 이후 지급

’10 100%

전 실업고에 특수학급 설

▪

치 직업방송 실시,

직능인 대입 문호 확대

▪

중등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

체계적 연계

특별전형 편입학 사내대, ,

▪

학 등 계속교육 기회 제 공

▪ 지자체 실고 전문대 대- - ( 학)- 산업체간 협약학과 활성화

(25)

제 절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5

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05 ’10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확대

•

기초직업능력 함양

‘ ’ (

• 교육의 대상)

•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 컨설팅 강화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교장 장학관, )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

근로자 및 성인의 재교육 강화

•

전문대학 지원체제의 다양화(

• 지원주체)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School to Work)

￭

각급학교 진로지도 활성화(

• 지도 방법 및 시기)

진로지도 인프라 구축(

• 네트워킹)

학교기업 등 학생 창업프로그램 지원

•

계속교육 활성화(Work to School)

￭

직능인의 대학 입학 문호 확대(

• 동일계특별전형)

• 산업체에 의한 실업고 전문대 대학 협약학과 운영- ( )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

￭

실업고 장학금 지급 확대(

• 금액 기준 수혜율)

•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특수학급 수 확대)

교 73 실업고생

명 34

정규학생위주 교육부

부정기적 지역수준 교 40

정원외 3%

학과 교 3 ( )

42%

개학급 141

교 200 전체고교생

명 300

전체성인대상 관련부처 및

지자체

정기적 전국연계

교 200

정원내 20%

학교과 100 ( )

지속확대 전체실업고

(26)

제 절 추진 전략 및 기관별 역할 6

(27)

연차별 투자규모

< >

(28)

(29)

(30)

제 절 추진과제별 담당 부처 기관 7 (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1.

표 계속

(31)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2.

(32)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3. (School to Work)

계속교육 활성화

4. (Work to School)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 5.

(33)

제 절 추진조직 8

그림

[ Ⅱ-2]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추진조직

RHRD

(34)

제 3 장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계속교육 활성화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복지 확충 등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필요한 재원은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확보

(35)

개별 과제에 대한 각 시도별 지방비 투자액에 위의 비율을 적용하여 각 시도별 지방비 적정투자액을 산출함

개별 과제에 대한 각 시도별 지방비 투자액과 적정투자액을 비교하여 적정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 투자액으로 보정함

기관별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36)

영역별 소요 예산

제 절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1

추진 개요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 의 대폭 확대

지자체 산업체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년 현재 개교인 특성화고를 년까지 개교로 확대

일반 실업고의 기초직업교육 내실화

단순기능 위주의 일반실업고의 직업교육 체제를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 을 높이는 기초적인 직업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두는 체제로 전환

(37)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학교컨설팅 활성화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교원수급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하여 단위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

산업수요에 예측에 근거한 실업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

지역사회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시 도교육청별로 대책 수립 후 자체 추진 일반고의 교양직업교육 강화

일반고 학생들이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과목이수 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보통교과에서의 직업교육적 요소를 강화

소요 예산

(38)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 의 대폭 확대

1. ' '

추진 개요

지자체 광역 기초 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지역혁신체제 추진에 따른 지역별 핵심산업 특성화산업 및 전통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업고 특성화에 참여하고 지원

산업체 및 직능단체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산업체 및 직능단체가 해당 직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업고 특성화에 참여하고 지원

각 정부부처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산업 소관별 소관 중앙부처가 국가 차원의 육성 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직접 실업고의 특성화를 지원

농어촌실업고를 지역종합문화센터 로 육성

농어촌 공동화 방지 지역주민의 삶의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소 재 실업고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교육 중심센터로 육성

소요 예산

(39)

추진 배경

지역혁신체제 에 의한 지역별 핵심 산업 특성화산업 및 전통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적극 추진 국가균형발전 개년계획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의한 지역별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산 업분야의 우수 인력양성이 핵심적 관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업고의 특성화를 지원하여 지역 관련 산업분야 의 우수 인력양성에 중추적 역할 담당

정책 목표

지역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 체제 구축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의한 지역별 핵심산업 특성화산업 및 전통산 업의 육성을 위한 우수 인력양성을 위해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 업고 특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 지자체 협약학교

경기도와 충남 당진군의 사례

경기도의 경우 년부터 경기도청과 도교육청이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도청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여 교육지원사 업 추진 특성화고를 포함한 실업계고에 백만원 지원

