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금융시장위원회 회의결과
◇ 핀테크는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 ㅇ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에 기초, 낮은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금융서비스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영역이 겹치는 은행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와 같은 경쟁은 은행산업이 핀테크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핀테크에 대한 규제는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 원칙에 근거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동의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자산 가격의 급등 등 왜곡과 관련 리스크를 유발하여 향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ㅇ 유로지역 은행은 부실채권(NPL)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은행의 수익성․효율성을 낮추고 대출여력도 축소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향후 시급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임
ㅇ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와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인하여 그림자금융으로 리크스가 전이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함
◇ 근로자들이 은퇴계획을 구체화함에 있어 은퇴후 소득확보를 위한 금융자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금융자문업자들이 고객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관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이해상충문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ㅇ 정책담당자들은 금융자문업자들이 직면하는 이해상충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고 금융자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핀테크의 발전과 은행산업
가. 논의배경
□ 핀테크는 은행서비스, 지급결제, 보험 및 연금, 투자자문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ㅇ 최근 일부 핀테크 기업의 파산, 횡령 등의 스캔들이 있었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금융민주화(democratisation of finance)에 기여
나.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핀테크의 발전으로 기존 은행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은행 이용자들의 감소 등 은행 등 관련분야의 축소 등 변화가능성이 있음
ㅇ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갭(financing gap)과 같이 기존 은행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던 분야에 대해 핀테크는 기술에 기반을 둔 효율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음
□ 핀테크를 크게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과 그 외의 기술로 나눠 본다면 분산원장기술이 아닌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 산업에 긍정적 효과기 기대됨
ㅇ 분산원장기술은 기존의 은행산업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이나 다른 핀테크 기술에 비해 실용화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ㅇ 반면 그 외의 기술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맺거나 자회사 편입을 통해 기존 금융서비스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에 있음
다. 규제정책에 대한 도전
□ 핀테크에 대한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과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ㅇ 핀테크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성장을 저해하여 높은 부가가치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반면, 과소규제는 따라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의 리스크 전이, 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
□ 핀테크 업계와 기존의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은행업계는 규제 당국에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구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각자 업계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ㅇ 핀테크 업계는 기존 대형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은행권에 비해 완화된 자본규제, 컴플라이언스 등의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 은행권은 핀테크기업도 본질적으로 은행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다는 점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핀테크 기술은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규제 당국은 세부 항목까지 규제하려 하지 말고 원칙에 근거한 규제(principle based approach)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규제당국이 핀테크의 세부적 항목까지 규제하려 한다면 규제체계
자체가 핀테크기술의 발전속도를 쫓아갈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중 장기적으로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가. 금융시장 동향
□ 주요국 주식시장은 약화된 경제성장전망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유 등 원자재시장도 차츰 안정되어 가는 모습
ㅇ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 부진한 경기 회복* 등에 대한 우려는 최근 다소 축소되는 상황
* 미국은 지난 상반기 일시적 둔화(soft patch) 이후 견조한(firmer) 성장을, 유로지역은 보통(moderate)의 성장을 보였으며, 일본은 성장세가 부진 (sluggish)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영국 주식시장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반면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화 및 유로화 대비 크게 하락함
ㅇ 영국의 정책불확실성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이후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주변 국가의 정책불확실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으로 파악됨
* 다만 브렉시트 전개가 글로벌시장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지난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주요국 금융시장은 조정을 겪었으나 대부분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모습)
- 일부 참석자들은 브렉시트 결정이후 금융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던 런던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냄
나. 통화정책과 저금리 환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역사적 저점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ㅇ 특히 일본은행은 지난 9월부터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하면서 장기 국채금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target)하는 새로운 양적·
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시행 중
□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자산가격의 상승 등 왜곡과 관련 리스크를 유발하여 결국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ㅇ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도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부채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 한편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으로 글로벌시장과 중국 금융 시스템 간 상호연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런 연계성은 자본의 이동과 배분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위기의 전파 경로로 작용하여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음
다. 유로지역 은행의 부실채권
□ 유로지역 은행권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 늘고 있는 부실채권(NPL) 문제에 직면*하고 있은 상황임
*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부실채권 잔액은 전체 유로지역 부실채권의 약 60%를 차지하는 실정
ㅇ 유로지역 은행의 가중평균 NPL비율은 5.7%*(16.3월 기준)로 미국 (1.57%), 일본(1.5%)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키프로스, 그리스의 NPL비율은 50%에 육박함
□ 은행 부실채권문제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대출 여력을 축소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시급한
ㅇ 다만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하는 것은 유럽연합 28개 국가 중 15개 국가에서만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유통시장에서 매각하는 것도 부실채권의 매각 투명성 문제 등으로 제한적인 상황임
□ BIS는 전세계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평가함
ㅇ 다만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으며, 수익성 하락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 시행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음
3. 기술발전과 사적연금
□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진 금융 자문업자들이 고객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이 관측됨 ㅇ 금융자문업자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본인들이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데 관심이 있음
ㅇ 따라서 정책담당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금융자문업자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금융자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문업자 이해상충문제는 금융자문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한 보상과 관련되어 있음.
* 낮은 수수료의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적합하더라도 금융자문업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유인이 존재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는 금융자문업자들이 직면하는 이해 상충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선관의무, 이해상충의 공시, 금융자문업자의 보수에 대한 제한 등이 매우 중요함
4. 시사점
□ 이번 금융시장위원회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와 은행 산업의 관계, 저금리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기술발전과 사적 연금 등에 관하여 회원국 상호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ㅇ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핀테크의 진전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은행산업과의 치열한 경쟁과 은행산업의 서비스개선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
- 핀테크를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위험노출을 감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의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자산가격의 거품과 관련리스크는 향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은행산업의 부실채권 처리문제에 보 다 주의깊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과 은행규제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림자 금융으로 리크스가 전이․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고령화의 진전으로 은퇴를 위한 금융자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으나 금융자문업자들이 고객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이 관측됨에 따라 금융자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