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업동향

China

중국농업동향

제8 권 제1 호

2 0 1 5

● 봄

중국농업동향

2015 ^봄

09-2015-01 농업정책 브리핑 E

2015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농업용수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식량안보를 위한 감자 주식화(主食化) 정책 추진

‘식량안보 성장(省長)책임제’ 실시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식량 수급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정책자료

농촌 재산권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 유도에 관한 의견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의 확권 등기 증서 발급 사업 수행에 관한 의견 2015년도 작물재배업의 7대 중점사업

2015년도 농산물 가공업의 중점사업 계획 2015년 농업・농촌경제사업 수행에 관한 의견

《농업구조 진일보 조정 및 최적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13・5” 기간 중 과학기술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농업문제 취합에 관한 통지 농업의 법치 구축 추진에 관한 의견

향촌 의료진 구축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중국농업동향 ²⁰¹⁵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봄

KREI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5 봄호

｢중국농업동향｣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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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동향

2015･봄(제8권 제1호)

농업정책 브리핑

2015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3 농업용수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 27

식량안보를 위한 감자 주식화(主食化) 정책 추진 / 38

‘식량안보 성장(省長)책임제’ 실시 / 44

농업･농촌경제 동향 거시경제 동향 / 55 가격 동향 / 66 무역 동향 / 103 식량 수급 동향 / 136 양념채소시장 동향 / 145

정책자료

농촌 재산권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 유도에 관한 의견 / 157

농촌 토지도급경영권의 확권 등기 증서 발급 사업 수행에 관한 의견 / 159 2015년도 작물재배업의 7대 중점사업 / 169

2015년도 농산물 가공업의 중점사업 계획 / 172 2015년 농업･농촌경제사업 수행에 관한 의견 / 177

《농업구조 진일보 조정 및 최적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194

“13･5” 기간 중 과학기술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농업문제 취합에 관한 통지 / 200 농업의 법치 구축 추진에 관한 의견 / 202

향촌 의료진 구축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 / 204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209

2015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농업용수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식량안보를 위한 감자 주식화(主食化) 정책 추진

‘식량안보 성장(省長)책임제’ 실시

2015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중국의 2014년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안정적 개선

 농업부 신문판공실에서는 총 4차례의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2015년 1월 14일 발표하였음.

− 모니터링은 전국 31개 성(구, 시), 151개 대도시, 총 5대 유형의 상품, 117개 품종, 94개 지표에 대한 이루어졌으며, 표본조사 샘플은 총 43,924개, 총 합격률은 96.9%임.

− 이 가운데 채소, 축산물 및 수산물 모니터링 합격률은 각각 96.3%, 99.2%, 93.6%

이며, 과일과 차엽(茶叶) 합격률을 각각 96.8%, 94.8%로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부에서는 각 지역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감독, 표본 검사를 실시하며, 불합격 제품과 생산 업체에 대해서 법에 따른 조사 및 처리를 하도 록 요구하고 있음.

− 중앙농촌공작회의와 전국 “식탁오염” 관리 현장회의(全国治理“餐桌污染”现场会 议)에 따라, 2015년에도 지속적인 가축용 항생제의 불법 남용과 질병 폐사 가축의 불법 도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법에 따른 검사 역량을 확 대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함.

− 농업부에서는 2015년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모니터링(리스크 모니터링) 사

업을 계획･시작하였으며, 특히 춘절 기간 중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했음.

2014년도 중국 농민 시각에서의 10대 삼농(三农)사건

 2015년 1월 15일 농민일보에서는 중앙인민방송국(中央人民广播电台)의 ‘중국 농촌 의 소리(中国乡村之声)’¹⁾의 “2014년 농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10대 삼농사건(2014年 农民眼中的十大三农事件)” 평가 선발 결과를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0명의 농민, 농민공 심사위원과 중국 시골의 소리 청취자 및 네티즌들은 공동으로 평가 선발에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대 삼농사건을 결정하였음.

− 2014년 1호 문건은 농산물 목표가격, 토지제도, 농촌 금융 등 수많은 개혁조치를 통해 농업 농촌의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社部), 재정부에서는 《도농 양로보험제도 연결 잠정조 치(城乡养老保险制度衔接暂行办法)》를 발표하고, 도농 양로보험제도의 전이 및 연결 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음.

− 《농촌 토지경영권의 규칙적 유통을 유도하여 농업의 적절한 규모화경영을 발전시 키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引导农村土地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 见)》을 발표, 시행하여 농촌 토지경영권 유통의 원칙 및 방향을 명확히 하였음.

− 국무원에서 《호적 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 见)》을 발표, 시행하여 호적제도 개혁에 명확한 로드맵 및 일정표를 제공하였음.

− 국무원에서 《농민공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보다 잘 수행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 进一步做好为农民工服务工作的意见)》을 발표, 시행하였으며, “서비스(服务)”라는 단어를 통해 사람이 근본이 되는 평등한 대우라는 특징을 잘 드러내었음.

− 식품안전법이 실시 5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식생활 안 전을 확보되었음.

1) 중국 농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 라디오 채널

−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저장(浙江) 이우(义乌) 칭옌리우(青岩刘)촌을 방문하여 “온 라인 상점 제일촌(网店第一村)”이라 부르며 전자상거래가 삼농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음.

− 《2014년 농촌개혁 심화, 식량생산 지원, 농민 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국가의 정책 조치(2014年国家深化农村改革、支持粮食生产、促进农民增收政策措施)》가 발표, 시행되고 이를 통해 50개의 혜농정책, 2,000억 위안의 보조금이 농업 발전, 농민 소득증대를 촉진하였음.

− “소관거부(小官巨腐)”²⁾가 중앙 순시의 중점 사항이 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농업 관 련 부패를 엄격히 처벌하였음.

− 소형 가족농장이 크게 발전하여,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谁来种地)” 문제를 해결하 였음.

2014년도 중국의 전국 녹색식품 발전 추세 양호

 2015년 1월 19일 농업부 신문판공실에서는 2014년도 중국의 녹색식품에 대해 발표 하였음.

 2014년 전국 녹색식품 사업 시스템을 통해 우한(武汉)에서 개최된 전국 “삼품일표 (三品一标)”³⁾ 사업회의 정신을 관철 및 시행시켰고,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결합하 여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나갔으며, 이를 통해 녹색식품 사업의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였음.