충남 당진군의 경우 지역철강산업 개업체 신성대학 합덕산업고 와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협약 체결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특성화고 자 협약에 의거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해당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지원

시설 기자재 구입비 교육과정 운영비 산학겸임교원 보수 졸업생 진로

(40)

지원비 등에 대한 예산을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융 통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협약 체결 방법 및 각 참여주체 지자체 시 도교육청 해당 학교 등 들의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성공적인 특성화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년 까지 매년 개교를 선정하여 개년에 걸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원금액의 수준의 대응투자 지원 방법은 재 정적인 지원 외에도 물적 인적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형 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특성화고는 초 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로 지정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 교육과정 운영 교과 서 사용 교원 임용 및 학생 선발 등에 있어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인 정받음

학교교육과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학교의 협약에 의하여 편성

교원의 신분은 현행대로 유지

일반 실업계고는 해당 지역의 핵심 산업 특성화산업 및 전통산업과 직 결되는 특성화고로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 개최 및 시도지사 부지사 회의시 해당 내용 설명 등

성공적인 정착 발전을 위하여 컨설팅과 평가를 통한 운영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직업교육훈련지원센 터 에서 담당

협약 체결 후 익년도부터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최종 차년도에는 종합평가 실시

(41)

까지 매년 국고에서 억원 정도 예산 확보 및 지원

국고지원 재원은 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하되 년 이 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국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

전체 소요예산 중 국고로 지방비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각각 지원

표 계속

(42)

추진 배경

산업부문별로 혁신 을 통한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분야의 우수 인력양성이 핵심적 관건

산업체 및 직능단체가 해당 산업분야의 인력양성과 관련한 실업고의 특

(43)

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우수 인력양성에 중추 적 역할 담당

정책 목표

관련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와 밀접히 연계된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 체 제 구축

산업체 및 직능단체가 해당 직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업고의 특성화에 참여하고 지원 산업체 및 직능단체 협약학교

한국마사회와 하이닉스반도체의 사례

한국마사회가 한국경마축산고 전북 에 필요한 마필 지원 기숙사 신축 교재 공동 개발 등 지원을 통해 마필관리 특성화고로 육성 학년도에 졸업생 전원 취업

하이닉스반도체 충북 금왕공고 주성대가 교육과정 연계 및 학생 취업 에 관한 협약을 맺고 학교 지원

산업체 및 직능단체가 시 도교육청과 특성화고와의 자 협약에 의거하여 해당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 지원

시설 기자재 구입비 교육과정 운영비 산학겸임교원 보수 졸업생 진로 지원비 등에 대한 예산을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융 통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협약 체결 방법 및 각 참여주체 산업체 및 직능단체 시 도교육청 해당 학 교 등 들의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성공적인 특성화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년까지 매년 개교를 선정하여 개년에 걸쳐 지원

(44)

산업체 및 직능단체가 국고지원금액의 수준의 대응투자 예산 지원 및 학생 취업 체험학습장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등 협약을 통하여 다 양한 방법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산업체 및 직능단체와 협약을 맺은 특성화고는 초 중등교육법상의 자율 학교로 지정

학교교육과정은 해당 산업체 및 직능단체 시 도교육청 학교의 협약에 의하여 편성

일반 실업계고는 해당 산업과 직결되는 특성화고로의 재구조화를 전제 로 참여

산업체 및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산업체 및 직능단체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업고 특성화에 참여 하는 산업체에 대하여 행 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 세제혜택 등 경제단체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및 직능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 체제 구축

해당 산업체 및 직능단체와 시 도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직업교육훈련 지원센터 에서 담당

까지 매년 국고로 억원 예산 지원

전체 소요예산 중 국고로 지방비 시도교육청 로 산업체 및 직 능단체에서 수준의 물적 인적 지원

(45)

(46)

추진 배경

핵심 첨단산업과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필요한 관련 산 업분야의 우수 인력양성 필요성 증대

국가 기간산업의 기본적인 유지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산업분야의 인력양성 지원 필요

산업분야별 소관 정부부처가 국가 차원의 기간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 한 실업고의 특성화를 지원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우수 인력양성에 중추 적 역할 담당

