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화 ) 현 지 정 보 워 싱 턴 주 재 원
미 연준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
* 동 보고서는 연준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평가하여 매년 5월, 11월에 발표하는 자료이며 자산가격,
② 민간부문 신용, ③ 금융부문 레버리지, ④ 자금조달 위험 등 4개 부문의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단기 시계에서 예상되는 국내외 리스크를 식별하여 제시
1. 개 황
□ (자산가격) 신속 강력한 정책조치와 완만한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번 금 융안정보고서 발표(2020.5월) 이후 자산가격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 o 낮은 국채수익률 수준을 감안할 때 상업용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 산은 위험대비 가격수준이 대체로 장기 평균수준(historical norms)에 부합
□ (기업 및 가계부문 차입) 기업과 가계부문 모두 소득이 감소한 반면 차입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향후 충격에 취약
o 대규모 정부 지출 및 구제 프로그램, 낮은 금리,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어 현재까지는 가계와 기업 부문의 재무적 어려움을 완화하였으나 관련 정책조치들이 8월~12월중 대부분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중소기업과 중간소득 이하 가계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상존
□ (은행부문 리스크) 은행부문은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된 큰 손실을 입었으나 전반적으로 충분한 자본을 보유(자본비율이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안정적
□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높은 레버리지와 단기자금 조달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한 상태이며 연준의 자산매입 및 긴급대출제도, 은행지주회사의 지원 등이 이러한 취약성을 상당히 완화
□ (단기시계 예상리스크) 판데믹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①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지속(slowdown), ② 달러자금 조달시장 혼란(disruption), ③ 유럽발 리스크, ④ 중국 등 신흥국으부터의 리스크를 제시
2. 금융시스템內 4대 부문 취약성 평가
자산가격
◆ 신속 강력한 정책조치에 힘입어 다양한 시장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낮은 국채수익률 수준을 감안할 때 상업용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은 위험대비 가격수준이 대체로 장기 평균수준(historical norms)에 부합 o 그러나 전염병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산가치(valuation pressures)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투자심리 또는 경제회복이 약화될 경우 상당한 하락 위험에 노출
□ (미정부채) 국채수익률은 5월 이후 역사적 최저점에서 거의 변화가 없으며, 기간프리미엄도 장기간 낮은 금리 지속에 대한 시장기대가 반영되어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
국채 10년물 및 2년물 수익률 추이 국채(10년)의 기간 프리미엄
□ (회사채) 회사채수익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신용스프레드도 평균 수준으로 축소된 가운데 기업들이 현금보유와 낮은 금리에 장기차입을 늘리 면서 투자 및 투기 등급 회사채 발행이 모두 확대
* 다만 에너지, 여행, 접객업 등의 신용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주식) 주가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나 주식보유에 따른 추가보상을 의미하는 Forward PER와 국채수익률(10년물) 간 차이는 5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여 장
Forward PER와 국채(10년) 수익률간 차이
□ (주택) 주택가격은 낮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판매 호조로 최근 상승세가 확대 되었으나 임대료대비 매매가격 배율(price-to-rent ratio)은 장기평균을 소폭 상회 하는 수준
기존 주거용 부동산 명목 가격 상승률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대비 매매가격 배율
□ (상업용부동산) 장기간의 전염병 유행에 취약한 소매, 오피스, 숙박 시설 등 을 중심으로 하락하기 시작
o 가격대비 임대료 수준을 나타내는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s)이 역대 최저 수준이어서 매우 고평가된 상황
o 공실률 증가, 임대료 정체(일부 하락) 등으로 REITs 가격은 위기 이전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CMBS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은행들이 상업용 부 동산에 대한 대출기준을 크게 강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가격비율
(Capitalization rate)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기준
자산 종류별 규모 및 증가율
기업 및 가계부문 차입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가계 부문 부채도 고신용(prime)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GDP대비 기업 및 가계 부문 신용 배율
◆ 대규모 정부 지출 및 구제 프로그램, 낮은 금리,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에 힘 입어 현재까지는 가계와 기업 부문의 재무적 어려움이 완화
o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한 정책조치들이 8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부분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중소기업과 중간소득 이하 가계 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상존
(기업부채)
□ 기업부문의 부채수준은 전염병 대유행 이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높았는데 위기에 대응한 기업들의 차입 확대로 더욱 급격히 상승
o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했으며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자보상 배율은 큰 폭 하락