− 녹색식품 상품 총량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브랜드 영향력 및 시장 점유율 역시 꾸준히 제고되어 현대농업 발전의 추진,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 제고, 농업 효 율성 제고, 농민 소득 증대 등 각 부문에서 역할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었음.

− 2014년에 등록한 녹색식품 관련 기업은 3,830개, 상품은 8,826개로 각각 전년 대

2)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3) 삼품일표란 무공해농산품(无公害农产品), 녹색식품(绿色食品), 유기농산품(有机农产品) 및 농산품 지리적 표시(农产 品地理标志)를 가리킴.

비 18.6%, 14.7% 증가하였음. 녹색식품 기업은 총 8,700개, 상품은 21,153개에 달하고 동 기간 대비 각각 13.1%, 10.9% 증가하였음.

−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 표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기업은 814개, 상품은 3,342개로 동기 대비 각각 11.4%, 8.5% 증가하였음.

− 중앙 및 지방의 녹색식품 판공실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 3,940개의 녹색식품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표본조사의 합격률은 99.54%에 달해 상품의 품질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국적으로 434개 조직이 녹색식품 표준화 생산기지 635개를 구축하였으며, 생산 기지의 재배면적은 1.6억 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유기농업 시범기지는 17개, 이의 총 면적은 1,000만 무임.

− 녹색식품 기지에서 생산되는 상품 총 생산량은 약 1억 톤에 달하며, 기지와 연계된 기업은 2,310개, 참여하는 농가는 2,010만 가구에 달하며, 농민소득을 10억 위안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2014년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의 발전은 양호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음.

국가 현대농업시범지구 지정

 2015년 1월 23일, 농업부 신문판공실에서는 제3차 국가 현대농업시범지구 승인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이징 시 등 157개 직할시, 지(시, 주), 현(구, 기(旗), 장(场))이 제3차 국가 현 대농업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1, 2차 시범구와 중복되는 일부 현･시를 합 산할 경우 국가 현대농업시범지구는 총 283개임.

 《전국 현대농업 발전 규획(全国现代农业发展规划)》(국발(国发)[2012]4호)의 “12･5”

기간 중에서 “고표준, 높은 기점, 고수준의 국가 현대농업시범지구를 300개 정도 건 설”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에 따라, 농업부는 이미 두 차례 시범지구를 승인하였으며, 이어 2014년 4월 제3차 시범지구 신고 및 구축 사업을 시작, 전개하였음.

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각 지역의 농업 주관부서 및 각 시범지구 인민정부에서, 농업 현대화를 가장 먼저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개혁 혁신을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 신창타이(新常 态)에 주동적으로 적응하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 현존 기초의 강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시범 구 건설을 중국 현대 농업 발전의 “선구자” 및 농업 개혁의 “실험전답”으로 삼아서 중국 특색의 농업 현대화 건설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첫째, 규획의 지도를 견지하고, 발전의 방향성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발전 지역 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맞춤형 발전 지원 정책을 제정함.

･ 둘째, 시스템을 혁신하고, 대규모 사육농가, 소형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등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 육성을 중점으로 삼고, 개혁 역량을 확대하여 시범구 건설을 위 한 강한 동력을 제공함.

･ 셋째,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전용 자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며,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을 강하게 하기 위해 투입되던 기존 재정을 통합 조정하여 사용하고, 금융자 본 및 사회자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함.

･ 넷째,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고,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영도소조 및 전문기관을 구 축하여, 시범지구 건설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움.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하며, 업적 및 성과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함.

･ 다섯째, 정보 보고를 강화하여 시범지구 건설의 진행 상황 및 발전 경험을 적시에 교류하고 종합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부는 통지에 따라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나쁜 것은 벌하며, 동태적으 로 관리하고, 진입 및 퇴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지키며, 시범지구 건설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 사업을 강화할 것임.

− 이번에 시급 시범구로 인정된 관련 시에 속한 기존의 현급 시범지구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시범지구에 편입됨.

2015년도 농촌개혁 심화를 위한 사업계획

 2015년 2월 12일 오전, 농업부의 한창푸(韩长赋) 부장은 농촌 개혁 심화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부 영도소조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농업부의 농촌 개혁 심화 사업을 총정리하고, 2015년의 사업을 계획하였음.

 한창푸는 “2014년 농촌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식량 생산이 11년 연속 증가하였 으며, 농민 소득 증가의 역시 11년 연속 상승세였다고 말하며 다음 같이 말하였음.

− 중앙 정부에서 확정한 요구에 따라 농촌 기본 경영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농업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농업 생태문명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농업 과학기술 혁신 보급 메커니즘을 개선 해야 함.

− 농지개간 시스템 개혁을 심화시켜 농촌 개혁 시범사업 지도를 강화하고, 농촌 개혁과 농업 법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야함.

− 각 개혁 임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기본적 노선과 실천 순서를 정리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진도에 대한 계획과 검사를 수행하여, 가능한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농업부에서는 먼저 추진해야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 협조를 구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즉 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업무 상 협력 구조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문제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각 측면의 의견과 건 의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함. 이를 통해 개혁 방안이 국민 개개 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화합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개혁 추진 성과물과 추진 결과물을 살펴봄으로 써 각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

축산업 표준화 사업 추진 가속화

 2015년 2월 4일 광저우에서 전국축산업표준화기술위원회가 열렸으며, 제1기 위원 회의 10년 사업 상황 총정리와 제2기 위원회의 사업 노선 및 중점 임무를 함께 논의 하였음. 그리고 이를 2015년 2월 13일 농업부 신문판공실이 발표하였음.

 제1기 위원회가 성립된 이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 축산업의 “공급 확보, 안전 확보, 생태 보호”의 목표 임무에 대해서 각종 지원 역량 을 강화하는데 착안하여 조직 구성원의 자체적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운영 메커니즘을 꾸준히 개선하였음.

− 축산업 주요 영역 및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축산업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 구축 규획(2004~2010년)(畜牧业国家标准和行业标准建设规划)》, 《전국 축산업 표준 시스템 “12･5” 규획(2011~2015년)(全国畜牧业标准体系“十二五”规划)》을 제정하 고, 축산업 표준 프로젝트 419개를 조직, 실시하였음.