정책 목표

국가 차원의 기간산업 및 첨단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 체제 구축

산업분야별 소관 정부부처가 국가 차원의 기간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 하여 직접 실업고의 특성화를 지원 정부부처 협약학교

(47)

정보통신부의 사례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특성화학교 지원사업 을 통해 선린상업고 서 울 의 인터넷고로의 특성화를 지원하여 우수 학생 유치에 성공

부처별 실업고 지원 예시

농 림 부 농업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고 지원

노동부 산업자원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필요한 중간 기능 기술 인력 지원 사업에 억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 해운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해사고 수산고 지원 정보통신부 인터넷고 등 정보통신 관련 특성화고 지원

중소기업청 기능 인력확보를 위한 공업고 지원 학생 창업프로그램 비 즈쿨 지원

보건복지부 간호 및 유아 보육 관련 기능 인력확보를 위한 실업고 지원 문화관광부 인터넷 콘텐츠 등 문화산업 기능 인력확보를 위한 실업고 지원

협약에 의거하여 각 정부부처가 해당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지원 시설 기자재 구입비 교육과정 운영비 산학겸임교원 보수 졸업생 진로 지원비 등에 대한 예산을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융 통성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협약 체결 방법 및 각 참여주체 정부부처 시 도교육청 해당 학교 등 들의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성공적인 특성화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및 행 재정적 지원 까지 매년 개교 선정하여 개년에 걸쳐 지원

소관 정부부처가 국고지원금액 교육인적자원부 의 수준의 대응투자 정부부처와 협약을 맺은 특성화고는 초 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로 지정

학교교육과정은 해당 정부부처 시 도교육청 학교의 협약에 의하여 편성 일반 실업계고는 해당 정부부처의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과 직결되는 특

(48)

성화고로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참여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관련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국무회의 및 국정현안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등 등을 통한 협의 방안 마련

해당 정부부처와 시 도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직업교육훈련지원센터 에 서 담당

협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부처별 운영 주체의 다원화 검토

까지 매년 국고에서 억원 예산 지원

전체 소요예산 중 국고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정부부처 지방비로 시도교육청 지원

표 계속

(49)

(50)

추진 배경

농산어촌 복지 등 실태조사 농림부 에 의하면 농산어촌에서는 소 득 수준 복지 교육서비스 문화 여가 시설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 가 도시보다 낙후

도농간에 만족도 격차가 큰 것은 교육서비스 문화 여가시설 만

족도 등임

농어촌 고교생은 년 만명에서 년 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전 반적인 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함께 학생을 포함한 농어촌인구도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로 문화시설의 확충이 더욱 어려운 실정

농어촌 공동화 방지 지역주민의 삶의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소재 실업고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교육 중심센터로 육성 필요

정책 목표

교육복지 확대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및 농어촌과 도시 지역간의 교 육격차 해소

해당시설을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시설로 개방 운영

농어촌 지역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지역문화센터 로 연계 육성

농어촌 공동화 방지 지역주민의 삶의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소재 실업고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교육 중심센터로 육성

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및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 로 참여하여 지원계획 수립 추진

농어촌 실업고의 교육 여건 파악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조사

농어촌 소재 실업고를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주

(51)

민을 위한 교육시설로 개방 운영

농어촌 실업고에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관 문화예술공연시설 사회교육시 설을 집적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교육 중심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협조 부처인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각 시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사업 추진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과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통해 개인 조직 지역사회 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지 역의 실업계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시설의 구비와 문화 콘텐츠 확보

지역실정에 적합한 콘텐츠 발굴 지역주민의 문화콘텐츠 수요 조사

주관 부처 협조 부처 등과 협의체 구축시 시설비뿐만 아니고 시설을 운영 할 운영비 지원도 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기 추진중인 농어촌 폐교활용 사업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농어촌 체험 마을 등 유관 사업과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지역별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 추진사업의 평가를 통한 동사업과의 차별화

인근 도시지역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의 차별화 지역별 학교별로 활용 가능한 여유시설이 있는지 주민과 학생이 요구하 는 문화 콘텐츠는 어떠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추진

활용가능 시설 현황 파악

농어촌은 문화적 기회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해당 지자체 시 도 에서도 대응투자 유도

(52)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관련부처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53)

일반 실업고의 기초직업교육 내실화 2.