기업부문 자산대비 부채비율 기업의 이자비용 대비 수익 배율
□ 다만 최근 들어 기업부채 증가가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
o 2020년 1/4분기에는 은행신용한도 인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2/4분기 이후 에는 원금탕감이 가능한 급여보호프로그램하의 중소기업대출*(PPP론)을 중심 으로 크게 증가
* 고용인 500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 이후 총 5,250억달러의 대출이 이루어 졌으며 8.8일 대출기한 종료
o 대기업들의 경우 2020년 3/4분기 들어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고위험부채(레
버리지론 및 고수익회사채 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부채 전망이 안정세
로 전환*
* 3/4분기말 현재 투자등급 회사채중 BBB등급 비중이 절반에 달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향후 1년 및 3년내 만기도래물량은 각각 5% 및 20%에 불과
기업부문 고위험부채 증감 규모
□ 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8월 연체율이 2011년 수준으로 크게 상승 o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PPP자금이 소진되고 완화적인
금융조치가 종료되면서 향후 몇 개월 내에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가계부문)
□ 2020년 상반기중 가계부문 부채는 고신용(prime)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중 심으로 계속 증가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잔액 규모 신용등급별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
o 전체 가계대출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자신용은 학자금대출과 오토론의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비지출 위축과 신용카드사들의 신용한도 감축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
소비자신용 잔액 신용카드 사용액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규모 실업 및 영업중단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의 신규 또는 확대된 재정프로그램 지원(실업급여 증액, 현금지급 등)과 완만한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현재까지 가계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 되지 않음
o 주택담보대출 : 광범위한 대출구제프로그램(loss-mitigation measures)* 시행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
* 원리금상환유예(forbearance), 원리금 조정 등
― 8월중 연체(delinquent) 또는 대출구제(in loss mitigation)중인 주택담보대출은 7%로 글로벌 금융위기시 수준(9%)을 하회
― 현재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비중도 낮은 수준
주택담보대출 연체 또는 대출구제 비율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비중
o 오토론 : 연체 또는 대출구제중인 대출비율이 1월 4%대에서 5~6월 9% 가 까지 상승하였다가 8월에 6%로 하락*
* 8월 현재 전체 오토론 차입자의 4.5%는 적어도 4월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음
o 신용카드사용금액 : 코로나19 사태 이후 카드사들의 신용완화조치 등에 일부 기인하여 5월 이후 연체율이 하락
o 학자금 대출 : 연체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정부프로그램을 통해 취 급되었고, CARES법(2020)에 따른 원리금상환유예와 이자부리 중단조치가 2020.12월까지 재연장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임
신용카드사용액 신용카드 연체율
□ 다만 코로나19 관련 대부분 가계지원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향후 몇 개월 내 종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저소득,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 로 중간소득 이하 가계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상존
민간부문 신용 규모 및 증가율
금융부문 레버리지
◆ 은행과 브로커-딜러의 레버리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 반면, 생명 보험회사는 2008년 이후 최고치, 헤지펀드는 직전 5년에 비해 높은 수준
o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은 연초의 극심한 시장 변동성, 자산가격 하락, 시장 유동성 악화 시기에 심각한 어려움(significant strains)을 겪음
o 연준의 자산매입 및 공개시장운영, 은행지주회사 계열 딜러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정책조치와 긴급대출제도의 지원으로 시장압력이 완화됨
(은 행)
팬데믹이 은행의 복원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충분한 자본을 계속 보유
□ 팬데믹의 영향으로 은행의 총자산대비 자본비율은 상반기중 감소
o 보통주 자본비율(CET1)도 팬데믹 초기에 많은 기업이 신용거래에 의존하면서 1분기에 크게 감소. 그러나 2분기에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용공여가 감소 하고 대출상환이 이루어지면서 동 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o 2020년 상반기 대형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최소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보통주 자본비율
□ 2020년 2분기 은행 대출의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
o 상업 및 산업(Commercial and industrial, C&I) 대출과 상업부동산(CRE) 대출이 2/4 분기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C&I 대출을 받는 기업의 신용도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6월까지 계속 악화(대손충담금 증가의 가장 큰 원인)
o 2020년 2분기 현재 대형 은행으로부터 C&I 대출을 받은 기업의 레버리지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o 임대소득 감소, 공실 증가, 소비 지출 약화로 인해, 특히 호텔 및 소매점과 같은 COVID19 영향을 받는 CRE 대출의 신용 품질이 계속 악화