− 347건의 표준을 심사하고, 287건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현행 유요한 축산업 국가 표준, 업계표준 수량을 774개까지 증가시켰음.

･ 이를 통해 생산과 검사에 활용할 지표가 생겼고, 품질 역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 표가 생기게 되었음.

･ 이는 중국 축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 뒷받침이 되었음.

− 2008년 “싼루(三鹿) 영유아 분유”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우유 및 유제품 중 멜라민의 측정(乳与乳制品中三聚氰胺的测定)》 등 일련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생우유 품질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 및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음.

− 2012년 이후, 중국 내 가축/가금 대규모 사육 표준화 시범 구축 캠페인을 진행하고 젖소 표준화 사육장 등 6개 표준을 제정, 보급하였으며, 3,694개의 부(部)급 시범 사육장 건설을 지도하였음.

･ 이를 통해 표준의 보급과 준수, 표준을 활용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제2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음.

− 새로운 시기, 농업 농촌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축산업의 변화로 야기된 도전에 대 응하고, 표준이 기초적 작용과 교량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함.

− 축산업 발전 방식의 변화와 변화의 가속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생산 전 과 정에 걸친 리스크 통제 관리를 업무의 핵심으로 삼음.

･ 표준화된 대규모 사육, 현대적 축산용 목초 생산, 축산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생태 환경 보호, 국제시장 및 자원 이용 등 중점적 영역에 집중하도록 함.

− 중국 국정에 부합하며 국제적으로도 연관 되는 표준의 제정과 수정 역랑을 확대하 고, 표준의 품질 수준을 제고하며, 표준의 응용 및 보급을 가속화함.

− 개방적이고 질서가 있는, 과학적이고 통일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구축･개선하여 사육 생산을 규범화하고, 효과적인 품질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함.

−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데 있어 든든한 밑받침이 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현대적 축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함.

 중국축산업표준화기술위원회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술전담기관 으로, 제2기 위원회는 축산업사(畜牧业司)의 왕종리(王宗礼) 부사장(副司长)이 위원 회의 주임(主任)을 맡고 있으며,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의 황루셩(黄路生) 원사(院 士),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의 난즈뱌오(南志标) 원사와 리더파(李德发) 원사 등이 위원회의 부주임(副主任)을 맡고 있음. 사무국(秘书处)은 전국축목총참(全国畜牧总 站)에 마련되어 있으며, 샤위셩(沙玉圣) 부참장(副站长)이 부주임위원과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음. 전국 축산업 각 영역의 8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가 위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번 훈련 및 연구토론에 참가하였음.

중국의 과일 생산량, 세계 전체의 약 4분의 1 차지

 중국과일유통협회에 따르면, 중국 과일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약 1/4에 달하 여, 생산대국이지만 브랜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가 마케팅”의 한계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며 이를 2015년 2월 25일 신화사에서 보도하였음.

− 중국과일유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과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량은 세계 과일 총 생산량의 1/4 가량을 차지하 는 생산대국이지만, 중국의 2013년 과일 무역량은 세계 과일 무역량의 7.4%에 불 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14년 기준 중국의 과일 등록 브랜드는 11만 개에 달한지만 (지방 공공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 포함), 시장에서 좋은 반응과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과일 브랜드는 매 우 적은 편이었음.

− 이에 중국과일유통협회 정보부의 천레이(陈磊) 주임은 “중국의 과일은 해외로 수 출되어야 하며, 더욱 많은 수출시장을 찾고, 저가 마케팅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과일의 전반적인 품질 및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음.

− 중국과일유통협회는 2015년 “중국 과일 품질 브랜드 홍보의 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기초 정보조사, 인터넷 명예 평가조사, 소비자 평판 조사, 업계 내 평가 및 추천, 전문가의 심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과일 브랜드 평가 및 추천과 과일의 전반적 품질 및 브랜드를 제고시켜 중국 과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 노력할 것임 을 밝혔음.

중국의 농산물 가공업, 품질제고 단계 진입

 2015년 3월 2일 개최된 중국우수농산물개발서비스협회 농산물가공업 분과회의에 서 중국농업과학연구원(中国农科院) 농산물가공연구소 다이샤오펑(戴小枫) 소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2015년 3월 3일 경제일보에 보도하였음.

− “2014년 중국 농산물 가공업에서 대규모 기업의 주 영업소득은 18.5조 위안에 달 하여, 이는 연평균 성장률이 11년 연속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중국 농산물 가공 업은 빠른 성장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경 우, 80% 이상의 농산물이 가공을 거친 후 시장에 출하되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5배 이상이다. 또한 생산 규모도 크고, 집약화 정도, 생산 효율도 상당히 높다.”고 언급하였음.

− “중국 농산물 가공업은 하루빨리 발전 방식을 바꾸고 자주혁신 역량을 제고함으로 써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그는 현재 중국의 농산물 가공업이 빠른 성장 단계에서 품질제고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농업부 상무부장(常务副部) 위신롱(余欣荣)은 중국 농산물 가 공업 발전이 현재 개혁혁신 및 형태 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중대한 기회를 직 면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음.

− “최근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이 언급되고 있으며, 중앙의 재정 지원 역량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은 융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또한 공업화, 정보화로 인해 농산물 가공설비의 집약화, 지능화, 고급화를 추 진하고 있으며, 도시화는 농산물 가공기업의 분업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매개체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 현대화는 농산물 가공업이 더욱 큰 중시와 지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 발전 일체화는 농산물 가공업이 간편 한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 또한 그는 “중국은 현재 공업화 중기에 처해 있으며, 도시화율은 54.77%에 달한 다. 1인당 GDP는 약 7,485달러이며, 매년 2,000만~3,000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 시로 유입된다. 가공품의 소비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가공업

발전에 중요한 내생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음.