추진 개요

단순기능 위주의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 기초적인 직업능력 의 함양에 중점

일반 실업고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

보통교과 전문교과 최저이수기준 규제 완화 새로운 계열 구분의 도입 검토 등 실업고 교육과정의 개편 추진

통합형고 제도의 본격 도입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학과 취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형고 제도의 도입

일반실업고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도입

직업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능력을 실업고에서 책임지고 지도 실업고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으로 직업교육 여건 개선

(54)

소요 예산

추진 배경

최근 국가 사회적 요구 수렴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증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을 세기 산업구조 및 기술영역에 부합하도록 재구조화하고 학과 편제도 개편함으로써 교육의 현장 적합성 및 전문성 신장 요구 점증

단순기능 위주의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 을 높이 는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기초적인 직업능력 함양 필요성 증가

(55)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및 체제 개편 정책의 추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증가하면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 성 확보 및 이수 단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요구 증가

정책 목표

현장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 육과정 개발

실업계 고등학교별 유형 및 학생 진로 특성 반영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 영 관련 규정 정비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산업체 등과 종적 횡적 연계 및 효과적인 자원공유 가 가능한 개방된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반영을 위한 개정 기반 및 운영을 위 한 기반 조성 지원체제 구축

보통교과 전문교과 최저이수기준 규제 현행 단위 이상으로 제한 완화 로 단위 학교의 교과목 편성 자율권 확대

직업훈련기관 기술계학원과의 교육과정 연계 강화

단위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 습득 분야의 경우 실고 공동실습 소 직업훈련기관 기술계학원과의 교육과정 연계 강화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한 학점을 해당학교의 선 택과목 이수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교육과정 개방 운영

직업기초능력 중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단순 기능 위주의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생애에 걸친 고용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직업기초능력의 함양에 필요한 수업모형 개발 보급

인성 가치관 교육 등 교양교육 강화를 통한 건전한 직업인 육성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보통교과 내용 재구성

(56)

학생의 전공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코스제 교육과정 도입 직업세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 구분의 도입 검토

현행 개 계열의 명칭 변경 및 정보통신산업계열 디자인산업계열 문 화 레저산업계열 등의 새로운 계열 신설 검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수행기준 개발 등 과 연계

지역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관련 연구학교 운영 활성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연계하여 추진 계열 재구조화 직무분석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 등은 교육과정 개정 고

시에 따른 여건 추진일정 소요예산 기간 등 을 고려하되 전면적인 재구 조화 추진의 어려움 제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 책과 주관 추진 일정

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기초연구 수행 및 심의회 운영

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 및 각론 방향 수립 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

년 계열 재구조화에 대한 기초연구 추진 연구학교 운영 및 직업기초능력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학계 재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정책수요자의 참여확대를 통 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방안 모색

시 도 특성에 적합한 연구 시범학교 운영 체계화 및 전문적 지원 체제 구축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정례적 조사와 전국 및 시 도교육청 단위 교과연구회간 연계망 구축

학생의 수준 요구에 맞는 직업교육과정 자율편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산업체 인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참여 확대와 산업체 인적 물적자원 활용

(57)

을 위한 산학연계 시범학교 운영사업 년 개교 결과의 일반화 추진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확대 권장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 도입 에 따른 추진 방법의 합리화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홍보 연수 강화

매년 억씩 국고 재원 확보 년의 경우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강 화를 위하여 직무분석 방법 적용시 국고 추가 조달 필요

년부터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각종 홍보 프로그램별 시범 운영 등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의 범위 내에 서 지방비 재정 확보 필요

사업 추진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 추진 일정과 연계한 것임

(58)

추진 배경

한 학교에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학과 취업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수요자인 학생과 학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학교 모형의 본격 도입

국가 인적자원개발 계획과 맥을 같이하며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 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위축된 실업계 고교 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

정책 목표

통합형고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자율학교 로 지정 운영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통합형고의 운영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종합고를 통합형고로 전환 추진

체제 강화 및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활성화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 확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진학과 취업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

통합형고 운영 지원 체제 수립

교차이수 자격증 취득 실험실습비 편성 수업료 징수 산학겸임교사 수 당지원 수업료 감면 등

통합형고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통합형 고등학교 교무 행정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 지침 다양한 선발 방법 개발 및 특차전형 제도 도입

직업교육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 개발

(59)