□ 정부의 지원금 지급(stimulus payments), PPP 대출 등의 시행으로 인해 대출 연체에 실제 신용상태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o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료될 경우 연말과 내년 초에 더 높은 연체율이 반영 될 수 있는 등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2020년 7월에 발표된 SLOOS 자료에 따르면 은행은 2분기에 C&I 대출 기준을 계속 강화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산업부문의 문제를 지적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변화 기업 레버리지
(Broker-Dealer 및 생보사)
Broker-dealers의 레버리지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생명 보험회사의 레버리지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Broker-dealers의 레버리지는 2020년 상반기에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역사적 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o 다만 딜러 중개시장에서 나타났던 3월의 유동성 저하는 낮은 레버리지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생명 보험회사의 레버리지는 자산의 장부가로 계산되므로 자산시장의 가치 하락(회사채의 1분기 가격 하락 및 이후의 회복)을 즉시 반영하지 못함
o 생명 보험회사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어 회사채 시장의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음
o 한편 2020년 2분기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재산 및 상해 보험사(property and casualty insurers)의 레버리지는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
Broker-dealers 레버리지 보험사 레버리지
(헤지펀드 및 자산유동화 증권)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는 지난 5년에 비해 다소 높은 상황이며,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은 3월에 중단된 후 증가했지만 2019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헤지 펀드의 레버리지는 최근 데이터인 2019년 하반기에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분포의 상단 근처에 위치
o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딜러는 고객의 레버리지 사용이 2월과 5월 사이에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 5월과 8월 사이에 헤지 펀드의 레버리지 사 용에 대한 추가 변경을 보고한 딜러는 거의 없었음
□ Non-agency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2019년에 크게 증가했지만 2007~09년 위 기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
o GSE(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나 연방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발행량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중단 된 후 재개되었지만 현재까지 약 20 % 감소 o 자동차 및 신용 카드 ABS와 같이 덜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자산 군에 기반
하여 발행되는 증권은 CMBS와 같은 증권보다 일찍 회복
헤지펀드 레버리지 금융레버리지 사용 변화도
Non-agency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비은행 금융회사)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은행대출은 1/4분기 사용분이 빠르게 상환되면서 2분기에 감소
□ 비은행 금융회사(finance companies, asset managers, securitization vehicles, and REITs 등)에 대한 은행대출은 2020년 1/4분기에 1,130억 달러(약 15%)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890억 달러(약 10 %) 감소
o 대형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약정한도는 2/4분기에 소폭 감소했지만 1조 5천억 달러 수준
대형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약정금액(Committed Amounts)
금융기관의 자산규모 및 증감률
자금조달 위험
◆ 은행의 자금조달 위험은 단기 도매자금에 대한 의존이 크지 않고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낮은 수준을 유지(2분기중 예금 급증)
o 반면 COVID-19는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고 money funds와 mutual funds의 경우 대규모 환매와 긴급 대출제도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는 등 취약성을 나타냄
o 긴급 대출제도의 운영으로 이러한 취약성을 상당히 완화
□ 2020년 2분기 현재 비은행을 포함하여 인출쇄도(run) 위험에 취약한 자금조달 규모는 17.3조달러로 지난 1년 간 17.1% 증가
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 강화,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등으로 은행 들은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단기 시장성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고유동성 자산(high-quality liquid assets) 보유를 확대
자금유출에 취약한 조달 규모 및 증감률
□ 이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2018~19년의 prime MMFs의 성장과 2008년 이후 장기 뮤추얼 펀드의 회사채 보유규모 증가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자금조달 리스크가 증가
o 이런 취약점들이 지난 3월에 자금조달시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
o 이에 대응하여 연준은 다양한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가계 및 기 업에 대한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출제도 운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단행
(은 행)
높은 수준의 유동 자산과 안정적인 자금 보유 지속
□ 대부분의 대형 은행에서 2/4분기중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동성 비율은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