− 중국 농산물 가공업의 향후 발전에 대해 위신롱은 “정부 보조금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세수 감면을 지렛대로 삼고, 금융 지원을 주체로 삼아, 재정 자금을 이용 해서 금융 및 사회자본 등이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와 동시에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시스템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추진하여, 업계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공적 기술시설 및 장비 문제를 향후 연구방향으로 삼고, 성 숙기술 설비장비의 시범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점 생산지역을 선정하 여 기술 시범기지를 세우고, 새로운 유형의 보급 모델을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 또한 “과학기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리더십을 갖춘 인재와 혁신인재그룹 구축을 특히 강화하며, 주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학연구 프로젝트로 발전의 방향을 제시 하고, 다양한 성과를 통해 인재 성장을 촉진한다. 직업기술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양광공정(阳光工程), 직업기술훈련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농촌 청년 창업부 민(创业富民)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생산명인과 기술 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음.

전국정치협상회의 대회에 총 5,857건의 제안 접수

 2015년 3월 12일 농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국정치협상회의 보도를 하였음.

 전국정치협상회의(全国政协) 제12차 3차 회의 제안조(提案组) 소식에 따르면, 회의 기간 동안 총 5,85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음. 지난 번 회의와 비교할 때 단체의 제안 비중이 높아졌음. 현재 3,475건이 이미 심사 입안되었고, 나머지는 심사 중임.

 제안의 내용이 다양해졌으나 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첫째,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법에 근거한 국가 통치의 전면 추진에 관한 사항

･ 재세금융 시스템 개혁의 심화, 가격개혁의 가속화, 의약위생 시스템 개혁의 심화,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의 심화, 반부패 법률시스템 구축의 강화, 전

사회에 걸친 법치의식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건의가 이루어졌음.

− 둘째, 신창타이에 대한 주동적 적응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 성장과 촉진에 관한 내용

･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13･5”규획의 제정,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정보화･

도시화의 추진, 전략적 신흥 산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 촉진, 농업 현대화 추진의 가속화, 강농혜농 정책의 개선, 식량안전 및 주요 농산물 공급 확보, 공개적이고 규범화된 토지 유통시장의 구축, 농촌 금융서비스 강화 등에 관한 건의가 이루어 졌음.

− 셋째, 민생의 보장 및 개선에 관한 내용

･ 소득 분배제도 개선, 주민소득의 증대, 사회보장 강화, 사회적 역량의 양로시설 구축에 대한 장려, 다단계 사회구제시스템 강화, 교육의 균등한 발전 및 품질 제고 촉진, 기초적 위생시설 구축 강화, 식품약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등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음.

− 넷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구축과 문화 사업에 관한 내용

･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발전 및 실천, 기본 공공 문화서비스 표준화 및 균등화의 점진적 추진, 공공 문화시설의 관리 수준 및 서비스 효과 제고, 전통적 미디어와 신흥 미디어의 융합 발전 추진 등에 관한 건의가 이루어졌음.

4개 부처의 협력을 통한 농촌물류 발전 추진

 교통운수부는 2015년 3월 12일, 농업부, 중화전국공급판매합작총사(中华全国供销 合作总社), 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과 연합하여 《농촌 물류의 건강한 발전 및 농업 현대화에 대한 지원 가속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协同 推进农村物流健康发展、加快服务农业现代化的若干意见)》(이하 《의견》으로 약칭) 을 발표하였음.

− 《의견》은 농촌 물류 발전 수준의 전면적 제고와 농업 현대화 발전을 지지하는 것 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의견》 시행의 의의

− 교통운수부의 당원이며 운수사(运输司) 사장을 맡고 있는 리우샤오밍(刘小明)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네 개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농촌 물류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농 주민생활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농업 현대화를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물류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 고 설명하였음.

− 또한 그는 교통운수부, 농업부, 공급판매합작총사, 우정관리국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농촌 물류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탐색, 마련해야 함을 언 급하였음.

− 또한 각 부처 및 업계는 농업 물류 발전에서 기존의 기초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자원의 통합조정과 협력 개발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야적장을 함께 사용하고, 서 비스 공동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정보가 서로 통하는” 농촌 물류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구축해야 함을 주문하였음.

 《의견》 시행 특징 - 부처 간 자원의 통합 및 협조를 추진

− 최근 몇 년간, 교통운수부 등 여러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농촌 물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부처 간의 협력 부족으로 자원의 종합적 이용이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적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농촌 물류는 통상적으로 그 단계가 길고, 관련된 범위가 넓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 음. 즉, 한쪽 끝은 도시 주민의 “쌀자루”, “장바구니”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 끝은 농민들의 “돈주머니”과 연결되어 있으며, 매우 중요한 민생공정(民生工程)이며 부 처 간 자원 통합 및 협조가 필요하며, 《의견》은 부처 간 자원 통합 및 협조를 통해 이뤄짐.

 《의견》 시행 특징 - 현･향･촌의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를 개선

− 《의견》은 정부의 지도 아래 다양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종합 정책을 시행하며, 물류체인의 사슬 가운데 약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최종적으로 시장이 주도적 역할 맡고, 기업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농촌 물류 발전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마련하게 하는 것임.

− 인프라 건설은 농촌 물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의견》에서는 각 지역이 적극적으로 지방 인민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고, 농촌 물류 발전을 위한 총괄적 계획 을 세우게 하며, 도농 건설규획에 농촌 물류 인프라가 포함되도록 하였음.

− 교통운수부, 농업부, 공급판매합작총사, 우정관리국 등 각 부처별 농촌물류 인프 라 관련 규획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적 계획, 자원의 상호보완, 공동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농촌 물류허브가 기초가 되고 현･향･촌 3단계의 물류 접점 으로 뒷받침되는 농촌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 《의견》 시행 특징 - 업계를 뛰어넘는 융합발전 신 모델을 보급

− 보다 완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네 개 부처에서는 선진 농촌 물류 운용방 식을 적극적으로 보급, 응용하고 있음.

− 자원의 상호보완, 이익의 공동수혜, 리스크 분담 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동 건설 및 공동 관리, 업계를 뛰어넘은 연합경영 협력 발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적극적으 로 탐색하고 있으며, “하나의 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용도 로, 깊이 있는 융합(一点多能、一网多用、深度融合)”을 특징으로 하는 농촌 물류 발전 신 모델을 추진하고 있음.

− 《의견》은 우정국 및 특급우편 기업들이 업무 범위를 농촌 지역까지 확장하도록 지 원하고, 농촌 물류의 “하향(下乡)과 도시입성(进城)”의 쌍방향 연결통로를 마련해 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각 지역들이 물류 운수 조직을 개선하고, 농촌 전자상거래를 보급해야 한다고 요구함.