학교장의 자율 운영권한 확대 학교장 기간제 교원 임용 권한 확대 학급편성 및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강화 통합형고 운영 협의체 설치 및 운영

통합형 고교의 교육과정을 입직 초기 조건 만족 및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능력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유도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 원 체제 수립

중앙단위에서 통합형 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를 시행하고 정책 자문위원 회를 분기별 회 정도 개최

시 도 단위에서는 시범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형 고등학교 운영 협의 회를 분기별 회 정도 개최토록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통합형 고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국고 및 지방비의 투자 비율 적정화 화 안정적 예산 지원

통합형 고교에 적용 가능한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보급과 연계 추진 추천 입학 가산점 제도 도입 교차이수 방안 등 통합형 고교 일반화 준비 와 함께 정책연구 병행 추진

학교장의 자율권 강화 학교장 책임 경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 침 개정 착수

지역사회 교육 훈련 기관 기업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

매년 국고 억 원 정도를 개교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산 계획 을 수립하되 본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방비 유치 계획도 제시함 기존 운영 중인 학교는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60)

(61)

통합형고로의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실험실습 비 지원 수업료 징수 학급 편성 기준 등의 규정 개정

산학겸임교사 우수강사 인건비 상향 조정을 위해 초 중등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필요

관련 기관 협조 협의 필요사항

일반계고가 통합형고로 실업계고가 통합형고로 전환 할 경우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필요

통합형고 평가 기준 연구 및 다양한 코스별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필요

추진 배경

실업고에 재학생 중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지도 방안의 미흡으로 학습 부적응 현상 심화

실업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교과학습 지도의 효율성이 저하

(62)

실업고 학생들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수줌 별 수업을 지원할 도구교과 및 교재 개발이 필요

정책 목표

고교 단계 직업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직업 생활 및 평생 학 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능력을 학교에서 책임 지도

기초 기본 학력 지도의 충실로 공교육의 내실화 도모 지역교육청 및 단위 학교 수준의 기초 기본 지도 강화

실업고 학생 기초 학력 책임 지도에 필요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 및 전문 교과 교재 개발 보급

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 운영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현황 분석 실업고 기초학력 책임제 실시

기초 기본 학력 부진아 판별 진단 평가 실시 초등학교 학년 수준 방과 후 특기 적성 지도와 연계하여 운영 국어 영어 회화반 기초 수 학 한자 기초 과학 등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적용

기본 학력 정착을 위한 교재 개발 보급 전공교과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보급

교수학습 지원센터 연계 사이버 자율 학습 지원

단위학교별 기초 학력 부진아 지도계획 수립 추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지원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현황 파악 차년도 실태 파악

(63)

과 개선 방안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멘터링제 도입

학생대상별 수준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시도별로 수립하여 추진 서울시교육청 사범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실업계고교 학생 수준을 고려한 교재 및 지도 자료 개발 보급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 예산으로 확보

표 계속

(64)

(65)

추진 배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업고 입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고교입학생수가 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실업계고 학생수 감소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 실업고 입학생수 년 명 년 명으로 감소

년 현재 시 도별 학급당 학생수는 명 이내로 나타나고 있음

표

< Ⅲ-1> 시 도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04)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의 하향 조정으로 효과적인 수준별 개 별화 수업의 기본적인 조건 충족이 필요

정책 목표

학급당 명 이하 기준으로 개선

실업계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실업교육 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수를 현행 학급당 명 기준에서 학급당 명 이하로 개선 교실 및 교원의 수급과 연계하여 추진

(66)

학교 시설과 학습 환경 실습기자재 등의 개선

학생수 하향 조정과 함께 실습기자재 개선도 함께 추진 기자재 확충에 따른 예산 확보

학교장이 인정하는 훈련기관의 과정이수를 정규과정이수로 인정하는 방 안 등과 병행하여 필요한 실습기자재를 외부에서 활용

교원의 전문성 제고

학생수 하향조정에 따른 교원의 추가 확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학령인구 자연 감소분의 추이와 교실의 확보 여건 교원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

학생수 하향조정과 더불어 실습 기자재의 개선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동 시에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생수 하향조정의 효과 거양

시 도교육청 현장실태 조사 결과 분석과 이에 따른 학생수용지표 개발 등 에 의거 학생수용계획 방향 설정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한 소요재원 학교운영비 등 안정적 확보 년부터 교원인건비 교부방식 변경 실소요액 기준교원수에 의한 소요액

초과된 교원의 인건비 자체부담으로 재정압박 가중 예상 부산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학년도에는 학년도 대비 명 감소

표 학생수 감소률 반영 시 학급당 학생수

< Ⅲ-2>

(67)

학생수 하향조정에 따른 예산은 지방비에서 충당 서울과 경기교육청만 예산 소요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3.