o 팬데믹이 시작될 때 가장 불안정한 자금조달원인 단기 도매자금에 대한 은행의 의존도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o 강력한 자본 및 유동성 여력 덕분에 은행은 COVID-19 충격으로 기업이 신용 공여한도에 크게 의존했을 때 이를 수용할 수 있었음
o 또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 등에 힘입어 은행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
은행보유 고유동성자산 은행의 단기시장성 자금조달
(모기지 사무수탁회사)
정책 조치 이후 자금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
□ 모기지 사무수탁회사는 CARES 법에 따라 원리금상환유예(forbearance)를 신청 한 모기지차입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지불해야 함
o 은행과 같은 유동성 조달수단이 없는 이들 기관은 내부 현금 또는 고비용의 민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o 동 기관들의 유동성 압력은 Ginnie Mae가 이들을 대신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4월에는 완화되었으며, 유동성 포지션도 2분기까지 리파이낸싱 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선
o 그러나 원리금상환유예 신청이 크게 증가하거나 CARES 법에 따른 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 부담(strains)이 재현될 수 있음
(단기시장성 금융상품 및 MMF)
단기자금시장은 안정되었지만 긴급대출제도의 지원 없이는 취약할 것임
□ 2020년 2분기말 현재 자금유출에 취약한 단기시장성자금 총규모는 GDP대비 92% 수준으로 크게 증가
o 상반기중 동 자금 증가는 주로 MMF 및 무보증 예금의 급증에 기인
o 프라임 MMF(특히 기관 펀드)는 3월에 대규모 인출이 발생했으며 유출 규모 는 2008년 위기시와 유사한 비중 수준
o 소매 프라임 펀드도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혼란을 겪었으며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연준이 개입
o 프라임 MMF가 관리하는 자산은 3월말에 대체로 감소분을 회복했으며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안정적으로 유지
인출사태에 취약한 금융상품 GDP대비 비중
유형별 MMF 자산 규모
장기 뮤추얼 펀드로부터의 자금유출은 대부분 반전되었지만 구조적 취약성을 표출
□ 뮤추얼 펀드의 회사채 보유규모는 2분기에 크게 증가하여 1조 7천억 달러 수준 o 뮤추얼펀드는 회사채 발행잔액의 1/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o 3월에 나타난 기록적인 자금유출은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강제 판매
(forced sales)는 채권 시장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짐
― 투자자 환매 규모는 전례 없이 컸으며, 투자 등급 회사채 펀드 등 다양 한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발생
― 뮤추얼 펀드가 상환에 실패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펀드 환매는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고갈시킴
o 긴급대출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채시장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고 뮤추얼 펀드 시장의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5월 이후 투자 등급 및 고수익 채권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어 펀드관리 자산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섬
o 은행 대출 뮤추얼 펀드의 경우 3월에 기록적인 상환을 보인 이후 8월까지 다소 완만하게 유출
o 채권 자산에 집중된 개방형 뮤추얼 펀드에서 나타난 3월의 fire-sale dynamics는 구조적 취약성의 심각성을 보여줌
― 3월의 혼란은 뮤추얼 펀드가 대규모의 갑작스런 상환에 취약하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유출이 기초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냄
뮤추얼 펀드 보유회사채 규모 뮤추얼 펀드 증감
(CLOs 및 생명 보험회사)
CLOs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개선되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취약, 생명 보험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증가하고 있음
□ 2020.9월까지 CLO 발행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
o 개방형 뮤츄얼펀드와 달리 CLOs는 일반적으로 조기 상환이나 기초자산 만기 이전에 만기연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투자심리 급변에 따른 대량환매 위험을 회피
□ 생명 보험회사는 지난 10년간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갭이 확대되어 갑작스런 인출요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o CRE 대출, 저유동성 기업부채, 대체투자 등 유동성이 부족한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글로벌금융위기 직전 수준인 자산의 35%에 육박
3. 단기 시계에서 예상되는 리스크
□ 연준은 팬데믹의 장기화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단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에 예상되는 리스크로 ①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지속
(slowdown), ② 달러자금조달시장 혼란(disruption), ③ 유럽발 리스크, ④ 중국 등 신흥국으부터의 리스크를 제시
①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장기침체로부터 미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도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
o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거나 경기회복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레버리지가 높은 가계 및 기업, 비은행 금융 분야의 자금조달 위험이 커질 수 있음
② 글로벌 달러자금조달시장의 혼란(disruption)은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내 영업 행 태에 영향을 주어 미국 가계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단기 달러 자금 조달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경우 시장이 혼란할 경우 안정적인 달러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거주자에 대한 대출 감소, 미국 자산의 청산을 시도할 수 있음