−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경우, 정시에 운행되며 장소 및 노선이 정해진 농촌 물류 “화물운송노선(货运班线)” 모델을 보급하고, 현(县)에서 향진(乡镇)까지, 길 을 따라 편제된 촌(村)간 양방향 화물운송 및 배송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물류, 무역, 금융 등의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농촌 물류 경영주체가 서드파티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에서 업무를 전개하도록 유도함.

 《의견》 시행 특징 - 선도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공동발전을 독려

− 앞으로는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연결을 통해 공동발전이 이뤄지고 농촌 물류 에 있어서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선도기업을 양성하고, 규모가 크고 기반이 튼튼한 서드파티 물류기업을 지원하여 농촌 경영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함. 또한 농산물 물류기업이 생산-공급-판매 일 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함.

−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연계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소규모 무역 유통기 업과 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실현시키도록 독려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네 개 부처에서는 농촌 물류 성실(诚信)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음. 즉, 농촌 물류 시장주체 신용 공표 및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 간 성실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정보 공유를 추진하며, 통합적인 신용 감독 관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지원함.

 그 밖의 특징

− 이 밖에도 《의견》에서는 선진적이고 사용에 적합한 농촌 물류장비를 보급하고, 농 촌 물류 각 단계별 정보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조치를 가속화하여, 근본적으로 농촌 물류의 전문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수 억 명 농민의 도시 진출로 중국 경제의 기적 창출

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3차 회의가 폐막된 이후, 리커창은 인 민대회당 3층의 금색로비에서 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취재하러 온 내외신 기자와 접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으며, 신화망과 중국정부망을 통해 보도하였음.

 [제일재경(第一财经) 기자]

− 총리님, 안녕하세요. 총리님께서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기 하길 창업은 국민 개개인의 일이며, 시장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는 왜 이토록 대중의 창업과 혁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설명해주시겠 습니까?

 [리커창 총리]

− 창업과 혁신은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역사적 계시이기도 합니다.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포제의 실시로 생산과 경영에서 농민은 적극성을 내보였습니다. 인구 의 이동을 허가하였고, 수 억 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중국 경제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창타이(新常態) 진입 과정 중 농업발전 추세와 변화

 2015년 3월 16일 인민일보에서 농업부 농촌경제체제 및 경영관리사의 관계자 인 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도하였음.

− 신창타이에 접어들면서 경제발전 상태가 농업을 포함하여 각 분야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농업 자체의 동시적 추세 변화 역시 경제 발전 변화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현재 농업 발전의 추세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 제 발전이 신창타이에 적응되게끔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다고 지적 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요 구조의 변화 발생

− 경제발전 신창타이의 기본적 특징은 소비 수요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개성 화, 다양화 소비가 주류를 이루며, 상품의 품질 안전 확보, 혁신적 공급을 통한 수 요 활성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농업 측면에서 수요 구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첫째, 품종 구조 측면에서 쌀, 밀 등 식량작물에 대한 도농 주민의 소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유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둘째로 품질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농산품 수요에서 계층 분화가

존재하지만, 농산물 품질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농산물 품질에 대한 중국 국민의 수요는 이미 양적 만족 단계를 넘어서 수량과 품질 안전을 모두 중시 하는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음.

 공급 모델의 변화 발생

− 과거 농산물 공급은 대부분 국내시장, 국내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에 식량작 물･목화･유지작물･설탕, 축산물, 수산물의 자급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만 했음.

−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국제와 국내, 두 시장과 두 자원을 활용한 공급 모델이 출현 및 강조되었고, 농산물 수입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음.

･ 추산에 따르면, 국제무역 및 협력을 통해 중국은 약 6억 무 경지 상당의 식량, 콩, 목화, 당료 등 작물을 생산하고 있음.

− 현재,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 농산물 공급의 기본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 을 것으로 예상됨. 식량 안전을 지키고, 국내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며, 중 국의 농산물 부족분을 수입함. 또한 농업의 “저우추취(走出去)”를 가속화하고 자급 분에 적당한 수입을 추가하여 농산물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임.

 자원 기능 변화 발생

− 과거 오랜기간 경지, 용수 등의 자연자원은 농산물 생산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되었 으며, 농산물 공급은 주로 자원 투입 정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원 및 생태 환경에 큰 부담을 주었음.

− 중국은 현재 세계 경지 면적의 10%, 세계 담수 중 6%를 사용하여 세계 인구 중 20%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세계 식량 중 25%를 공급하고 있음. 세계에서 사용되 는 화학비료 중 40%가 중국에서 사용되며, 단위면적당 농약 시비량은 세계 평균의 2.5배임.

− 최근 몇 년간, 생태문명 이념이 중시됨에 따라 농업은 농산물 공급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중 자원 절약과 환경 친화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또한 해당 이념은 생태환경 보호, 여가 및 문화전승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되어 야 함.

 경영 방식의 변화 발생

− 농업 경영방식은 농업 생산과 농산물 유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력뿐만 아니라 생산관계 역시 연관되어 있음.

− 농업 생산 측면

･ 과거 농업 생산의 주체는 2.3억에 달하는 도급농이었고, 이들은 주로 소규모 분산 경영의 특징을 나타냈음. 현재 새로운 유형의 경영주체가 출현하고 있음. 분산 도 급농과 함께 농업 생산 및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업 생산의 상품 화,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 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음.

− 농산물 유통 측면

･ 과거 파종에서 수확, 그리고 생산지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대부분 실물 형태 의 농산물 유통 방식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유통방식은 그 단계가 길고, 많으며, 효율이 낮았음.

･ 최근 몇 년간 콜드체인 물류가 빠르게 발전하고, 각종 생산-소비 연결 형식이 발 전하였음. 현재 중국 내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약 3,000여 개로 2013년 농 산물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500억 위안 이상임.

･ 농업 생산방식은 과거의 “인력 + 축력 + 정성스럽고 꼼꼼한 경작 + 분산경영” 방 식에서 “인적자본 + 기계화 + 현대과학기술 +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주체 + 적 당한 규모화 경영”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농산물 유통 역시 단순한 실체유통에 서 실물유통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 통제 행위 변화 발생

−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중요 생활 물자의 계획적 일괄수매, 일괄 판매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없앴음. 또한 농가승포경영을 기초로 하며 일괄적 분배 가 결합된 이중경영시스템을 확립하였음. 여기서 농민은 독립적인 생산경영주체가 되었고, 시장 메커니즘은 농업 발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농업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 보급 등의 측면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였음. 또한 농업 및 농민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였으며, 농업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였음.