추진 개요

단위 학교 현장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컨설팅 개념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68)

학교 컨설팅 활성화

산업사회 변화에 및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대응성 및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성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컨설팅 실시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설치 운영 지원

실업고 교장 등 직업교육기관 들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 교육기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지원

교원수급의 유연성 제고

특성화고 통합형고 등으로의 전환에 따른 과원 교원의 재교육 산학 겸 임교사의 활용 등을 통하여 실업고 전문교과 교원의 역량 강화

소요 예산

추진 배경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성 산업수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지역사회 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등을 외부전문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교

(69)

육기관 컨설팅 전문 기관 등 을 통하여 주기적인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학교운영 개선에 활용

국가의 실업교육 정책 지역 산업 발전 동향 교육 공동체의 요구 등을 반 영한 학교체제 전환 교육과정 운영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수요 예상

정책 목표

단위학교가 주기적 컨설팅을 통해 자생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함

특히 교육과정의 운영 및 산업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 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의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함

학교 운영 혁신 및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매뉴얼 개발 단위 학교 체제 특성화를 위한 맞춤식 컨설팅 방안 교사 배치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 제공

산업수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갖추기 위한 단위 학교 체제 개 편안 마련

지역 단위의 산학 협력 컨소시엄 운영 방안 제시 단위 학교 개편을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컨설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별 컨설팅 위원 풀 구성

학교 체제 전환에 대한 컨설팅 실시를 위해 특성화고 통합형고등학교로 의 체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컨설팅

특성화고로 전환 예정인 학교는 기존의 발전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위하 여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70)

학교 체제의 특성화 방향에 적합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 지원

년도 특성화고로 전환 예정인 학교는 기존의 발전 방안에 대한 컨설팅 을 위하여 년도부터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각 전문 분야별 컨설팅 수행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현장의 우수한 교원을 파견받아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수립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 협약 특성화고 통합형고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 으로 컨설팅 실시

국고로 매년 억원을 지원하여 단계적으로 단위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 하되 본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방비 확보에도 노력

표 계속

(71)

관련 법 제도 정비 필요 사항 컨설팅 제도화를 위한 규정 제정 전문가 풀 구성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72)

특성화고 시범 통합형고 운영학교의 실태 조사 특성화고 통합형고의 컨설팅 분야 영역 및 요구 분석 컨설팅 능력에 부합하는 외부전문기관 지정 준비

추진 배경

직업교육혁신방안의 효과적인 추진과 단위 학교 중심의 변화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직업 교육기관 의 역량강화와 혁신 마인드 제고가 중요함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 교감 및 직업교육분야 담당 장학관 장학사를 대 상으로 하는 연수과정 필요

교육혁신위원회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에서 직업교육기 관 들의 리더십과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 설치 및 운영 지원 계획 추진

정책 목표

대학 및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 혁신관리 프로그램 등과 접목하여 직업교 육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핵심역량 배양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최고경영자로서의 역할 정립 역량 강화 도모

실업계 고교 학교장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 선도 직업교육 행정가 및 정책 관련자 등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간

에 의사공유 및 상호교류의 기회 제공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73)

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물적 인적 기반 확립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개발 및 운영

실업계 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실업계 고등학교 들의 경영혁신에 대한 요구 분석 및 핵심역량 도출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개발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및 평가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업체 연수원 및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현장 연수 해외 연수 프로그 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와 적합성 제고를 위해 관계자간 운영 협의체 구성 운영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주기적 분석

향후 전국단위 및 지역별 특화 연수 활성화에 따른 설치 운영 기반 조성 권역별 학교유형별 특성에 따라 연수 특성화 시도

지역별로 특화할 경우 중앙 단위에서의 전문적인 지원과 활용 가능한 인적네트워크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직업교육 최고경영자 범위의 설정에 실업계 고등학교 근속 가능성과 직업 교육분야의 최고경영자로 진입 예정 대상자들을 우선 포함시켜 추진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및 현장 혁신 성과 평가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의 운영기반 조성이나 과정개발 및 운영에 민간 기업의 사례와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