o 다만 연준은 미달러화 Swap line 및 FIMA Repo Facility를 통해 이러한 리 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
③ 글로벌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위기로 인해 미국경제가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큰 상황
o 유럽 정부들은 재정, 통화 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의 재개와 재정건전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o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최종 협정이 올해말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유 럽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④ 중국 등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가진 신흥국가들의 경제상황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o 팬데믹 이후 중국의 자산가격은 크게 반등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은 금융부문과 지방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글로벌경제와 미국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EMEs의 금융스트레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경제성장 지체로 금융불안이 유발될 경우 미국에도 파급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석유 수출국의 경우 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수요 약화 또는 석유 공급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악화될 수 있음
<참고 1>
코로나19 위기시 가계, 사업체 및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연준의 조치
□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가계, 사업체 및 지방정부로의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은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출지원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공 하는 동시에 신용수요에 부응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 (대기업과 지방정부를 위한 안전장치)
□ 대부분의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시장을 통해 대기업과 지방정부의 신용 흐름을 제고하기 위해 PMCCF, SMCCF, MLF를 도입
o 동 조치로 자금조달 시장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 능하게 되는 등 회사채 및 지방정부채의 시장여건이 빠르게 개선
o SMCCF 매입 규모는 130억달러로 전체 비금융기업 채권잔액(5.5조달러)의 0.2%이고, MLF 매입 규모는 16억달러에 불과하나 동 제도 발표이후 신규 채권발행이 각각 1조달러, 2,500억달러에 달함
<그림A> 미 지방정부채 수익률 및 스프레드 추이
자료: ICE Data Indices, LLC
□ 이에 더해 TALF는 SBA의 신용보호를 통해 학생, 자동차, 신용카드관련 대 출을 기초로 하는 ABS 발행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사업체의 신용흐름을 제고(<그림B> 참조)
<그림B> 소비자 ABS(3년물, AAA) 스프레드 추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 연준은 PPPLF를 통해 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 한 신용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특화된 은행 및 비은행 대출을 지원 o 9.30일 현재 연준은 총 700억달러의 PPPLF 지원하였으며, 지원금 중 50%
이상이 소규모 지역은행을 통해 대출되고 PPP의 평균 대출규모는 10만달 러 정도로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지원을 위해 사용
□ 또한 연준은 회사채 발행이나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규모 회사들을 위해 Main Street 대출프로그램을 실시
o 10.5일 현재 연준은 303개의 대출참여자로부터 총 30억달러의 Main Street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지원금 중 61% 정도가 지역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참고 2>
코로나19 위기시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연준의 조치
□ 2020.3월 후반 시작된 전염병으로 투자자들이 현금 및 유동성 자산으로 급 격히 움직이자 일부 단기 자금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
o <그림A>와 같이 투자자들은 CP시장에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기간을 줄이고 MMFs 시장은 기록적인 대규모 상환요구에 직면하는 등 미국채 시장의 혼 란과 시장 기능의 비정상적 긴장상태를 경험
o 이러한 단기 자금시장의 붕괴는 기업의 단기 채무이행과 가계 및 사업체 의 일상적 지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전염병의 충격을 증폭시킬 우려
<그림A> 미국채 Bid-Ask 스프레드
자료: 뉴욕 연준
□ 이에 연준은 재무부의 지원하에 자금시장 안정, 시장위기 예방 및 가계와 사업체에 대한 신용공급 향상을 위해 CPFF, MMLF, PDCF를 신속하게 도입 o 이러한 노력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어 MMF 상환이 급감하고 CP 스
프레드가 축소되고 기간 CP 발행도 크게 안정(<그림B> 참조)
<그림B> 투자등급 자금시장(1개월물) 스프레드 추이
<참고 3>
LIBOR 대체 관련 최근 진전사항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FSB는 LIBOR 대체(transition)를 우선순위로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위한 주요기관들의 준비가 최근 몇 달 동안 빨라짐
* LIBOR 조작사건(2012년) 이후 국제적인 대체금리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1년말 이후 LIBOR 산출이 중단될 예정
o 관련 인프라 전환 및 법규 개정이 현재 완료(in place)되었거나 곧 준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디스사의 최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은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대비를 순조롭게 진행중