− 경제 발전이 신창타이 단계에 진입하면서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더욱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정부와 기업은 조직을 간소화시키고, 각종 권한을 하부기 관에 이양시켰으며,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식품회수관리방법 발표

 식품생산경영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식품안전 감독 관리 강화, 그리고 국민의 건강 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2월 9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는 《식품회수관리방법(食品召回管理办法)》을 심의, 통과시켰음. 2015년 3월 11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장 비징취안(毕井泉)은 제12호령에 정식 서명하였음, 이를 2015년 3월 16일에 발표하였음.

 국령(局令)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품회수관리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 식품안전 리스크 통제의 강화

− 첫째, 생산경영과정 중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 이때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생산경영을 즉각 중지해야 함. 만약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하되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불안전식품 을 회수하고,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알려 생산을 중지시켜, 소비자가 섭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둘째, 식품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의 경우

･ 시장을 개설한 자, 식품경영 업무창구의 임대자, 식품전시판매회 개최자, 온라인 식품교역에서 서드파티(第三方) 플랫폼 제공자가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조치를 통해 관련 경영자가 불안전식품 거래를 즉시 중지하도록 해 야 함.

− 셋째, 식품생산경영자의 회수 기한 규범화

･ 1급 회수 : 식용 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사망했을 경우, 혹은 그러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식품안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10 영업일 내에 회수가 완료되어야 함.

･ 2급 회수 : 식용 후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 적용됨. 식품안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48시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20 영 업일 내에 회수가 완료되어야 함.

･ 3급 회수 : 식품 라벨 및 마크에 거짓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식품에 적용됨. 식품안 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30 영업일 내에 회수가 완료되어야 함.

− 넷째, 비식용물질, 부패되거나 변질된 물질, 병들어 죽은 가축 등을 불법적으로 첨 가하여 신체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식품은 반드시 즉각 소각 폐기해야 함.

 기업의 주체적 책임 강화

− 첫째,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 안전에서 첫 번째 책임자가 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법 에 따라 불안전식품의 생산경영 중지,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둘째, 공고 발표를 규범화함.

･ 식품생산경영자는 성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 홈페이지 및 주요 언론을 통 해 불안전식품의 회수에 관한 공고를 발표해야 함.

− 셋째, 서면보고를 엄격히 시행함.

･ 식품안전 리스크를 발견한 식품생산경영자는 불안전식품의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회수 및 처리가 완료된 후 5 영업일 이내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보 고를 해야 함.

− 넷째, 정보 기록을 규범화함.

･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을 중지하고, 회수 및 처리한 불안전식품의 명칭, 상 표, 규격, 생산일자, 생산차수, 수량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기한은 2년보다 짧아서는 안 됨.

− 다섯째, 책임 규명을 강화함.

･ 생산경영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하지 않았거나 주동적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을 경우, 그리고 규정된 기간 내에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회수 계획에 따라 불안전식품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불안전식품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았

을 경우 등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설정함.

･ 또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품생산경영자가 주동 적으로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회수,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 및 피해를 없애거나 줄였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위법 행위의 정도가 미약하고 즉시 교정되어 위험 및 피해가 없을 경우, 행정처벌하지 않음.

 법에 따른 엄격한 감독 관리의 시행

− 첫째, 법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

･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 관련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회수, 처리하 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해당 기업이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둘째, 조기경보 정보를 발표함.

･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조기경보 정보 를 발표할 수 있으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식품 관련 생산경영을 중단 하라고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라고 알릴 수 있음.

− 셋째, 현장에서의 행해지는 감독 및 검사.

･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식품 관련 생산경영의 중지, 회수, 처리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넷째, 효과의 평가를 시행함.

･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제출한 불안전식품 관련 생산경 영 중지, 회수, 처리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만약 평가 결과 식품생산경영자가 취한 조치가 식품안전 리스크를 통제하기에 부 족하다고 여겨질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식품생산경영자가 관련 생산 경영의 중지, 회수, 처리와 관련하여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함.

･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식품안전 전문가풀(Pool)을 조직하고, 불안전식품의 생산경영 중지, 회수 및 처리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책임 시행을 강화함.

･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맡은 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 생할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림.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각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식품회수 관리방법》의 홍보 및 사업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여, 불안전식품 관련 생산경영의 중 지, 회수 및 처리 업무가 한 단계 더 규범화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역량 및 수준이 꾸준히 제고되어 식품안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했음.

수입 유제품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 마련

 3월 14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이하 질검총국) 수출입식품 총국장 린웨이(林伟)과 중국검사검역과학연구원(中国检验检疫科学研究 院) 수석전문가 천잉(陈颖)이 신화망을 방문하였고, 수입식품 안전문제 확보에 대한 온라인 논의를 진행하고, 2015년 3월 16일 신화망을 통해 보도하였음.

 여기에서 린웨이는 수입 유제품, 특히 영유아 분유는 중국 소비자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긴밀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검총국에서 특별히 중시하고 있고,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수입 유제품 검사검역과 관련된 법규를 개선하였음.

･ 2013년 이후 《수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방법(进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 法)》 및 이와 연관된 4개의 규범성 문건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수입 유제품 검사 검역 관련 법률법규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둘째, 대 중국 수출 국가(지역)에 대한 진입허가를 보다 엄격히 처리하고 있음.

･ 관련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전염병의 발생상황 및 통제 시스템 등을 기반으 로 진입 허가 평가 및 검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총 34개 국가 및 지역의 유제품이 진입허가를 취득하였음.

− 셋째, 해외생산기업의 등록을 엄격히 처리하고 있음.

･ 중국으로 수출되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검 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음.

･ 2014년 말까지 31개국의 1,900개 유제품 생산기업이 등록되었고, 이 중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는 18개국의 64개 기업이 등록되었음.

− 넷째, 수출입 업자의 보고 및 등록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유제품 수출입 업자의 보고 및 등록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업체는 206개임.