민간 기업체 연수원 및 전문연수기관 한국생산성본부 등 의 사례 적극 활용

관련부처 산업체와 연계한 운영기반 조성 및 지역별 특화 운영 지원

(74)

국고 매년 억씩 확보 연수과정 개발과 시범운영 및 기반조성에 우선 지원 지역별로 특화할 경우 개발비 및 기반조성비 지원

(75)

추진 배경

실업계 고교의 성공적인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나 교사 인력구조의 탄력성 부족으로 인한 수급 및 전문성 제고가 심 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라 전문교과 교사의 효과적인 재교육방안 및 산학겸임교사 활성화 방안 마련 긴요

기존의 양성체제로 정규교사가 양성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양 성 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원수 급의 탄력성 제고

정책 목표

전문교과 교원의 역량 강화

산업 변화 및 학교 체제 전환에 따른 과원교사 선정 재교육 시스템 구축

(76)

산학겸임교사 및 시간강사의 활용도 제고

새로운 분야별 신규 소요 교원 양성 임용 제도 마련

직업교육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 및 연수 체제 구축

산업 전망 및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과목별 교사 수요와 공급 파악 및 적 정화 방안 수립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과목별 과원 교사 수요 공급 파악 교과별 교사 적정화 방안 마련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 및 연수 재교육 프로그램 질제고 산학겸임교사의 수요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산학겸임교사의 임용 개선 및 보수 현실화 산학겸임교사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 전문교과 교원 양성 임용 제도 마련

직업교육훈련지원센터 내에 중앙직업교육연수원 설치 운영

산업부문별 계열별 교사 연수 기관들의 중앙 센터 역할 및 교사 연수 기관간

공통 교사 직무 연수 시행

산업부문별 계열별 교사 연수 기관 지정 및 평가 직업교육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산업 전망 및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과목별 교사 수요와 공급 파악 및 적정화 방안 수립

산업부문별 계열별 교사 연수 기관 선정 운영

산업 부문별로는 또는 을 통한 산업체 연

수 실시

(77)

산업별 혁신 클러스터 내의 연계된 또는 산업체 지정 계열별 관련 교사 양성 대학을 연수 기관 특성화 지정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예 농업계 서울대 공업계 충남대 상업계 공주대 수산 해운 계 부경대 가정 가사계 교원대 등

과원 교사 및 교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연수를 위한 재정 지원 및 기 관 평가를 통한 질 관리

직업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기간을 개월 년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신장 보장 시 도교육청별로 전문교과 교원의 정원 중 일정비율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 교원수급의 탄력성 제고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 협약 특성화고 통합형고 등에 산학겸임교사 임용 예산 우선 지원

산학겸임교사의 보수를 정규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우수한 산업체경력자가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되도록 유도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계약에 의거 정규교원의 보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수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학교별로 산학겸임교사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야별 신규 소요 교원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양성 교육 체제 강화 및 임용 제도 개선

산업 전망 및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과목별 신규 교사 수요 파악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 교육 체제 강화 및 임용시험 개선

양성 교육 체제 강화는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 교육인적자 원부 과 연계

교사 임용 시험에 실기 시험 추가 또는 일정수의 표시과목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을 임용시험 응시 요건으로 강화 검토

교원자격검정령 상 자격증 표시과목에 제시되지 않은 교원자격증 분야의 신설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 시도 교육감이 판단하여 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 부여

(78)

직업교육훈련지원센터내에 중앙직업교육연수원 설치 운영비는 직업교 육훈련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충당

교원 연수에 대한 예산으로 지방비 확보를 원칙 필요한 경우 국고 지원 검토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비용 과원 교사 수요 파악 비용 산학겸임교 사의 보수 등

표 계속

(79)

제 절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2

이 절에서는 먼저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의 세부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을 합산하여 총 소요재원을 산출하여 표 로 제시하였으며 세부 추진과 제별 소요재원을 이어 제시하였음

전문대 기능대 및 대학을 지역사회계속교육센터로 역할 확대 1. ,

추진 배경

근로자가 한평생동안 평균 회 전직하고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등 노동시장이 유연화됨에 따라 근로자 대상의 재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 대두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크게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능력과 특 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참조