□ 모기지시장, 은행대출,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SOFR가 LIBOR를 상당부분 대체 o 모기지시장 : GSE는 SOFR 기반 금융상품의 발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2020년 상반기중 신규 발행된 변동금리채권을 대부분 SOFR 기반으로 발행
*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2020년말 이후에는 LIBOR 기반 ARMs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발표
o 은행시장 : 아직까지 상당부분의 대출이 LIBOR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LIBOR 산출중단 이후 만기유지를 위해 계약서상의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
o 파생상품거래 : SOFR 기반 거래가 2020.3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주 요 파생상품거래소(CME, LCH)가 할인금리를 SOFR로 전환함에 따라 10월에 SOFR 기반 파생상품거래가 증가
* 연준의 정책금리 대폭 인하와 제로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단 기금리 파생상품거래가 감소
LIBOR 산출중단과 관련 주요 기관들의 준비사항
구분 기관명 주요 내용
민간
대체지표위원회
(ARRC) LIBOR 산출중단 완료를 위한 모범기준(Best Pactices) 발표(2020.5월)1) 파생생품거래소
(CME, LCH) 미달러화 스왑거래의 할인금리를 연방기금금리에서 SOFR로 전환 (2020.10월)
ISDA LIBOR 산출중단에 따른 무위험 기준금리 사용 촉진을 위해 파생 상품계약 프로토콜(protocol) 보완
감독당국
감독당국 LIBOR 산출중단시 기존 LIBOR 연동 파생상품 유지를 위해 대체조항을 포함하도록 스왑마진규정 수정
금융회계당국
(FASB) LIBOR 관련 계약변경시 간편회계법 선택 또는 예외 허용 재부무 조세감면 관련 법규 개정을 거의 완료(final rules) 소비자보호기관
(CFPB, HUD) LIBOR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정안 발의
주 : 1) 2020년 이후에는 신규 변동금리채권, 기업대출, 소비자대출, 증권화, 파생상품에 대한 LIBOR 활용 중단을 위한 지침과 일정을 제시(변동금리채권은 2020년말, 대출은 2021.6월말 이후 LIBOR 기준 신규 취급 금지 권고)
<참고 4>
기후변화의 금융안정에 대한 시사점
□ 기후변화는 연준이 금융안정 분석시 고려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크기를 확대
o 경제의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금융 충격과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지에 주목
□ <그림A>는 폭풍, 홍수, 가뭄, 산불 등 극심한 기후관련 리스크(acute hazards)
가 실물 또는 금융 자산의 가치와 미래의 경제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변화시키면서 금융안정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전달경로를 보여줌
o 또한 리스크에 대한 대중의 인식(public perceptions)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 황에서 해수면 상승 등 고질적인 위험(chronic hazards)이 급격한 가격 재평 가를 야기할 가능성을 제시
― 이러한 가격 재평가 사건과 기후 위험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금융충 격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충격의 시기와 영향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움
<그림A> 기후관련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취약성으로의 전달 가능성
자료: 연준
□기후변화 위험 노출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이질적인 신념과 불투명성과 같 은 기후변화의 특징들이 자산시장의 과잉반응과 가격 하락 충격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o 또한 혹독한 기상사건의 시기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러한 사건과 경제적 영향간 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은 자산 가격의 급변동을 야기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은 비금융 및 금융 대출에 대한 새로운 취약성을 초래 o 기상사건에 영향을 받아 가계 및 기업의 자산 가치나 향후 소득이 악화될
경우 부채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대출자산의 기후관련 위험 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손실에 직면할 가능성
o 만약 금융계약이 불완전하여 모든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출자산에 대 한 이해부족이 부정적 파급효과 또는 금융전염을 야기할 경우 금융시스템 은 이러한 손실의 증폭효과로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음
□일부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해수면 상승과 빈번한 태풍으로 기대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관련 대출 또는 투자자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금융 안정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
o 완전정보하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 채권의 가치에 기후관련 리스크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후변화 시기나 강도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자들의 관련자산 급매가 초래될 가능성
o 자산가치 변화는 금융 및 비금융 대출, 자금조달 위험, 담보자산 보유자간 상호연계성 등에 의해 증폭 가능
□한편 관련 정책이나 여타 요소들이 기후관련 금융 취약성이나 대규모 충격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음
o 측정과 공시의 개선 등 투명성 제고는 기후변화 위험의 가격평가를 향상 시켜 급격한 자산가격의 변동 가능성을 줄이고 기후, 경제 및 금융부문간 상호연결성에 대한 연구는 전달경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것임
o 아울러 기술향상 및 정책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의 효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장기적인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