− 다섯째, 항구에서의 검사검역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수입 유제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제품의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여섯째, 수입상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수입상이 검역신고를 할 때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음.

･ 규정된 품질보증기간이 3개월 미만인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경우 수입이 불가하 며, 벌크 포장된 영유아용 조제분유 역시 수입이 불가함.

･ 수입된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중문라벨은 반드시 수입 전 최소판매단위 포장지에 직접 인쇄되어야 하며,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부착할 수 없음.

제1차 양안 10대 우수농민 교류활동 개최

 3월 17일, 중국의 “10대우수농민(十佳农民)”과 대만의 “10대우수농민(十大杰出农 民)” 좌담회가 북경에서 거행되었으며, 농업무 신문판공실에서 이를 보도하였음.

− 이는 양안의 가장 우수한 농민대표들이 처음으로 함께 한 좌담회로, 농업부 당 구 성원이자 인사노동사 사장인 쩡이춘(曾一春)이 좌담회에 참석하여 발표했으며, 농 업부 총경제사이자 판공청 주임인 비메이자(毕美家)가 사회를 보았음.

 쩡이춘은 좌담회에서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농민으로 문화적 수준이 높고,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며, 혁신에 뛰어나며 경영활동에 능한 새로운 유형의 농민이 핵심적 주체가 된다고 말하였음.

−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농민과 농촌 실용인재를 육성하기 위 한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왔고, 지원 정책 및 훈련 프로젝트를 실시와 재정적 지원

을 확대하고 있었음.

− 이에 소형 가족농장, 대규모 전문농가, 농민합작사, 농촌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직 업농민 및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주체가 발전했으며, 많고 뛰어난 인재가 농촌에 서 창업 활동을 벌이며 현대농업 발전에 대해 중요한 공헌을 했음.

 쩡이춘은 중국과 대만은 거리적으로 가깝고, 혈연적으로도 가까우며,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상업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안 농업이 각자의 특 색과 장점을 갖추고 있어 상호보완성이 강함을 언급했음.

− 그는 양안 농업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대만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또한 양안의 우수농민들이 장기적인 교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수시로 왕래 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양안 농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로가 점점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대만 우수농민협회(杰出农民协会)의 이사장 중원팡(钟文芳)에 따르면, 대만 우수 농민협회 회원들은 모두 대만에서 “신농장(神农奖)”을 받은 우수회원이며 전업농 민, 청년농민, 여성농민의 대표로 대만 지역에서 상당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갖추 고 있다고 함.

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国台办) 경제국 부국장 위홍(于红)은 양안 농업 교류협력이 양안의 경제･무역 관계에서 대체불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안 농 업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음.

농업용수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⁴⁾

서 론

 중국 정부는 “식량창고가 가득하면, 천하가 평안하다(粮满仓, 天下安)”는 취지로 국 가식량안보를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펴는데 대사로 중시해왔음.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식량생산은 “11년 연속 증가(十一连增)”라는 성과를 취득하여 2013년에 식량총 생산량은 6억 톤을 돌파하였고 2014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증산을 실현하였다. 일 인당 식량보유율 또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세계 평균 수준을 초과하였음.

 중국은 현재 세계 6%의 수자원, 9%의 경작지로 세계 20%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 하고 있음. 2030년에 중국 인구가 16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자료에 근거하여 일인 당 연간 식량 소비량을 400∼450㎏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2030년 중국의 식량 수요 량은 6.4억∼7.2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식량생산을 위 한 수자원 부족, 경작지자원의 제약, 기후영향, 정책적 요소 등 원인으로 향후 중국 의 식량안보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임.

 식량생산의 다양한 제약요소 가운데 농업용수 부족 상황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최 근 몇 년간 수자원은 중국의 식량안보를 담보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였음. 2013년 도 중국의 수자원은 27,957.9억㎥이고 연간 물공급량은 6,183.4억㎥, 이 중 농업용 수에 사용한 물공급량은 3,921.5억㎥로 63.4%를 차지. 경작지 무(畝, 1무=666.7㎡) 당 평균 수자원 사용량은 1,400㎥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임. 매년 농업용수 부족 량이 300억㎥에 달하는데 2030년에 이르러 중국 16억 인구가 필요한 식량수요량을 감안하면 농업용수 부족분이 500억㎥에 달할 것임.

4) 작성 : 리징후(Li Jinghu, 중국농업부 식품영양발전연구소)

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95% 식량자급률을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달성하려 면 농업용수가 식량생산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수요를 보장하여야 할 것임.

식량생산 관련 농정 방향

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중요 시할 수밖에 없음. 후진타오(胡锦涛) 전 총서기가 2003년 초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 처음으로“삼농(농업․농촌․농민)”문제해결을 당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으로 확립할 것 을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중시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음.

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정책과제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 는 “중앙 1호 문건⁵⁾”이 2004년 이후 12년 연속 농업･농촌･농민 즉 3농 문제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음.

5) 중앙1호문건은 중국이 매년 가장 먼저 제정하고 발표하는 정부 문건으로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할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지침이 됨.

표 1 중공중앙 국무원 중앙1호 문건

발표일자 문건 제목

2004년2월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적책적 의견 关于促进农民增收收入若干政策的意见

2005년1월 진일보 농촌사업 강화 및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关于进一步加强农村工作提高农业综合生产能力若干政策的意见

2006년2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

2007년1월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 및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积极发展现代农业扎实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

2008년1월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및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切实加强农业基础建设，进一步促进农业发展农民增收的若干意见

2009년2월 2009년 농업의 안정발전 및 농가소득 지속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2009年促进农业稳定发展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

2010년1월 도농 통합발전의 강화 및 농업농촌 발전 기초 정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进一步充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 2011년1월 수리 개혁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결정

关于加快水利改革发展的决定

2012년2월 농업과학기술혁신발전의 가속화 및 농산물공급보장능력 지속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加快发展农业科技创新持续增强农产品供给保障能力的若干意见

2013년1월 현대농업 발전의 가속화와 농촌발전 활력 증대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加快发展现代农业进一步增强农村发展活力的若干意见

2014년1월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全面深化农村改革加快推进农业现代化的若干意见

2015년2월 개혁혁신 확대와 농업현대화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

 매년 중앙1호 문건은 식량생산을 농업정책의 주요 대사로 중요시 하여 관련 기초시 설 개선, 농업생산보조 이외에 식량보조, 농자재보조, 우량종보조, 농기계보조 등 4대 농업보조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식량에 대한 최저수매가격제도를 활발 하게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식량생산 지원환경을 조성하였음. 2011년에는 식량생산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자원에 대한 전문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여 수리개혁 발 전을 위한 기초시설을 개선하였음.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식량생산량은 1990년대 후반에 지속적인 하 락세를 보여 2003년에 최저치 4.3억 톤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 5억 톤을 돌파하였고 2013년에는 6억 톤을 돌파하는 쾌속･지속 증가를 이룩하였음.