그림

[ -1]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교육훈련기관간의 관계도

중 등 직 업 교 육 훈 련 후 기 중 등 직 업 교 육 훈 련 고 등 직 업 교 육 훈 련 전 문 직 업 교 육 훈 련

실 고 , 직 업 전 문 학 교 전 문 대 학 / 기 능 대 학 (학 위 과 정 , 단 기 직 업 능 력 개 발 과 정 )

대 학 (학 위 과 정 , 단 기 직 업 능 력 개 발 과 정 )

대 학 원 (학 위 과 정 , 단 기 직 업 능 력 개 발 과 정 )

국 가 기 술 자 격

/ 국 가 자 격

/ 민 간 자 격

/ 기 타 인 증 제

/ 교 육 자 격

근 로 자 의 능 력 (인 사 제 도 활 용 ) 모 든

기 업 에 서 적 용 가 능 한 자 격

특 정 기 업 에 서 만 적 용 가 능

한 자 격

사내자격

(88)

전문대 기능대 대학 등의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모든 기업에서 요 구하는 전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특정 기업에서 요구 하는 전문 능력을 키우는 직업능력개발 과정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향상 훈 련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또는 연수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대 기능대 및 대학이 특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능력을 키우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음

최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입학 자원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경영난을 해 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고 고등교육훈련기관에 설치된 직업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 기관과 지역 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부 고령자 등 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지역사회 계속교육센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체 위탁교육 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한 전문대 기능대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정책 목표

전문대 기능대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계속교육센터로서의 역 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하 는 고등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을 강화

특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단기 직업능력개발 과정 활성화

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기 직업 능력개발 과정의 개설 및 활성화

특정 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단기 직업능력개발 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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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기업에서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능력보다는 특정 기업 요구 능력을 키 우기 위한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 개발 및 운영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 제도 개선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직업능력개발 과정 개발 및 운 영 방안 모색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과 기업의 인사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한 기업 컨 설팅 기능 수행 방안 모색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유도를 위한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구성 된 직능 자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기능 수행

직능 자격 체계와 기업 인사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능 수행

고등교육훈련기관에서의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 개정 예시( )

※

특정 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단기 직업능력개발 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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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직업능력개발 과정 개발 및 운 영 방안 모색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과 기업의 인사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 회 계속교육센터 기능 확대

고등교육훈련기관에서의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 개발 및 신설 비용은 고용보험기금 에서 지원하 되 년까지 연간 약 만명의 근로자 성인 직업훈련 예산 소요 전망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과 기업의 인사제도와의 연계 관련 비용은 고용 보험기금 중에서 특정 기업의 요구 능력을 반영한 직능 자격 체계 구축 컨설팅 목적으로 사내 자격 관련 지원 비용을 활용함

(91)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전문대 지원체제 구축 2.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사업 현황은 다음 표 과 같음

(92)

표

< -3>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사업

(93)

(94)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중앙 정부 위임 사업으로 운 영하는 소요 예산은 전문대학 재정 지원 규모인 억원 년 으로 계상 하였음

(95)

추진 배경

지역산업체 전문대 실업고간의 산업기술교육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구축 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임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원인은 신규 기업 형성을 촉진하는 특정 경제 환 경 네트워크의 외부 효과 우연성 경제발전의 경로 의존성 등이 제시되고 있음

특정 경제 환경이란 대학 또는 연구소가 틈새 시장을 찾아 새로운 벤처 를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효율을 의미함

네트워크의 외부 효과는 기업이 좁은 지역에 집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 류비와 같은 비용 절감 효과 지식 전파에 의한 혁신 제고 등의 효과를 의 미함

머리말목차머리말목차머리말목차

머 리 말

목 차

제 장 서 론 1

제 장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개요 2

제 장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

제 장 과제별 추진방안 점검표 4 (2006~2010)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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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

요약

【 】

서 론

제 절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시행계획 수립 배경 1

제 절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시행계획 수립 추진 체계 2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개요

제 절 비전 1

제 절 혁신 방향 2

제 절 단계별 추진절차 3

제 절 영역별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4

제 절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5

제 절 추진 전략 및 기관별 역할 6

제 절 추진과제별 담당 부처 기관 7 ( )

제 절 추진조직 8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

제 절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1

제 절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