2014년도 식량생산량은 6.05억 톤에 달하여 2004년 이래 11년 연속 증산 성과를 거 두었음.

 2015년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리커챵 총리는 2014년도 업무보고와 2015년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음.

− 보고에서 식량생산과 관련하여 식량 생산량은 6.05억 톤 달성하여 식량생산량은

“연속 11년 증가”, 농가소득은 “5년 연속 쾌속 증가”를 실현하였고 절수관개면적은 3,345만 무(畝, 1무=666.7㎡)가 새롭게 증가한 성과를 특히 지적하였음.

− 2015년도 발전방향에서는 2015년도 식량생산량은 5.5억 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는 레드라인을 제기하였음.

수자원 및 농업용수 현황

 과거 10년 중국의 연평균 담수자원총량은 2.4만억㎥이상으로 세계 이용가능 수자원 의 6% 수준으로 브라질, 러시아와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 4위. 반면 일인당 보유량은 세계 평균의 1/4 수준으로 세계 물부족 국가에 속함. 2013년 중국 수자원 총량은 27,957.9억㎥, 일인당 수자원 량은 2,060㎥임.

그림 1 수자원의 변화 추이 (2000～2013)

단위: 만억㎥, ㎥/인

자료: 中国统计年鉴 2014

 농업용수의 내원은 두 개 분야로서 하나는 자연적인 강수량으로서 인공 수단을 거치 지 않고 직접 이용되는 천연적인 수자원을 가리킴. 한작 농업지역의 농업생산은 주 로 천연 강수량에 의존함. 다른 하나는 인공적인 보급을 통한 수자원으로서 하천, 저수지, 호수, 못, 지하수 등에서 채취하여 관개에 사용함.

 중국은 농업대국으로서 전반 경작지 면적 13516.3만 헥타르의 47%가 관개를 통하여 야만 정상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관개지역임. 유효 관개면적 6,347.3만 헥타르에서 전국 식량 총생산량의 75%와 경제작물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2013년도 중국의 총 수자원량은 27,957.9억㎥이고 이용가능한 물 공급량은 6,183.4억㎥이며 연간 물공급량 중 농업용수는 3,921.5억㎥로 63.4%를 차지함(그림 2).

그림 2 유형별 연간 물사용량 비중 (2013)

단위: %

자료: 中国统计年鉴 2014

 1997년부터 2013년 사이 중국의 농업용수량은 “V자” 추세를 보였음. 1997년부터 2002년 기간 동안 감소추세를 나타내 1997년의 3,920억㎥에서 2002년 3,738억㎥

로 4.6% 감소하였음.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여 2003년의 3,431 억㎥에서 2013년에 3,921억㎥로 1997년 수준으로 증가하였음(그림 3).

그림 3 연도별 농업용수의 변화추이 (2000∼2013)

단위: 억㎥

자료: 中国统计年鉴 2014

식량생산 중 농업용수의 문제점

 수자원은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근 몇 년간 수자원은 중 국의 식량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였음. 수자원과 식량안전은 밀접한 관 련이 존재함.

− 한 면으로 수자원 부족은 관개농업의 효과적인 관개량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식량 생산량과 식량안전을 위협. 다른 한 면으로 식량생산을 위해 물을 대량으로 소모하 고 있고 물이용 효율성 또한 낮기 때문에 엄중한 수자원 긴축을 초래.

 중국의 농업용수는 날로 심각한 수자원부족 형세를 직면하고 있지만 관개 시 여전히 많은 물로 침수(大水漫灌)하는 관개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대량 소모와 낭비가 발생하는 등 농업용수 사용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문제점 1 : 심각한 가뭄현상

 중국의 수자원은 시기별 분포가 불균형하고 지역별 물부족과 계절별 물부족 현상이 심각함. 동북 등 벼 주산지와 잠재 증산지역의 수자원 부족현상이 심각함.

− 반면 벼 주산지이며 수자원이 풍부한 호북(湖北)성, 호남(湖南)성, 강소(江苏)성 등 지역내부에도 지역별로 물부족 문제가 존재함. 중국 대부분 지역은 보통 봄이 가물고 여름에 홍수가 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겨울 철 강수량 감소를 유발하고 있어 식량생산에 불리한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음.

 최근 북방지역의 가뭄현상이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어 가뭄이 보편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 남방과 동부지역의 강수량이 많은 지역도 계절적 인 가뭄현상이 확장되고 있음.

− 2009년 전체 북방지역의 가뭄상황, 2010년 서남지역 5개 성의 대가뭄, 2011년 이 래의 “남방가뭄북방홍수(南旱北涝)” 등 자연조건이 식량안보의 주요 문제로 대두 되었음. 이와 같이 식량생산을 제약하는 최대 자원제약이 가뭄과 물부족이라고 할 수 있었음.

− 특히 현재 세계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황회해 등 식량주 산지의 농업수자원 이용이 이미 한계수준에 달하였고 수질오염이 농업용수 수원감 소와 수질악화를 초래하였음. 이는 식량생산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 절대량으로 보면 중국의 농업용수 부족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문제점 2 : 농업용수의 낮은 이용효율성

 2013년도 농업관개 효율성은 52%로 선진국의 70%∼80% 수준 대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55%를 초과하는 지역은 북경, 천진, 하북, 요녕, 상 해, 강소, 절강, 산동, 하남 등 9개 성시이고 강서, 광동, 광서, 사천, 귀주, 운남, 녕하, 티벳 등 8개 성자치구가 35%∼45% 수준임.

 중국 농업용수가 긴장한데는 부족과 낭비가 공존하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